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청 의원 발언
임선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조
한상조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부여군의회 제2대 의장과 부의장 임기가 개시됩니다. 둘째 ‘93. 4. 13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소집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여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관한 건“은 심사를 완료치 못하고 유보되었습니다. 셋째 오늘은 부여군의회 개원 이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개원 이주년 기념행사를 거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임선묵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의원
이청 의원입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4월 9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같은 날 의안 제140호로 당 위원회에 회의된 안건으로 4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근무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최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었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장기휴가에 따르는 업무의 공백방지책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였습니다만 퇴직이 예정된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형평을 고려하여,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토론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신재덕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덕의원
신재덕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시사한 부여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3년 3월 18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동월 19일 의안 제139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4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4조의 3 및 동법 제234조 14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부여군조례의 문안은 농공단지조성사업시행자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를 지방세법 규정과 같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안으로서 지방세법과 조례의 내용을 합치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선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여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원 2주년 기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