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예정시간보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도 어느덧 벌써 3개월이 지나 완연한 봄의 정취와 함께 사회의 곳곳에서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국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도로국 주요사업목표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시민의 아프고 가려운 곳에 적절한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시민의 의견임을 유념하셔서 진솔한 답변은 물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사고전환을 통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992년 4월 15일 이문광 간사께서 간사직 사직서를 당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이문광 위원께서 야당 간사로서 훌륭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운 야당간사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오세근 위원을 야당 간사로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그 동안에 높은 덕망과 유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간사직을 사양해 왔었는데 이제 만시지탄이 되지만 야당 간사로서 훌륭한 마무리를 해 줄 것으로 사료되어서 천거합니다.

정흥진 위원이 오세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는데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정흥진 위원이 추천한 오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오세근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 동안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전 간사인 이문광 위원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간에 부족한 제가 건설위원회 간사직을 맡아서 우리 건설위원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한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남지 않은 임기 동안에 간사직을 사임하게 되어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입니다. 시원섭섭한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간사직을 대과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우리 정부는 32년 만에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의 여망속에 개혁과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원은 특정정당의 정책이나 망령보다도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 할애된 간사직이라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거되신 우리 오세근 위원님께서 아주 잘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또한 오늘 새로운 간사를 선출함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의 화합과 단합에 크게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간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간사이신 이문광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근 위원, 간단한 소감인사를 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네, 여범구 위원입니다. 도로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주요업무 추진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요약하고 분야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실태와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해서 소상하게 분류해서 보고자료를 작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발전에 신경을 쓰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과정에서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과 미해결된 민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본위원으로서는 공구별 실태와 현황 또 공구별 공기지연 사유 및 발생된 상황 또 결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것인지 아니면 종건에서 만들어 보내주신 것인지 확실치 않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종건에서 만들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구별 실태와 상황에 일괄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물어보겠는데요, 내부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전체구역이 몇 공구로 나누어졌습니까, 국장님?

11개 공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1개 공구죠? 그러면 11개 공구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에 어떤 민원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은 공구도 있습니까?

현장여건에 따라서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는 공구도,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생각컨대 민원이 없을 수 있는 공구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한강변 공사, 그런 부분에는 민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신청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이미 조사한 내용을 보고자료로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미 조사가 끝나신 것 같은데 현재 민원현황에서 10건 중에 주거환경 침해 관련 민원이 9건이고, 보상 토지 건물관련 민원이 1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해결된 민원이 6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환경시설대 설치계획하고 시설보완 3건하고 이해 설득, 토지 건물보상에 1건, 이렇게 해서 처리된 내용은 총체적으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로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결된 민원 6건에 대한 처리 내용 또는 민원내용 또는 결과 이것을 추가로 자료 요청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미해결내용 4건 중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2공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원의 요지가 공사로 인한 소음방지 대책, 주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구, 정릉천 부분 복개요구, 홍수에 대비한 제방보강, 석축 옹벽 건축요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도로국의 소관도 아닐 것이고 또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정해질 사항이니까 별개로 치더라도 소음방지라든가 홍수에 대비한 제방보강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볼 때 당초에 이 지역에 이 문제를 설계했을 것이고, 전체적인 주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를 했을텐데 왜 이 공사로 인해서 홍수에 대비한 제방보강이 공사시기에 주민들의 요구로 발생되게끔 사전에 여기에 대비한 설계보완 내지는 기본적으로 설계를 임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위원님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것보다도 소음방지하고 홍수방지관계 민원 두 가지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방지 관계는 주민들의 기우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또 피어공사가 상당히 진척이…….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가 있을 테니까 생략하고, 소음방지 관계는 기우라고 해서 끝내고요. 다만 홍수에 대비한 제방보강, 이에 따르는 생활환경의 어떤 위험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상황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거나 또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안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죠. 준비를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준비가 되었으니까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세요.

홍수대비 관계는 하수국에서 별도 용역을 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릉천변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정릉천변의 저지대는 취수종합대책으로 펌프장을 지금 동대문구청에다 의뢰해 가지고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관계는 펌프설치가 지금 설치중에 있고 외수관계는 제방보강을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별도 시행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하수국 관련업무와 또 무슨 그 외에 도로국의 관련업무와 그 외에 관련부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적하는 바는 이러한 문제를 설계했을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좀더 완벽하게, 좀더 지역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이고 좀 효과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시공을 집행을 할 때는 이런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죠.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하수국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또 그 외의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좀더 제도적으로 개선시켜서 사전에 충분히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이러한 장치운영을 좀더 치밀하게 하고 좀더 성의 있게 해 나가는 것이 이런 민원 소지를 최소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가지고 묻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위원님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1공구 구간인데요. 홍제동의 유진상가 아파트에 관련한 문제 상당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네.

그랬는데 B동 보상 집행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유진상가의 B동 99가구에 약 1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자료에 받은 바가 있어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A동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 방해행위는 의법조치의 계획까지도 강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또는 민·형 어떠한 형태든간에 일체 서울시에서 부담가질 만한 사유가 일체 없다고 자신하고 계시는 입장이 되었습니까?

