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선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새벽 3시35분경 숙환으로 별세하신 김용일 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묵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장 이봉호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국제공항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선호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그간에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 2차확장 이주단지추진사업은 당초 공항지역은 76년 6월11일 도시계획시설 공항으로써 시설결정이 된 이후 89년 12월14일부터 이주사업에 대한 위탁협약을 교통부와 서울시가 최초로 협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수정협약을 한 결과 92년 6월3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안으로써 이주사업 위탁협약이 교통부, 서울시, 저희 강서구가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이후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추진사항이, 그간에 89년부터 진행돼 오던 사항이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가져오다가 작년, 그러니까 92년 11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간 저희가 이주대책을 확정해 가지고 선정 공고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자의 접수를 받고 92년 12월26일에는 이주단지조성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93년 금년 1월달에는 이주대상자를 확정짓고 6월달에는 이주단지 조성할 장소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또는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결정 등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늦어지는 사항이 현재로서 결정사항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우리 당초 계획에 차질없도록 나가는 것으로 적극 저희 구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앞으로 확정하고 나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지구결정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건설부에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6월중으로는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부터는 이주단지 시설결정지에 대한 토지매입에 들어가겠고 또 아울러서 단지조성에 따른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사기간을 약 1년으로 잡아가지고 94년 12월, 내년 12월이나 11월중에는 택지분양이 가능한 그런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초순부터는 이주대상자가 각자 자력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상자 확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소 조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다른 어떤 분야에서라도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5조를 보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지역 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가옥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공특법에는 이와 같이 명시돼 있는데 공공용지 포함 주민부담으로 이주대책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특법 상에 공공용지에 대한 거는 그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교통부와 서울시간에 협약할 당시에 공공용지부담에 관한 사항을 임의협약을 해서 저희들한데 재협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에서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공특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하고 있는 것이 택지개발사업,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 서울시 직영공사인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항이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을 주민에게 현재는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서울시가 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는 다른 사업과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와 교통부간에 그런 형태로, 서울시가 기존하고 있는 사업방법으로 협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로서는 교통부와 서울시가 협약이 된 사항을 다시 재협약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사업시행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해동이주대책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데 이웃 동 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이주대책에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적용시 한국공항공단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항공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이 추진되는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그것 좀 밝혀주세요.

그 사항은 공공용지취득에관한특별법 그 자체가 공항관련시설사업도 포함이 될 것이고 또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양이라든가 이런데 수몰지구에 대한, 예를 들어서 댐건설이라든가로 부락을 갖다 잃게 되는 경우에 공특법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로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주를 필요로 한다고 친다면은 공특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특법에, 그러니까 항공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간에 우리가 공공용지취득을 하는 그런 공공사업을 하는 거를 갖다가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그런다면은 공공용지취득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입니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은 제8조에 사업시행자는 공사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하므로 인하여.... 제공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과해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자면 제공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공하므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케 되는 사람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 여기 보면은 무허가가옥이 7동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지역에 사는 우리.... 본 위원이 알기로도 순수하게 그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해서 수십년간을 거기서 생활하는 무허가 등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혜택을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는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등재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을 서울시무허가건물정비사업보상금지급조례상에 어떤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서울시무허가건물보상지급조례는 82년 4월8일 이전에 발생된 주거용 건물로써, 그 이전의 건물로써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동에는 일제 조사시에 대장에 등극된 것에 대해서는 미등재라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발생됐는데도 주민의 신고라든가 무지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것이 등재가 안된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 미등재무허가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 항측으로, 항공사진측량으로 1년에 두번씩 꼭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억으로는 한 2, 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록이 쭉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개량과에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쪽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건물이 언제 생겼으며 어떠한 건물로 썼던 것인지를 우리가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항측의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사를 의뢰한 결과 미등재무허가건물이 이 지역에는 여러 동 있었습니다. 여러 동 중에서도 그 중에서 15건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로다 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로 판독된 15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제 할 수 있는 건물로 판단이 됐고 나머지 7동은 서울시 항측 판독결과에 의해서 부속건물, 즉 예를 들어서 82년 이전에 창고라든가 아니면은 축사라든가 이런 걸로 판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이거를 이주대상에 포함해서 해주기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건물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근거지로 생각하고 수 십년간 살았다면은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 처리가 돼야지 어떻게 건물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십년 동안을 살았지만 단지 항측에도 없는 건물에 살았다 해가지고 무참히 혜택을 안준다면은 이분들에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82년 이전에.... 저희들이 무허가건물을 상당히 단속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1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때는 저희 서울시에 헬기가 있었던 것이 소방본부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헬기 자체가 무허가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무질서하게 발생되는 무허가 때문에 상당히 서울시가 골치를 앓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앓아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다른 거를 용도변경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구제했던 길은 있는 겁니다. 이게 82년 4월 이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살고 있었다라는 거는 구제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을 정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건 현재 거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준다고 친다는 거는 앞으로도 무허가건물을 단속한다든가 이런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저희 담당과장은 판단이 섭니다.

