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을 의논하기 위하여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재구성된 지 지난 약 2년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644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389건의 의안을 처리하여 전체적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절반이 넘는 56.9%를 처리하였으므로 민원을 위해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도시정비업무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업무들입니다. 한 건 한 건을 더 소중하고 진지하게 다루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회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우중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석호 위원께 15일 8시에 코리아나호텔 경양식에서 동대문구 시의원들과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가진 그 배경에 대해서 아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대문구 구청 청사이전 도시계획 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심의되었던 그 과정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번 제6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마지막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안, 그 다음에 동대문구 출신 시의원 손윤준의원의 개정동의안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의장, 운영위원장이 도시정비위원들과 동대문구 출신 시의원들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건에 대한 비공식적인 또 동대문구 출신 시의원들의 의사를 한번 더 경청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할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석호위원이 그것을 문제 삼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날 지난 제61회 임시회의 때 동대문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을 해 가지고 아까 설명한 대로 표결 직전까지 갔는데 우리 상임위로서는 상위의 권위나 위상문제가 심히 침해 받는 상황에 와 있던 것은 아마 김위원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만일에 지금 우리 상위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우리 위원들은 아마 스스로 가졌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날 운영위원장도 참석을 했는데 아침에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보자 하는데 그것을 주선을 한 것을 가지고 오늘 상위석상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지금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오늘 1시간쯤 먼저 나와 가지고 그 문제를 논의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나 그것이나 그날 본회의 날입니다. 본회의 소집이 있으니까 또 그날 우리가 의사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가자고 해서 사전합의가 되었던 것인데 그 기회를 통해서 일과시간도 아닌 아침 조찬을 같이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하고,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동대문구 의원들이 그 운영위원장을 앉혀놓고 우리 회의석상으로 가 가지고 회의하는 식으로 토론을 한번 하자 하는데 우리 김수복 위원 등 다수의 위원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비공식회의로써 아침식사로 끝나자 단, 그날도 그 친구들 주문이 그랬습니다. 본회의석상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이에요,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의회 개회하는 날 표결한 바도 없고 기회를 두고 이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에 충분히 절충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문을 했어요. 본회의석상에서 올리지 않도록, 표결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날 의사일정에 빠졌습니다. 이런 관계 등등의 일을 특히 지금 공식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외국에 나가신 위원들은 16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냥 가볍게 궁금증을 풀고서 가는 것으로 가볍게 알아듣고서 대답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의사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주선을 했다, 주선은 누가 주선을 합니까, 의장하고 운영위원장이 도시정비위원장한테 본회의 의사일정상 지금 현재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 이것을 한번 해 주시오 해서 요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의회내에서 혼자서 운영을 합니까? 동대문구 시의원도 동료의원이고 또 의회내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의장, 운영위원장이 상임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을 때 당시에 특별한 반대의 명분이 없는 이상 요청하는데 어떻게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날 여기에 많은 위원들이 참석을 했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례를 들어서 우리 의안을 번복을 했습니까? 아니면 동대문 쪽에 좋다고 우리가 했습니까, 그날 결론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의한 안이 최상의 안이었다 그런 것을 동대문구 시의원들한테 설득을 했고, 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그 건 때문에 여러 가지 회의에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회수해서 다시 그러면 올려라, 이런 쪽으로 갔던 것인데 그 자체가 마치 누가 무슨 우리 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번복을 하는 양, 또 아니면 주선을 해서 일부러 우리가 그것을 했다 이런 것은 결과를 아는 쪽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봅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저는 그날 아침에 거기를 안 가려고 했는데 부득이 동대문지역 시의원들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시의원 중에서도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본 즉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시의원들한테는 위원장께서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대문지역 시의원들은 전부 나와라 일일이 전화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부터 본위원은 불쾌감을 가지고 거기에 안 나가기로 결심했다가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도 본위원이 거기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마치 우리 위원들이 어느 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꼬봉도 아닙니다.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고, 또한 아침에 일찍 8시라고 하면 집에서 6시 좀 넘어 일어나야 합니다. 왜 구태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는 동대문 시의원들하고 여태껏 약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또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안건을 가지고 구태여 우이의 고유 권한을 마치 그 사람들한테 50% 넘겨주고 50%밖에 행사 안한 것 모양 하는 이런 시의회가 긴급히 소집되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때도 타협을 하고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의원들간에 불신만 커지고 언성만 높여지고 했지 않습니까? 결과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는 거기에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하실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동대문 시의원들은 전의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말로써도 설득하는 것도 일종의 로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무관심을 갖고 있어요. 표결로 들어갔다지만 어떻게 되는지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 긴급한 사항은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땅히 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의장한테 우리 위원회로 다시 반송시키도록 문서화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동대문구청 집행부로 반려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수복 위원, 동대문구 시의원들한테 위원장이 전화 건 일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그날 동대문구 출신들과 의장님 또는 운영위원장 거기에서 표결로 하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날 아침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을 바쁘시지만 아침에 어차피 10시에 만나 가지고 하루 보내는 것보다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동대문구 시의원들하고 될 수 있으면 이해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의회에 서로 활동하면서 동료의원들과 어떤 언쟁이 있는 것보다는 이해를 시키는 방향에서 노력하려고 저도 최종적으로 화면까지 갖다 설명까지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일부는 이해를 하지만 또 몇 분은 이해를 못하고 결국 좋은 대화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끝났었습니다만 그것을 김수복위원 아까 지금 위원장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상임위원회로 가져오라고 공문 띄울 수도 없을뿐더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 의장의 권한으로 처리해야지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그 건을 올렸다 내렸다 할 법에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본회의에서 조금 전에 김수복 위원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의 안대로 해서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가 동대문구 시의원들의 이야기하는 것에 타당성 없는 이야기를 설명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표결해서 우리 안대로 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이따가 여기에서 진행을 마치고 저기 나가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지금 안건을 나머지를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김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김석호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지난 15일 있었던 조찬회에 대해서 질의형식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좀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회의진행 방법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일 처리안건 내용을 보면 방금 다뤄졌던 그러한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기타 토의안건이라든가 이런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 시간에 다뤄야 될 그러한 성질의 것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여기 회의석상이 아니고 정회를 해놓고 밖에 휴게소에서 충분히 다뤄져도 될만한 그러한 성격의 내용이 지금 이 회의석상에서 다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집행부의 공무원들 잔뜩 앞에 와 참석해 있는 이러한 회의석상에서 우리 상임위의 내부적인 문제를 이러한 좌석에서 다룬다는 것은 좀 타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심도 있게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 조금 이따가 우리…….