오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준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본 군의 천혜적 입지여건을 갖춘 선운산 관광지 확장사업에 대하여 90년도부터 추진해온 선운산 집단시설지구 및 주차장 확장공사에 따른 사업의 부진사유와 해당지역 주민의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결과에 대한 불만과 사업추진이 원만치 못한데 대하여 군의원으로서 그 진실을 알고 제반 법적근거에 의하여 시비를 갈고 정당하고 원만하게 추진하여 지방화와 문민시대에 접한 군정에 추호도 원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합니다. 선운산 도립공원은 천혜적 관광지로서 고창지역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입지적으로 천혜의 여건을 더욱 걸맞게 하고 관광소득원을 향상하게 함은 자원이 전무한 군민으로서 우리시대에 사는 모든 군민의 대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져 하여 그동안 본지역의 장단기 개발계획과 추진내용을 듣고자합니다. 본군이 당지역을 개발키 위하여 집단시설지역 개발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토지수용법 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을 위한 중앙 및 도승인사항을 사업 단계별로 알고자합니다. 시설확장지역의 해당 농지주 말에 의하면 감정평가시 토지주와 협의 감정한 사실도 없고 기 거래된 사실도 고려하지 않고 단 공시지가만을 준하였으며 공시지가가 근접지역의 표준지점이 없어 개발지역과 엉뚱한 3㎞ 떨어진 노지를 기준 평가하였으며, 지역거래가격이 평당 120,000 - 170,000 원 선이었고 기 개발된 지역의 표준공시지가가 평당 260,000 원 선인데 대한 대상토지 감정평가 결과 50,000 - 60,000원은 농지주에게 지나친 차액의 손실을 보게 하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토지와 농촌에 대한 불만과 사기저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며 공공사업에도 정당한 방법과 대가의 지불로 추호의 오해도 없이 정부와 관을 신봉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촉구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하나 하나 둘 이상이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 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 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한다고 하였고, 토지수용법 제6장 손실 보상과 비용 제46조 1항, 2항에는 이와 같은 내용의 법이 있는데 당지역의 수차에 걸친 토지취득이 공시지가만을 고려했을 뿐 기타의 법조항에 부수된 사항을 활용치 않고 감정 평가하여 지역주민에 막대한 손실을 갖게 한 것으로 당국은 개발을 이유로 법을 일방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닌지 알고져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5조에 의하면 협의재결신청 제1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해야합니다.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지역의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2년이상 경과한 사유와 주민이 손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토지 수용법 제14조에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업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지역은 92년12월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 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고져 합니다. 본지역은 사업추진 1년 - 3년이 경과된 지역이므로 당연히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지수용법 기타 손실보상으로 그동안 영농을 하지 못한 손실보상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보상하였는가? 기매수한 토지와 매수예상 토지별로 구분하여 주시고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알고자합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았다면 수용법을 전혀 사용치 않고 지역농민에게 가한 손실보상은 누가 하여야 할 것인지 알고자하고 본의원이 지난 회기시에 질의한 바 있는 개발제한지역의 손실을 보고 있는 토지주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대책 및 구상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본지역의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법이 가능하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사업별 구획을 결정하여 규모와 형상을 정하여 입주 주민의 자율거래에 의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각적으로 신속한 개발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여타지역의 정부와 관일변도 사업추진에 비하여 뒤늦게나마 지방화의 사업으로 크게 일익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속일 수 있는 집안이 있다고 하면 그 집은 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속이면 저는 분명히 확신하지만 이 집안은 망합니다. 또 국민이 나라를, 국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개발을 목적으로 우리군민의 어떤 개인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군은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민 개개인의 권익이 보장됨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창개발, 또 선진된 우리고창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개발을 목적으로 추호도 우리 군민의 개개인에 어떤 권익이 손상되지 않은 이런 행정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면 출신 고병윤 의원입니다. 고창군민의 복지와 고창군발전에 묵묵히 소임을 주신 장현돈 군수와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평소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고 그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용의를 묻고자합니다. 먼저 민원사무처리 편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이 국한문혼용으로 되어있어 한문을 모르는 일반주민들이 애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편람을 순수한 한글로 제작하여 관내의 민원실과 마을단위 리장댁에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도로변의 조경수 재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에서 고창까지의 국도 22번도로와 23번도로가 확포장 사업이 시행하게 됨에 따라 저는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비를 투입하여 기조성된 도로변 화단이 어떻게 하면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조사를 하여 본 결과 약 4-5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며 수종별로 옥향이 140주, 백일홍 40주, 단풍나무가 48주, 가이가스가 300주, 꽝꽝이나무가 61주, 은행나무가 80주가 되고 자연석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확포장 사업시 고창군의 자랑거리였던 도로변 화단, 조경지의 조경수 및 조경지의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당초 조성시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군유지의 이전등기 추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군유지중 미 이전된 마을진입로, 농로, 리간도로, 마을안길 등이 관계 공무원의 불성실과 업무추진의 복잡성으로 인한 기피 등으로 이전등기 등을 미루어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군민의 재산권행사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고 이전이 되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하는 경제적 손실을 그동안 군민들은 겪어 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가지 누차에 걸쳐 건의도 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현재까지 미루어왔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으므로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소유 땅을 행정기관에 기부 승락한 사람도 이전소홀로 인하여 그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 행정소송에 패소하여 부지를 다시 사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관과 주민간의 불화감이 조성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모든 공부를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하여 군수의 의지를 듣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공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길규 의원께서 행정 정보공개조례에 대해 질문 요지서에 개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면 답변으로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생략합니다. 다음은 오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장현돈 군수와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본인에게 보내주신 채찍과 사랑과 협조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고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회 본 회의장인 이곳은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진실한 마음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욕구충족에 어떻게 하면 근접할 수 있겠는가를 질문과 답변, 토론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묵묵한 봉사자로서 부여된 소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어찌하여 심산유곡이 되어 메아리만 무성하니 동반자를 잃어버린 마음은 심히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인은 군수께 백지 한 장을 선물로 드려 이제 붓을 들고 그 백지 위에 미래 고창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 일관성 있는 시책과 책임감 있는 군정과 방향의 비젼을 제시, 군민에게 희망과 목표를 주어 신명나는 발전바람을 일으키는 동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혹여 붓을 들 소신이 없다면 이것은 무소신입니다. 붓을 들어도 그릴능력이 없다면 무책임입니다. 시작도 없는데 지쳐 비틀거린다면 무사안일일 것입니다. 