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제2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안 군수 로 부터 93년 4월 6일자로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지방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 그리고 93년 4월 13일자로 '93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부안군 보건소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부안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

내무과장 양규태 입니다. 의안 번호 82호인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시.군.구 보건소 장 직급 상향조정 승인 에 따라서 본군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 로는 종전에는 지방보건 사무관이 보건소 장이었던 것을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하는 것 입니다. 단, 소장은 의무 직으로 보할시 지방 4급으로 보직 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제의 안건 은 전북지방 0110 - 200 (92. 12. 26)호에 의해서 시.군.구 보건소 장 직급 조정 승인 개정 조례안 시달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 입니다.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 관련근거 사본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83호인 부안군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서는 지방공무원중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이 인상 승인 됨에 따라서 본군 관련 수당 지급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는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호 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부안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1992년12월 22일자로 내무부로 부터 보건소 장 직급 이 상향조정 승인 됨에 따라서 현행 소장은 지방 의사 또는 지방보건 기좌로 되어있는 규정을 지방 의무 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직급 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개정안 으로써 적법 타당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안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은19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이 개정 공포 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입니다. 군청부지 확충을 위한 대체토지 매입에 따른 '93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서 현재 절대면적이 부족한 군청 부지를 확충하기 위한 대체토지를 매입하고자 '93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하고자 하는 토지는 행안면 소재 토지 4필지에 면적은 13,498㎡이며 가액은 약 3억 5천만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매입동기에 대해서는 기왕에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