A동에서도 부분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내용은 전체 A동, B동을 같이 겸해 가지고 난방이라든가 모두 해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B동이 떨어져 나가니까 A동만으로써 난방을 했을 때 난방부담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 첫째가 그 민원하고, 두 번째는 B동을 서울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A동에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사용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이것도 확정 짓기에 앞서서 A동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용도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A동 지역의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피해보상이라든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소송으로써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송으로 진전될 그런 기미가 있는 것입니까,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소송으로 진행중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난방비가 더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요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제동 유진상가 주민들 99가구에게 지급한 150억원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생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으로 간주되어야 되겠죠?

유진상가 보상은 당초에 B동은 보상을 계획해서 보상비를 예산에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A동이…….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었잖아요?

반영했습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했습니다. 다만 B동에 지금 보상요구하는 것, 그것은 별도로 예산은 보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북부간선도로의 보상비를 가지고 A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지급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북부간선도로 구간 내에는 이 이상의 어떤 민원발생이라든가 보상요구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있지요, 현재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과학적이고 또 기술적이고 또는 현지상황에 맞춰서 모든 일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검토해서 대비하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이런 민원의 소지로 인한 시예산 어떤 손실이라든가 또는 공기지연이라든가 이로 인해서의 대행정부에 대한 불신풍토 이것이 사전에 상당히 배제되거나 지양되고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또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좀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주요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에 있어서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추진실적에서 보면 조사내용 완료가 13건, 조사중 3건, 미조사 1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관련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외견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셨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구조물이 겉에부터 틀려지고 겉에부터 문제가 노출되어서 사고나는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더라도 어떤 예를 들어서 너무 비약한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주대교 같은 것도 겉에서 어떻게 무너질 요인이 발견되어 가지고 무너졌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꼭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외견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좀더 이런 것도 구체적인 조사방법 실시로 해서 내부결함이 발견되도록 하고 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만전을 기해 나가는 이런 조사방법도 좀 강구하고 좀더 심도 있는 그러한 대책을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나 또는 행정의 자세나 또는 모든 관리자세를 좀 갖추어 나가기를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여위원님 깊이 우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때는 1차적인 안전진단이 외관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외관검사라고 그러니까 여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그 점 우려하시는 부분 상당히 이해는 되겠습니다만, 이 외관검사에서 예를 들어서 슬라브의 밑에 송판의 부위 밑에 어떤 백화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콘크리트의 박리현상이 일어났다든지 노후화 현상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부분의 외관상의 결함이 나타났을 때 내하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함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또 아울러서 교량 받침 슈라고 표현합니다만 받침개소가 그게 제대로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도 노후화 되어 가지고 작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교량이 추운 겨울과 여름에 신축관계가 제대로 흡수를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균열도 생기고 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만 그런 부분도 역시 외관을 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또 들어내고, 송판을 새로 해야 할 부분은 새로 하고 또 근본적으로 하중을 받아주는데 의심스럽다 싶은 것은 빔을 새로 더 추가로 보완을 하고 모두 그런 부분의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00개소 설계는 외관검사로 해 가지고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이상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보수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해당부서에서 제공해 주는 자료에 의해서 우리 연구해 나가는 게 아닙니까? 또 그래서 물어보고 그 답에 의해서 우리가 지식을 쌓아 가지고 천만시민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시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게 된 것이니까 전문지식의 문제에 대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께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회기에 도로국 업무보고자료에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부터 93년 3월까지 도로건설에 관련한 민원과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일괄 한 번 자료를 주신다면, 자료를 만들어 주신다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2년 동안 도로국소관 업무를 참 관심있게 다루어 와 주신 전체상황에서 그 동안에 해당부서에서 서울시 민원을 다루어 온 내용과 처리한 결과 또 그것을 우리가 검토자료로 또는 기본지식의 자료로 활용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을 적게 주고, 시민들이 또 많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의 실태와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본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회기 자료에는 91년 7월부터 93년 3월 현재까지 도로건설에 관련한 민원내용과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될 수 있는 한 자세한 자료를 만들어서 게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건설위원회 전체에 관계된 중요한 사항이니까 다음 번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자료제출에 삽입을 하도록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여범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홍은동 유진상가 B동이 99가구 150억원의 보상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150억원의 보상근거는 어디다 두고 한 것입니까? 평당 얼마에 보상을 한 것입니까?

이 보상은 평가를 다 의뢰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층별이라든지 모두…….

글쎄, 그렇다면 99가구분에 150억원이라면 평당 얼마씩의 보상이라든지 모두…….

평당 450만원에서 520만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당 450만원에서 520만원이라면 지금의 신형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얼마입니까? 내가 아는 견지에서는요, 이 유진상가는 그것은 시 하천부지에다 상가를 지은, 땅도 없는 건물뿐이에요. 이래서 하천부지에 건물을 지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군사문화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모순된 행정행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물에만 있는 건물을 평당 450만원이에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글쎄, 450만원에서 52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부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가에 의한 감정의…….

시가에 의한, 시가라는 것이…….

