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영월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영월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영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영월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영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영월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영월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영월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영월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영월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영월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영월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영월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영월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영월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영월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동, 현실성이 미약한 조례와 시군 간 통일성과 형평성이 결여되는 조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영월군의회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16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군의회 사무과장 직인의 규격을 규정한 근거법령이 정부관인규정에서 사무관리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영월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재 리장자녀 장학생을 3년이상 근무한 리장의 자녀 중에서 선발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근무한 리장의 자녀중에서 선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3개월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별정직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합니다. 네번째, 영월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가구별로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가구별 융자한도를 500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영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81년 12월 1일 영월군 조례 제610호에 의거 설치된 군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인 영월군자재은행이 폐쇄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부칙에서영월군 자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던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를 국토이용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곱번째,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를제104조 제4항 제5호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덟번째, 영월군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조문을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고,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홉번째, 영월군 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생활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열번째, 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이 폐기물 관리법에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한번째, 영월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두번째, 영월군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보건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 중 보건소 법시행령 제5조를 제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세번째,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8조 보건소에 입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현재 보건소에 입원실이 없는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열네번째, 영월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근무지를 군수가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다섯번째, 영월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1조 중 농어촌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를 제21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여섯번째, 영월군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6조를 제19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일곱번째,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 중 여비정액표 제4호를 제3호로 개정하고자하며,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영월군 건축 조례안은 실무부서인 도시과장이 별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홍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진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부의된 17건의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가지 지적을 하고,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의 영월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하고, 7항의 공무원 여비 조례, 또 12항의 보건소 설치 조례, 14항의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16항의 촉탁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17항의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조례 이와같이 여섯개 조례 중에 대해서 이면에 조문 부표가 있습니다만 신구 조문 대비표에 해당 변경되는 조항에 대한 설명이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본 의원들이 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조례집을 참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법조문을 충분히 발췌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 당일 조례안이 넘어와서 본회의장에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사전에 이 서류 자체가 자세히 작성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변경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된 조항의 조목 및 항의 내용과 변경 후의 조항에 대한 설명서가 자세히 첨부되어 있어서 지금 여섯 개 항에 대하여 보게 되면 대개 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21조가 16조로된다든가, 또 몇조 몇항이 몇조 몇항으로 변경되는 것이 여섯 개 항에 나타나있습니다만 조문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 법으로 조문이 변경되면서 우리 군의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또 유리하게 되는가 불리하게 되는가 하는 사전검토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서를 첨부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을 하고요. 영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에서 특별휴가를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 휴가기간에 직무대리 임명절차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열일곱번째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에 농촌지도자의 범위는 지금 법인체로 돼 있는 농촌지도자 연합회 회원들의 어떤 관외 출장여비를 얘기하는 것인지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여비내용 자체가 변경되면서 인상이 되는 것인지 인하가 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8항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중에서 7조 2항에 보게 되면 신설이 돼서 결손처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항, 2항, 3항을 보게 되면 보호 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세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민등록 전산망이라든가 여러가지 행정장비전산화 시책에 따라서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은 상당히 옛날하고틀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추진력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물론 소멸시효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 합니다만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중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독촉절차를 한다든가 또 이자를 연체되지 않고 징수를 한다든가 또 채무 승인을 받는다든가 채무 확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중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세항을 보게 되면 관계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것이 지금 담당공무원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을 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고, 또 행방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되게 되면 이 기금 자체가 낭비되는 요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내역 1, 2, 3항에 대해서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을 하지 않고 충분히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의원입니다. 