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꽃샘추위도 풀려 완연한 봄날씨로 되돌아 왔습니다. 새봄과 더불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제2대 의장단선거 결과 의장에는 현 한천길 의장이 재선되셨으며, 부의장에는 강영택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외연수에따른평가보고의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해외연수에 따른 평가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12일간 영국을 비롯한 유럽선진 5개국 시찰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께서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보고회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럽연수의 뜻깊은 변화가 그 빛을 더욱 발할 수 있는 기회이기를 희망하면서 시찰에 임하신 모든 의원님들의 평가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고준비 등 여의치 못한 관계도 있었으므로 보고서 내용을 작성하신 의원님 중심으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봉 의원께서 보고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천길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여 선진 유럽의 시찰과 방문을 위하여 부흥로타리의 집결지에 모였습니다. 몇몇 회사의 경쟁입찰에도 마다하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를 이용하기 위하여 또 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리라 믿고 사전 브리핑에서도 동료의원들의 진지한 질문과 질의를 하면서 받아낸 답변의 말만 믿고 큰 기대와 부푼 가슴을 간직하고 여행에 임하면서 혹시나 하는 전 의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지면에서 보도되는 헛된 시찰이나 무의미한 의회방문이 아니길 기대하면서 사정에 의해서 동참 못한 의원들만을 제외하고 전원이 참석하여 환송객들의 환송을 받으며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모인 동료의원들은 환전소에 모여 환전을 한 다음 12시 40분발 KE907 대한항공 편으로 게이트를 빠져나가 탑승하였습니다. 시간이 되니 이륙을 신호로 KE907기는 상공을 찌르듯 우렁차게 소리를 내며 날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창문을 내다보니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동토의 땅 시베리아의 상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의 시간은 약 13시간정도 걸려야 도착이 된다기에 좀 지루하고 의자도 매우 불편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목적지가 환상의 거리며 버킹검궁의 모습, 거대한 대영박물관, 런던탑 등을 머리 속에 드리며 조용히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을 자고 나니 안내방송이 나오고 목적지인 히드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공항치곤 우리나라의 김포공항보다 시설과 청결면은 아주 부족했으며, 견고하고 우람한 면이 오랜 역사를 말해 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 일행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식당을 거쳐 호텔로 향하여 긴 비행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하여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의 건물은 주로 석회석을 주원료로 건축을 하였으며 미적, 예술적 감각을 살린 조각품이 많이 붙은 고풍스런 건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대부분 5, 8층의 건물이 많았습니다. 도심의 도로는 2차선에 편도 1차선으로 도로가 좁았고 경적을 울리는 차는 없었습니다. 좁은 도로에 비해 교통소통은 상상 외로 원활한 편이며 주행중 우선권은 택시나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차량들은 대부분이 소형차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2층 버스도 많은 운행을 하였습니다. 거리엔 전주가 전혀 없고 사람들의 성격은 서두르지 않고 느긋한 성격에 좀 고집스러운 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니라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섬나라이며 넓이 244제곱킬로미터, 인구 약 5700만, GNP 약 15,000불의 국민소득으로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독일과 함께 EC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업국입니다. 또한 런던의 행정주의 면적은 300제곱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814만이며 시티를 중심으로 1개의 시와 27구, 그리고 1개의 경찰구가 있으며 주로 상공업, 금융문화의 중심지이며 세계은행과 보험의 중심지였습니다. 북안 서부는 주로 정치, 경제, 고급주택, 남안은 주로 공장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런던 시에는 런던대학(1836년 창설)을 중심으로 버킹검궁전 (1837년 창설), 세인드제임스궁전, 대영박물관, 빅토리아앤드엘버트박물관, 웨스트민스터사원, 세인트폴사원, 로이얼앨버트홀, 하이드파크, 캔싱톤가든, 런던탑, 타워다리 등이 유명하였으며 자기들의 모습을 자랑하듯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옥스퍼드대학 세미나를 참관하기 위하여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1시간 30분정도 되어 대학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은 캠브리지 대학과 같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었고, 12세기에 창건되었으나 종교개혁 당시 대학기능이 약해졌다가 1571년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36개의 단과대학과 보드리안도서관, 박물관 등을 갖고 있으며 역사가 말해주듯 이 곳에서는 대처수상을 비롯 21명의 수상을 배출해 낸 명문대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빌콕스교수의 강의를 경청하였습니다. 