물론 여기에 감정할 때는 토지는 다 제외하고, 토지는 없으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일반 지금 흔히 일반 시중에서 민간업자가 지은 아파트가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새로운 신건축이 얼마씩입니까? 지금 건설부에서 건축비로 책정된 금액이 평당 얼마나 이런 얘기입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평당 250만원도 안 갑니다.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땅값도 없는 이 오래된 20년이 넘는 건물을 평당 450만원에서 500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너무나 행정행위가 목적을 위한 투자의 투자가 아니잖아요? 적당하고 행정행위가 올바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사람은 손들고 와서 거세게 놀으니까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주고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보상비에 한해서는 저희는 꼭 타당한 보상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냥.

국장님께서 타당하다, 타당하다 하는데 타당한 것이 어떤 것이 타당하냐 이거예요. 지금 시중가격이 시중에서 일반아파트가 분양되는 가격이 타당한 가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분양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분양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450만원에서 500만원이라는 것은 땅을 포함해도 그 값어치가 안 나가요. 지금 아파트 25평이나 30평이 시중에서 얼마나 갑니까? 잘해야 1억, 2억 가요.

상가가 아니에요?

아니, 상가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그 땅이 하수도 위에 진 집이예요. 하수도 위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 번 상세히 알아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한국 건설, 신경제 3개월 계획에 의해서 정부 공사를 조기발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두에. 그러면 관급공사의 조기발주로 인해서 자재수급전망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부나 지방자치정부에서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했을 때 자재피동은 오지 않겠느냐, 이랬을 적에 대책은 있느냐…….

장시간 서 계셨으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도로국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신경제 100일 계획의 근간이 되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면 모든 공사를 연중 공사 중에서 하반기중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발주할 것은 발주하고 모두 그렇게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이 계획에 의해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용역관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용역이 빨리 마쳐가지고 설계가 빨리 되어야 바로 공사가 착수될 테니까, 그래서 용역관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상반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발주시키도록, 연중 공사중에서 상반기에 또 발주 안 시킬 것 같으면 그것이 또 언제 발주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발주한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00일계획에 의해서 관급공사를 한꺼번에 무더기로 발주했을 때 그러면 발주했으면 작업은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야죠. 작업 시작돼야죠, 발주했으면.

그런데 여기 100일 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100일 계획의 정신에 따라서 상반기중에 발주하자, 발주를 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령 신경제 활성화에 대한 100일 계획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93년도의 공사는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미 관급공사에 한해서는 조달청이라든가 모두 자재수급 관계는 충분하리라고, 제가 조회를 하고 물량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금년에 공사는 하반기에 발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거창하게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발주한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당연한데 무슨 수식어가 필요해요? 그것이 금년 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정부가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발주한 것이 아니라 금년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발주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신경제 100일 계획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중에 모두 하라 하는 그런 계획도 부합된다고 그렇게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러니까 개장일자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구리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은 94년말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과정으로 봐서는 아마 94년 말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건설배경, 구리시에서 건설중인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 대비한 본 도로 조기개설 필요 이것이 94년, 95년에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초기 무슨 개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딘가 성의껏 이러한 문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개설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데 이것을 개설하려면 앞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5,6년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무슨 조기 개설입니까?

이위원님, 그 점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직접적으로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구리 시계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서울시에서 연결되는 것은 그것이고 용마산길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거기와 연결되는 보조도로인데 저희들이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같이 표현이 되었는데 그 점 제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구리시와 서울시와의 협의도 없이 648억원이라는 가예산액이 나왔는데 그리고 서울시가 238억, 구리시가 41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협의도 안했는데 이런 수치가 어느 국에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협의회 할 때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찬동을 하고 하자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비용관계는 서울시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기도 부분은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하면 정부의 보조도 받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648억원이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설계가 다 끝나야 확실한 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만, 예산이. 저희들이 연장하고 폭원하고 해 가지고 전체가 648억원을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는 언제든지 추정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할 때는 용지비 포함해서 한 648억원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서울시 행정구역 구간에는 구리보다도 연장에서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648억원 중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한 238억원 될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것이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협의회에 나와 있는 것은 협의회에 나와 있는 것은 노선하고 사업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고 사업비를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청계고가도로 보수실시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서울시 도로 및 관리물 관리카드가 있는 줄 압니다. 그 관리카드를 점검해 본 결과 매년 보수를 하고 또 지금 국장님께서 청계고가도로에 미군차가 지나가는 것 본 사실이 있습니까? 청계고가도로에 미군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느냐, 지프든, 트럭이든, 택시든, 미군이 탄 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까? 미군이 지나가는 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고 그것을 물어본 즉 미8군에서 지시가 내리기를 청계고가도로는 위험하니까 미군이 탄 차는 절대 그 고가도로를 주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이 청계고가도로가 앞으로 수명 연한이 몇 년이라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의 그 질책 저희들 그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모든 구조물이 작년에 했던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완벽한 구조라 하더라도 구조물이라는 것은 그 위에 차량이 다니고 하면서 난간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물받이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일반적인 보수는 따르기 마련입니다. 청계천도 건설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매년 보수한 실적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 페인트라든지 난간보수라든지 또 홈통 물받이 페인트 같은 것 모두 이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청계천 고가도로는 구조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로서도 이것은 꼭 안전검사를 한 번 해서 필요한 부위는 보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92년도에 안전검사를 했고 이어 보수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수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할 때는 위원님들의 예산이라든가 모두 검토가 되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청계고가도로는 20년 정도 오래되었고 또 그 건설할 당시에 우리 자료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우리 공사 담당자들의 정도라든지 모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쯤 일단 한 번 안전보수설계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시기다 그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이 청계고가도로가 앞으로 수명이 몇 년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물 수명이 무슨 내용연한이 우리가 어떤 장비라든지, 자동차 같은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장비라든지 하는 것은 내용연한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토목구조물에 대해서 무슨 도로를 놓는다든지, 교량을 한다든지, 터널을 한다든지 여기에 내용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할 때 다른 특별한 악조건이 없다면 100년 정도는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좋습니다. 100년 정도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년도 안되어 가지고 미군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통행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면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공법이 무지하게 발달했다고 봐요, 선진공법이다, 다리를 하나 놔도 선진공법에 의해서 신기술 개발, 신기술 도입이다 해놓고 제정시대에 놓은 다리는 튼튼하게 지금 끄떡없는데 신공법, 신기술을 받아들인 다리는 2, 3년도 못가서 보수를 해야 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2,3년 못 돼서 무너지고 보수를 하는 것을 한번…….