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중인 신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발생된 청원을 소개한 이재호 위원입니다. 청원인 이지현 외 55인은 현재의 위치에서 20년 내지 40년 동안 생활하여온 원 주민들로서 비록 시유지 및 사유지에 가옥을 짓고 생활하여 왔다고 하나 다음 사유로 보상해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시유지상 가옥에 있어 현실이용 평가를 실시하여 그 차액을 점유권 가옥주에게 지급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법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민법 제201조 점유와 과실부분이 있습니다. 건설부 보상편람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가옥 무허가에 있어서는 지목에 불과하고 현실이용을 참작, 평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상 가옥이라 해서 현실이용평가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인 토지상 사유지 가옥에서는 현실이용 평가를 실시하므로 이미 과실 지목차액이 산출되어 있으나 점유권자의 동의서 없이 등기권자에게 일괄 지급하였으므로 점유권자의 몫이 등기권자에게 지급된 잘못을 시행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세 번째, 건설부 발행 보상편람에 의하면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청원인들이 현 보상금만으로는 이주대책용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안 되므로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므로 완전보상이 되도록 시행자측 선처가 있기를 본 소개의원은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청원인대표가 필요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원접수번호 79번, 강서구 화곡동 359-124 양승철이 제출한 학교설립부지 변경요구 건을 소개하신 유광사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의원 불참) 다음은 이상 3건 청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담동 16번지 용도지역 변경요구 외 2건에 대한 청원요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청담동 16번지에서 37번지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원인 등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구 청담동 16번지～37번지 일대 전용주거지역 83필지는 현재의 주택 등이 전체가 낡고 위험하여 시급히 재건축을 하여야 되는데 지역이 주거전용지역으로써 건폐율과 용적률에 제한을 받아 희망하는 주택을 지을 수 없으니 이를 일반거주지로 변경하여 3·4층으로 연립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고 청원인 등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여 년 전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택지규모도 비교적 크게하여 주거전용지로 지정된 곳이나 강남지역의 개발이 촉진되면서 이곳 주거전용지는 재건축에 제약을 받아 상대적으로 지역지정 본래의 목적인 양호한 주거환경이 저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거전용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시에는 건폐률과 용적율을 완화받음은 물론 건물의 용도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의 재산권 신장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지역지정 본래의 목적인 저층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용도지역 변경은 지역권역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운영에 맞추어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이 취지설명하신 신내택지개발지구내 시유지 및 타인소유 사유지 점유가옥주에 대한 완전보상 요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내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원인 55인 등은 타인 종중의 땅이나 시유지를 점유하고 20년 내지 40년 동안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신내 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에 대한 토지를 수용하면서 지장물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대지는 타인의 토지란 이유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음은 부당하니 청원인 등이 점유하였던 면적에 대해서도 현실이용 평가 등을 통하여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추가보상을 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의 수용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청원인 등의 주장대로 타인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지에 대한 실현이용 평가를 통하여 추가보상이 가능한지는 관계법령등을 재검토한 후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장물보상에 따른 청원인 등의 가옥을 평가함에 있어 타인소유 토지상 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당해 건물에 지속적인 거주 및 생활을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제한을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는 현실을 참작하여 통상 건물은 원가법에 의거 평가할 것이나 공특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원가법에 의해서 산정되는 평가액을 대비하여 보상금을 호당 약 900만원 정도 높게 산정하여 지급하여 준 점을 감안한다면 청원인 등의 요망사항에 대하여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다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청원인이 주장한 공부상 지목과 현실이용 상황지목간 차액을 점유자인 청원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은 토지소유자와 점유자간에 협의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설립 부지변경요구에 대한 청원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서울시에서 1984년에 강서구 화곡동 산 144-4 일대 1만 1,981㎡의 학교용지를 지정하였는데 이 산은 산 높이가 37m나 되며 급경사인데다가 암반으로 되어있고 표층에는 거목의 수림이 우거져 있어 주민들이 근인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이 곳에 학교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도 엄청나게 소요되고 부지가 암반으로 둘러싸여 학교운동장 면적 확보가 어렵고 또 공사기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온 주민이 아끼는 근인공원이 훼손되어 버릴 염려가 있으니 이러한 피해가 적고 학교 통학거리에도 차이가 없는 인근 화곡동 산 41-1쪽으로 학교용지를 지정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4월 15일 현장인 강서구 화곡동 산 144-1 일대 까치산중 학교 지정지를 답사한 바 학교부지 면적 3,630평은 기층이 해발 32m에서 최고능선 높이가 67m로써 좁은 면적에 비해 고저 차이가 35m나 되어 너무 급경사가 되어 공사의 어려움은 물론 장차 학생들의 학교시설 이용에도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화곡7동을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이 이 학교용지인 까치산을 근인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 까치산이 학교시설이 완료되면 휴식공간이 없어져 이용주민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근주민이 학교설치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용지는 1984년에 지정되어 교육구청에서는 늘어나는 학생수에 따라 학교시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지금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화곡동 산 41-1 봉제산쪽으로 위치를 변경할 시 도시계획상 시설변경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절차상 일정기간이 소요되어 학교시설을 적기에 공급하는데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 건 역시 신중히 검토,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원접수번호 76번, 청담동 16～37번지 용도지역 변경요구건 및 청원접수번호 79번, 학교설립 부지 변경요구건의 청원심사는 제1소위에, 청원접수번호77번, 신내 택지개발지구내에 시유지 및 타인 소유사유지 점유 가옥주에 대한 완전보상 요구건 청원심사는 청원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석판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실무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해 주셨는데 물론 전 회기 때 접수된 청원 건도 실무진의 립장이나 또는 처지에 대해서 경청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상정된 건만이라도 한번 실무진인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소위로 넘기는 것이 우리 소위 운영상 상당히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김동수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서 다룰 것이 집행부측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고 1소위원회, 2소위원회에서 그 때 집행부의 말을 듣도록 이렇게 합시다.