또한 비젼이 담겨진 청사진이 없다면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배고파 울어대는 심정으로 두번, 세번 지속적으로 백지를 선물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와 기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의 적극적인 의지가 이 지역발전 속도와 상당한 관계가 있으며 전공직자의 창의력에도 영향력이 있어 그 창의력은 지역행정 발전에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고창군 중장기 개발을 위한 단계적 실천의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여건과 특성이 지역자원 및 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시키는 것이 가장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 검토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년차적으로 체계 있게 추진해 가는 것이 발전계획을 세워야 할진데, 소신과 책임이 결여된 계획은 결국 예산낭비만 초래한다고 생각되며, 실 예로 89년도에 전주대학에 용역을 주어 계획을 수립한 “90년에서 94년까지의” 고창군 종합개발 계획이 시책추진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로 얼마 전에 실과소별로 만든 장기발전 5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소한 재원확보 방안과 투자우선 순위와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몇십억 몇 백 몇 천억짜리 사업을 실행성은 고려치 않고 나열해왔는데, 행정은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에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를 가졌다고 볼 때 군에서 수립한 장기발전 계획은 주민에 대한 행정의 의지와 엄연한 약속일진데 이를 어기고, 일관성 없이, 계획을 만든 사람이 떠나버리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고 몇 달, 업무파악 하다 몇 달, 수선떨고 그러다 떠나버리면 사장되는 악순환을 계획 되풀이하고 있으니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의 희망과 지역의 특성을 살려 현실적인 방향을 정해놓으면 군수가 바뀌더라도 한번세운 계획은 계속 수정보완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연계추진 하는 것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관성 있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가, 군수께서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의지를 담은 훌륭한 장기발전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는 중앙의 막대한 재정적 지원, 즉 교부세와 양여금 확보가 필요한데 본인생각으로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타지역에 앞서가는 발 빠른 예산투쟁을 위해 재경인사와 지역인사를 포함한 민관협력체계인 중앙 로비스트성격의 전략적 조직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작금 우리지역은 분산된 지역경제력과 자금사정 또한 취약한 반면 그나마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유휴자금이 투자효과를 노려 역외로 유출되어 자금유통이 원활치 못함으로 인해 상공인들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견해로는 우선 주민의 유휴자금을 지역개발 자금으로 투자케함으로서 먼저는 자금역외 유출을 막고 주민에게는 투자효과를 충족시켜주는 한편, 주민참여의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개발이 수반되는 군 자구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제3섹타 즉 민관공동 출자사업일한으로 이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를 폐, 휴경지에 재배하여 복분자술을 토속주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사업과 전국적으로 홍보가 잘되어 있는 석정온천수를 이용한 생수공장 등이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주민과 군재정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시급히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현안 문제입니다. 이에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고창 키우기 5대운동이 주창되어 주민의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쯤 사람이 바뀌면서 이 운동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거 참 좋습니다. 인물 키우기, 고창상점 이용하기, 학교보내기, 시설이용하기, 내고장 담배 사 피우기 등 좋은 애향운동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있는 것은 도대체 고창군 행정은 용두사미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천력이 매우 부족하다 이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나 방향이 설정되면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다시 다음 계획이 있어야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다시 다음 계획에 반영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고창군 행정은 목표나 구호는 떠들석한데 반하여 실천의 방법과 뒷받침이 없어요, 이는 바로 말로만 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군수께서 지금까지 5대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한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5대 운동 실시전과 실시 후를 비교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 운동이 우리 군민의 절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운동이 깜짝쇼였는지 아니면 실천 운동이였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합행정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심각한 현안문제 중 하나가 학생들의 전출 문제입니다. `92년도 관내 초.중.고생의 타지역 전학실태를 살펴보면 국민학생이 678명, 중학생이 604명, 고등학생이 687명 등 합계 1,969명이나 되는 엄청난 학생이 타지역으로 한 해 동안에 빠져나가고 있다는 실정이며, 타지역 전학을 위해서 부모까지 동반 전출하고 있으며 막대한 교육비 등이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바라만 보고는 있을 수 없는 딱한 실정입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막대한 경제력과 인구유출을 막고 먼 앞날을 내다보는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애향장학재단 설립을 서두르시고 이 재단에서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애향학원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2000년 시승격을 대비한 행정의 노력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시승격 운운하면서, 시승격을 대비한 단계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에 상응한 대책행정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승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구라고 볼 때 인구증가의 대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 할 수 있겠으며 진심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승격을 바란다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 환경적 열악성을 탈피해 나가는 자구적 노력으로 본 군의 구심적 역할지로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녀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 조성하고, 지역특성 개발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소득증대를 꾀하는 문제 등이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요, 책임임을 자각하여 구체적으로 거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승격을 대비한 도시 정비사업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불합리하고도 불편한 발전의 제한과 저해가 되는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도로망 일부를 조정, 확장시키고 용도지역 조정과 지정,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부심 도지 육성, 중심기능배치,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도시계획 재정비작업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군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는 년간 28%씩의 증가추세로 비추어 볼 때 3년 안에 교통 혼잡은 말할 것도 없고 커다란 지역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임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앞을 볼 줄 아는 행정이 아닐런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창천을 이용하는 방법, 즉 천변을 확장하여 도심지 주정차 지역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단계적인 시설과 투자를 구상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네 번째, 물론 위에서 지적한 사업들을 추진하자면 많은 재정 부담이 있어야겠기에 이에 본인은 당시 최충일 군수께 적극 건의하여 지역개발비의 재원 확충방안으로 신도시, 즉 부도심지 개발을 전개하여 짜임새 있고 규모 있는 도시개발은 물론 다양한 용도지역 제공과, 편유입 되는 인구에 저렴하고 쾌적한 택지공급으로 인구증가를 꾀하는 한편, 전문학교 유치에 따른 학교부지제공, 주차시설이 없는 공공기관의 군 농협을 비롯한 13개소 이전을 유도하여 공공기관 타운지역을 제공하는 등 신도시 개발에서 남는 수익금을 기존 도시정비 사업비로 재투자한다면 어느 정도 재원확보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시승격의 초석을 다져갈 수 있다하여, 월곡택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건설부로부터 인가받게 되었는바, 군수께서 혹 이러한 사업이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감안,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방관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성과 수익성 검토와 재투자 방안 등을 구상하여 보았는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연계 관광권 개발의 구체화와 단계적인 개발방법과 실천의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지방발전은 그 지방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근거로 개발하여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원을 찾아내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데 얼마만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방문화는 그 지방의 특성을 나타내고 상징이 되고 그래서 그 자원은 관광화되어 주민의 소득으로 연계되면 군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우리는 모양성 복원과 석정온천을 연계한 고창군 종합관광 개발을 추진하는데 군행정의 실천의지와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에 본인은 한곳 한곳마다 방향과 방법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될 것이라 촉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석정온천은 이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관광객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여기에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한다면 온천개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무산되겠기에 본인은 석정온천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레저산업에 기업이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끊임없는 유치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모양성관계는 모양성 복원사업이 중앙으로부터 복원사업비가 중단되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위기에 놓여있는데 전임군수들께서 그렇듯이 지속적인 복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대안과 주변권 개발을 통해 완전한 관광지로 착실한 진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선운산 개발은 다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볼 때 1단계 사업으로 군 재원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회원권 판매로 충분히 가능한 군유지 콘도지역에 콘도시설을 건립하여 휴양지로서 면모를 갖추어 주는 등 민간투자를 유치권장을 위해 행정적 지원은 물론 관광 진흥 자금도 지원해 주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네 번째, 구시포항 개발은 2종항의 전진 기지항으로서 추진되고 있는데, 병행하여 본인은 항만청 관리항으로서 여객항이 될 수 있도록 항만청에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며 그럼으로서 우리의 해안을 관광화하고 서해안시대에 중심지역으로 중추적인 역할로서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여건마련이 성숙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구시포 해수욕장과 동호해수욕장의 조건보다도 지형적인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 관광객 유치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70%나 되는 공유수면으로 인해 개발효과와 높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명사십리를 신 해수욕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안목 있는 군정이라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한된 질문시간관계로 또 다른 질문안건과 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추가질문에 집중 거론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어려움도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고 방관할 수는 더욱 없습니다. 