말씀은 앞으로 어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렇게 기회를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수십년 동안을 생활근거지로 생각하고 살아온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건물이나 이런데서 생활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적발해가지고 거기서 살지 못하게 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2, 30년간 살아 내려온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건물에서 살았다 해가지고 지금 이분들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대한다면은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거로는요 82년 4월 이전에는 그분들이 거기서 살 수 없었던 창고라든가 또는 축사라든가 이런 걸로 있었다는 걸로 판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이전에도 거기서 살고 있었다라는, 어떤 주거용으로 돼있었다라는 거가 확정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15동처럼 구제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임의로 변경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 입장으로서는 참 어려운 입장이지 않느냐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저희 공항동이주사업과 관련되어서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도로라든가 또는 기타 공사와 관련돼 보상을 주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을 꼭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특별히 공항지구만이 다라고 해가지고 하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에서 그 지역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아니고 일개 개인이 그 지역을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무허가가 됐든 유허가가 됐든 일단 거기에 거소를 갖다가 수십년간 한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내보내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관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만 꼭 행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그야말로 어느 면에서는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면도 생각 안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지역에 대한 세입자라든가 이런 대책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분류가 단지 우리가 이주대상으로 해갖고 다른 택지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양받아서 가는 거에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얘기지 이 중에는, 거기서 사시는 분들 중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단지로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분양아파트를 주시는 분도 있고 임대아파트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나마도 자격도 없는 사람도 있고 그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책없이 그러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단지....

과장님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등급별이라고 그러든지 예를 들어서 택지를 분양받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파트로 등등 이런 거를 좀 세분화해서 답변해 주시면은 우리 위원들이 좀 이해 가기가 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주단지라는 거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용지취득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조성하게 되는데요, 공공용지 특별취득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데 관련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 지역에 대한 거를 실제 이주해 주는 거는 생활근거를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생활근거를 다른데다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주단지조성한다는 거는. 그럼 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 도로에 저촉돼서 철거되는 사람들 이주대책을 세워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워주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집단으로 부락으로 살았던 어떤 근거가 한꺼번에 같이 없어졌어요. 생활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 생활권을 다른데다 옮겨주겠다라는 게 이게 이주단지예요. 실질적으로 부락형성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생활권도 하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지를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지역에 가서 부락형성을 이루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이주단지의 근본적인 취지지 어떤 공사, 공공용의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전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생활근거를 잃는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옮겨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생활근거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안세워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가구2주택일 경우에 다른데 주택이 있는데 거기다 집만 사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선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줄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주라는 어떤 취지랑은 전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전연 관계가 없고 거기서 살지 않는데 다른데 살면서도 무주택이다, 어떤 여건에 의해서 무주택이 됐다, 그건 주택공급의 같은 차원하에서 무주택자를 갖다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는 분양아파트를 주는 이런 현상이고. 거기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죠. 전세입자에 대해서는 그것도 우리가 어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전부터 쭉 살아온 세입자들은 그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해주는데 300만원 이하의 생활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임대아파트, 13평 이하의 임대아파트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그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줍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미등재 무허가건물이라는 그 자체는 지금 그것을 과연 주택으로 볼 것이냐 안볼 것이냐?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양권을 주고 있는 건데, 분양권이 아니라 이주권을 저쪽으로 이주해서 택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재산권이 형성돼 있는 사항에 어떤 기준이 없이, 우리 서울시 기준이 없이 그냥 거기서 산다고만 해서 마냥 다한다고 친다면은 사실상 우리 무허가건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한 혼란이 빛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거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하는 이런 입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어떤 개개별의 조사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거를 주거용으로 살았었느냐 안 살았었느냐는 어떤 기준을 정해 준 것이 82년 4월 이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주거용으로 했다는 거를 우리가 항측 판독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건물이 부속건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으로 미루어 봐서는 7동에 대한 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7동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미루어 봐서는 상당히 구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않겠느냐? 거기서 30년을, 예를 들어서 세입자로 30년을 사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주권을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세입자로서의 대책을 세워주는 거고 미등재건물에 대한 대책이라면 미등재건물에 대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서울시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느냐, 다른 사업과도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뭘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특법에 구제가 돼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특법에 특별한 어떤 규정이 돼있는 사항 외의 것은 저희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또는 미등재 무허가건물이라는 건 말이죠 미등재 무허가건물에 대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공특법에는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거나 그런 건 사실상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입니다. 그거는 1가구 2주택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 지역에 거주를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렷듯이 이주라는 건 그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생활권을 옮겨준다는 얘기지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한, 1가구 2주택에 대한 거는 현재로도 거주를 하고 있다고 친다면은 우리 분양아파트를 줄 수 있는.... 지구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에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데로 옮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하등 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 공고는....