제가 량해사항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전 회기, 전전 회기 때도 지금 소위로 상정만 해 놓고 계류중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마침 지금 담당국장들이 다 계시니까 또 책임과장들도 계시니까 한번 들어보았으면 하는 이유는 그간에 지금 우리가 개원 이래 여러 건의 청원을 다루었는데 명 자치구에서 사실은 우리가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 하지 않고 있는 건수가 과연 어느 정도이며 또 어떤 것이 시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도 곁들여서 한번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러 위원님께 량해를 구합니다.

김길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청원사안별로 심층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한 그러한 우이의 과정을 겪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청원사항별로 심층 있는 분석을 하고 량해를 할 때 그 때 주무국장과 관계관을 불러서 토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우리가 몇 개월씩 현지를 답사해 가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 가지고 그 중에 약4·50% 정도가 우리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야말로 청원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를 촉구해 가지고 집행부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거의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를 들어 가지고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참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의회활동의 의의를, 그야말로 의회활동의 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 자신이 회의를 느낄 적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김효선 위원 말씀하세요.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앞으로 이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러한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검토하는데 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각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검토보고서를 한 부씩 다 배부를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하물며 오늘도 그러한 검토보고서가 전혀 여기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검토보고 한번 죽 읽어내려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끝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어떤 청원이다 아니면 의견청취다 하는 것이 어느 법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이 해당이 된다 하는 것은 정확히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당 법조항과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그 동안에 수집 또는 검토한 그 내용을 명 위원들한테 한 부씩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것은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빈 위원 말씀하세요.

아까 김석판 위원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우리가 전례가 소위에서 다룬 다음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루었고 또 오늘 안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의견청취도 여러 건 있고 또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질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량해를 하시고 제 생각에는 뭐 특별한 화급을 요하는 어떠한 청원이라면 특별히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량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다하므로 청원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3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입니다. 동의안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주택국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3월 26일자로 새 과장이 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주택기획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최희주 과장은 종로구 총무국장으로 가고 새로 영등포 재무국장을 하던 김흥권 과장이 왔습니다. 다음에는 전희상 전임과장은 성동구 도시정비국장으로 가고 도봉구 도시정비국장으로 근무하던 심수섭 과장이 왔습니다. 다음 재개발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전임 전희상 과장은 성북구 도시정비국장으로 가고 송파구 도시정비국장을 하던 배경동 과장이 왔습니다. (간부소개: 주택기획과장 김흥권, 도시경관과장 심수섭, 재개발과장 배경동)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고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도시정비 및 주택 행정발전에 많은 노력과 고견을 통해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당초 92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동 회기중에 처리되지 않은 주택개량재개발 옥수2구역 외 3개 지역의 시유지 6필지 2,637㎡에 대한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추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로는 옥수 5-2구역 1필지와 본동 2-2구역 1필지 토지는 전년도 관리계획에는 조합에서 토지처분계획을 준비중 구역내 토지로 판명되어 금회에 동의를 얻어 추가매각하고자 하며 봉천 1구역내 2필지 토지는 당초 지적도에 표시되지 않은 소규모 토지였으나 확정처분을 위한 측량시 발견되어 매각하여야 할 재산입니다. 또한 하왕3구역의 2필지 토지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회에 의회의 동의가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참고로 본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기재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 등을 참고로 잠정적으로 산출한 금액이며 최종 불하대금은 조합에서 불하신청 후 매각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개량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조속히 매각을 해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리며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동의 요구한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이 재산이 옥수 5-2 재개발지역과 하왕3구역 재개발지역 및 봉천1구역 재개발구역 외 본동2-2구역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시유재산을 해당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기 공급하기 위한 계획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한 적합한 절차로 관리변경에 대해서 동의 의견입니다. 참고로 이 동의안은 1992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 1993년 2월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계년도가 달라 시장이 이를 철회해 가지고 금년도인 1993년계획으로 변경하여 추가 제출하게 된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국장님께 물어보겠어요. 지금 본 건 상정건이 전부 주택개량재개발지역내에 시유재산 매각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국공유지매각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일시불로 하는 문제를 주택국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분납제로 한다고 그렇게 건의중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와 같이 해서 산림전용부담금문제도 법을 개정건의를 했다고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지금 건의를 어떤 형태로 했는지 건의서 사본을…….

