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육만수 의원 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양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원 2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원 2주년을 경축하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2대 의장단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9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이원종 이번 제23회 임시회의는 4월 7일 김을용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4월 1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날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2일 제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한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4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김길선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어 4월 2일 제출된 강태원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함께 제21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하였습니다. 4월 9일 양천구 신정동 203-7호에 거주하는 백민기씨로부터 신정동 203-18에서 신정동 212-6호까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해제요구에 대한 청원서가 김길선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석배정은 의장과 부의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본회의장 의석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난 3월 15일 의원부부 합동세미나 중에서 한양대학교 조창현교수의 강의내용을 녹화 제작하여 배부하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23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4월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월 30일 제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되어 2월 2일 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만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5일 재의요구를 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허재구구청장
구청장입니다. 1993년 2월 2일자로 양천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정극위원 외 스물네 분이 발의하신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충분히 심의되지 못하고 의결 이송되어와 재의 요구를 하게 된 데 대하여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화, 개방화 시대에 마땅히 법규로 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의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첫째, 모법인 행정정보공개법은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14대 대통령 선거시 공약하신 사항으로 현재 총무처가 주관하여 시안까지 마련 하였으며 금년 9월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므로 이 법이 만들어진 후 그 위임 사항과 세부 시행 사항을 근간으로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며, 둘째, 현재 총무처가 마련한 시안의 내용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등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고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갖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한다면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하는 등 주민과 집행기관간에 혼동을 주어 조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조례안 제2조 정의규정 제3호에 의하면 "공개란 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13390호로 1991년 6월 19일 제정한 사무관리규정 제33조에 의하면, 제1항에 행정기관간의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과 그 제한 사항을, 제2항에 행정기관이 아닌 주민등과 행정기관간의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 및 허가와 그 제한사항을, 제3, 4항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현재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제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있으므로 법규가 없어 행정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넷째, 법형식상 부칙 조항은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현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시행일자를 표기하는 방법과 달리 이 조례안 부칙 제1항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행한다"라고 규정하여 6월 이내 어느날 시행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행일자의 문안과 위임하여 정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일이
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또는 "이 조례는 1993년
부터
일부터
시행한다"등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규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월을
월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 시행일의 경우에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표기했어야 시행일자가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구에서도 행정예고, 통계자료 업무계획, 홍보간행물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행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궁금한 사항이나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표하여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공표하여 행정의 절차나 내용 등이 투명해 보이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의요구가 있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조례로 확정되며 2/3이상의 찬성을 얻지못하면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월30일 제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양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개선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4월14일 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선출된 의장은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이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전 의장이신 고광택의장님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시민보건위원회 박준태의원을 총무재무위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2분
의사일정 제4항 결산검사위임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결산 검사위원은 이근석의원 유봉길의원 위두환의원 이상 3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