전 질의보다가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생기고, 만 2년이 어제 지났지만은 한꺼번에 17건이라는 조례가 개정된 일이 없었습니다. 의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2시부터 한 4시간 남아 있는데 이 17건의 조례가 오늘 다 통과될 수 있는지, 한꺼번에 올라온 사유는 무엇인지 의장님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유재선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재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의료보호기금 조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석현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개정 조례안 중에 결손처분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의료보호법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지금까지 안되어 있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의료보호 대불금을 근래 1, 2년간은 대불을 안 해 줬습니다. 대불금이란 것이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의료보호비를 지원해 주고, 본인 부 담금 20%에 대한 것을 대불하게 되어 있는데 근래 1, 2년간은 대불해 준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지난 수년간 대불해 준 중에서 아직 못 받아들인 것이100여 만원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결손처분을 가능한 한 안하고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는데 개정되는 7조 2의 1호에 보면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이때는 사실상 고진국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직권 말소된 것이 있는데 이때도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결손처분을 안하고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본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융자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가족도 없는 실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2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때도 저희들이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현재까지는 완성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고진국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직무태만을 하지 않고, 이것을 악용 하거나 이런 예가 없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석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사회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설명 중에 농촌지도자의 범위를 제가 좀 밝혀 달라고 했었는데 농촌지도자의 범위가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농촌지도자의 범위가 나와야지만 우리 영월군에 어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하는 범위가 나오니까 농촌지도자의 범위를 알려 주시고요. 지금 사회과장님이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현재까지 우리가 결손처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했을 때에 대비해서 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결손처분할 수 있는 항목 3가지만 본다면 이것은 군에 행정의 입장만 위주로 세워 놓은 것이지 기금보호차원의 부수적인 조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을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손처분항을 3가지 신설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 라고보며, 최대한 하다가 못받아 들인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손처분까지 가기까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 중에다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항목을 행정에서 선의적으로 관리를 못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고, 이 조례안을 다시 제가 말씀드린 그 항을 삽입해서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연홍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변상 조례는 교육훈련, 연찬회에 참가, 관내 순회지도 등에 필요할 때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홍 기획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석현 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다 못했을 때 공무원 편의 위주로 이것을 만들었다고 봐서는 안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없게 된 때 이런 때는 사실 사람이 있는데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서 결손처분했다든가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런 때 이런 사유를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다 하면은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다른 특별한 조항을 안 넣어도 저희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을 다 못했기 때문에 추궁을 받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엄석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지하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취지하고는 조금 방향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융기관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대출을 잘못했을 때 대출 당시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대출 당시에 관계 책임자, 실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또 그 이 후에 채권 관리에 책임이 잘못됐다 했을때는 그 채권 관리 과정상의 어떤 시점이 잘못됐던지 그 시점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이것이 돈을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결손처분 항목만 정해 놓게 되면 상당히 방만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3가지 항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됐을 때 계통 상부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물론 징계를 준다든가 또 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법에 관련되지 않고 이 조례내용 자체에 어느 정도의경각심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넣게 되면 이 기금 관리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질의해 봐야 거의 같은 내용의 답변이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제가 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우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설령 지금까지는 결손처분한 것이 없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영월군에 결손처분할 사항들이 없다 하더라도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언젠가는 생길 수 있다 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걸 지적을 하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택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제증 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생활 보호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보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보건 진료소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촉탁 의료인 보수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영월군 농촌 지도자 실비 변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영월군건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진기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업무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도시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1년 