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주세요. 여기에 곁들여서, 그렇지 않아도 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후에 서류로 제출하겠다는 것 나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 명심하셔서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일시불로 내야 되고 산림전용부담금도 조합원들이 전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유재산은 일시불로는 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 5년내에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유재산도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개정을 지금 건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5년까지 분납가능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동안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 3월 19일 저희 아버님 상사시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멀리 고향까지 왕림해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김근섭 과장이 본청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전출이 되고 장상우 과장이 시설계획과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장상우 인사) 그러면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90년 5월 3일 대통령령으로 설치목적이 다 달성이 되었다고 해서 현재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정부는 전국 인구증가율이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서 2020년에 0%에 도달할 것을 예측하여 당초 인구억제목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이에 근거해서 설치한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코자 합니다. 인구정책안은 자연증가 억제와 사회증가 억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시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호응을 해서 인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92년말 현재 자연증가율은 1%미만인 0.96%로 억제되었고 사회증가율은 수도권 정책의 일환인 공공청사의 신·증축 규제,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시설 신·증설 규제, 공장 신·증설 규제 및 기존 공장의 서울시 외곽이전 등을 법으로 규제함에 따라서 사회적 증가률이 마이너스 0.36%로 감소하게 될 경우 서울시의 인구는 더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서 인구억제추진협의회 폐지를 할 경우에 자연증가 억제업무는 가정사회국에서 추진하는 가족계획사업에 포함하고 사회복지 증가억제는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수도권정책회의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됨으로 본 위원회의 존속의 당위성이 약하다고 보아서 조례상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폐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우중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자인 시장의 제안이유를 보면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폐지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협의회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는 내용은 인구증가율이 0.96%로 하락하고 서울시 사회증가율도 0.36%로 감소추세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인구동태를 판단하여 1977년 9월 1일 제정하였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1990년 5월 3일자 폐지한 취지로 보아 이 조례를 폐지코자하는 취지가 인정되며 또 지속적인 인구억제시책을 유대하기 위하여 가족계획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 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원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활동을 했으며 그 성과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인구증가라는 것은 어느 한 집단의 사람의 수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자연증가와 또는 사회적, 인적, 환경적 증가요인이 있는 것인데, 특히 서울에서는 수도 서울이라는 그런 장점 또는 모든 문화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교육적인 큰 혜택이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인구증가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더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또 앞으로 그 문제와 또 과거 지난 일들을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까지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의 활동사항 또 업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구억제추진위원회 활동은 이 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자연증가억제를 위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실시해서 92년도에 자연증가율이 0.6%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 또한 자연증가율이 아닌 사회적 증가 억제를 위해서 국가기관의 공공의 청사라든가 신·증축 또 대형업무 및 판매시설의 신·증축을 시내에서 지금 억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시설 신·증축을 억제하고 또한 공장 신·증축 억제라든가 기존 공장을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등 또 법적으로 규제를 함에 따라서 사회적 증가률이 약 마이너스 0.36%로 감소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기관에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이상 운영할 의의가 없어졌다 해서 지금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는 전반적인 자연증가율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연구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는 서울시에 한해서 거대한 도시가 좀더 원활한 도시의 운영상 필요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기관인데 지금까지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영자로서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진협의회가 좀 활동성 있게 가동했더라면 서울시 인구가 좀더 감소해서 좀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서울시가 되지 않았겠어요? 모든 대도시의 문제는 인구증가로 인해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택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미 기존화된 이런 위원회를 좀더 가동을 해서 좀더 실효성이 나타나도록 협력하는 것이 또 바람직할진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또 정부의 어떤 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은 조금 안일무사적이고 또 어떤 맡은 바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추호도 그런 것이 아니고…….

아니,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추진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가동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하면 0.34%인가 줄었다고 하니까 이것 1%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증가 억제를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사회적 증가 억제를 위해서 각종 인구가 불어날만한 그런 시설들을 물리적으로 지금 서울지역내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위원회까지 해서 억제를 안해도 지금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안이 다 인정이 되어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서울시에서 이것을 가동할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도시계획국에서 다룬다는 것이, 이것 맞습니까? 이것이 사회복지상임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이 잘못 온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고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증가요인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관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사국이라든가 가정사회국에서 또 별도의 그런 인구억제를 위해서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가정복지국이나 사회복지 그 쪽에서 주무국이고 우리는 사회적인 증가에 대해서, 자연증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국장!

네.

우리는 사회적인 증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과 관련이 있다 이것입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에 시정개발담당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가 이것이 각종 공공시설 증·개축 허가, 도시계획 사항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금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동문서답격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 이것이 자연증가를 어떻게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증가는 출산율 조절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할 것이고 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 설치를 도시계획국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어떤 공공건물을 했을 때 여기에 얼마만큼 인구유입이 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자문받기 위한 그런 기구로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다른 부처에 있다가 이리로 오고 무슨 여러 가지 편의상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오히려 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앞으로 한 번도 지금까지 열지 않았다고 하지만 좀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김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죠?

상위위원회…….

네, 그래서 어떤 근거가 없이 조례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폐지된 사항을 우리 시에서 폐지를 했어야 될 것인데 여태까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여러 얘기가 없을 것을 자꾸 시간만 랑비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쓰지 않는 위원회를 굳이 놔둘 것이 아니라 폐지하라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것이 그야말로 어떤 명분만 있고 유명무실한 이러한 협의회이며 조례가 남아 있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폐지조례안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구증가 억제를 여태까지 해 왔지요? 서울시에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공장을 서울시 외곽으로 옮겼다, 만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화지구나 반월이나 신공업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멀리 가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출근 그렇게 안합니다. 지금 종업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버스 타고 멀리 가고 차에 시달리고 하는 것 안 다니려고 합니다. 지금 힘 안드는 일만 하려고 하는 판국인데 멀리까지 버스타고 안 갑니다. 별로 인구가 많이 나가는 것 좋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인구를 억제한다면 공장보다 서울시내에 아파트를 많이 지음으로써 그 아파트가 비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인구를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시에 인구를 적게 하려면 아파트를 적게 지어야지 많이 지어놓으면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팽창됩니다. 그 점도 생각해 주세요.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구를 줄인다고 해서 부족한 아파트를 안 지을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다만 공장을 이전할 때는 좀더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앞으로 입안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90년 5월 3일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됐다고 했는데 여지껏 서울시 수도권에서는 폐지를 안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에 이것이 올라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특정인들이 수도권에다가 전문대를 설립한다든가 또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장애가 되어서 결국은 이것을 폐지한 다음에 그런 작업에 들어가려고 순서를 밟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첫째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그 이후로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김수복 위원님 질문에 우선 그 내용을 저희 도시계획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것을 요구하게 된 내용과 실은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하고 서울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인구억제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사항이 다릅니다. 다만 지금 김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심내학교라든지 그런 관계는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또 수도권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상정한 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안은 그 협의회가 지금 하는 일이 억제대책 추진방향이라든지 지원방안이라든지 가족계획사업 추진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교육감, 기타 위원님들이 산하 단체 여러 가지 기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그러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를 않았었고 또 그 협의회를 개최를 안하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러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이러한 부분이 집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의회설치조례는 폐지를 해도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일에는 추호도 그러한 변화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장과장에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인구증가율이 아까 0.몇 %라고 했습니까?