관리카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작년에 감사 때 관리기록카드 점검한 사실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비치한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방 준공을 하고 뒤돌아서서라도 통상적인 보수는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슨 내려앉았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앞으로 청계고가도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스콘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씌우기 좋습니다. 야간작업을 추진하시고, 이런 신공법으로 참 좋은 발상이고 항상 말씀하시는 우리 정흥진 위원님께서 이것을 제창하신 이런 얘기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아스콘을 공급을 하는데 우리 서울시에 자재사업소가 있는 줄 압니다. 엄연히 우리가 경영하는 자재사업소가 있는데 민간기업체에서 이 아스콘을 갖다 쓰고 우리 자재사업소를 방관시한다면 그 자재사업소의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미에서 될 수 있는 한 우리 자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아스콘을 사용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지적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로서 자재사업소의 우선 필요성이라고 말씀 올린다면 자재사업소에서 나오는 아스콘의 용량이 아주 적습니다. 상당히 적고 이동할 수 있는 간역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아스콘은 우선 도로소파를 한다든지 그냥 소규모로 가지고 쓰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많은 양이 동시에 써야 할 그런 개소에는 사실상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건설자재사업소에서 나오는 아스콘을 서울시 일반공사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용량의 용량 최대까지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이 제가 작년에 자재사업소를 감사해 본 결과 생산이 없어서 서울시 덧씌우기라든가 도로사업에 투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도 거리가 멀다. 무슨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러한 등등 이유로 해서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이것은 좀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재사업소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점휴업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산능력은 있는데 소비가 문제라면, 만약에 소비가 문제라면 같은 서울시 사업이라면 될 수 있는대로 이 서울시 자재사업소에서 생산된 아스콘을 갖다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세분해서 자세히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사가정길 토평리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이 설계용역을 줌에 있어서 타지방 회사에 몇 건이나 주고 있습니까?

이 용역을 공개경쟁에다가 부쳤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서 지금 여기에 회사는 부산에 있는 지방사회입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에 부쳤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방회사들이 붙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 회사는 거의가 서울시 소재 용역회사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천진엔지니어링이라고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용역비에 따라서 타 지방도 입찰할 수 있죠? 어느 한도액이 있죠?

네, 3억이 넘을 것 같으면 이제 프로포절 제안, 프로포절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억 이하에는 그런 길은 예산회계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으로 부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미에서도 또 자기 지방의 회사들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될 수 있는 한은 그 지방에 있는 회사,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게 용역을 줘야 마땅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요구조물 안전진단용역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수많은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이 서울시가 이런 많은 시설물을 가지고도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용역을 준 안전진단은 용어가 안전진단이라고 붙었습니다만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한강교량 같은 데도 밑에 줄을 매고 밑에 속에까지 다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한강교량, 수중교각 소위 머그리를 이용해 가지고 수중에 까지도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좀 특수적인 분야이지만 대부분의 교량이라든가 시설물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에서도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자체 조사연구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권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석 위원이 지적하신 청계고가도로 문제는 우리 개원초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은 그런 루머 비슷한 것이 떠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폭발위험이 있다든지 무슨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계고가도로를 올라가 보면 굉장히 광포한 운전들을 합니다.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더 소신 있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위원들이 무슨 질의를 하더라도 좀 확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도로 유지보수 공사 추진실적에 포장도로 덧씌우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파보수도. 그런데 우리가 작년 감사에도 지적했듯이 입찰에 문제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에도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되는 결과를 보니까 한 47%정도 이렇게까지도 덤핑입찰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우면서도 그러나 어쨌든 계약이 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감독에는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감독을 잘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서 이런 하도급 문제라든지 대기업의 횡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낙찰로 인해서 부실공사로 염려되지만 최근에도 99. 몇%에 달하는 그런 낙찰비도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찰방법에 예가 그런 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제가 실은 몇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음번에 한번더 조사연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강교량의 추락사고 방지 보호책에 대해서도 누누이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역시 늦었지만 지금 이런 구조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질문제나 그 구조물에 따라서 추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 재질에 따라서 그 탄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분석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차가 강한 구조물이라고 하면 튕겨 나와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명이 피해가 더 날 수 있다는 이런 문제로 국장님께서는 다음 상임위원회에는 이 구조물을 슬라이드나 그런 구조물 공작물을 좀 보여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구조를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에게 의뢰해 가지고 정식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깊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꼭 이 관계도 슬라이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본위원은 그런 점에 대해서 문외한에 가깝지만 여러 사람이 봄으로써 훈수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책임지는 입장으로 구조물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쇄신과제에서 여러 가지가 간략하게 고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과 더불어 보도블록문제로 굉장히 노심초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 구청에서 불용액을 얼른 없애기 위해서 무작위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했기 때문에 지난 도로국장이 그것을 신속히 처리해서 80% 이상이 파손되지 않으면 교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처리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전면 교체를 배제하고 불량부분만 부분보수토록 지침시달을 하셨다고 하지만 좀더 철저히 감시하고 조사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보수 공사의 야간전환을 위한 장비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무려 2년여 동안 어쩌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그래서 야간공사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도로보수 공사 중 야간공사 비율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 도로보수 공사 중 야간공사 비율이 현재 얼마인가, 몇 %인가, 두 번째 시의회 개원이후 야간공사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가 증가률요, 세 번째 지금 장비보강을 했습니까, 하는 중입니까?