영국의 지방정부는 1260년을 기점으로 단일국가이며 국가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하여 중앙재정이 우세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은 정착성이 강한 단일재산세인 레이트세, 즉 동산과 부동산세와 비주거용 건물세(상가), 특허세 등에 의존하고 분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레이트세의 모순점이 발견(1984)되어 개정되었고, 대처정부는 그린페이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는 인두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반대로 1991년 인두세의 종결을 공고하고 수정된 레이트세로 대체했습니다. 영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이며 3월 31일에 마감을 한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보조는 약 52%이며 대처수상은 1979년 집권이래로 1982년에 지방재정법 개정, 1984년 레이트법 개정, 1984년 런던권역 수송법 개정, 1988년 교육개혁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 1989년 주택법과 제2차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의적인 세율결정권을 약화시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리하여 대처수상은 국민들의 비판의 소리에 휘말리어 결국은 수상자를 양보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에는 39개의 지방의회가 있는데 인구의 단위는 110∼140만, 의원정수는 보통 60∼100이랍니다. 따라서 36개의 도, 시, 군에도 50∼80명 선의 의원이 배출되며 인구는 110∼140만이 기준입니다. 또한 297개의 지방군이 있는데 이곳에도 30∼60명의 의원이 탄생되는데 인구는 6만∼10만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지방의 전원 지대에는 보조지방 자치단체로 1만을 넘는 교구가 있답니다. 런던시의회의 보통 의원은 159명, 장로 의원 26명, 이 가운데 1명은 시장이 되고 모두 18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통 의원은 런던시민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장로 의원도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나 임기는 종신제이며 보통 75세를 넘기 전에 퇴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는 입법기관이며 동시에 집행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처수상은 지방정부의 보조금 축소로 지방정부를 괴롭혔으며 주택법을 개정, 시행하다 실패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이 자기의 집권의욕보다는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는지를 잘 헤아려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상이요,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인 것을 중앙정부의 입지 강화만을 노리기 위한 정책을 펴려다 수상직까지도 상실한 대처수상은 학자들과 정치인들간에도 좋지 못한 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만큼 중앙정부는 과감히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은 빨리 이양을 해서 공무원들이 눈치를 안보는 그러한 행정이 하루빨리 정착되어야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정에 의해 우리 일행은 옥스퍼드 시청으로 갔습니다. 시장의 영접을 받으며 간단한 시의 연혁과 인구는 약 13만이고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12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제도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1개 위원회는 대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의원 총수는 15개 구에 45명이며, 정당추천제로서 1987년부터 사회노동당이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이고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시행하며 소위원회는 필요시 안건에 따라 시간이 결정되며 지방자치회에서 제일 큰 일은 하우징서비스란 것인데 이것은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이 정착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 주는 일인데 만약에 집이 없을 경우에는 호텔이라도 정해서 생활을 하게끔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유럽 전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일이지만 자기가 내는 세금의 액수를 우리 한국처럼 덜 내려고 애쓰는 일이 별로 없답니다. 젊어서 사업할 때 세금을 많이 내면 65세가 되어 노령수당이 지급될 때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지역의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대부분 무료진료이고 입원을 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료이며, 교육 역시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등록금 면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실직수당까지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교통침체 현상을 감안 시 외곽 주차장을 이용하여 시내에는 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답니다. 