지금 그것은 자연증가율하고 사회복지율하고 둘로 부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자연증가율은 0.96%로 억제가 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고 사회적인 증가율은 마이너스 0.36%로 감소된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가 서울시 통계입니까, 전국통계입니까?

이것은 서울시 통계입니다. 그것을 지금 참고로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산 신도시라든지 기타 수도권내의 신도시에 이런 정부 청사라든지 정부의 지원, 그러한 시설에 대한 청사들을 가능하면 그 쪽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에 가서 서울시 인구가 흔히 우리가 인용하기를 1,500만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교통정책이랄지 아니면 기타 도시기반시설을.

저희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가 1980년대 중반에 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때에 인구증가 추세로 보았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가면 한 1,400만 정도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떠한 억제하는 수단을 좀 써서라도 서울시의 2000년대의 인구목표를 1,200만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의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께서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인구억제정책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인구억제정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보강해서 존치하는 경우 어떠한 폐단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우선 상위 위원회가 폐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너무나도 위원이라든지 위원장의 구성이 시장님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위계급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소집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주택개량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그 개인소유인 대지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기를 지정을 하게되면 개발까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오래 걸린 데는 한 10년 정도 걸린 예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걸릴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다 하는 것도 예상을 못하면서 무조건 지역지정을 해 버린다는 것이 바로 재산권 침해다 안 그래요? 여기 73%면 약 30%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30% 반대하는 사람들도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정을 한 이후에는 급속도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관건은 주민들의 합의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세대수에 비해서 현재 대상면적이 상당히 가격에 비해서 넓은 것 같은데 몇 평씩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는.

평균 30평에서 40평정도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 이것이 6,400평인데요 지금 건물이 193동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개량 재개발 지구지정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절실한 주민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현안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그 지구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바로 그것이 지구지정이 떨어진 그 이후부터 재산권 행사가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구지정이 됨으로 해서 이어서 바로 사업이 연계되어서 조속히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보통 10년의 세월이 흘러야 되는 줄을 모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주민들도 어쩔 수 없이 지구지정을 요청을 하지만 이것이 언제나 될까, 10년은 걸리겠지. 또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는 60, 70 노인들은 아,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는지 그런 허탈감 속에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일선에 나가보면.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동의한 사람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한 번 좀 심도있게 그 분들의 의사를 좀 담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또 없다면 연구해 볼 어떤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78.2%입니다, 동의율이. 우리 뭡니까, 합동재개발업무지침에는 80%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2/3 이상으로…….

아니, 2/3이었는데.

아니, 그랬는데 2/3 했다가 또 집행부에서 80% 했다가 다시 2/3로.

2/3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 건은 되었죠?

네.

네, 알았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네, 다음은 의안번호 704번이 되겠습니다. 답십리 9구역 재개발 지구지정입니다. 위치는 전농동 로터리에서 천호대로입니다. 여기 김일체육관 가는 그 도로 동쪽 부분입니다. 도시계획 사항을 설명드리면 이것이 지금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재개발구역경계이고요, 동측에는 동서울한양아파트라고 기존의 아파트단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부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현재 건물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또 최근에 다세대주택 등이 건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재개발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역은 입안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진입도로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건물은 378동이 존치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은 28동입니다. 거주세대수는 873세대인데 세입자가 400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거주지역으로써 주민동의율은 88.9%입니다. 현재 건물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고도로 되어 있습니까? 경사되어 있어요?

네,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이 한양아파트이고요, 이것이 약간 나지막한 구릉지로 되어 있고요, 아까 A부분의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던 부분은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 재개발구역 경계선인데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파란 청색 기와지붕이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3층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4층건물이 있고 해서 아까 그 A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선 서울시에는 무엇보다도 미관을 많이 보는데 여러 가지 모양새가 도면상부터 우선 안 좋잖아요, 모양새가 우선적으로.

경계 선형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또 심의하면 내 자신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이것을 다시 한 번 또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다 통과되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도 전문가인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때요?

