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라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상규
라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의하여, 오규영 의원님, 박승우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규영 의원님과 박승우 의원님을 제19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는 박승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된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된 것으로 기간은 ‘93년 4월 14일, 1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제19회 임시회 회기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4월 14일 1일의 회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의해 3월 29일자로 부임하신 이명수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매우 바쁘신 일정에도 임시회에 참석을 하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신 군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쉬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3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3. ‘93금산군공유재산의기부채납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93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3항 ’93금산군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해 재무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김진해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산공설운동장 조성부지 및 추부면 마전리 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 및 관리계획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관리계획 변경내역 끝에 실음) 계속해서 ‘93 금산군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0조,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부출장소 부지 기부채납 승인으로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도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끝에 실음) 이상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승인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금산군 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승인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최용준내무과장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복무조례 제23조 7항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특별유가를 시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대비표 끝에 실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지구입자금지원제도개선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허병문의원외2인발의)
10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허병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의원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농가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실시 요령”의 지원대상 제외농지의 구분내용 중 농지의 평당 가격이 2만 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로 농지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개선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농지의 평당 가격이 2만 5,000원을 초과하는 농지의 제외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농업 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현행 평당 거래가격 2만 5,000원 이상일 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규정으로 우리 금산군 지역은 대전 직할시와 인접한 지역적인 여건과 인삼재배 종주지로써의 인삼재배를 위한 답 이용률이 지극히 높아, 농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구입자금 지원혜택을 제한 받는 실정으로 실제 거래가격의 제외 규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평당 2만 5,000원 이상인 토지구입 시 초과액에 따라 비율적으로 차등지원을 하여 농지구입에 따른 농민의 욕구충족과 자금지원의 현실화로 농민의 농촌정착 의욕고취를 위해 거래가격 초과금액에 대한 차등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끝에 실음) 이상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지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준비를 위해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의장.부의장선거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의장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개원 의회 상반기의 의장단 임기가 오늘로 만료됨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전협의에 따라 정현수 의원님, 박찬헌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 사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선출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육순우사무과장
선출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하게 되겠으며, 관련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회의규칙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회의규칙 제3조 제3항은,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회의규칙 제8조 제4항,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는 규정에 의해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선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앉아계신 좌석 순으로 의사계장이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측면 직원 석에 가셔서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산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놓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게 됩니다. 이상 선거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사무과장님의 선거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신 대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 패 함 개 함) (명 패 수 점 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점 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라상규 의원 7표, 박승우 의원 3표로써 본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을 득표한 라상규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발언대에서 당선인사)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을 잘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께서 다시 재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남은 임기 2년 동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그동안 의원님들이 해 주셨던 바와 같이 열심히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원식 때 마음먹었던 대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남은 임기 동안에,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출범한 이래 앞으로 초석이 될 그런 모습을 남겨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물론 많은 일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나라 의정이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고, 또 비능률적인 의회운영으로 인해서 오히려 행정에 누가 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의회운영이 지역주민들을 위하고, 또 저희들을 선출해 주신 군민 모두에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종의 미를 함께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8만 군민 여러분에게도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문
허병문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예. 말씀하세요.
병문
허병문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원님들과 협의할 시간도 갖고 중식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의장선거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 패 함 개 함) (명 패 수 점 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 표 함 개 함) (투 표 수 점 검) 투표수도 1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이흥만 의원 6표, 길부섭 의원 4표로써 본 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 수 이상을 득표한 이흥만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된 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 발언대에서 당선인사)
흥만
이흥만부의장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앞서 맡으신 부의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열심히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뒤를 이어 제가 부족함이 없이 좋은 점은 본받고, 잘못된 점은 고쳐나갈 수 있는 한 고쳐 나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부의장이라는 자리는 의장을 보필하면서 의원 여러분 상호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며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라상규의장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9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