청소문제는 시민들이 쓰레기량을 줄이고 함부로 버리지 말도록 시 차원의 홍보와 주민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쓰레기 운반차가 매일 운행되고 있었으며 도로에 설치돼 있는 쓰레기통에 비닐을 넣어 쓰레기가 차며 비닐만 빼면 되는 간편한 방법을 도입하였고 아주 적은 소형차량으로 구조된 흡인차를 이용하여 주민들이 버리는 휴지와 담배꽁초 및 도로의 지저분한 것을 이 흡입차량이 청소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전지역이 그러하다시피 쓰레기분리수거통이 주물로 제조가 되어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것으로서 파손이 잘 안되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었으며, 우리도 이러한 소형차량이나 이 완고하고 견고한 것들은 빨리 도입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과 부시장은 의원들이 선출하며 시장은 행정집행권은 물론 공무원의 임명배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정에 따라 대영박물관을 관람하기 위하여 그 곳으로 갔습니다. 1750년의 산업혁명 본산지는 상상외로 호화롭지도 않고 번잡하지도 않았으며 오랜 역사를 지닌 건물에서는 과거 해가 지지않던 대영국의 흔적만이 어렴풋이 감지되었습니다. 1753년에 창건된 이 대영박물관은 역사가 제일 긴 박물관 중의 하나이며 조각과 역사의 귀중품 또한 미술품들의 귀재가 진열된 곳으로 고대문화의 것으로 세계 제1위라 했습니다. 이집트 전시장을 배경으로 여러 곳을 관람하면서 한국 전시관을 찾았으나 한 귀퉁이에 몇 점의 유품이 보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반갑기도 했지만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내년에는 국내 재벌기업에서 이 박물관에 약 40억원을 투자하여 우리 한국의 전시관을 새로이 단장한다 하니 무척 감회가 깊었으며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옛 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전 세계인의 관광객에게 선보이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무척 뿌듯하였습니다. 다음의 방문지는 본 의원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 소개할 것으로 알고 청소에 대하여 각 나라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유일하게도 각 가정마다 유리병과 유리제품만 수거하는 함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 이곳에 다 차면 수거차량이 수거를 해서 재생공장으로 수송하여 재활용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탈리아는 쓰레기수집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미화원들의 일거리를 주기 위하여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길거리나 주택가 아무 곳이나 버려주는 것을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 아주 이색적인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공해공장이 입주를 할 때에는 주위의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 처리는 4년전부터 정부에서 민영회사로 이양해서 위탁처리방법으로 시행 중이며 2일에 한번씩 수거차량이 수거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매월 2회씩 대청소격인 큰 쓰레기 수거일을 정해 놓고 국민이 다함께 참석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이나 폐차장에서 나오는 폐유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으며 수거하는 날도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의원입니다. 전에 김준봉 의원님하고 김유복 의원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제 나름대로 메모를 해 놓은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간수를 못해서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정리를 하면서 제가 최종적으로 느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다녀온 유럽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공해, 교통 등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도 같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어떻게 해서 이런 선진국의 대열로 갈 수가 있었나하는 생각이 오는 날까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도시위원회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작업이 별도의 보수작업이 필요없구나, 반영구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옛 선진국이 됨으로 해서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것은 어디서 생겨났겠느냐 하는 것을 물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꼭 되는 일만은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결론을 나름대로 느낀 것은 국민 각자가 어떤 공동 의식이 주가 돼 가지고 법과 질서를 지킨 결과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 저녁때 이종민 의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버스를 타고 기차를 한번 타봤는데 버스표를 하나 끊어가지고 자기가 가는 방향으로는 전철도 탈 수 있고 다 타는데 특징이 표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공동의식 내지는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준비가 된 게 없고 마지막에 머릿속에 넣고 왔던 생각을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건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유럽시찰 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제 나름대로 보는 시야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고에 앞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 말씀에 "인불지이 불온이면 불역군자호아"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며칠간 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 글을 되뇌이던 이야기입니다. 