저희도 이 구역은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면서 저희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이것도 여기다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추진하는 분들로서는 동의율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율이 지구지정 단계에서부터 낮으면 사업인가시에 많은 동의율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파트 환경부분이야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이런 부분하고 여기하고 이 2군데는 앞으로 건설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그런데 과장님, 우리 김석호위원께서 선형을 맞추자고 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보면 큰 도로변이 있는 주민들은 재개발 안하기를 원합니다. 왜, 재산상의 가치가 도로변이 있는데 왜 포함해서 아파트를 짓느냐 하는 그런 반대의사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의 동의 받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형을 우리가 꼭 따져서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우리 과장님 대답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 지역 또는 재개발이라는 속성을 모르셔서 하는 얘기이지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래서 4층 건물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지금 도로를 사이에 두지 않고 개인주택의 대지와 재개발구역이 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여기가 합동재개발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물론 민원도 생기지만 문제는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존의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자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석호 위원, 저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만약에 조건부로 가결한다고 해도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일단 저기는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추진위가 있을 테니까 저기까지 모양새라든지 효율적인 국토이용 면에 있어서도 저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를 추가로 하겠느냐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유를 합시다. 왜나 하면 저것을 지금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바로 내일 모레 추진되는 것이 아니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한 사람 반대가 30명 반대를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재개발지역에는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앞에 선형을 그대로 그어서 한다고 하는 것까지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재개발이 전체로 안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4년간이 걸리는데 12집을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 12집 빼가지고 재개발을 이룬 것이에요. 12집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불과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 때문에 동의율을 20%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20% 동의율을 받아갖고 우리가 90%를 채웠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그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모양새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도를 하다 하다 안 되면, 유도가 되어서 되면 지적변경고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합에 자율적으로 동의한 사람만이라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중 간사, 우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을 할 경우에 세입자에게는 어떤 혜택을 줍니까?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주게 됩니다. 그 지역 내의 임대아파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전농동은 세입자가 가옥주보다 더 많고 답십리도 거의 버금가는데 이런 세입자 세대수가 재개발을 한다 하면 갑자기 보니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실례되는 얘기인 줄 모르겠지만 내용을 잘 아는 분들 또는 재개발조합에 관계되는 분들과 어떤 친분 관계있는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입자에 대해서 좀 실사를 하고 실제 세를 사는지, 안 사는지 이렇게 해서 재개발 취지가 주거지역에 어떤 재개발을 통해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도시미관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런 세입자 문제가 먼젓번에 신정 6-1하고 2지역에서도 세입자 문제가 상당히 재개발에 방해요소가 되었었죠. 그렇죠?

네.

세입자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란을 피고 그랬는데 그러한 어떤 불행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의 없어요?

다음은 의안번호 70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인데 구역을 일부 추가지정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여기가 지하철 약수역이고요, 여기가 신당1지구 현대아파트입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그 길에서 금호여중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을 설명드리면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기존에 지구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외곽으로 빨갛게 칠한 부분이 불량주택이 위치되어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구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윗부분, 빨간색 이 윗부분이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응봉근린공원입니다. 그 근린공원의 공원용지가 300평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허가가 몇 세대나 들어 있습니까?

현재 그 지역에…….

아니요, 방금 더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는 그 면적에 말이에요.

그 면적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25동이 있는데 그것이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것이 지금 공원용지가 일부 300평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허과장님, 지금 여기를 보면 면적이 2,116㎡ 즉, 641평이 사유지가 전혀 없이 전부 국공유지죠?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유지를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이것이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을 보게 되면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목변경을 해 갖고 임야로 만들어서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잡종지로나 대지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유지에 전부 거주환경개선하면 그냥 집을 짓는다, 자기 집 된다 하는데 지금 저기는 정말로 빈약한 사람들만 삽니다. 그러면 저 땅을 다 사야 돼요, 저 땅을. 사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집을 갖게 되겠느냐, 전부 집을 하나 못 갖게 된다 하는 문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문제가 참 커다란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25동이 전부 땅을 사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저기가 지금 잡종지나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갖고 사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00만원 이상 아마 불하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야 하고 자기 돈 들여서 또 집을 져야 하고 집을 짓고 나면 또 거기 도로 뚫는 데로 해서 또 감해 줘요, 자기 땅에. 그러고 보면 과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 수가 있느냐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은 분명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대책은 뭐냐, 서울시가 그런 대책을 세우고자 주거환경개선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분들이 그냥 짓는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이렇게 현시가로 사는 줄을 몰라요, 지금 주민들이. 이것은 서울시가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허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국공유지 불하할 때는 그 불하하는 시점에 현황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점유한 상태에서는 점유한 상태에서의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점유한 상태의 대지가 지목일 경우에는 그것을 대지로 바꾸어서 불하대금을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목변경을 해서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성동구청 재무국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지방재정법이 잡종지나 대지로 되어야 매각을 할 수 있지 임야나 하천이나 이렇게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는 팔지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기존의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해서 그러니까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의 하천이든 구거든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일단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야, 즉 잡종지로 만들어야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용도폐지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행정재산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행정재산이니까 또 지목변경을 해 갖고 현시가로 사라 할 그것이거든요. 지금 행정재산이지 잡종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홍위원님, 그것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하는 것이 그 주민들을 위해서 훨씬 득입니다. 저것이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론 불하를 해 주죠, 10년 상환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년 상환입니다.

20년 상환, 그리고 공동주택 짓게 되면 20년 상환으로 건축비를 또 융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큰 혜택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문제는 그 분들이 집을 만든다는데에 대해서는 좋고 또 도시계획상으로도 거주환경개선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못 짓는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 때문에 어떻든 도움은 되는 것입니다. 지역발전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고무적이고 거주환경개선사업은 우리가 박수치면서 지원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꼭 발언하실 때는 순서대로 발언을 얻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3건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고 해서 전문위원 보고를 생략하고, 의안번호 659번 강서구 염창동 산32, 244번지 일대 염창근린공원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659번으로써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입니다. 염창동 근린공원내에 도로변경 및 폐지부분 확장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징계를 먹고 문제가 되어 있다고, 그 전부터. 그런데 왜 그랬느냐면 지금에 와서는 여기 이 도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허가들이 나갔어요. 허가들이 나가 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공무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쳤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꼭 꾸불어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안한 것 같아서 나왔어요. 여기는 지금 인도어골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어골프장에 건축물이 들어서 버렸어요. 현재. 여기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침범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도로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미 감사도 하고 징계도 먹고, 목도 잘라지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공무원들이.