지금 그 지침을 하달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구매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비보강 이후에 야간공사 증가율을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는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일본에서도 주간공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공사를 위주로 하는 일본의 현대화된 장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그런 장비가 구비되는가 그것도 점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 우선 질문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야간 장비보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간장비를 보강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포장덧씌우기라든지 그런 것은 도급을 주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야간작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비까지 보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그 장비보완 사항은 조명기구하고 안전 전광판. 그러니까 서치라이트, 야간에 할 수 있는 서치라이트하고 또 공사 안전 전광판입니다. 그 뒤에다 차가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화살표시하면서 그 사이에다 한 세트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간단한 장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런 장비라도 구비를 해가지고 소파라든지 그런 것을 가능하면 야간으로 유도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도 들었지만 자료에도 그 정도는 써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더 구비를 할 때 완벽한 구비가 될 때에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또 질책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또 보완해달라고 하는 것에서 끝이 나면 아무런 발전과 행정의 쇄신이 또 공사의 어떤 대책이 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청계고가도로에 대한 수명문제라든가 안전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질의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고 도 자재사업소 같은 것의 활용문제 이런 것도 명쾌한 답변을 지금 못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청계고가도로도 여러 가지 지금 안전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먼저 어느 다리입니까, 무너진 다리? 행주대교 무너졌을 적에도 큰 충격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교량과 교각을 전부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검한 데도 있고, 그것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청계고가도로의 수명이라든가 안전도 문제가 시민이 마음놓고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를 다음 상임위원회에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비단 이 문제뿐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당 상임위원회에서 명쾌한 답변이 해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원회 때에 충분한 연구를 거쳐서 책임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아까 정흥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지금 각 자치구별로 시행하는 보도블록하고 도로경계석 교체문제가 아주 상태가 양호하고 또 오랫동안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교체가 된다든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많다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것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몇 년을 더 쓸 수 있는 보도블록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서를 새로 만들어서 당 위원회에 보고해서 이해원 시장 명의로 22개 구청에 지침서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의회의 예산통과문제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지금 폐지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사전승인제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지침을 더욱 보강하고 강화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도국장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서를 여기에 더 설명을 하고 제시를 하셔 가지고 이 보강된 지침서가 다시 22개 자치구로 시장 명의의 지침으로 지킬 수 있는 지침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이렇게 대책만 강구하겠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먼젓번 지침서가 나간 것에 대한 실행에 대한 결과가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강한 지침, 더 강화된 지침서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서 좀 제시를 해 줘 가지고 이것도 여기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2개 구청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검사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지침서를 한번 낭독해 주시든가 지침서를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유진상가에 대해서 99가구에 150억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 내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뭐냐 하면 150억원 99가구가 총 몇 평이며, 제 상식으로도 평당 20년이 넘은 이 건물분에 보상가격이 450에서 500이라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99가구가 총 몇 평이며, 또 어느 이유에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450에서 500의 보상금 평당이 나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했으면 어느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는가 그런 근거를 좀 내일까지 제시해 주세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400에서 평당 20년 된 건물분에 대해서 500이라는 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 좀 꼭 좀 보내 주세요.

