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기획실장 정경복입니다.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 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어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1년 5월 31일 제4370호와 관련된 문자와 어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두장을 넘기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 제23조 특별휴가 제7항에 보면 『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은 』 개정안에는 『법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표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 입니다.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낚시인의 상시집중으로 수도권 상수원이 북한강 수계를 비롯한 홍천군의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군내 일반 낚시터를 비지정관광지로 지정관리하여 수질오염 방지및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 도모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청소비 수수료의 징수요율을 조정 인상하여, 비지정관광지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져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관광지 상위 근거법규에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중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비지정관광지의 범위내에 낚시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정의에 낚시터도 포함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낚시터의 관리는 소재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율구분에 대해서 낚시인에 대한 요율을 신설하고, 청소비 수수료율을 인상 조정하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난번 청소비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공보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낚시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장에 있는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1조에의 내용을 보면 산간계곡등, 거기다 낚시터를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2조에는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를 "지역또는 내수면 어업 개발촉진법에의한 유료낚시터및 내수면양식업 면허구역이 아닌 지역중 관광지 또는 유료낚시터에 준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3조는 생략하고 5조를 보면 "마을 또는 개인에게"를 "비지정관광지 소재 인근 마을, 양식계 또는 개인에게"로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별표1의 수수료 요율표에 낚시인에 대한 요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현재 수수료 인상 되는것은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료 대인 400원, 소인 300원 하던 것이 개정을 해서 산간계곡등 관광지에 대인1000원, 소인 500원을 인상하고, 낚시인은 3000원으로 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낚시인은 낚시를 목적으로 비지정관광지내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낚시비를 물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지정관광지내에 있는 낚시터로 지정된 우리 홍천군에는 동면 좌운하고, 삼현저수지로 정했는데 거기 일반인이 놀러가거나 할때는 아니고, 낚시를 하러 가는 사람한테만 받는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낚시터 지정을 읍면에 충분한 설명을 했고 협의를 거쳤는데 저희 관내에는 낚시를 할 수 있는 저수지가 화촌면의 굴운저수지, 홍천읍의 상오안저수지, 서석의 생곡저수지, 그다음 남면의 시동지역의 큰저수지, 작은저수지, 그다음 북방면의 성동저수지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은 아직 낚시터로 개발하기는 조금 이르고, 아직 고기가 많지않고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참고적으로 앞으로 낚시인이 많이 몰리거나 하면 추가로 지정 하기로 하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의 계획이 동면 좌운하고, 삼현저수지 두개소만 지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면 좌운 저수지는 잘아시겠지만 전체둘레가 4Km정도 되고, 그다음 삼현저수지는 1Km정도 되고, 동면 좌운 저수지는 연간 500명정도 몰려옵니다. 특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때는 많은 경우에 2.30명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삼현저수지는 아직까지그 동네에서 개방을 안시켰기 때문에 동네분들이나 이따금씩 나가서 하고, 개방이 되었을경우는 이지역도 많은 사람이 갈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이 비지정관광지를 하면서 3월 19일날 읍면에다 비지정관광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동면 삼현저수지에 1개, 좌운저수지에 2개, 쓰레기통을 10개, 오물처리장 2개소, 관리소 2개소, 안내판 2개소해서 약 1,060만원에 상당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일단 동면에다 배부해서 늦어도 4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하는 계획으롤 되어있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내에는 현재 전체 지정된것이 28개소로 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춘천군이 15개소, 홍천군이 2개소, 횡성군이 2개소, 화천군이 2개소, 양구군이 4개소, 인제군이 3개소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율관계는 현재 의회에 통과를 해서 현재 돈을 받고, 4월 10일 부터 시행하는 춘천군은 현재 통과되어서3,000원씩 낚시하는 사람들한테 받고 있고, 나머지군은 오늘, 내일 다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을영의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만 낚시터 문제와 오물수거료 문제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료가 지난번에 소인 300원, 대인400원에서 지금 1,000원으로 인상안을 조례로 내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지역실정을 감안할때는 더많은 금액을 징수해야 되지만 1000원으로 올리신것은 대단히 합당한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수거료가 상당히 인상되므로서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또 징수에 대한 많은 잡음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과 앞으로 징수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려주시고, 그 다음에 홍천군에서 인상전과 인상후에 특히 인상후에 예견되는 징수예상금액이 얼마나 상승되는지 분석을 해보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인상만 해놓고, 여러가지 편의시설을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보기 로는 지금 시설가지고는 이용객들이 많이 올라서 오던 안오던 상당히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까 염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을 어떻게 추가로 보충을 할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입장료 문제입니다. 