그것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관하고 분쟁이 생긴다고.

그것이 이미 수년 전에 공무원들이 전부 처벌을 받았다고 저기가.

이 도로가 이렇게 되면 어떠냐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 도로를 살리고 여기서 이 도로로 여기서 연결이 이렇게 된다면……. 왜냐하면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계획선이거든요. 계획선을 없애기도, 그것도 우리 김석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좋다 이것이에요. 계획선을 없애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다고 보았을 때 모양은 좋지만 사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고 보고, 여기서 조금 양해를 한다면 이것이 이렇게 조금 구부러져도 여기는 별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세워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반듯이 나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것뿐이지 반듯이나 마찬가지거든. 여기는 기존도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기존도로니까. 그러면 이 기존도로에 맞춰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폐지를 하지 말고 여기서도 곧장 오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면 교통이 좋지 않냐 이것이지요, 내 얘기는.

아니, 공원 속이니까, 공원 속이야. 그래서…….

지금 골프연습장에 기존 도로계획선 그것이 기이 폐지가 된 것입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까?

현재는 살아 있습니다. 이번에 폐지를 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지금 노란색 도로는 폐지를 하고 빨간색 도로는 신설입니다. 그 다음 이 75m에 대한 것은 8m도로에서 12m도로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설도로 하단부에 보면 조합주택들이 죽 있죠, 외무부조합주택, 체신부 조합주택 그러면 조합주택이 건립이 될 때 외곽순환도로를 아파트단지 외부로 내게 되어 있습니까, 안 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 말씀이신지 이 도로 말씀인가요?

그렇죠, 저기 아파트단지 외부로 순환도로를 내게 되어 있느냐 안 내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재개발지역같은 데는 순환도로를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가 있습니까?

입주가 되어 있고 청색 도로망은 개설이 된 도로입니다.

그러면 조합주택을 지을 때 외부순환도로는 전혀 개설이 안 된 상태로 허가가 나갔습니까?

진입로…….

아니, 그러니까 이쪽에 체신부 조합주택하고 외무부 조합주택 그쪽이 순환도로가 허가받을 당시에 순환도로 개설을 안 시켜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외부순환도로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이 청색 도로는 개설이 된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하고 존치되었던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까?

여기 들어오는 길을 확장을 해 가지고 15m도로로 해서 여기 가양택지개발 큰 단지가 있습니다. 이 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간선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지역도로를 15m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본위원도 김석호 위원 의견대로 금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김길원 위원 발언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15일 현지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보고난 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지금 계획된 것은 88올림픽대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저 도로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8올림픽대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저 도로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계획이 나있는 저 계획선에 이미 도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도로신설 거기에 이미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장하는 의미에서 다시 입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가 통과시켜줘도 별다른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원 위원 다 질의했습니까?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이나 김효선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휘봉으로 가리켜 보세요. 신설도로. 거기에서 이쪽 폐지한 도로 있죠? 지금 말이죠, 장과장님도 잘 보시지만 그렇게 도로를 잘라버림으로써 거기에 가지고 있는 땅주인은 양쪽으로 삼각형 도로가 나가지고 땅의 효율적인 쓸모가 아주 없어졌을 뿐더러 도로를 왜 저렇게 구부려서 도시계획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지금 폐지하려고 하는 도로 있는 데로 그 도로를 15m 도로를 그리 딱 쪼개 가지고 지금 안대로 지금 가운데 삼각형 잘라진 것은 없애버리고, 지금 이쪽 직선으로 해서 제가 현장도 저도 봤습니다만 김석호 위원이나 김효선 위원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건부로 해서 처리해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가운데 도로는 저기 산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앞으로 저 도로는 낼 필요도 없고 현재는 근린공원 중간에 있어서 특별한 의의가 없다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15m 도로만 이쪽으로 밑에까지 돌아 빠지는 데로 해서 조건부 통과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동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도로는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는 것은 좋은데 전에 도로 있던 것은 계획도로는 폐지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것은 산으로서 절벽이고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가양택지개발지구하고 올림픽대로하고 잇는 부분 있지요? 그 도로하고 올림픽도로하고 거기에서 거기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다.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대로에서 가양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지요?

네, 여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죠?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 계획선을 폐지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들어간다라면 사실은 무의미해요. 계획선이. 그러나 올림픽대로에서 가양택지지구로 들어갈 길이 없다면 지금 도로폐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의 있습니다.

김길원 위원 설명해 주세요.

도로가 말이죠, 가봤기 때문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올림픽대로가 만들기 직전에 이것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가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가운데 길에서 잘라버리면 이 공원 전체적인 구도로 봐서 이용의 가치가 반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전부 답사했습니다. 일대를 다. 이것 지금 확장하자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이렇게 직선화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존치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올림픽대로가 생김으로써 이 도로가 폐지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곧바로 올림픽대로에서 가양지구로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림픽도로에서 이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림픽도로가 있으나 없으나 지금 똑같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들어가는 길…….

여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화곡 I.C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길이 있다면 사실은 이 길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도로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고, 내 얘기는, 아까 없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 주택지예요.

공장하고 주택가예요.

김위원, 거기에 쑥 들어가는데 뭐 있습니까?

허가를 내준 게 잘못된 거예요.

골프연습장 난 지가 저것이 기이 2년 되었어요.

중앙대학교 학교변경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 말썽이 많고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는 현지를 답사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지를 가보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696번, 도봉구 수락동 산 84-4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효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본 건은 지난 번 회기 때 기 사전 공사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현지답사를 나가기로 했던 안건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지답사를 나가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음 회기로, 이미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 회기로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복 위원 발언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의 의견에 존중하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말도 아닌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 이미 장소, 대지 지주도 한 사람이고 또 기이 절반만 공사가 끝난 것이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또 할 일이 많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그래서 김효선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것도 마무리를 하는 의미에서 통과를 시켜주었으면 생각합니다. 김효선 위원님 어때요? 저희들이 연구를 했어요, 위원회에서.

