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박하영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제가 나중에 질문해야 되는데 먼저 앞서 질문하게 되어서 이 점 충분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본위원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 교통행정의 총책임자이신 황철민 교통국장의 정책의지가 무엇인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첫째로, 정책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지나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서울특별시에 교통정책이 있느냐, 본위원은 교통부재 속에 절름발이식 교통행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일단 해 보면서 그러나 교통문제라고 하는 것은 100%, 100점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약 80점, 80% 정도의 답안지만 보아도 이 교통행정은 만점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몇 가지 두서 없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도시는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구, 주택, 환경, 교통, 보건위생 그리고 각종 주요 유통체제의 조화로운 운영 속에서 도시는 형성되고 또 도시는 운영된다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도시는 종합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우선 해 보면서, 둘째로는 서울의 교통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서울이라는 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립을 해 봅니다. 하나는 행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서울특별시를 말할 수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천백만시민이 살고있는 그러한 권역을 얘기합니다. 좀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권으로 이끌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12개 위성도시를 합한 약 이천오백만명이 살고 있는 집단 생활권을 일컬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첫째, 사람, 인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행위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과연 인구정책을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인구밀도를 보면 세계에서 첫째 둘째가는 그러한 과밀현상을 빚고 있는 것이 우리 서울 도시의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은 인구를 소산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구를 집중시키는 인구집중정책을 쓰고 있다 이러한 판단을 갖게 될 적에 과연 이것은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도시개발정책에 연유되는 그러한 결과라고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 교통정책상에 미루어 볼 적에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2000년대의 서울의 적정한 인구를 어떻게 보며 서울은 어떻게 개발되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택문제를 언급을 하겠습니다. 무주택 대책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서울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확보해야 될 녹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 땅만 있으면 비집고 개발을 해서 서울의 녹지공간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이러한 장태가 되겠고, 또 이와 같은 택지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교통 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개발의 문제를 교통정책상에 미루어볼 적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냐 하는 문제를 교통국장께서는 교통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에는 각종 기관과 제반 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로 해서 엄청난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더 효과적으로 분산 배치함으로써 서울의 오늘의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교통문제를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해서 이와 대한 소산, 인구에 대한 소산, 주택문제 등등에 대한 것을 해결하는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같은 기관에 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건의한 흔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서울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는 행정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수도권,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권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물리고 물려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상태와 비슷한 것이 우리 행정권과 수도권, 생활권의 관계라고도 생각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제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원활한 교통문제의 완화와 해결을 위한 조화로운 균형적 발전과 조화로운 종합기능 역할을 담당하는 전담, 교통을 담당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은 91년 12월 10일 이해원 시장 당시에 정책질의를 통해서 그와 같은 문제를 건의를 했을 적에 이해원 시장께서는 본위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하면서 정부에 건의해서 수도권교통종합관리센터 같은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을 명쾌하게 한 적이 있는데 과연 이 문제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아는 바가 있는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의 행정권내의 경우는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본 결과 과연 어떠한 것인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개 부서,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국을 담당하는 교통국장의 능력과 교통국장에게 부여된 제한된 권한으로 과연 수도권안인 서울시의 교통행정 전반에 관한 교통정책의 제반문제의 정책의 입안, 결정, 추진사항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추진을 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현재 교통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곳 저곳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첫째로 도로율의 제고에 있어서는 서울의 도로율이 몇 %까지가 가장 효과적인 도로율이라고 생각이 되시며, 그와 같은 위치에 이르기까지는 언제 달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적에 공도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것인데, 물론 그 소관은 다르다 하더라도 교통문제는 도로와 밀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기존에 많은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당하게, 불법하게 점유된 사례가 있어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곳이 이곳 저곳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 교통국장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교통시설물의 관리문제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완벽한 유지관리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데 현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교통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의 과제를 놓고 해결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민의 질서와 준법정신의 정착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과연 보고로써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질서의식을, 준법정신을 정착시키는 특단의, 특단의 정책적 대안이라도 가지고 계신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모든 교통여건에 수반되는 제반시설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주체인 사람이 모든 시민의 준법과 질서의식이 정착이 안 된다면 마치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격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민의 준법과 질서의식의 정착에 있다고 생각이 문제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정책의 조화로운 조정과 기능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인 교통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서울시의 직제가 과연 교통국에서 이와 같은 엄청난 서울의 교통문제의 제반사를 조정하고 관리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하는 그러한 역량과 권한이 교통국장에게 부여되고 있는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문제만도 못한 각 부서가 본부장제를 신설하고 있는데 우리 교통국에도 좀더 기구를 확대 개편해서 본부장제도를 확립을 해서 본부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업무의 지휘 감독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교통분야를 전담, 전문하는 부시장제로의 제도의 직제 개편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교통국장께서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 두고 이렇게 질문하고 또 그 정책을 편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아까 답변 중에서 말씀대로 도로률이 23%가 아니라 100%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완벽한 교통소통 정책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구라파쪽을 순방을 하면서 교통분야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 위원들이 보셨고, 본위원도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도로률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소통기능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히려 구라파 쪽이 우리 나라보다 도로가 좁고 도로율이 적은 것 같이 느껴지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역시 교통은 물과 같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흐릅디다. 그것은 뭐냐하면 간선을 중심으로 한 이면도로를 이용한 일방통행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은 선진의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미한 정책을 가지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정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한번 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 지상을 통해서 보면 모든 정책이 우선 우리가 알기 전에 지상으로 홀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꼭 우리 위원들 삼여하자 이런 뜻은 아닌데, 적어도 지상에 발표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한 번 보고 내지는 자문형식을 구하는 뜻에서 그 정책을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보호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의 조성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하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김기영 위원님 질문과 다소 상형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가청구역의 확대와 예산과는 서로 상관적 관계가 있습니까? 가청구역을 확대하면 예산이 그만큼 소요가 되죠?

현재 말이죠, 교통방송의 송출 능력으로 봐서 가청구역이 어디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그렇다면 현재 송출능력에 의해서 소위 서울의 교통문제와 연계시켜서 보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행정권내로 볼 적에는 단지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행정권으로 구분이 되고, 수도의 범위를 놓고 보면 수도권의 생활권을 얘기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린근 12개 위성도시를 총 합해서 수도생활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도 아마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물론 서울의 행정권내의 교통문제, 또 수도권내의 생활권과 연계되는 교통문제, 이렇게 구분해서도 생각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전국의 교통문제와 서울의 교통문제는 서로 연계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는데 현재의 송출능력으로 봐서 행정권 서울이나, 수도권 생활권이나 구분없이 골고루 방송의 전파의 혜택을 받고 교통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교통방송 본부가 운영이 되고 있는 모든 예산은 수도시민의 현금인 우리 서울특별시의 예산의 범주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청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보다도 많은 우리 시민의 시세를 투입할 필요성도 느끼긴 합니다만, 엄격히 생각을 해 보면 바야흐로 시대는 지방화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청권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교통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송본부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어렵긴 합니다만 광고방송을 확대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고 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이 되어서 문민정부의 대통령이신 금영삼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 시대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교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시정의 방향을 보면 시장이신 행정책임자를 위시해서 각 구청의 책임자이신 구청장들 모두가 시정의 정책목표를 먼저 교통문제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교통문제가 우이의 현실이라면 차제에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좀더 강력하게 광고방송에 대한 방송권을 얻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분발하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