홍천군에서 처음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고, 마을하고,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시키신다고 했는데 될수 있으면 개인보다는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 낚시터도 여느 비지정관광지하고 똑같이 어떤 군과 위탁관리하는 측과의 분할방법이 똑같이 적용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허을영의원님께서 조목 조목 상세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외의 부분과 연관되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실과 새마을과에서는 이 비지정관광지및 낚시인에 대한 수수료 문제를 결정하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왔던 비지정관광지 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조례안은 단지 금액을 올리는것 말고도 추후로 이것과 연관된 다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될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을영의원님께서 말한 부분외에 만일 청소수수료의 인상과 낚시인에 대한 입장료를 제시했을때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되어왔던 총수입금액, 위탁 관리를 시켰던 단체인에 대한 총 수입금액이 상단폭 인상이 되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폭에 대해서 과연 전에와 같이 홍천군에다 다시 위탁 단체에서 다시 이양시켜주는 금액요율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요율과 관련되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요율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검토가 있었다면 그부분에 대한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 저는 이 문제가 조례안 심의를 통해서 다시 짚어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제5조 2항을 보면은 비지정관광지의 부지와 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다 양식계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양식계라는 부분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행대로였었다면 과연 인근 마을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중요한 비지정관광지 두 군데 팔봉산에 있어서 상인번영회 한테 맡겨주는게 과연 이 조례에 합당했는가? 그다음 수타사와 같은경우 수타사에다 이것을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과연 조례하고는 합당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계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었을때 만약에 그 단체가 계속 맡게 된다면은 혹시 문제가 되는것은 없는가, 조례와 위배되는것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위배된다면은 그러한 단체들이 맡을 수 있게끔 좀더 위탁관리 대상을 세분화 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비를 1,000으로 인상 징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종전과 같이 마을에 위탁관리 해서 받도록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지역은 면에서 직접 관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상예상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하셨는데 참고로 작년도말에 팔봉산이 4천만원 기타 비지정관광지 28개소에서 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도 인상폭이 약 150%되는데 작년도처럼 그정도의 관광객이 올해도 온다면 아마 2억5천 정도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번째로 편익시설 확충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의 편익시설비로 4천원밖에 서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익시설을 더 많이 해야되겠는데 필요한 자금은 추가경정 예산에 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율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300만원서부터 500만원 까지는 군에서 15%, 마을이 85%, 또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는 군에서 20%, 마을에 80%, 또 700만원서 부터 1000만원까지는 군에서 25%, 마을에서 75%, 1000만원서부터 1,500만원까지는 군에서 30%, 마을에서 70%, 3,000만원 이상은 군에서 50%, 마을에서 50%로 요율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은 서로 합리적으로 마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변경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음 팔봉산 번영회에다 맡기고, 수타사에다 맡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팔봉산 번영회에다 같이 계약을 한것은 그 지역이 서면 어유포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유포리에서 맡기를 거부를 합니다. 또 팔봉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징수를 해야되는데 농촌에서 바쁜사람들이 야간에 나가서 징수하기 곤란하고, 마침 합당하게 할 수 있는것은 팔봉산 번영회에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팔봉산 번영회하고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수타사는 종단 법인으로 되어있는 경로이기 때문에 불가피 수타사에 맡겨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용문식 입니다. 먼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또는 개인의 수수료 징수문제는 공보실에서 한것과 같은 내용인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좌운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봐서 5백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천원씩 받게되면 150만원, 삼현은 최고로 봐서 100명,그래서 3천원씩 해서 30만원입니다. 사실 수수료 문제는 인건비도 안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낚시 하는 사람들은 하루밤을 새거나 보통 다섯시간을 하기 때문에 인근해 있는 마을하고 계약을 하면서도 어떤 대표가 서너시간에 한번씩 오전,오후로 해서 다니면서 걷고 해야지 인건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계획입니다. 그다음 편익시설 관계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군비로 1,060만원을 화장실, 쓰레기통, 오물처리장, 관리사, 안내판 이렇게 해서 동면에다 배부를 했기때문에 작년에는 3분의 1도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면서 편익시설이 실지 보아서 수입에 비해서 훨씬 많이 들어가지만 편익시설이 적습니다. 그리고 실지 넓은 지역, 동면 좌운저수지 같은데가 화장실 두군데라면 약간 문제가 있지만 이쪽, 저쪽 한군데씩 놓으면은 우선100m씩은 용변을 보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것 같아서 편익시설은 고정적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황영철의원님이 질의하신 양식계 문제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농조하고 얘기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우리 좌운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조 저수지로 되어있는데 농조 저수지는 목적이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식계를 구성해서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석 생곡저수지의 주변 사람들이 양식계를 우선 구성을해놓았는데 그분들하고 구성해서 농조에서 협의를 해보니까 일단 농업용수로다 개발된 저수지이기 때문에 가물면 물이 줄을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고기가 다 죽으면 그것을변상을 해야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양식계를 하게 되면 많은 임대료를 내야된다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양식계를 우리 홍천군에서 농조하고 정식으로 구성해서 조성되기는 약간 시기가 이를것 같습니다. 일단은 2.3년후에도 양식계가 될런지 몰라 양식계를 집어넣었던것이고, 저희들 같은경우에는 동면 좌운 저수지는 마을하고 우선 계약을 해서 하고, 그다음 삼현리는 현재 농지면적에 물을 대는분이 다섯분인데 그것은 개인저수지 입니다. 그래서 여덟분을 마을로 볼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로 하던지 개인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계 문제는 실지 저희들이 이조항에 넣었습니다만 일단 서석에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3년이 걸려야 양식계가 정식으로 조성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홍천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5조 비지정관광지의 부지와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마을의 개념이 확실치 않으므로, 본 의원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재검토후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