타인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사실 부덕한 저에게 어제 의장 선거에 나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시던 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마움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9일 13시 05분 우리가 김포공항을 출발 오사카항공을 지나면서 나고야 방향으로 갔습니다. 3시 15분 도쿄상공에서 러시아 쪽으로, 오후 6시 18분 시베리아상공을 통과하는데 비행기 외부기온이 영하 90도, 시베리아상공에서 우리 시간 7시 59분인데 현지 시간은 4시 59분이었고, 도착지 런던시간 오전 10시 9분 이때 비행기 밖의 기온이 영하 74도, 지상에서 11,528미터 상공이라고 나왔습니다.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시간은 새벽 2시 29분이었었고 런던은 오후 5시 29분 이와 같이 유럽비교시찰이 시작되었으며 공항에서 입국신고를 할 때 약 1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EC회원국 사람들은 별도의 통로를 통하여 쉽게 나갔으나 우리는 약간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의 런던거리는 비교적 한산한 편이며, 처음 대하는 건물의 정경은 역시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구나 할 정도였으며 자동차가 좌측통행을 하는 것이 역시 우리와 다르며 미터법을 쓰지 않고 옛날부터 자기들이 써오던 관습법에 의한 무게, 길이, 넓이를 표기한다는데 역시 의아스럽기만 했습니다. 길거리의 비닐봉지에 담겨 놓은 쓰레기 뭉치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묵은 루쓰호텔은 백년전에 건축된 것으로 전통미는 있었으나 객실내의 도배지 색상이나 무늬 붙인 부분이 그냥 나타나서 정교함은 없어 보였으며 단 꼼꼼하고 튼튼한 것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욕실은 우리나라처럼 욕조에 물을 받지 못하고 샤워를 하는데 욕조 안에 커튼이 쳐 있어 조금 어색한데 런던의 식대는 약 1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1,500원이라고 합니다. 다음날 옥스퍼드 시의회를 방문하는데 옥스퍼드로 가는 도중에 우리나라처럼 논이 한 곳도 없었으며 묘지도 없었습니다. 또한 평탄한 고속도로 양 옆의 나무는 거의 겨울답지 않게 푸른 청티가 끼어있었으며 옥스퍼드 시장을 만났던 것은 다른 의원님이 소개를 하였고 여러 의원님들도 겪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방의회의 역할도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때 취업, 경제, 개발, 대지(토지관계), 재정, 건강, 환경, 자연건강(오염), 고속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 이면도로, 인사관계(공무원인데 국비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채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건축허가, 시위신고허가 등 이것은 우리나라와 달랐고 오락관계 등을 다룬다는 설명이었고 영국의 지방의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말을 하셨는데 무주택자가 찾아오면 정부는 그 날 저녁부터 무조건 잘 자리를 구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알력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매일 지침 지침하는데 그것 또한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재정은 정부보조금 32.03%, 재산세 16.5%, 비즈니스세(상업세) 32.03%, 세외수입 19.,41%, 기타 0.,03%인데 92년부터는 인두세, 우리나라 예로 주민세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일일이 지침에 의해서 쓴다고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옥스퍼드대학에 가서 강의를 받은 것은 생략하고 옥스퍼드의 한국학생도 약 40명이 있다. 그런데 특히 한국학생은 언어가 자유스럽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여 공부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공부방식 중 일주일에 3회 정도 논문을 쓰도록 숙제를 주되 학생 8명에 교수 1명이 담당을 한다, 학생 1인당 1일 1시간 30분 정도는 개인지도를 한다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는 그 학생의 능력, 과목취향에 따라 가르친다고 하였고 학생이 교수와 토론을 할 때 최소한 논쟁으로서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자기실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입학 전 우리나라는 12년 교육을 받는데 14년의 내신성적을 보아서 뽑는다는 특색이 있으며, 국회의 상, 하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국의 국회는 소선거구제이다, 그러나 1인당 선거자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8백만원정도 쓸 수 있다, 의원의 임기는 5년제, 영국은 금융실명제가 되어 있고 많이 가진 5%가 85%의 보통 사람을 지배하는 좋지 못한 것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양인이 위대한 것으로 여겨왔던 대처수상은 지방자치를 불신하는 신봉자로서 지방자치의 권리를 약화시켰다는 내용을 들었을 때 굉장히 경악스러웠습니다. 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의 자료를 집행의원(즉 전문의원으로 생각됨) 각자가 자기 공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그 외에 웨스트민스트사원, 타워브리지, 국회의사당, 대영박물관, 런던타워, 버킹검궁 등을 둘러보았으나 제 눈에 보인 것은 차도도 돌을 깔아서 반영구적이었으며 택시는 우리나라 과거에 구형 시발택시형인데 운전석과 손님석이 칸이 막혀있는 것이 특징이고 쓰레기통은 녹색통으로 우리나라 88올림픽때 만들어진 향로모양의 우리나라 쓰레기통보다는 못했습니다. 