그 이후에 온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왜 이주대책공고일을, 기준일을 정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주대책 기준일이 없다고 친다면은 그 이후에 사업해서 쭉 오는 과정에 세입자들은 저희들이 300만원씩까지 대책을 세워주고 임대아파트도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어떤 혜택을 입기 위해서 그 이후에 전부다 그쪽으로 와서 산다고 친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린 어떤 혼란과 문제점과 아니면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다소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글쎄요. 어떤 개개별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보는데 저희가 이걸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그게 과연 실제냐 아니냐를 규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민원은 그렇다고 얘기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백한 지구외 거주자로 돼있는데 실제는 밖에 나가서 옮겨살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주민등록상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지구외 거주자로 돼 있는 사항을 달리 분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게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주대책확정공고를 끝을 맺고 그 이후에,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외에도 어떤 게 돌발적으로 다른 사건들이나 다른 내용들이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상 사업시행을 하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어가지고 차질없도록 모든 것을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약내용을 보면은 세입자는 임대아파트나 주거대책비 택일지급한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이 세입자들이 요전에 세입자들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이전신청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이의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떠나지 못하겠다, 거기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세입자가 약 300여 세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 3분의1 정도만 신청을 하고 3분의2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주대책 공고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입자 신청하는.... 집단적으로 신청을 안한 거죠. 주민대표들을 결성을 해가지고 안한 그런 형태가 돼있었는데 저희로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라는 거는 사실상 세입자 원에 의해서 그걸 처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하의 이주, 다른데로 나가는, 세입자 대책비를 받든지 아니면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임대전용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짓는 임대전용아파트에 분양신청을 해서 그거를 받든지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그거조차도 싫다, 우리도 택지를 달라, 기존에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랑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을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도저히 이거는 저희들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미루어봐서 전혀 해줄 수 없는 사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 되느냐, 주민요구대로 다해줄 수 있는 사항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은 바로 저희 서울시 주택국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우리는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겠죠. 원하는 지역에 임대아파트, 지금 저희 지역에는 가양아파트나 이쪽 강서지역에 상당히 많이 임대주택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우선 신청된 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항사업하는 거와 관련없이, 관계전후를 따지지 않고 우선 그분들을 요구하는데로 보내드리고 나머지 안된 한 3분의2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주대책 공고한 거를 기존으로 해가지고 전혀 대책을 세워주지 않을 것이냐 할것이냐,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인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청장님이라든가 우리 청내 입장은 가능한 한 그분들을 다시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 설득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도록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다시 재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구제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보면은 부지매입가액이 라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92년도 공시지가가 12만1,000원이고 93년도는 1만원이 올라서 13만원으로 돼있어요. 그럼 이것은 평방미터냐 평당이냐는 말씀을 묻고 싶어요.

