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오늘 서대문구의회 개원 제2기 출범과 함께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제2대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김은천 의장님과 좌두행 부의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총무위원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본 위원회가 큰 대과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격려를 함께 해 주신 정전촌 초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총무위원회 전체위원을 대표하여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서대문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함께 그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18회 임시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위에 유인물이 다 놓여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의안번호 101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19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으로서 매각건수가 3건, 구유행정재산 무상대부 신청이 1건 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건중 첫 번째로 충정로 3가 165-5 대지 32.5㎡의 본건은 동아일보사에서 신청한 것으로써 도심재개발구역 안의 재산으로서 마포로 제4구역 4-2지구의 원활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매각코자 하는 소규모 재산입니다. 두 번째 북가좌동 168-42호는 대지 12㎡로서 도로 개설후 남은 잔여지로서 담장안에 위치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기 때문에 점유자에게 매각시키고자 하는 재산입니다. 또 세 번째 물건은 연희동 78-50 대지 35.3㎡로서 본건은 도로 옆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점유자가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나 증축허가 조건에 본 잡종재산을 매입하여야만이 허가가 가능하므로 신청된 재산입니다. 종합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많은 논란이 됐던 것은 개별지가와 현시가의 차이는 많은데 너무 싸게 매각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많은 의원들의 의심을 가지고 질문해 왔던 것입니다. 답변에 매각금액 결정은 의회에서 승인후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개별지가와 감정가액중 현시가와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써 매각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답변해 줬고 또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감사를 통해서라든가 또 관심있는 의원님들은 하시라도 가시면 확인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매각대상 물건지에 대한 사진과 승인서류등을 첨부하여 의원들이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심사위원들의 많은 불평과 질타가 있었음은 물론 한편으로는 심사 거부의 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해 사항으로써 본회의 자료를 보완시키는 조건으로써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신청 재산이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써 보존가치가 적고 그 해당동 구의원님들의 현장확인 결과 매각에 의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접수했기에 표결결과 모두 3건에 대해서 원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재산 무상대부 신청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천동 4-61호 건물 499.7㎡로서 본건은 현재 창천노인정으로 3층에 농약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행정재산으로서 신촌파출소 재건축에 따라 건축하는 동안 파출소 청사로 한시적으로 쓰겠다는, 그래서 무상대부 해달라는 이러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 노인정 간부들의 동의가 있었고 또 공공건물 건축하는데 행정재산은 무상대부 해줌으로써 원활한 파출소 건축과 또 행정공백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역시 전체 위원 만장일치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그동안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상임위원회 장식을 잘 하려고 한 것이 본 위원장이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위원장 책임입니다. 그러나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관리계획 변경승인 재산에 앞에 빨란 선을 그은 자리는 재무과장님께서 전체 위치중에 일부 여기를 다시 끊어서 그려줬으면 그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이해가 좋았을텐데 전체를 그려가지고 나와서 이러한 오해를 받고 해서 이러기 때문에 먼저 자료를 충분히 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뭔가 심의하러 나올적에는 많은 것을 알고 나오셔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 이름으로 이런 것은 정밀 지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역시 북가좌동 6m 소방도로를 내고 나서 12㎡는 3평정도입니다. 담장 안에 들어있고 이미 점유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것도 우리가 엊그제 여러 가지 심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연희동 78-50은 이 사진을 봐서는 어떻게 파놓은 것 같습니다만 그쪽 해당 구의원님들 두분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가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입니까? 무슨 술이지요? 문배주 무형문화재가 만드는 술인데 대전에서 EXPO 행사에 백만병을 출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안에 공장이 부족해 가지고 급히 이것을 세계적인 행사에 빨리 출품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허가를 빨리 내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 사항 때문에 다른 건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구유재산, 행정재산을 다루는데 조금 관심을 더 깊게 한다면 이런 서류 하나하나가 우리 의원들에게 잘 반영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을 조금이라도 존중시 한다면 뭔가 앞으로는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도 다 다뤘고 또 저 역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첫 번 회의이고 또 지난기 회의의 마지막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웬만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통과를 해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부연설명과 아울러서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따라서 의원님들의 깊은 성찰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초 모자라는 이 사람에게 제2대 총무위원장으로 밀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렇게 많은 표를 몰아주셔서 당선되고 보니 더욱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1년여 동안의 상임위원장 경험을 토대로 해서 더욱더 심부름을 잘 해보라는 명령으로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는 상임위원회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총무위원회는 그 역할이 어느 상임위원회 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동료의원들과 뜻을 같이 결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하면서 이왕 인사에 나왔기 때문에 몇가지만 제가 부연 약속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상임위원회를 이끌고 가면서 구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 구정 관계는 전반기의 취약했던 점을 보강해서 새롭게 쇄신함은 물론 대 구정관계와 또 견제와 감시기능을 철저히 하겠음은 물론 또한 구민의 이익이 온다고 할때는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제창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에 부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로 의장님 또는 부의장을 잘 보필하고 또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의 친목을 유대시켜 나가는데 제가 중추적인 중간역할을 해올리도록 약속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로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