쉼 없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지역발전이라는 명제 앞에 모두가 발전의지와 뜻을 모아, 부딪히면서 타결하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군정방향과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만, 단편적 답변보다는 주어진 책임을 통감 실천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로이 다지며 질문을 맺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돈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구호와 약속보다 하나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이 작년 4월 24일 임시회의 때 건의했고 또한 필요성을 최충일 군수께서 확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의사항이 일년여만에 실종된 사유를 묻고자합니다. 그 내용은 농산물유통개선방안으로 고창군 원예협동조합 육성 방안이였는데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창군민의 전 농가의 농산물을 갖다가 팔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소득과 연결할 수 있다 했고 또한 농산물을 외지로 판매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판매 재비용을 거기에다 소비하고 오지만 여기에서 팔 때는 재비용이 우리 고창에 떨어진다는 순수효과, 간접소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에 예를 말씀드리자면 수박 출하 성수기에 하루에 매일 인천과 속초로 고창수박을 직접 현지로 조달하기 위해서 7차 내지 10차를 반출했습니다. 그런데 반출과정에서 경매과정에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에 놓고 값을 결정하는 이런 사례가 있고 거기에서 부당한 경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반드시 유치를 해야겠다는 확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월달부터 약12월달까지 판매되고 있는 고추생산은 우리고창의 특산물로 생각이 드는데 이 거래 형태를 본다면 터미널에서 고창대교까지 그 사이에 교통 혼잡을 이루면서 판매를 하는데 교통정리를 하기위해서 외지에서 사려고 온 차를 쫓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과연 우리농산물 유통개선이 되느냐, 이렇게 방관해도 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작년에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군수께서 확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1년이 넘도록 대안도 못찾고, 할려는 성의도 없고 이렇게 될 때 과연 우리가 군정질의나 건의사항이 마이동풍이나 우이독경의 가치관으로 전락하지 않은가 이런 감회가 깊습니다. 또한 도시과와 연계성 있는데 한 실과에서 담당하기는 심히 복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총체적으로 과연 필요성과 이제까지의 실천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선별장 설치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각읍면에서 쓰레기를 쓰레기장으로 운반하는데 운반 장소에서 내려놓고 필요한 것만 가리고 그냥 매장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선별장을 설치해서 비철금속은 압축기를 이용하고 철금속은 분해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문제가 아주 어려운 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진 공설묘지 구획정리에 대해서 차별화 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거년도 예산에 의해서 주진공설묘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이론적으로 조성을 한다면 공설묘지로 가는 사람은 신분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능력상으로 천시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등화를 하여 상위부분은 국가독립유공자라든가 또 사회 유공자들 공직 유공자 이런 분들을 상위부분으로 모셔서 특별 관리함으로서 공설묘지로 가는 긍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공삼 독립유공자 묘지가 고수면 은사에 현재 무연고 묘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분들, 또한 아산 유금동, 오장환 상하 김재화씨 등 독립유공자가 절손해가지고 후손이 없습니다. 대개 매장된 땅이 그 집안 문중이거나 이런데가 쓸쓸히 매장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집약 공설묘지 상위부분에 모셨을 때 교육적 가치와 우리 군민으로서 긍지를 갖을 수 있고 그분에게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노인회에서 자주적인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일반서민들에게 묘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농경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투매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값만 주면 팔겠다는 사람이 많고, 사람은 도시로 나가는데 유골은 역반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법에는 묘지이외의 분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농경지인 개간지에다, 좋은 밭이나 어제 없었던 표가 오늘 성분이 되고 또 석물도 거창하게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주무과에서는 금년도에 신설된 묘지가 몇 기이며 경작지에 매설된 묘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새로 묘를 쓰는데 보았습니다. 묘지법에 묘지 외에 분묘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무관심 속에 우리 고창군의 경작지는 공동묘지화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이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률에 되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88년도에서부터 92년도까지 4년간 취학아동 통계를 보면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88년도 전국 취학 아동수 853,419명이었고 92년도 작년도 취학아동수가 648,825명으로 24%가 줄었습니다. 즉 이것은 4년간에 있어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기 운동과 출산당사자의 부양임무를 덜기위한 출산감소 때문에 이렇게 인구는 정체기를 이제 벗어나서 마이너스 성장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더 엄청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구성비를 비교해보면 88년도에는 남아를 100명으로 했을 때 여아는 95명 즉 5명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92년 통계를 보면 남아를 100명으로 했을 때 8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들의 성혼기 즉, 혼기에 들면 10%, 100명중 10은 장가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숫적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느냐 하면, 양수 천자식 태아성 감별기가 있어서 태아의 성병을 미리 감별해서 낙태를 시킵니다. 남아선호사상에서 나온 것이지요. 하지만 행정에서 과연 우리의료업계에 우리 고창군 의료업계에 양수 천자식 태아성 감별기가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지 또 있다면 몇 대가 되고 있는지, 사실상 생명은 조물주권리나 남녀구성비가 조물주신의 몫인데 우리인간이 감히 간섭하고 있습니다. 자위로 낙태하고, 감별하고 그래서 보건행정에서도 그대수도 문제이거니와 과연 현재 고창군 의료업계에서 가족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싸움하는걸 보면 시아버지나 남편은 손자나 아이를 갖기를 원했는데 자기자위로 낙태시키고 불임수술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시아버지가 크게 낙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낙태, 의료업계의 생명존중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가족의 동의서는 가져와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성행되고 있어 아까와 같은 구성비의 위기의식 또는 현재 인구성장의 마이너스 성장기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도 크게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삼디 현상으로 일손부족 현상도 또한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건행정에서 각별한 이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해 조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고창시 만들기에 심형을 기울려주신 장현돈 군수, 그리고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느끼고 있었던 몇 가지의 개선방향과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저합니다. 먼저 `93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별공시지가 읍. 면 조사담당 실무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개별 토지특성조사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둘째 지역적 특성에 따라 토지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통합적으로 표준지의 배율을 정해 지가를 조정함으로써 지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고저, 형상, 간선도로의 포장 상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일 지역 내의 가장 근접한 표준지를 적용하여 지가를 기계적으로 산정하여야 함으로써 인근 유사 토지와의 지가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제안한다면 첫째 지가조사 실무자를 시한직으로 두어 토지조사의 일관성을 이룸과 동시에 지역실정에 밝은 이장 또는 농지 위원을 조사원으로 선임, 조사에 정확성을 기해야하며, 둘째 각 지역 실정에 합리적인 적용방식을 채택 배율을 적용하여 지가 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 농지의 경우 고저, 형상, 간선도로, 도로접면 관계는 지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 이용 상황과 유사한 토지는 타 조항에 관계없이 표준지로 적용함으로서 유사토지와의 균형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관리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을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1992년12월31일 제 13,796호로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첫째 타지역 거주자에 대한 특혜조치에 관해서는, 85년 이전에 토지를 구입하여 경작하다가 타지로 이거하여 생활하는 지주에 대하여는 현거주 지주와 같이 특혜를 주어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85년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하였더라도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도 하지 않은 농가는 투기성이 있으므로 제외되어 있다는 점. 