이건 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죠. 그러면 강서지역의 금년도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 다른 지역도 1만원의 차이로 등급이 인상됐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시지가가 앞으로 매입할 이 지역은 평당 1만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를 비교할 때. 그런데 타 지역의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돼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도 이 폭만큼밖에 인상이 안됐느냐, 공시지가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이의신청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을 해가지고 그 액수에 따른 거를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타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의 관계를 얼만큼 오르고 내리고 한 상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호과장님! 토지관리과에서 평방미터당 13만원이라고 하면은 평당 약 4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실제 가격은 내가 보기엔 배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자꾸 연장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가만 올라가지 이렇게 차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땅을 살 거예요? 지금 회배당 13만원, 평당 40만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거대한 사업시행을 할는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질의서 6항에 보면.... 공특법이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을 약칭을 해서 공특법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답변서 6항에 보면은 공특법 4조7항에 의해서 아마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있는 모양인데 해당 과에서 해당 동사무소인 과해동사무소에 7명의 위원을 선정 보고토록 지시하였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를, 대책공고안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위원선정을 동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선정....

것도 날짜가 있어야지, 몇월 며칟날짜로 위원을 선정보고했으니까 관할 동에서는 언제까지 명단을 보고 받는다, 이래야지 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7명의 위원을 선정 보고토록 지시했다? 날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충실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냈다, 언제까지는 답변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냥 지시했다, 이러면 언제 지시했는지? 열흘전에 지시했는지 모르겠잖아요. 이상입니다.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답변서 8번항이 되겠는데요 이주농가에 70평 배당이 합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50평 적용여부는? 이렇게 돼있는데 말이죠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경운기, 이양기, 트랙터가 다 있습니다, 아주 100% 다 있는 건 아니지만요. 50평일 경우에는 그 세가지 농기구를 다 보관할 장소가 못되고요 적어도 한 80평은 되어야 반지하에다가 세가지 농기구를 겨울철에 눈, 비 안맞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데 이런 것은 대책이 어떻게 돼있으며 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새로 이주 나오는 이주지에 경운기나 이양기, 트랙터를 몰고 다닐 때에는 굉장한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농기구 보관창고는 과해동에 특별히 대책이 안서 있는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택지 50평 분양관계를 자꾸 도시개발공사하고 서울시 선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실제로 70평도 분양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할 계획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이쪽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은 70평 분양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지역은 택지개발을 할 때에 선 철거 후에 택지를 분양받게 됩니다. 그럼 선 철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있는 동안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협의매수하는데 하는 경우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특례를 주자 해가지고 70평을 분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애초에 50평 분양한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와 교통부 간에 협약을 할 당시로 미루어 볼 때는 옛날에 1차 단지도 50평을 분양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협약을 50평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짓는 농가로써 농기계도 놔야 되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저희도 건의를 듣고 그래서 알고는 있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실은 저희도 교통부나 서울시에 건의를 해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 두번째 농기구 보관대책은 별도로 참고를 하셨는지 그것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주단지조성을 할 때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공동마을 창고라든가 그런 