이종석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이 비단 이종석 위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건설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질의를 한 일이 있는데 아직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5월 상임위원회에 이 보고자료에 이것을 철저하게 아주 세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보도블록하고 보도경계석 문제는 준비하셨다가 속개할 적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속개됐을 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도블록 전면교체시에 사전승인폐지에 따른 세부지침사항을 위원님들게 모두 카피를 해서 지금 배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은 폐지한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엄격한 지침을 하달하고 또 지침 이외에도 지도감독이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이나 경계석을 교체할 때는 전면교체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요철이 있는 부분을 정비할 때는 부분적으로 요철부분만 보수하도록, 그러니까 요철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만약에 부분적으로라도 보수했을 때 발생되는 보도블록은 같은 현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보도블록 재질을 변경할 때 생기는 보도블록은 이면도로에 포장이 안 된 이면도로에 샛길을 정리한다든지 또 비포장도로에 임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침을 했습니다. 또 전면교체를 할 시에는 부득이 전면교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80% 이상 파손이 생겼을 때라야 전면교체를 하되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말고 사전에 구의회하고 심의도 하고 또 구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해 가지고 사전에 심의를 강화하도록, 1차 심의는 구청 민간심의위원회 등 주민대표와 주민대표기관하고 한번 심의를 하도록 하고, 2차 심의는 구청장하고 각 국장 관련 과장들이 2차 심의까지 해서 80% 이상 정도 기준에 이것은 전면교체하는 게 옳다고 판단되었을 때 전면교체하도록 엄격하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면교체를 하고 재포장을 할 때는 가능한 한 내구성이 강한 아스콘이라든지, 투수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장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권을 했고, 또 아울러서 보도를 재시공할 때는 반드시 보도턱 낮추기 하고, 장애자 편이시설 설치를 꼭 업무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이외에도 본청으로서 이게 이행될 수 있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우리 자재사업소에서 생산하는 아스콘을 최대 활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재사업소에서 1일 생산할 수 있는 아스콘은 시간당 24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생산되는 것이 150톤에서 약 200톤 정도 극히 양이 적습니다. 현재 평균 생산되는 것이 약 100톤 정도가 하루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남부사업소하고 서부사업소하고 북부사업소는 야간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수도사업소하고……. 남부, 서부, 북부 수도사업소에는 야간에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남부, 서부에서는 야간에 사업소당 약 30내지 40톤 정도로 지금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부는 야간에 씁니다만 약 30톤 정도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20톤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종로구 하수과에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행촌동 209번지 주변의 하수도공사에 59톤을 사용했고, 지하철건설본부4-1공구 현장에도 605톤을 우리 자재사업소에서 갖다가 쓸 수 있게 설계에다가 이미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금 걱정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저희들도 최대로 우리 자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자재들을 저희들이 직접 갖다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독려하고 또 그렇게 사용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입니다. 장시간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도로굴착 제한규정 완화 건축물의 신건축 허가 등과 관련하여 시행되는 전기, 전화, 상하수도, 도시가스 설치를 할 경우 만시지탄의 감이 있으나 완화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무단 굴착을 함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또 완화를 한다고 그래서 이외에 다른 또 개인이 무슨 공사를 한다고 이것 굴착은 허가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반드시 허가를 맡아 가지고 이렇게 완화를 했다 하더라도 허가는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늘 많은 관심속에 입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또 관계관들도 시각이 잘못된 부정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사실 입찰의 문제점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큰 건은 건설공사를 조달청에서 발주를 하고 입찰을 하죠? 건설공사의 경우 15억 이상 조달청에서 합니까?

15억 이상은 조달청 계약을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전기는 3억 이상이고, 일반 토목은 15억 이상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지금 많이 예가제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이제는 공개하는 것만이 공무원도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입찰방법이라는 것은 최저가 입찰을 하게 되면 부실공사나 여러 가지 하자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받는 입찰을 받는 업체는 반드시 2개 내지 3개의 공신력 있는 회사가 보증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때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최저가 입찰은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저가 입찰을 할 것 같으면 그 결과 공사 해놓은 성과품이 감독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성과품이 조잡하게 그렇게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 입찰에는 항상 잡음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것은 문제점을 제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위원으로서는 이 행정쇄신, 입찰쇄신의 일환으로써 무조건 최저가로 하되 만약 그 하자보수, 요즘 언론에도 보니까 아파트도 10년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는데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면 그 문제는 입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 방법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입찰관계는 예산회계법상의 문제이고 이것이 재무부와 또 입찰을 실지 집행하는 조달청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 직접 공사를 집행하는 건설부라든지 그런 데 모두 미비점을 수합해 가지고 만약 미비점이 있다고 할 때는 보완할 수 있고 또는 필요하다면 개정까지도 요구하도록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감사를 동서남북 사업소를 가보면 너무 입찰방법이 한눈에 드러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5만4,000 공복에 대해서 불명예가 되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입찰방법은 좀더 우리 도로국이 신한국 건설하는데 입찰방법을 새로 부임하신 이원종 시장께 건의해서 우리 도로국부터 그런 차원으로 한다면 더 좋은 그런 입찰제도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최위원님의 그 질문요지를, 질의를 요는 최저입찰가격이 좋다 그런 뜻이 말씀이신지 제가 완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입찰가격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서 예를 들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부실공사를 할 것 같으면 보증을 안 서줄 것이 아니에요. 2,3개 공신력 있는 회사가 보증을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증 섰다가 나중에 그 놈이 하자보수를 하면 그 회사가 하면 잘못되었을 때는 그 보증 선 회사가 책임지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저가 입찰을 못할 이유가 없죠. 설득력이 없습니다.