공원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제가 영국에서 조금 나쁜 것을 느꼈던 건 젊은 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것이 안 좋았습니다. 2층 버스, 약소국가를 식민지화하고 압류하여 진열한 거 같은 박물관, 사실 박물관을 보는 개념은 조금 달랐습니다. 안개 낀 런던의 모습에서 신기함도 있었으나 실망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비교시찰을 영국에서 독일로 아침 8시 10분발 독일행 비행기를 탔는데 9시 25분 프랑크푸르트에 도착되었습니다. 독일 도시계획은 비행기에서 볼 때 국토이용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산은 어떤 산이든지 도로가 반드시 들어가서 반듯반듯하게 잘 잘려져 있는 것 같이 되었고 나무가 잘 자란 것이 특징이며 라인 공항에서는 하루에 1분에 1대씩 비행기가 뜨고 92개 비행기회사가 취항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가로수, 가로등이 특색있고 의회 방문시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의회 방문이 아니요, 어느 의회 구경을 와서 그 내부를 보는구나 하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의원도 직원도 없고 의원 여비서라는 여직원이 건물유래 등을 설명할 때 정말 비애를 느꼈는데 여행사에서 나온 우리나라 통역원은 왜 우리나라를 저희나라라고 자꾸만 되풀이하는지 저는 그 저자세에서 또한 굉장한 비애를 느꼈습니다. 유럽의회 방문시 차대접을 하되 차 준비에 드는 비용은 받는다는 것을 영국에서 이미 들었으며, 우리 의정사에 어떤 치욕적인 것을 느끼면서 이튿날 다시 독일의 명소 구경을 하였는데 독일은 오후 5시에 상점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기면 50만 마르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 그래도 어기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과 도시는 저녁이며 도너츠형 즉 공동화현상이 나타난다, 독일은 학벌에 구애받지 않는다, 공부 잘 하고 못 하고는 국민학교 4학년때부터 판가름난다고 했습니다. 이틀째 독일에서 본 것은 하이델베르그대학이 있는 성이었고 토요일 오후라 벼룩시장, 노천카페, 공동묘지 등을 보았으며 주말농장도 잊지 못할 풍경이었으나 특히 깨끗한 거리라고 느낀 것 외에는, 독일의 고속도로는 자가용은 제한속도가 거의 없으나 버스는 100킬로, 화물차는 80킬로, 이것은 너무나 정확하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방의회 의원은 매월 1만 마르크 약 우리나라 돈으로 5백만원을 받으며 선거기간은 1년이고 돈 안드는 선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태리로 가기 위해서 알프스산 설경, 비행기가 마치 구름 위로 지나가는 신선과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느꼈느냐,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금강산은 과연 어떨까, 송강 정철이 어떤 얘기를 하였냐면 우리나라 금강산은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못 보고 먼 이국의 알프스산을 보면서 잠시 명상에 잠겨 보기도 하였습니다. 9시 20분 독일 출발, 10시 55분 이태리 도착, 11시 55분까지 입국절차가 끝났는데 1시간동안 나는 독일을 연상하여 보았습니다. 독일 보면서 긍지의 전통도 아니요, 개발의 방상지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근검이나 소나무, 자작나무 등을 잘 가꾼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또 다른 문화와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방식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때 안내원이 큰소리로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되 소매치기에 조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태리 지방의원은 아예 한국의 지방의원은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방문을 거절한다는 말에 저는 먼저 다녀간 지방의원님들의 교양과 인격에 대한 비애를 느끼기까지 하였으며, 로마의 시가지는 어둡고 더러운 곳은 아니나 교외로 나가니 거기도 역시 전주가 있고 생활습관 역시 우리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구경하려면 성베드로 성당을 구경하라 그러면 유럽구경은 끝나니라 진실인지 거짓인지 궁금하였는데 드디어 중세 예술의 최고 명작 바티칸시티의 성베드로 성당은 대리석 2만가지, 금 8톤트럭 20대분이 들었다고 하며 모자이크 그림, 라파엘 그림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것이 관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페 지하안식처(즉 지하 공동묘지)에서 250년정도 종교를 살리기 위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그 정신, 지하에서 보낸 세월, 인간의 무한한 인내력과 끈질긴 생명력을 지하 5층까지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으며, 나폴리항구 폼페이를 보면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과 같이 로마의 길은 종교, 경제 등 모든 길이 뚫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문화는 우리와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통음식으로 첫 번째 나온 것이 어떤 국수 무침, 두 번째는 무슨 납작한 국수무침에 야채튀김, 세 번째는 녹두 삶은 것하고 생선튀김, 네 번째는 야채 썰은 것, 다섯 번째는 디저트로 모든 음식이 건건하고 먹을 수 없었으나 깐소네를 들으며 먹으니 즐겁기는 했습니다. 