둘째 연명된 종증답에 대한 특별법제정 현행 시행하고 있는 일반등기중 연명된 중증답은 이전이 불가하나 지분등기는 시행하고 있음으로 미등기된 부동산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전토록 조치하게 하는 법인만큼 연명된 종증전답도 85년 이전에 거래한 토지인 문증전답 및 연명답도 특별조치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셋째 현재 시행중인 3명의 보증인 제도는 신청자의 확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타 마을의 토지거래 사항이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이므로 보증인이 확인을 꺼리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분리당 3명의 보증인을 두어 확인토록 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이 절감되고 정확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 밭 합배미사업 융자금 상환조정과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10년이란 기간동안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위하여 많은 자금을 투자하는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작한지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명실공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2,000년대에는 과연 오늘의 농촌보다는 그 면모가 일신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며 또한, 농촌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희망과 꿈이 부풀어져 있고, 농민들은 그 사업에 관심이 많아, 농민들의 기대심리는 매우 팽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촌에서는 산간오지에 있는 산다랭이 논밭을 합배미하여 일손도 덜고 소득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농토배양사업 등 일환으로 합배미 사업농가에 자금을 융자하고 있는 융자금은 융자액도 적고 금리도 비싸고, 단기간 상환하게 되므로, 농민들은 융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합배미 사업농가에 융자한 융자조건을 보면 단보당 18만원 이자 5%에 2년간 균등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농어촌 구조사업의 차원에서 융자액도 늘리고 이자도 낮추어 상환기간도 연장하여 좋은 조건 속에서 산간오지에 산재한 논과 밭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논, 밭에 대한 합배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식 의원입니다. 10만 군민의 희망이 진달래 빛으로 피어오르는 93년도의 새봄을 맞아, 군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장현돈 군수 이하 7백여 공무원 여러분과, 존경해마지않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생 두돌을 맞이한 본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거듭태어나 10만 군민의 충실한 대변자가 될수 있도록 더 큰 서원과 관심이 있어 주시길 당부하는 말씀도 함께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삼미항공문제를 비롯 지방재정활성화 방안, 관광권개발 환경문제 등 약 열두가지의 현안 질문 및 대안제시를 준비하였는바 부디 성의있고 명료한 답변과 반영노력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문하고자합니다. 먼저 삼미항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의 흥덕변에 소재한 삼미항공은 경비행기 조립생산공장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주민생활에 유익무해한 사업체가 될것임을 약속하고 입주하여, 지난 4월에는 군수를 비롯 여러공무원과 지역 주민들 앞에서 매년 10여대의 비행기를 조립생산할 것이라며 시험 비행까지 했던 삼미항공의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생산실적은 거의 전무하고 오히려 비행훈련교육장화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여론이 일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부안, 정주, 고창의 삼각중심으로 지가급등을 노리고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삼미항공의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삼미항공의 본래의 취지와 약속에서 일탈하여 염려되는 비난의 여론이 비등하게 될 것은 명약광화한데 지금부터라도 적극 관리해 의혹일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오지개발지역과 정주권 개발지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오지개발지역은 오지면이라는 개발차원에서 선정되어 예산이 10년간 20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주권 지역은 1단계와 2단계로 20년간 예산이 지원되어 오지면과 정주권 지역과 발전이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사료되어 균형발전을 위하여 오지개발면인 아산면 외 2개 면을 정주권 지역으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제16회 임시회에서 촉구했던 군내 농산물보호책과 관광권 개발에 대해 거듭 질문하여 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했던 수입 농산물의 유통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는 다량의 나물류와 곡물류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비위생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군민의 보건과 생산농가의 소득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바, 군내로 유입되는 수입농산물은 반드시 정량 포장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므로써 소비자는 질 좋은 농산물을 선택케 하고 생산농가는 소득을 보호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었는바, 재차 응답을 요구하는 바이며, 덧붙여 말씀코자하는 것은 요즘 군내 무우 생산농가의 대다수가 가격 폭락으로 소득 출하를 포기하고 무 밭을 뒤엎어버리는 가슴 아픈 일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출하시기 등에 대한 효율적 정보조달을 소홀히 한 군집행부의 관련부서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바 피해농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차후 유사한 사례의 번복을 막기위한 연구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4월 임시회의 군정질문 대안으로 제시했던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의 요지는 군내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관광소득을 향상시키고, 본군을 전원도시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데 관광안내 요원을 양성하고 석정온천 - 읍성 - 선운산 -해안선을 연결하는 관광벨트형 교통로선 체계확보 또는 관광객의 군내 장기체류를 유도하기 위한 숙식 및 홍보 시설의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창출을 요구하며 긍정적인 답변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방법상의 협의나 입안노력이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관광개발의 효율화를 통해 실속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가시화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석정온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석정온천이 개발되어야 본군의 2000년대의 시 승격을 위한 지름길을 한걸음 앞당길 것이라 확신하면서 석정온천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집행부에 지적과 아울러 촉구하면서 석정온천내에서 내고장의 특산물을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온천폐수의 배출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군내에는 석정온천이 지난해 4월 개장되어 년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데 온천에서 배출되는 열폐수가 인근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오염을 촉진하고 안개를 발생시켜 인근 농작물 특히 겨울철의 시설채소에 피해를 주고, 교통에 장애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석정온천의 경우 각각 29℃와 33℃의 열폐수를 두개의 배출구를 통해 흘려보내고 있으며, 이 폐수가 곧바로 고창천에 유입되어 하천의 수온을 상승시켜 세균류의 급속번식을 시키므로써 생태계의 파괴 및 오염을 촉진한다는 것인데, 고창천은 읍주민의 생활환경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신중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군민의 보건에 관련하여 상수도 수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모일간지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창읍 상수도의 경우 세균이 150%, 탁도가 100%기준치를 초과했고 해리 정수장도 불소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바, 그 원인이 정수장의 소독 및 정수처리 불량으로 밝혀져 군민들에게 큰 충격과 염려를 안겨주었는데, 그 이후에 본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본군의 재정 빈약 요인은 물론 역대 중앙정부로부터 소외에서 비롯되었다 하겠으나, 재정관리 구조에도 적지 않은 결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예컨데 고소득 사업인 수산양식 양만장 등 소득에 대해서는 세수가 거의 전무하나 외풍위협 속에 적자일로에 놓인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세수를 분명히 하고 있는 현실이나 수산업의 천재에 대해서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 보상, 복구하고 있지만 농업의 천재에 대해서는 보상이 매우 미약한 불합리한 구조와 군내 운송을 전담해서 사업하면서도 본사가 전주라는 이유로 군내수입금을 본사 소재지로 유출하는 대한여객의 사례 등 많은 분야에서 세수를 놓치고 있는 바 본의원은 세수의 현실적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있어주길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개혁 차원에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군 조례 및 규칙으로 설치 규정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가 50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제기능을 발휘하는 기구는 불과 몇 개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지난해부터는 본 의회에 명실상부한 상임위가 구성되므로써 대부분의 기존 기구가 무용, 무기력화 되었는바 본의원은 이런 기구의 전면적인 축소, 통합 그리고 의회 흡수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첨언코자 하는 것은 기존 기구의 운명에 있어 기준과 절차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번에 부정적 여론이 제기된 관광농원의 인허가 신청과정에서의 구태의연한 실상은 더욱 본 의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시사한다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관광농원의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농어촌발전 심의회 회의내용과 기준, 절차 등을 집중 추궁코자 생각했으나 본군 집행부의 개혁의지를 믿고 있는바 구태의연한 군정의 일소를 재차 촉구하는 본의원의 의지를 밝히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개혁과 문민이 주창되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본군의 