기본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도로를 예를 들어 6m로 할 거냐 8m로 낼 거냐, 거기다 뭐 어떤 공원도 할 거냐, 또는 어린이놀이터도 좀 큼지막하게 잘 만들어 줄 거냐, 이런 사항들이 우리 사업비하고 직접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쾌적하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좀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그건 또 분양하는 주민들 부담하고도 관련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기구 문제나 어떤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우리 기본계획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안을 한 서너너덧 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주민들 공청을 통하거나 그 이주대책 주민들과 의견을 봐가지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과해동에서 이주대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바로 농기구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주조건 때문에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 사람네들이 이주대책을 발산동이나 방화1동, 2동 근접지역으로 나왔을 때는 그 수많은 농기구를 한꺼번에 몰고 다닐 수 없고 귀찮으니까 “에라 나 이주대책에 반대하겠다”고 그렇게 주로 여론이 그런데요. 이거는 창고를, 과해동에다가 농기구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별도로 좀 해주십사해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게요 현재 공항동 이쪽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온다고 친다면은 사실상 그 농기구를 가지고 과해동 저쪽 농사짓는데로 끌고 간다는 건 도심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쪽이 그린벨트지역 내에 그런 어떤 농기계를 둘 수 있는 창고라든가 이런 그린벨트 관리규정.... 이번에 앞으로 아마 그린벨트 관리규정이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정부측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로서도 제가 아는 견해로는 아마 농기계 창고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린벨트 내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공원녹지과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해동 이주대책도 물론 시급한 문제이지만 공항동의 20통 지역에 가보면은 소음지역으로 주민들이 무지하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시점을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 기본계획은 어떻게 돼있는지 그 이주대책에 대해서, 또 그리고 만일 이번에 과해동이주대책에 포함시켜도, 동시 이주대책을 강구했으면 어떠신지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교통부에서 공항동 20통 지역에 65세대가 있습니다. 65세대에 대하여 과해동 이주계획과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부에서 협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는 같은 지역내에 구민들입니다, 전부다. 공항동 20통도 저희 구민이고 과해동 주민들도 우리 구민이고. 현재 과해동 주민들과 의견을 같이 나누어 보면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빨리 가야지 되는데 공항동 20통이 인제 시작돼서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동안에 늦었는데 더 늦을 거 아니냐. 그건 말도 안된다. 별도로 취급해라.” 또 공항동 20통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소리냐 나도 같은 구민이다. 거기 가는 길에 나도 같이 좀 끼어서 가자.”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아까 선람을 하다보니까 공문이 교통부에서 왔어요. 또 같이 포함시켜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추진은 어떤 그 주변으로 가든 어떡하든 좀 다소의 시차는 생긴다고 치더라도 공항동 20통의 65세대 때문에 여기 한 300여 세대가 그만한 어떤 사업기간이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좀 형평에는 맞지 않을까. 사실은 시급성은 공항동 20통이 시급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대표들과도 제가 만나서 말씀드린 것이 이주대책이라는 게 반드시 이주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디 단지를 조성해서 주는 것만이 이주대책은 아니다.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보상받고 서울시에 있는 전용면적 25.7평이죠. 그 분양아파트에 신청을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아마 가장 빠른 방법은 그걸 것이다. 당장 신청을 하면 저희 서울시에 짓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그 자체가 이주가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 위험부담이라든가 그 지역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빨리 탈피할 수 있다. 대신에 같이 시작을 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거대로, 과해동 이주단지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95년 이후에나 개별적인 어떤 건축이 되는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공항동 20통을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끌고 나간다면은 아마 96년에나 이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주민들도 두가지 안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빨리 나가자, 아니면은 뭐 아니다 택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런 어떤 설명단계까지 지금 와있기 때문에 결정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기엔.