최저가 입찰이 어떻게 보면 일견 예산절약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하자문제라든가 그런 졸속공사 또 부실공사 이것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가가 좋은 것이지 최저가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문제는 99.8% 이렇게 낙찰되는 것도 문제지만 최저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정부시책에서도 그것을 없애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규정을 강화해서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는 명단을 공개해서 그런 공사에 발붙일 곳을 안 주면 부실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도가 있어도 지키지 않고 감독이나 감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더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실공사 안하리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명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실시만이 오히려 공신력 있는 입찰제도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우리 도로국에서부터 한번 실천해서 아주 철저하게 보증하는 회사하고 그것이 지켜질 수 있으면 부실공사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부실공사를 할 염려가 많습니까?

지금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최저가가 좋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과당경쟁으로 해서 최저가로 입찰했다고 볼 때 아무리 감독을 열심히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과품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또 만약 이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 가지고 보증회사가 원천 그 회사에 책임을 승계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는 적정한 금액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또 공사도 건실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은 더 바람직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적정가격이 잘 지켜지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요즘 사정차원에서 보면 입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적정가라는 것이 상당히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도 문제이고 또 그것이 잘 지켜지면 좋은 그렇지 않고 모든 입찰이 그렇지 못해서 많은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권완 국장님께서는 종건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리 도로국에서 하는 공사가 93년도에는 100% 없을 수는 없지만 업체가 잘 선정되어서 부실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이런 경우라 없도록 철저히 그런 도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찰제도가 이런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권국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면 그런 점도 있는데 그렇다면 항상 입찰제도는 문제점을 늘 제시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보완책을 강구해서 예산회계법이나 조달청에 관련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건설부나 재무부에 건의를 해서 신한국 건설에 맞는 이런 입찰제도를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도블록 지침내용입니까, 지침내용안입니까?

지침입니다.

지침내용안을 주셔놓고 그래요. 이미 지금 시달된 것이죠?

네,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내려 보내도록…….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내려보낸 것입니까, 구청에?

아니, 이 제도를 저희들이 요새 개선을 하고자 해서 원칙은 이제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면교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내려보낸 지침서하고 다른 안입니까?

네, 틀린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내용 지침서가 아니고 지침내용안이길래 묻는 것입니다. 사가정길에서 토평리간에 용마산터널, 이것이 청원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청원한 사항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청원소개의원이 된 것인데 지난 예결위에서 기본설계비만 승인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승인된 기본설계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5,900만원입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예결위원인데.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1억 5,900만원이면 6,100만원이 남는데 남는 것은 불용처리되는 것인가요? 내가 예결위원이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숫자 가지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2억 2,000만원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결확보는 2억인데 이번에 낙찰이…….

낙찰이 1억 5,900만원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5,900만원은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구리시하고 반씩 내면 되는 것입니까?

아까 보고드릴 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비의 부담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우선 설계는 서울시에서 해놓고 나중에 사업비 부담할 때 그 때 설계비하고 같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서울시에서 천진엔지니어링하고 용역계약을 하신 것이죠?

네.

그러면 6,100만원은 일단 불용처리 되는 것이고, 작년 연말에 입체교차로가 8개가 올라와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개 사업소가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 몇 개소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8개의 입체교차로를 예산에 반영해 드렸습니다.

네,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용역이 끝나 가지고 시설설계를 하고 있고 모두 이런 단계입니다.

아니, 보고받은 것은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아니, 대표적으로 3개만 넣은 것이고 하나하나 그 추진사항은 보고에서 뺐습니다. 이것이 용역추진중인 것이 강남성모병원 이런 데 하고 한남I.C 입체교차하고 그것이 용역진행중이고, 나머지는 용역을 해 가지고 바로 예산을 지금, 이 8개소가 다 용역해 가지고 용역비하고 공사비하고 같이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끝나 가지고 모두 발주단계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었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보고 안한 것도 그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한 6개월 걸리는데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시일이 충분합니까?

네, 지금 용역발주는 다 되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마산터널 기본설계비가 1억 5,900만원이고 실시설계비는 얼마 예상합니까?