행정도 일신우일신하여 더욱 군민과 가까히 위민하겠다는 결의와 노력이 있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반목과 화합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완숙된 협조 보완 체계를 이루어 새롭게 논밭을 일구는 우리 고창군민이 살맛나는 고장이 될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기를 빌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10만 군민의 가정에 화합과 번영이 충만됨을 거듭 기원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대체로 본시간이 12시 10분전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종결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삼미항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에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지금 삼미항공이 김완주 군수 재직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행부 의욕은 대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당시에 군에서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추진력을 상당히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와서는 92년 7월 20일 비행훈련장으로 변경하는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또 홍덕주민들도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개월 전에 취소를 해서 변경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군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과 일치되도록 우리군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여야만 지역 주민들과 고창군민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또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4월 임시회시 관광 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전직 군수께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관광안내요원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보겠지만 관광 안내요원은 분명히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떤 입안의 노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속히 이루어져서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한 번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고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군수께서 우리군정 방향과 군정 목표 등 우리 자원 측면에서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개발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부담과 우리가 수용해야 될 다각적인 노력의 의지나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을 사실 물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전 질문은 사실 골격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 자신도 못했습니다.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할까 했는데 또 시간 관계상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서면이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의원님께서 각위원회의 축소 또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 각종 위원회가 21개 있습니다. 법, 훈령에 의해 설치된 것이 15개 위원회가 있고 지침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2개 위원회, 고창군 조례로 4개위원회가 있어 총 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방침에서도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2월8일자로 일제 조사하여 도에 보고했습니다. 각종위원회가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일제 정비하여 통폐합하고 불요불급한 위원회 설치는 억제하도록 하여 현재 법, 훈령에 의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15개 위원회인데 최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한 설치 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수산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그리고 고창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자활복지 심사위원회, 군민의장 심사위원회, 주택건설입지심의위원회, 읍면개발위원회 입니다. 앞으로 통합 대상위원회는 민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와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 같고 읍면개발위원회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여 각종위원회 위원 위촉 때 해당 의원님을 위촉한다든지 그 기능에 따라서 최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 건설위원에다 회부하든 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여 각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하면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도 능률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님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특별 조치법 개선 시행요망에 대한 질문요지는 85년 12월31일 이전에 농지를 구입하여 현재 타지역에 전출한 자와 농지를 종중 또는 문중, 연명으로 된 토지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시행토록 바라며 보증인을 법정리당 3명 내지 6명으로 위촉하는 제도는 타마을 주민이 꺼리고 있어 마을당 즉 행정리당 3명으로 위촉요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4502호로 1992년 11월 30일 제정되어 동법시행령이 92년 12월 30일 대통령 13796호로 제정 공포되어 93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동법시행에 따라 관계자 회의시 즉 전라남도 도청에서 1월 30일 회의시 각 시, 군 지적과장들이 질이 또는 건의한 농지취득 및 대도시 거주인, 종증문중, 제일동포 등의 농지취득에 대한 본 법 적용 여부는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법무부에 의견 절충 중으로 보류한다는 회신이 3월16일 각 시, 군에 공문으로 하달되었기 때문에 별도 건의사항을 적용하라는 회신이 있기까지는 적용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마을당 즉 행정리당 3명으로 위촉 시행토록 개선 요망한 건에 대해서는 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할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본군에서는 작년에 보증인을 행정리당 3명으로 위촉토록 개정하여 줄 것을 내무부에 건의 제출한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고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군 자체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것은 주민과 보증인과의 불편한 사항이므로 특조법 잔여기간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감안하여 도에 재건의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선별장과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는 저희가 그간 심도 있게 검토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이를 적극 추진 93년도 6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창읍에서도 91년까지 이중으로 하치장을 설치 선별 작업을 하여왔으나 악취 등 주민의 피해로 인한 진정과 92년도 의회에서도 거론되어 폐기 시켰습니다. 면단위의 선별장 설치는 사실상 2개의 쓰레기장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결과가 되며 또한 현재 청소인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읍면에 있는 매립장에서는 청소인부 및 영세 수집상들이 선별 수집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월말 현재 저희들이 공식 집계된 수량은 33만㎏을 선별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석정온천 방류수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작년 3월 개장시 많은 걱정과 관심을 갖고 비가 오면 비오는 대로 날이 좋은날은 좋은 대로 수십번 방류수 수로를 따라서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92년도 한해시에는 그 오수로 농사를 지었으며, 마을쪽 배수구는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기준치가 10ppm인데 결과는 3.3ppm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주중에 수온과 수질 검사를 할 계획이 있으므로 이 결과가 나오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아산면 주진리에 시공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국가 유공자등 매장 구역을 조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아산면 주진리 산 116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926㎡ 로 2,7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매장가능 기수는 859기가 매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창군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이돈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이 지대하신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범 공동묘지 조성사업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 매장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 공고를 지방지와 중앙지에 게재하여 4월 12일자로 40기가 모두 이장 완료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내 출신 인사 중 의병활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들이나 독립운동을 하시다 돌아가신 분 중 연고자가 없는 분을 위하여 시범 지구내 별도 구역을 설정 매장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고수면 산 115번지에 계시는 의병 김공삼씨와 아까 이돈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금동, 오장환씨 등 유공자도 완공되는 금년 상반기내에 안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신 사항은 묘지 외에 농경지에 매장되는 분묘 방관 사유와 93년도에 매장된 묘지수와 농경지내에 매장된 묘지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에 의하면 매장은 묘지 외 구역에는 성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을 당한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황망중에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장하는 사례가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이지만 사실상 단속하여 의법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관념상 어려운 실정인바 이는 법 집행상 단속할 수 없는바 아니지만 관계 법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새로 조성된 묘지 수는 조사된 통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의 통계에는 사망자가 25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경지내에 조성된 묘지 수는 집계된 통계가 나오는 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서 조사 집계된 통계 자료가 나오는 대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 답 합배미 객토사업 융자금 상환 조건 완화와 금리인하를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배미 객토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합배미 실시 농가에 대하여 헥타당 1,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융자를 3년 균등상환토록 하고 국고 보조 50%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일환으로 하여 합배미 농가에 대해서 94년도부터는 헥타당 1,300만원을 기준 60%를 국고 보조 해주도록 3월초에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 농산물에 원산지 표시 및 국내산 둔갑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89년부터 농산물 수입가격에 따른 원산지 대상 품목을 총 85개 품목으로 정하여 이중 임산물 19개 품목을 제외한 66개 품목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입니다. 