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민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민신 의원이 제안설명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중수정안을 최민신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민신 의원이 제안한 남해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중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읍도시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 (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류명효 도시과장입니다.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의 목적 및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은 남해읍 도시계획은 1973년도 최초로 결정된 이래 77년도에 농지보전을 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외에 7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79년도에 남해면이 읍으로 승격된 이후에 질적.양적으로 도시여건의 수많은 변화와 읍민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이 분출이 되고, 또한 시가화 구역내의 개발이 극히 미흡하고 도시계획상의 모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먼 장래에 쾌적한 환경속에서 활기 넘치는 인간 정주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작년 8월부터 재정비계획 입안에 착수하여 금년도 제3차 국토 종합개발 계획과 제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계획, 또한 본도 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상의 정책 기조 반영과 또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인구의 정착을 유도 할 수 있도록 지정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각종 도시 기반시설을 적정 배치한 재정비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2회에 걸쳐 신문공고 및 게시공고, 또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설결정을 위해서 전읍에 대한 순회 설명회 및 설문조사, 또한 반회보,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또한 군의회에 2회에 걸쳐서 사전 경과보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나름대로 청취하고 이에 관하여 주민의 개발수요와 지역여건의 특성 및 자원과 인구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하므로써 재정비 계획을 입안하여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 변경 결정 신청에 앞서 군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본 계획에서는 계획연도 2001년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면적 11.950㎢, 계획인구는 자연인구 증가는 지금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송정국민관광지조성, 금산 케이블카설치 등으로 인해서 목적관광 유입인구가 예상되며, 또한 그에 따라서 실업전문대학 설립, 남해지역 생활권의 중심 서어비스 도시와 광양.여천공단의 배후도시로서의 사회적 인구증가를 고려해서 2001년 까지 약 2만명으로 계획인구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은 먼저 토지 이용계획에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 측면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용도지역을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교통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의 신설, 현실과 불부합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조정 또는 신설,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외주차장, 교통광장 등을 입안하였고, 산업개발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가축시장, 자동차검사시설,숙박시설 등을 확충하였으며, 생활환경계획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 신설, 상수도 시설 확충,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구역외에서의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 시설 준용 및 시설결정 분야입니다. 사회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이 결정 안된 4개 학교에 대해서 시설결정을 하고, 공원녹지계획에서는 어린이 공원을 확충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방재 계획 분야에 있어서는 불부합된 하천의 일부를 조정 계획 입안 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도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 습니다. 도면의 순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내역 및 사유와 시설결정변경내역 및 사유, 도시계획도로 변경 내역 및 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도면이 1973년도에 걸쳐서 1977년도 재정비 안을 조금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축소될 때에는 농지를 보존하는 측면에서 일부 구간을 조정한 상태이고, 현재까지 남해읍의 도시계획 구역의 상태입니다. 남해읍 도시구역에 대한 총체의 행정구역은 약 26.37㎢, 이중에서 우리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정된 면적이 11.950㎢, 그래서 남해읍 행정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가 되겠습니다. 도면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 약 2차례에 걸쳐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면이 조금 불충분 하지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노란 부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심천부락입니다. 저멀리 보면은 선소, 이 각분야에 있는 자연 취락지역이 이 당시만 해도 생산녹지 내지 자연녹지로 기정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안에서는 이런 지구를 자연 취락지구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생활하시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축 신.개축 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기존 건폐율 20%에서 60%로 상향조정 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회도로 입니다. 우회도로 지점에서 동서쪽으로 보면은 이 지점안에 안보이는 빨간 색깔이 지점이 기존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부터 4∼5년 전부터 좌.우측으로 해 가지고 자연 발생 지구로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유림동 곡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는 효자문 삼거리 지구가 일단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확장이 됩니다. 그 다음 제일 관심이 많은 우리 시외버스 터미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화물터미널 그 지구가 수차에 걸쳐서 공청회를 거친 결과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유림동 고개냐, 그렇지 않으면은 죽산 쪽이냐, 그래서 이 3개 안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 수렴결과 제일 중심지인 기존남해읍 시장 바로 밑부분에 약 65%의 찬성률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이 지구를 상업 지역화 하면서 공용주차장과 화물터미널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외 일반 우리 공업지역이 당초는 없었습니다. 지금 남도공업사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구가 일단 주거지역입니다. 그 주거지역에서 별도로 이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옛날 농지개량조합에서 소유하고 있던 저수지 매립지를 우리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선정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에는 도로 분야갸 되겠습니다. 도로는 오늘 의견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입현 간척지에 보면은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매립면적이 약 85ha 되는데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을 시킬 당초 게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이 지구가 수산자원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이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하게 되면은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한지구를 가지고 우리 재정비안 전체가 기간을 너무 오래 끌 수가 없다. 이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72조에 의해 가지고 이 지구는 도시계획 구역 이외의 시설을 갖다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 니다. 다음에는 제중병원 주변에서 이 주변에 우회도로를 거쳐서 죽산으로 가는데 지금 국도로 봐서는 우회도로가 미조 쪽이 시점이고 남해 노량쪽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종점지구 제일 입구 부분에 교통광장을 약 5,300㎡ 정도로 지정을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남해의 이미지 개선에 의한 각종 선전 아취탑 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잔디밭, 이래서 시가와 미간 조정에 조금이나마 도모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외 지금 각종 학교시설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양국민학교 그 다음에 남해국민학교, 남해여고, 이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설을 결정을하고 우리 군청도 공공시설이 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공공시설 시설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 외에 노외주차장이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일부 하천 복개된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량의 증대 추세를 예상을 해서 노외 주차장을 운동장 옆에 지점과 또한 우리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가는 남해중학교 뒷편에 약 3,900㎡, 약 4,000㎡됩니다. 이 지구를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도면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도면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각 용도 지역별 구성 비율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이 이번에 재정비 안으로 인해서 약 10.9%, 약 11%를 차지하게 되고, 일반 상업지역이 1.83%, 녹지지역 87%, 일반 공업지역이 약 0.03% 이래서 구성비율 100% 기준으로 했을때에 대충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본 계획에 의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도 준비된 의견서에 의견 내용을 제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견에 의해가지고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의회에서 청취된 의견에 대하여 조치계획 수립 및 관계도서를 조정하여 5월초 재정비 결정안을 본 경상남도에 신청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