실시설계는 약 한 8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8억 정도, 왜 이것을 묻냐면요, 다른 사업장이 말하자면 용역계약까지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면 어차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승인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구리시에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도 아까 보더라도 여기서만 하더라도 기본설계비에서 6,100만원이 불용액이 생기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늦어지는 것이 있으면 어차피 기본설계비는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 어차피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남는 예산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하시고 어차피 실시설계는 들어가야 될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은 추진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불용액도 처리 안되고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린다고 그럴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가능하면 불용을 시키지 않게 우리 건설위원회하고 사전에 상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그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실시설계비는 승인 안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비가 나갔으니까, 다른 데에서 어려워서 안 되는 사업장, 똑같은 말하자면 용역비로 나갈 수 있는 그 돈에서…….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구한 시간 너무 지루하실 것 같지만 한 가지만 건의코자 합니다. 이제 봄철이 되어서 시내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아주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친네들이 그것을 떼고 또 다음 날이면 또 붙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항상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통신공사하고 라든지 아니면 사법부와 협의를 해서 그 전화심호를 추적을 하든지 아니면 통신공사에서 그 전화심호를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어쩌면 입법이 가능한 그런 문제도 한번 강구해 봐야 한다. 그런 건의를 한다 이거죠. 건의를 해서 국장님께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그런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게시판을 좀 늘려서라도 그 게시판에 부착해서 광고비를 받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이 신한국이다. 새 정부다 하고 좀더 새로운 발상을 해서 옳지 않은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발상에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질의 형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건축 붐이 한창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시에 3m의 도로를 제공해 놓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특히 좁은 주택골목에 전주말 현재까지 전주를 이주시킨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 골목길에 과거에는 좁은 골목이 3m씩 내다보니까 6m도로가 됐는데 전주가 한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길을 넓어도 차가 통행할 수 있는데 전주 때문에 통행을 못해요. 이런 실적이 과연 있느냐, 전주를 이주시킨 실적이. 이것은 도로국에서 한전하고 타협을 하든가 해서 이런 것을 전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건축을 허가함에 있어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아요. 건축자재를 갖다가 쌓아 놓는다, 도로를 점유한다 해서 건축허가시 도로점용료를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준공검사가 날 적에 확인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프를 묻는다, 아니면 도로를 하수도를 묻는다 해서 파놓고서는 준공검사만 받고 나면 내버려둬서 그것이 그대로 포장도 안 되지 진흙상태가 되고 폐기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적에 준공검사시에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준공검사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준공검사가 나고 난 이후에는 업자들, 그 건축주를 난 몰라, 시에서 해 줄거야 하는 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슨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포장이라는 것은 직접복구비가 있는 줄 압니다. 간접복구비는 나중에 파손을 우려해서 판 옆에 10㎝ 양쪽에 10㎝에 의해서 그 도로 간접복구비를 해서 지금 은행에 예치하고, 직접복구비는 그 행위자원칙에 의해서 행위자가 복구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방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수도를 한다, 또 가스를 묻는다 했을 적에 그 가스를 어떻게 도로굴착을 하고 완공했다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제가 알기에는 보고절차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파만 놓고 도로를 포장하지 않고 방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욕먹는 것은 어디냐 하면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가스회사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굴착을 했으면 그 포장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전주 이전문제가 제가 알기에는 시급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 3월말까지 전주를 이주시킨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사실 좁은 골목에 전화전주라든지 전기공급을 위한 전주라든지 그것으로 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는 것 도로국장도 여러 군데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도로국이 주관이 되어서 이설협의를 했다든지 한 적은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 관계 일제 조사를 해서 한전하고 체신이라든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한 번도 협의를 안했다는 것이 행정의 공백입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거에는 단층집이었는데 지금은 4층, 5층 올라가다 보니까 전주는 조그맣고 집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엉망이에요, 엉망. 이 전주의 높이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왕 협의할 때는 같이 한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대부분이 1층이었어요. 1층이던 것이 5층, 6층으로 올라가요. 대부분이 지금 지었다 하면 3층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가 창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이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 되어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왕 협의할 적에는 한전하고 협의할 적에는 이것도 동시에 같이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시에 도로점용료 징수관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관계 부조리방지책이라고 그래서 제도개선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모두 건축관계 제도개선이 여러 차례 지금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구청공무원과의 허가이후에, 허가를 하고 난 뒤에 이후에 준공까지 단절을 시키기 위해서 건축설계사가 허가가 일단 되고 난 뒤에 건축설계사 책임하에 공사 시공이 되고 준공검사까지 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자꾸 간소화시키고 또 단축을 시키고 번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절차를 자꾸 적게 만들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또 다시 토목과 하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관련부서에 재협의해서 한다고 할 때 이것은 또 여기에 협의하는데 아마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준공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원인자가 복구하고 난 뒤에 준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물론 행정 간소화, 민원부조리 척결, 이것이 지금 현 정부에서 부르짖는 것이 자기 공무원들의 업무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업무를 성실히 정직하게 정당하게 수행을 하고 부조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자기 임무를 포기하며 민원행정 간소화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것을 방치했을 적에 국민으로부터 더 불편을 느끼고 또 시민의 세금이 다시 투입된다는, 낭비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인근에 자기 행위자가 이루어진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은 도로복구관계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확인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로굴착복구관계는 제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굴착에 대한 허가를 받고 착공 전에 착공계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준공 때 준공계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계를 접수하고 난 뒤에 확인도 복구하고 난 뒤에 상태도 확인을 합니다. 요는 문제는 준공 당시가 문제가 아니고 준공하고 난 뒤에 1, 2개월 지나고 난 뒤에 포장복구해 놓은 것이 다시 다짐을 옳게 안 돼 가지고 침하가 된다든지 사실은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래를 가지고 되메우기를 하도록 하고 모든 지침을 강화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작년에도 분기별로 일제 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포장 굴착복구의 상태를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미비한 개소는 저희가 사진까지 찍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또 재시공을 시키고 그렇게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굴착복구관계는 확실하게 복구가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감시하고 모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도로국장께서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크셨습니다. 그런데 참 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또 시정을 촉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관계과장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의 편에서 지역의 하나 하나 실생활에 연결되는 부분들의 불편한 점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찮다 생각지 마시고 제도적으로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고, 또 제도는 잘 되어 있지만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정말로 시민의 공복이라는 자세에서 철저히 좀 점검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도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