원신지 표시 요건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생산국을 표시하여 최종 구매자가 식별하기 쉽도록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시 단위는 최소 포장 단위로 현품에 표시하는 원칙입니다. 관내 유통 소비단계에서 분할 재포장시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나 일부 업소에서 소홀히 취급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 수입 판매소는 고창읍 관내 6개소이며 주요 취급 품목은 고사리, 파인애플, 바나나 등입니다. 본군에서는 행정, 경찰, 농검, 농협을 중심으로 농산물 부정 유통 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6월말가지 부정 유통을 지도 단속함과 동시에 금후에 무 표시업자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현재 원산지 무표시 판매업자 처벌 규정이 없어서 행정지도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92년 12월8일자로 처벌 규정이 국회 의결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이 시행이 93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원산지를 무표시한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도하고 앞으로 단속하여 나가겠습니다. 저장 무우 폐기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 현황은 1,628헥타가 재배되었으며 생산량은 약94천톤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장량은 65,800톤이 되겠습니다. 이중 기 출하한 물량이 약 70%정도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2,000여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폐기 상황을 말씀드리면 12,000톤의 잔량중에서 절반 정도가 폐기되었으며 폐기 목적은 출하 물량을 감소시키고 인건비를 절감 춘기 작물 재배 시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폐기 했습니다. 폐기 후 가격이 상승하여 20㎏ 마대로 1,500원 내지 2,000원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김장 채소는 우리 고창 야산개발 지구 수박이 재배된 이후에 후기작으로 수박면적에 비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채소 종자 판매량 등 재배면적을 사전 예시를 하고 있으나 투기성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적정 재배지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이라든지 지도소와 같이 합동하여 유통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오균호 의원님과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균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해리천 직강공사시 편입부지와 폐천부지의 교환이전 등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리 계획과 관리환 용어 자체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은 건설부에서 농산부소관에 하천에 대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하고 관리환은 농수산부 토지를 건설부로 명의 변경하는 일종 소관청 명의 변경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리환에는 국유재산 매수 매각 교환 사용 수의 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천부지 교환 이전 절차를 한번 따져 보면 관리 계획 승인은 건설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1년에 한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7월중에 도에서 관리계획을 전 시, 군에 대해서 일괄 취합하여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관리 계획을 승인한 후 건설부에 관리환이 떨어지게 되면 현재 농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를 건설부로 간리환 첨부등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건설부로 관리안 첨부등기에는 폐천부지 교환 이전이 추진되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감정이나 이전등기를 전반적으로 추진합니다. 지금 오균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리천 뿐만 아니라 현재 저의 고창군에 있는 것은 주진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산천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이런 측면에서도 저도 솔직히 가슴 아픕니다. 이 측면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찍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리천은 현재 농수산부로 되어있는 것은 35필지에 29,93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편입된 경우 공부정리는 91년도에 완료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리계획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92년도 7월 1일 관리계획을 신청하여 건설부에서 92년 12월 14일 통보가 왔는데 이때가지 관리한 승인이 작년도에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관리 계획과 관리환을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써 작년도 12월 16일 농수산부에 각 도 공히 부처간 의견 조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괄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전반적으로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재신청하도록 금년 2월 13일 도에 지시가 왔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계획은 금년 7월중에 관리계획을 재시청하고 10월중에 관리환을 재신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여 작년도에 누차에 걸쳐 도나 중앙에 처리 요구를 했습니다. 이 처리문제는 저희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도 공히 처리하여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과 정주권 사업 선정요령 및 대상자를 바꿀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 개발사업 선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88년 12월31일 법 제4060호로 제정된 오지개발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때 오지개발 촉진법에 대해서 대상 사업 선정 경위를 보면 시와 경계를 저하지 않은 면지역 또는 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나 지세나 도로 여건 등으로 시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이 되겠고 도한 개발이 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 이하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 수준이 전국 면 지역 평균 1인당 소득 수준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는 첫째 도지사가 군수와 협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내무부장관은 오지개발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투자 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 시행기간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5억 규모의 사업비로 도로, 하천, 마을회관 등에 투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대상면은 아산, 성송, 심원으로 3개 면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주권 개발 사업은 90년 4월7일 법률 제4228호로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이 대상면은 오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면지역을 제외대상으로 하고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투자 계획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시행기간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단위 장기 계획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현재 3개년에 거쳐 1개면당 보조사업비 30억원과 융자사업비 60억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오지개발 대상면 3개면과 고창읍을 제외한 고수동 10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렇게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권 개발 사업 선정 배경과 목적이 다르고 국가적 공통사업으로 틀린 점을 감안해볼 때 현시점에서 정주권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극히 어려운 실정인바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당위성이 인정되거나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나 도에 여론 형성이 되면 이것은 충분히 정주권 사업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사무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준형 의원님께서 선운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운산은 국민관광지 지정 예정지구로 도어 현재 시설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정류장 지역을 확장고시를 했습니다. 확장 고시하여 현재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일주문가지 개발예정 지역으로 용지를 매입하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시설지구 확장고시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관리사무소에서 일주문사이가 되겠습니다. 68필지에 31,000평을 기준으로 92년도 14필지에 39,300만원과 93년도 10필지에 2억원을 투입하여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후 계획으로는 44필지에 65,000평방미터 약 14억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 요금을 받는 바로 앞의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필지 5,303평입니다. 