같이 하기가 힘들지. 지금 와서 뭐 이러고 나오는데 같이 하기 힘들어.

우리가 이 심의 내용 중에는 두가지로 이렇게 집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 해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인데 어떤 규정이나 그런데만 집착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서라도 그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물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항간에 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의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앙등이 된다 할지라도 소폭이고 그 외에 여타 농지나 대지는 엄청난 차로다가 인상을 시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사실인 양으로 이해가 갑니다, 이게. 내가 어저께 우리 지역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내발산동 이쪽 지역에 공시지가가 거의 현 시가의 8, 90% 선까지 육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곳은 전연 2, 30% 못미치는, 뭐 한 4, 50%도 못미치는 그런 금액으로 지금 이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 또 이주문제가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럴 염려도 있겠죠.

다분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말이죠.

지금 사실상 상당히 나중에 분양 문제에 가서도 주민들하고 어려운 점이 좀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아까 평방미터당 13만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주한 장소 그쪽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되죠. 그 지역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과해동에 대한 비용이고....

이주단지.... 아, 아니 지금 과해 얘기하는 거예요?

과해동이 아니고....

, 새로 매입할 지역 아니예요?

예.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평당 40만원씩만 돼, 40만원? 천만의 말씀이지.

그래서 저희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작년 8월에 이쪽에 부임을 해가지고 주민대표들과 얘기할 때 빨리 시작하는 것이 지가상승이라든가 모든 문제를 빨리해서 빨리 우리가 단지 결정하는 것이....

끌면 자꾸 폭만 늘어나.

예, 이것을 2, 3년 전에 만일에 주민들이 동시에 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빨리해서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않겠느냐. 또 자꾸 어떤 이유로 해서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고 좀 분양가는 늘어나지 않을 거냐 하는 것도 내가 주민대표들 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뭔가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조급한 마음은 있는데 문제점이 인제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봉착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특위를 부랴부랴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방화동의 택지개발로 세입자 문제가 참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과해동도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은 3분의1은 신청하고 3분의2는 신청을 안했다 하는데 세입자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나중에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갔을 경우에 평수하고도 관계가 돼서 민원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세대별로 뭐 식구가 적은데는 몇평, 뭐 많은데는 몇평 이렇게 되면은 식구가 많은데는 안가려고 그러고 식구가 적은 세대는 가려고 그러는데 그 세입자들의 평수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십시오.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7평, 9평 이러니까 식구 많은덴 안가려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실제로는요 전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강구되기 시작한 거는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과 관련 해가지고.... 이거는 사업시행자들이,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조합, 자체 조합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전세입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자기네들은 안가겠다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책을 세운 것이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거기서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상 어떤 엄밀한 의미로 따져봐서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게 원칙이겠죠. 그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해주게 된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세입자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 조합 자체에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조합 자체에서 뭐 방 한칸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했었어요. 쭉 그런 방법으로 끌고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한 세입자에 대한 어떤 일관성도 없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인가에 어떤 기준을 딱 정했습니다. 전용임대아파트 13평 이하, 뭐 몇 평서부터 몇평인지 모르지만 7 ~13평으로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우리 지금 방화동에 보면은 방화지구나 이쪽 지역에 지금 임대아파트 많이 지어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용임대아파트? 그런 유형의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 7평이 될 것이냐 13평이 될 것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딱 자르기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가능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민들이기 때문에 같은 이쪽 지역에, 저쪽 멀리 가지 않고....

많았을 경우에는 7평, 13평 이하로 되면은 뭐 몇명이 딱 한정된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 거기 못가고 하다못해 뭐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 달라 이런 민원도 들어올텐데.

지금 그런 유형입니다. 지금 민원이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전연 들어줄 수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세입자가 집주인하고 똑같은 재산권을 갖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죠.

말이예요.

예, 임대아파트 거주에 대한 개념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항간에 듣기에는 임대아파트 거주를 하는데 영구적으로 거주냐, 어떠한 시한이 있는 것이냐? 근데 시한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항은 자기가 집을 구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자격이 하여튼 임대주택에 대한 그것이 상실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영구임대아파튼데요 내가 거기에 거주하는데 내가 좀더 큰집으로 집을 샀다, 이런 얘기죠.

예 .

그럼 그거는 자연적으로 상실이 되고....

집을 샀으면은 상실이 돼야죠.

그 외에는 그냥 영구임대입니다.

아, 그래요?

영구임대전용입니다.

지나서....

얘기해야....

그것도 한 예를 들어보는 거야, 그것도.

방화택지개발도 영구예요. 그게 상실이 됐을 경우에는 나가는 거지.

임대전용아파트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임대전용이 따로 붙는 겁니까, 그러면?

예, 전용이 따로 붙습니다.

자, 더 이상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해동 지역을 말씀하시는거죠?

제가 그 토지관리관계는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는, 아마 구청의 허가는 서울시 도시구역 내라면은 토지거래허가 내지는 신고를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아니면 허가를. 그런 기준으로 돼있을 거고요, 지금 시설결정이 돼있다고 그래서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i계획사업을 할 때에,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로 40m 도로계획선을 그어놓고 도로사업을 하는 거나 이 공항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항확장사업을 하는 거나 이게 공공용의 사업으로써 똑같은 성격입니다, 사업성격은. 그렇다고 그래서 도로에 저촉됐다는 거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별도로 다시 승인을 받는다든가 도로 이거를 삽니다 하고 한다는 거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