이태리의 은행은 금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었고 상업권도 우리나라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고객이 왕이라 하는데 고객과 상인은 상대적으로 공존하는 것이지 고객이 무슨 왕이냐는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견해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와 이태리는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태리는 50개의 정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스위스 비교시찰이 되겠는데 스위스의 전통음식은 대화하면서 마른 빵을 약간 드는 것이 간식이고, 소고기 꼬치를 먹는데 얇게 썰어서 무슨 숙주나물 같은 것을 말아서 끓는 양념물에 넣었다 먹는 것, 감자튀김 야채를 먹는 것, 고기가 익으면 마요네즈에 고춧가루, 후추가루를 섞어서 찍어서 먹다 마지막에 날계란은 알랑미쌀을 넣어서 끓인 물에다가 고기 익힌 물을 약간 섞어서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데 스위스의 모든 상점은 오후 6시 30분이면 문을 닫는다고 하였습니다. 제네바 소개는 다른 의원님이 하시겠고, 스위스의 알라바마주를 방문했는데 루이 16세의 초상화와 나무마루와 굵은 의자가 있었으나 독일과 거의 비슷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장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국방과 재정은 연방에서 취급한다고 하였고, 대통령 임기는 약 1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약 10개의 정당이 있고 지방의회와 주의회가 한 의사당을 공동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며, 대신 국민발언권이 있어 국민의 주안건은 국민투표에 붙이고 정책으로 토론한다고 하였습니다. 5만명의 주 시민 중 7천명의 서명을 받으면 발의권이 탄생되는데 1892년부터 100년 동안의 발의권이 약 190건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과된 것은 10개밖에 안된다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환경보존 문제는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1848년부터 자치제 실시를 4년마다 선거로 한다고 합니다. 또 잘 사는 지역이 세금을 더 내야하고 의회의원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1일 교통비로서 8, 9만원 정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문제는 다른 의원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 몽블랑 3,842미터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는데 산멀미가 나서 저는 고생만 하였을 뿐이지 안개 속의 만년설도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750킬로미터 떨어진 파리행 떼제베 3시간 30분의 기차여행길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스위스는 65세까지 민방위인데 40세까지는 민방위교육 1년에 3일씩 주기적으로 받고, 248명의 상, 하 의원으로 나누어지고 대통령 임기는 1년인데 7개 부서 장관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개인소득은 3만2천290불, 노벨상 수상자가 19명, 제네바의 은행숫자는 시민 3백명당 7개 꼴이 되며, 예입할 때 수수료 1%, 다음날 찾아가도 수수료 1%를 내야지 이자가 무슨 이자냐, 장기간 예탁하면 예탁수수를 계산해 받는다는 것이 특징이고 달랐습니다. 호텔에도 관광성에서 암행감사를 하는데 서비스 위생처리를 중점 감사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떼제베를 탈 때도 사실 저는 느꼈습니다. 16시 50분 출발인데 16시 45분에 뛰어가서 겨우 타는 것이 꼭 양치는 소년을 따라다니는 양떼와 같았다고 회고하고 싶습니다. 3월 18일 오후 8시 38분 파리도착, 저녁식사를 하는데 디저트가 달랐습니다. 커피가 아니고 케이크가 나온 것이 특이했고 프랑스의 주거생활이 월세는 작은방 한 칸에 4천프랑, 우리 돈으로 약 60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금은 자기수입에서 80%까지 하며 도시계획은 오스만이라는 사람의 설계로 150년전에 이미 완공되었다는 것이 특징이었고 프랑스 비교시찰 중 에펠탑은 104년전에 프랑스 철강산업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서 320미터의 철탑을 2년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국토는 남한의 5.6배, 가로수는 대충 마로니에로 심어져 있었으며 거리에 빨래를 널어놓은 것이 안 보이는게 특이했습니다. 유럽의 1주일 근무는 39시간으로 식당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하고 쉬었다 다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이 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고 유원지에 소변을 보는데 2프랑, 우리 돈으로 240원으로 굉장히 비쌌습니다. 루불박물관을 약 3군데 중요부분을 단 30분을 관람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유명한 달팽이 요리는 사실 우리나라 우렁이와 같았는데 별 맛이 없었습니다. 우렁이를 기름에 튀긴 것과 같은 것을 5개 내지 7개를 주는데 저는 별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비교시찰 하기 위해서 찾아 갔을 때 사실 이것은 폐수처리장이 아니라 화학물처리 시설이었습니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모든 기업이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이 회사는 1976년에 약 6만 6천톤의 유해물질을 검사 처리하였으며, 82년에는 27만 2천톤, 91년에는 90만톤의 유해물질을 검사하였다고 하는데 이 중 유해물질만이 38만톤을 취급하였다는 내용이었고 유럽지역의 약 1/2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의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76년도부터 유해물질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지만 상수도 미네랄 속의 화학수치도 이 곳에서 체크 정리한다고 합니다. 1년에 약 6천명의 외부인이 교육차 이곳에 온다는 설명이었고 폐수를 이 업체에 의뢰할 때는 작은 용기에 담아가지고 와서 분석해 가지고 각 부분에 따라서 처리한다 하는데 첫째, 공해에 대한 분석, 두 번째 결과에 대한 통보시정, 세 번째 끝까지 추진하면서 시정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며 이 비용은 세금이나 상수도요금에서 충당하며 환경처에 적발된 업체는 하루에 두 번씩 결과보고를 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처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고 