5월 30일에 건축법, 1992년5월 30일에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건폐율·용적율·높이제한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의 건축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도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총 32건이며, 그중 중요한 사항을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전에는 강원도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만 건축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방건축위원회를 구성 건축조례의 제정·개정·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건축선 지정 등을 심의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입니다. 5층 이상 2천㎡ 이상의 건축물의 허가 시 기본설계를 작성 후 건축법 및 타법, 즉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사도개설허가·도로점용 허가·하천점용허가 등에 저촉 여부를 동시 검토·처리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 불편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 종합 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검토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된 건축종합 상황실을 구성하여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의 수수료입니다. 현행 규정은 연면적 200㎡ 미만의 주택이 2,000원, 기타는 5,000원, 200㎡ 이상 1,000㎡ 미만은 주택이 3,000원, 기타가 10,000원, 1,000㎡ 이상 5,000㎡ 미만은 25,000원이었던 것을 연면적 200㎡ 미만의 주택은 3,000원, 기타는 7,000원, 200㎡ 이상 1,000㎡ 미만의 주택은 4,500원, 기타는 15,000원, 1,000 ㎡ 이상 5,000㎡ 미만은 40,000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시 수수료 지급입니다 종전의 건축사 업무대행은 2층 이하로서 1,000㎡ 미만이었던 것을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개정으로 4층 이하로서 2,000㎡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검사를 억제하고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중간검사, 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를 위임한 후 건축사에게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을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을 두도록 하며 자격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자, 건축사, 건축사보로 5년이상 경력자건축행정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서 선발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시공 여부 확인, 지도단속 건축물의 유지관리,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단속 등 건축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면적 2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조경(자연녹지 제외)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은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이상 식재, 연면적 1,000㎡ 이상 2,000㎡ 미만의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 상 식재토록 하고, 교목은 식재 면적에 0.2본, 관목은 0.4본을 식재토록 한 사항을 현행법과 동일합니다만 낙엽수의 60%를 유실수로 식재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사비 예탁입니다. 건축시 의무사항인 조경공사를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해야 할 경우 조경이나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조경예정 공사비를 금융기관에 예탁 후 사용검사를 하였으나 조경을 효율적으로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조경예정 공사비의 2배를 금융기관에 예탁토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입니다. 1,000㎡ 이상의 건축물은 6m 이상 또는 4m 이상을 두곳 접해야 하는 규정은 현행법과 동일하나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1,000㎡이상 2,000㎡ 미만은 6m이상의 도로에는 8m이상, 8m이상의 도로에는 10m 이상 접해야 하며, 2,000㎡ 이상의 건축물은 8m이상의 도로에는 10m이상,10m 이상의 도로에는 12m 이상 접해야만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의 건축제한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도로안에는 건물과 건물간의 연결통행로 승차대기소 및 매표를 위한 건축물, 공공용 차양시설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방범초소, 공동화장실, 신문판매대, 구두 수선소 등은 조례로 정하여 가설건축물이 가능토록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제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등 도시계획법에 의거 설정된 13개 지역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각 지역별 행위제한은 각 조항별 내용이 길므로 별도 설명은 안 드리고 조례 제17조에서 조례 제2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입니다. 저희 군내에 있는 용도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현행법과 동일하나 다만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만 현행 70%에서 75%로 인상 조정하여 일반 상업지역의 대지 이용도를 높혔습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 중 건축선으로 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현행규정에 공해공장은 6m, 300㎡ 이상인 창고는 6m,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은 4m, 아파트는 15m 이상 도로에서만 6m 이상을 건축선에서 띄우게 되었으나, 조례안에는 200㎡ 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제조소로서 1,000㎡ 미만은 3m이 상,1,000㎡ 이상은 4m 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관람집회시설, 종교시설로서 1,000㎡이상 2,000㎡미만은 3m이상, 2,000㎡이상은 4m이상으로 연면적의 규모에 따라 띄우는 거리를 달리하였으며, 아파트는 15m 도로가 아니더라도 주된 출구가 있는 건축선으로부터 5m 이상을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공해공장,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제조소는 4m 이상, 관람집회시설은 3m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안에는 200㎡ 이상인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소, 위험물제조소는 3m 이상, 관람집회시설은 2m 이상으로 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1,000㎡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은 인근 주민에 소음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5m이상을 띄우도록 신설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입니다. 현행법에는 8m 이하로서 2층 이하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하, 8m 이상 또는 3층 이상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하를 전체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안에는 1층 부분으로서 4m 이하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2층부분으로서 8m이하는 2m이상, 3층 이상인 건축물은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하여 각 층별로 띄우는 거리를 달리 적용하여 현행법 규정보다 완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개공지의 확보입니다.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관람집회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대지면적에 5% 관광휴게시설은 10%를 공지로 확보하여 피로티, 벤치 식수대,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민과 가장 밀접한 주거생활영위 및 영리목적의 수단인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법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와 조건부로 하여야 된다는 귀속행위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완화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간단히 건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우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진국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건축 조례안은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안에 전체적인 조항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만 듣고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고진국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