그중 7필지에 2,242평을 매입하고 현재 3,061평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의 승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주차장 지역으로만 고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승인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과 협의 또는 감장가격의 조정에서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과 여러 번 회합을 갖고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장소나 시간 관계가 잘 맞지 않아 그랬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 가격이 평당 12만원에서 17만원이고 또 공시지가가 평당 2만6천원인데 저희들이 보상하는 가격은 5만원에서 6만원 정도여서 지나치게 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하는데 현재 2십6만원으로 기준시가가 되어 있는 것은 개발구역이고, 현재 매입할 예정 지구는 미개발구역으로써 그 주변입니다. 저희들이 예정하는 주차장 지역에서 400m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평방미터당 1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감정가격은 주변실정을 고려치 않고 현재 표준지가 대해서만 감정했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과 개별 토지 가격 합동 조사 지침에 의해서 표준지 가격에 준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시 물론 참작을 하는데 내용을 열거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은 감정사가 충분히 참고해서 하였을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류장주변 토지는 소유자들께서 불응하여 나중에 추가 감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감정 시점까지 지가변동이나 또는 이용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를 하여 가지고 감정을 했는데 평방미터당 100원 정도가 추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이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법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토지 소유자 위주로, 저희들이 편하게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들을 위하는 편으로 감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표준지가가 낮게 책정되어서 협의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토지 수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 지금 공원법에 의하면 도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용지 매입비만 계산되어 있고 금년에는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여 사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사업 승인 없이 협의 매수하였습니다. 바로 설계하여 승인을 득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입 예정지에 대해서 영농을 못하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은 그런 내용은 없고 매수한 것에 대해서 영농을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지역에 대한 토지주들의 손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선운산은 공원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김준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의원님께서 고창상수도 수질 관계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저희들이 상수도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 보존을 위해 매달 한번씩 전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수도물을 떠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에 한번씩 각 정수장마다 보건소에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보도된바와 같이 수질이 나쁘다고 시험 결과가 언제 나왔느냐면 작년도 6월22일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물을 떠다 의뢰한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질 시험을 한 사항입니다만 거기 내용을 보면 고창정수장의 경우 일반 세균이 CC 당 백이하이어야되는데 140으로 되어 있고 탁도가 2이하여야 되는데 4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탁도를 기준할 때 현재 수원지에서 가을이나 봄에 물이 뒤집어집니다. 그때 탁도가 4～5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세균의 초과 사항은 그 잔류 염소량이 적을 때와 채취할 때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날 시험이 안되고 그 다음날 시험이 된 경우에 일반 세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리 정수장에 대해서는 불소가 나오는 공이 1공이 확인되어 현재 폐기하였으며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석기 의원님께서 93년도 개별지가 가격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3년도 개별지가는 지방토지평가 심의회의를 걸쳐 4.20일부터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열람 후 의견을 5.10일까지 접수받아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재심의하고 5. 22일 지가 결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표준지로는 2,250필지로 건설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 의뢰하여 개별지가 및 보상가격 평가 기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지적하여 주신대로 제한된 인력과 짧은 기간내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필지당 48개 항목에 대해서 기재사항이 있는데 이중 현지에서 10개 사항과 공부 조사에서 25개 사항을 기재를 하기 때문에 1필지에 대해 3번～4번의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조사요원들의 전문성이 적어 일괄성 있는 가격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가를 기준으로 삼는 표준지가가 토지의 고저나 간선도로, 포장, 비옥토, 또는 토지의 장단점 등에 대해 가격 기준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조사 공무원과 일용공무원에 대해서 지가 사례 교육을 강화하여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조사기간 중에는 지가 조사 담당자의 전보 등은 가급적 억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열람기간 중 최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전 필지를 개인별로 통보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가격은 소유자로부터 의견을 제시받아서 재조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수천자식 태아 성 감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아 성별 감별은 의료법 제19조 2항에 의하여 의료인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 또는 검사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도 안된다고 되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5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1차 위반시는 7～12개월간 의사 자격 정지를 처하게 되었으며 2차 위반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되겠습니다. 양수천자식 태아 성감별 기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대학 부속병원에만 설치되었습니다. 성감별기는 의료인들의 학술용으로 현재 비치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관내는 현재 개인 의료업소수가 15개소, 고창종합병원, 보건소 지소가 13개소로 관내 의료기관 및 업소가 30개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는 그런 의료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의료진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인구 통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발 188,000명이었으며, 남자가 93,800명 여자가 94,300명으로서 남녀가 대체적으로 동등하게 출생하였는데 70년대말 우리군의 인구 155,000명중 남자 76,700명 여자 79,950명으로 여자가 약 2,300여명이 많이 출생하였습니다. 80년대 와서는 전국적인 분포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인구가 38,120,300명중 남자가 19,235,000명 여자가 18,808,000명으로 남자가 약 4%정도 증가 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80년대 122,000명 인구에 남자가 55,000명 여자가 56,000명으로 우리군은 여자가 약 1,700명 정도 많이 출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후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국 인구가 44,663,000명중 남자가 21,978,000명, 여자가 21,677,000명으로 남자가 약 3%정도 증가 출생한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인구 출생 분포를 보면 20,626,900명중 남자 19,030,000명, 여자 10,039,000명으로서 여자가 약 3%정도 출생율이 높으며, 우리군은 95,600명으로 남자 47,000명, 여자가 48,000명으로 여자가 약 2%정도 출생율이 높습니다. 인구통계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0년대 및 70년대는 남자, 여자가 동등한 출생율을 보였으며 70년대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우리도와 군은 남자가 약간 적은 통계로 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2년도에 0-4세까지의 출생분포를 보면 3,291,813명이 출생 했는데 이중에서 남자가 1,747,460명으로 53%, 여자가 1,540,000명으로 47%로 남자가 전국적으로는 많이 출생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실과 소장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확충방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형식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집행부에서도 지방재정 자치화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장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군에서도 군세입을 어느 방향을 더 확대할 것이며, 어떤 세목을 변경하여 지방세로 환원할 것인가 그 관계 고창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연구과제로 있습니다. 수산 양식업자에 대해서 어떤 세금을 어떠한 세목을 설치해서 해야 할 것인가는 91년도 도에서 시군 재무과장 회의시 연구과제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 자료가 현재 우리군에 비치되어 있으며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산업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라는 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조세법률 규정에 있습니다. 