막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찾아간 회사는 첫째 화학물질, 두 번째 기포가 생기는 화학분석, 세 번째 기타 화학분석을 하는 회사였으며 설명 중 환경문제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며 비용문제가 엄청난 양면이 있다, 특히 안전도에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많다, 그러나 개인회사에 국가적 협조는 상당히 적다는 설명이며, 톤당 처리비용은 물질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6천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만원정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처리위임의 관할권을 주면서 임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자유를 주면서도 국가가 통제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공장을 설립할 때도 폐기물 처리 장소 물색처럼 미리 주민들과 대화와 토론,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관계, 결과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다, 그 외 3개월에 1회씩 환경문제 토론을 갖는다, 이런 내용을 보고 파리시내 시찰을 나왔는데 세느강은 물색깔이 더러웠으며 특별한 것은 느낄 수 없었으나 오후 9시 14분 우리는 유럽의 5개국 모든 여행을 마치고 8,891킬로미터의 대장정에 올라 서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12시간 5분 후면 한국의 김포에 도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를 생각하고 유럽전체를 생각하면서 잠시 명상에 잠겨보는데 파리의 거리에 노란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 녹색 쓰레기통은 유리조각,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 걸리면 20분정도 정신교육을 받는다는 것, 우리도 가능할까 생각하면서 유럽은 양보문화요, 우리나라는 바지저고리문화니 유럽처럼 옛것만 좋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바지는 앞뒤가 없으니 옛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고 모두가 중요하며 우리에겐 무한한 잠재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끝으로 제가 어제 의장단 선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야심경이라는 책을 보면 마지막에 "아제아제바라아제 바라승아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을 봤더니 이 글은 인간이 마지막 길을 갈 때는 해탈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해탈을 한 다음 손에 손잡고 함께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갖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욕심을 다 버림으로서 다 된다는 그 해탈의 뜻으로, 욕심을 버리고, 나만이 갈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 우리 44인의 의원님은 어제로써 모든 것을 끝냈으니 손에 손잡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보다 나은 2년을 개척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0여일 짧은 일정동안 여러 나라를 둘러봤습니다. 짧은 일정동안 둘러보고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 주마간산 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견문을 넓히고 각국의 정치제도를 둘러보고 우리와 비교 검토하여 그 과정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의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고 전 일정동안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무사히 귀국하시는데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스위스(스와질랜드)와 독일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이고, 독일은 분단국가에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기 때문에 두 나라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스위스라는 나라는 원래 산악지대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해서 과거 중세 때부터 젊은 사람들이 날마다 전쟁터에 용병으로 팔려가서 그 수입으로 먹고살던 아주 못 사는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면적이 41,288제곱킬로미터로 남한면적의 반정도 되는 국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는 670만 2천여명, 인구밀도는 제곱킬로미터 당 160.4인이고, 국민소득은 3만 5천불로서 전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입니다. 특징으로서는 국토의 북동쪽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뻗어있는 쥬라스산맥과 중앙저지대(스위스고원)와 알프스산맥으로 나뉘어지고 전국토의 85%가 산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변의 경관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 서비스산업이 30%, 그 다음에 금융, 보험업이 30%, 그리고 정밀기계, 조립업이 30%입니다. 