조세의 징수에는 목적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즉 국회에서 입법으로 제정하여야 우리군에서는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으므로 우리도 다방면으로 연구하여 수산 양식업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91년도 세미나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만 법으로 제정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부과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민정부가 수립됨에 따라서 법규제정도 상당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군에서도 연구과제로 도단위로 보고를 하여 도에서 중앙으로 보고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고창시내버스회사가 출장소로 되어있는데 전주에 있는 회사를 고창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우리군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리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지개발지역과 정주권 개발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지역의 여론도 수렴, 협의하여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는 오지면은 이렇게 된다면 오지면과 정주권 개발 지역면은 더 차이가 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군보다도 본군은 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도에 건의하여 재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이 있는 것으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관계 법령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수입 농산물을 반드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산물을 선택하게 하고 생산 농가를 보호받게 하는 이런 것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모면 농협에서 콩수매시 수입 콩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석정 온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감으로써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정온천에서 지금 판매하는 기호식품 중 달팽이 액기스 등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후에도 이런 상품들이 계속 판매되면 석정온천에 대한 평가가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 내고장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91년도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은 보건 환경기사가 없어서 청경이 화공약품을 다루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 고창 군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지적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정수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개선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정온천 열 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신대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그러나 1일 방류량이 몇 톤인가? 또한 환경보건연구원이나 권위 있는 연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군수 및 실과장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셨지만 여기에서 답변하신 사항들이 다시는 우리 의회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꼭 실천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준형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이 미비한 점을 알고 싶어 묻겠습니다. 주차장 확대지역을 도승인만 얻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설부 승인을 득하여야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건설부 승인을 얻어 확대지역으로 편입하여야 하는데 왜 도 승인을 얻었는가? 이것은 절차가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최석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별지가에 대해서 개별지가가 90년도 이후에 실시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찾기 위함도 되지만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지가를 보상가격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차장 확대지역을 감정하여 90년도 이전에는 개별지가가 없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준해 협의 매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년도 이후에는 개별지가가 다 나왔습니다. 개별지가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감정하여 감정가격만 가지고 매수한다는데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매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며 개별지가를 보상 가격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이 활용되어야 앞으로 협의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매수하여야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시설 등을 설치시는 우리가 사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개별지가가 나왔으니 개별지가에 의해 협의 매수하여야지 개별지가 이하로 매수하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과장은 이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주차장 확대지역은 건설부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문을 종결하고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개별지가와 표준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지가는 고창군에 2,025필지가 있음 2,025필지를 건설부에서 전체적인 필지의 비율을 두어 건설부에서 감정한 다음 감정가격을 군에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래서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개별지가와 표준지가가 질문하신 내용에도 개별지가와 표준지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표준지가가 없고 개별지가가 없으므로 감정을 했지만 지금은 표준지가와 개별지가가 있는데 왜 감정을 하는가 하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평균가격을 산정하여 보상가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운산 주차장 확장 승인 관계는 선운산은 도립공원이므로 공원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은 도지사의 사업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의 사업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시는 군에서 승인하면 가능하면 이것은 위임사항이므로 도 승인에 의거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예! 전종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지주들이 승락을 않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하겠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한지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승락을 않을시는 토지수용령 등의 절차를 밟아야지 이대로 무작정 방치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91년도에 4억원이 확보되어 협의 매수를 하였으나 현재 6필지가 협의 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최종 추경 예산 사업비는 도비보조는 받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협의 매수토록 노력을 하여 사업이 속히 마무리 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며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기까지 협조하여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과 장현돈 군수를 비롯한 7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시간은 의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1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에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께서는 발언대 우측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에 지지하는 의원 하단의 기표난에 붓 뚜껑으로 한분에게만 기표하야 됩니다. 이때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두개 이상의 난에 기표를 한 것, 어느 난에 기표를 했는지 분간할 수 없는 것, 붓 뚜껑 기표 외에 다른 문자나 기호 또는 문형으로 기표한 것은 지방의회 선거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투표용지 가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다음 명패는 앞에 있는 명패함에 넣어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역시 의장 선거 방법과 같이 동일하게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백수 의원님, 고병윤 의원님, 이돈우 의원님, 김준형 의원님, 류길규 의원님, 김동훈 부의장님, 김기채 의원님, 김양진 의원님, 최석기 의원님, 진남표 의원님, 전종열 의원님, 이종운 의원님, 반기진 의장님, 오균호 의원님, 최형식 의원님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명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확인한바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총수 15명, 김동훈 의원께서 15명중 15표를 득표하므로써 만장일치로서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득표를 한 김동훈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의장 선거의건

감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김동훈입니다. 책임의 막중함과 본인의 부족함을 잘 아시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고결한 덕망을 믿고 의지하여 제1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반기진 의장의 뒤를 이어 의원 여러분과 합심 전력하여 우리 군의회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이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코저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고창군의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류길규 의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로 하여금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래 동료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장 유고시 업무대행과 그 다음은 보좌이므로 의회에 대해서 어떤 깊은 아이디어를 놓고 의원동지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2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동지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밑거름이 되게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고, 두 번째 잘하려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를 견재한다는 말로 흔히 쓰고 있습니다. 행정의 견제는 지방자치법의 테두리 안에서 견제하는 것을 이 사람은 늘 명심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2년 동안 불초의 이 사람이 부덕이 있다고 한다면 성심 성의어린 동료의원들의 기탄을 감수하면서 부덕한 나에게 많은 성원을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 감사말씀과 더불어 인사말로 가름하겠습니다.

김동훈 의장님과 류길규 부의장님의 당선을 두 분께 고창군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본회의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