그 대표적인 산업이 시계산업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10%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금융산업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스위스인구 1,250명당 1개의 은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예금고는 6천억달러, 특징은 우리나라 보통 은행들이 은행에 예탁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데 스위스은행에서는 예입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입금 10%, 출금시 10%)산업구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스위스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중화학공업을 하지 않고 대부분 중소 정밀금속, 기계조립업 시계라든가 정밀기계에 치중하여 산업공해, 환경공해가 거의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가 한방울도 나지 않고 공해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정치제도는 11개주의 의장이 1년씩 윤번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지방자치제도가 특색있게 발달되어 있었고 선거공영제가 완전히 실시가 되어 있어서 돈 안드는 선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제도는 학부모가 학생들한테 쏟는 열정이 어느 나라보다 높아서 그 나라의 교육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민방위제도가 특색이 있었는데 각 지역, 구역마다 대피시설을 보유, 운영하고 있었으며 경찰력이나 주방위군 등 모든 조직기구가 민방위사령관이 통제하고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전주민이 7일간 생활이 가능하다는 대피시설은 주로 지하에 건설되어 있었고, 핵전 등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과 관리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주민 1.7인당 정상침대가 한 개꼴로 준비될 정도로 방대한 병원시설과 급수시설, 냉난방, 취사가 가능하도록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으며 영세중립국이면서도 최신의 전투기를 2천여대나 보유하고 전시동원 능력이 50만명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18세부터 55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55세부터 65세까지는 민방위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스위스의 민방위제도는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지방자치제도가 특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로서 어느 지역을 갈 적마다 다른 나라에 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판이하게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815년 빈회의 결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바니에른, 작센, 하노버 등 35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시가 합쳐져서 독일연방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은 35만제곱킬로미터로 동, 서독이 합친 면적은 남북한의 1.5배정도 되는 면적이었습니다. 자치구 구성으로서는 서독의 16개주, 동독의 5개 자치주와 베를린시를 포함하여 6개 자치주가 있었고, 우리가 방문한 헤센주는 인구 70만명에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독일 중부지방의 교통, 금융산업의 중심지로서 서독 16개 자치구 중에서 주세가 3번째에 달하는 부유한 주였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아볼 사항은 동서독이 1990년 10월 3일, 그 날이 우리나라고 보면 개천절이고 추석이었었습니다. 그 때 역사적인 통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독일은 통독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가 나치즘의 부활과 외국인에 대한 테러, 특히, 터키인에 의한 테러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임 동독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한 서독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 그리고 옛 동독 재건에 10년내지 15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 서독의 독일통일기금이 95년부터는 한계를 넘어서게 돼있기 때문에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독의 16개 대표들이 모임을 갖고서 95년 이후 연간 6백억 마르크를 동독 쪽에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동독 쪽에서는 8백억 마르크를 원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공공부문의 주당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자, 또 학교교육편제, 의무교육 13학년제를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충당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큰 이슈화가 되지는 못하고 저희가 방문했던 헤센주도 통일비용 마련에 큰 고심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7천만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평가보고를 작성하시고 발표해 주신 5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평가보고회를 청취하신 결과를 토대로 각종 간담회, 집회시 충분한 의견교환으로 유럽시찰의 산 경험과 지식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참하지 못한 동료 의원님께서는 전 의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명일 4월 15일 11시 30분에 북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가 본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과 도시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은 개회 중 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안건을 4월 24일 이전까지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