아니요, 물론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건데 지금 행정부에서 이러한 공사를 입지여건에 안 맞아서 이전을 해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를 좀더 중시여기고 했더라면 그 안에 얼마든지 사전공사를 한 후에 이러한 변경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이것이 위치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현행 예산집행상 어떠한 집행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토지소유주가 동일인이면 번지수가 유사한 점으로 해서 불법 예산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한 번 나가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측에 엄중한 문책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드리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 나와 있지요? 이리 좀 서보세요. 저기 지금 현재 말이죠, 이것이 이번 회기에 끝나지 않았을 때 어려운 점이라든가 주민의 저기 지금 현재 립장을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 앞에 입이 열 개라도 말씀드릴 말이 없습니다. 절차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급수난이 급하다 보니까 전후를 재지 못하고 그렇게 선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당시에 생각으로는 이미 저렇게 한번 변경해서 시행한 것은 저희 수도사업소는 또 본부도 아니고 밑에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도시계획 관계의 절차나 규칙을 잘 알지 못했던 데 연유해 가지고 한 번 저렇게 변경 시행하면 5년 동안은 건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공사시공이 끝난 다음에 또 토지소유자에게는 저희들이 미안하지만 저것을 계획선을 계획을 다시 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재검토를 했더니 토지소유자가 완전히 동의를 했을 때에는 5년이내라도 저 계획이 변경된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도시계획 변경을 올린 사항이고 어차피 잘못된 점은 저희가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선처해 주셔서 현황에 맞춰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 보세요.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저쪽에다 집행을 했습니까?

글쎄, 그것을 따지면 할 말씀이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무리 급한 부분이라도 저쪽 부분에다가 예산 국고를 집행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정 안한 상태에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것은 결정 안한 상태에서 땅은 살 수는 있습니다.

무슨 법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삽니까?

아, 시유지를 취득하는 것은 사전에 취득해서 저희가 공사한 것이 순서가 바뀌었지…….

그러니까 땅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야 취득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시설결정도 안해 놓고 땅부터 취득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땅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지금 여기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공사가 91년 11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91년 1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놓고 이제 공사 다 마무리 될 때쯤 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이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에 6,000톤 규모의 애당초 배수지를 계획을 해서 우선 3,000톤만 시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절차를 완전히 밟아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집행한 총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본인이 총 책임자로 집행을 한 것입니까?

저 개인의 임명을 받은 것은 92년 5월 1일자 이미 그 때는 공사가 90% 이상 진행이 되었고 저는 다만 가서 그 준공처리와 동시에 현재 계획변경 승인을 올렸습니다. 전임자가 이것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이러한 과정을 나중에 알고도 어떠한 문책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문책 받은 사실이 없고요, 제가 와서 계획변경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금번 회기에 보류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문책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서는 다음 회기로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작년 5월 1일자 수도사업소장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다면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수인계 당시에는 도시계획 설정이…….

그러니까 지금 소장 얘기는 전임자가 했으니까 나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나한테 큰 책임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아까 따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디서 그렇게 따진다 소리를 말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질문하는 것인데 따지냐고.

그것은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홍위원님, 집행부에서 늘 번번이 실수들을 하는데 앞으로 저런 실수는 해서도 안 되고 모든 아까 전자에 몇 가지 몰라서 5년 내에는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또 급수난은 시급해서 시작한 것으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건들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런 실수는 있어서는 안 되고, 김효선 위원 끝내기로 합시다.

본위원이 끝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본 상임위에서도 그날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 이것이 공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차도 몰랐었습니다. 지금 수도부지로 결정만 해 놓고 아직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변경하는 것으로 올라온 줄 알았지, 기이 공사를 다 완공을 해 놓고 이렇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조차를 몰랐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의 기능을 얼마만큼 소외시하고 무시했길래 바로 이러한 행위가 저질러졌는가 하는, 상당히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삼아서라도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이루어져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 갈 것이 아니라 문책해야 될 부분은 문책을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해줘야 될 부분은 그 때 가서 변경을 해 줘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도시계획 변경을 안해 준다고 해서 공사가 중지되는 것 아닙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안해 줬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용중지를 시키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길원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선 우리 북부수도사업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완공상태에서 수돗물 급수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죠?

네,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 신청에 대한 가결이 있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수돗물 공급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네, 차질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종전 애초의 계획과 또 변경해서 된 계획이 예산상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바로 의결을 보지 않더라도 주민에게 큰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안이 좀 심의할 사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디 수도사업소장님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음 회기로 넘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행과정에서 짚어보면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고 여기서 이 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올라 갑니다. 그런데 이 용지의 바로 이쪽에 묘가 3묘의 묘가 있습니다. 바로 있습니다. 이 땅은 이것은 공유지로 좋은 산인데 이 분들이 막상 이렇게 시설결정하고 저희가 하겠다고 통지를 하니까 묘와 너무 접해 있고 또 여기 여기가 마루턱입니다. 마루턱이기 때문에 풍수지리설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에 맥을 끊는다. 그래 가지고 결사반대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정남향으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조금 서북쪽으로 이렇게 방향만 틀어서 처음에는 이쪽에 이쪽에 해 달라는 것을 7차, 8차 몇 개월을 걸려서 정말 여기까지 동의를 얻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측면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을 좀 무시 그런 뜻은…… 아니고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동의를 이렇게 얻어내는 데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겹치고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한테는 늦어도 6월말까지는 급수를 해 주겠다, 여기서 이 일대 8,000세대를…….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북부수도사업소장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물은 급하게 공급을 해야 되겠고 또 저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분의 그런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작해서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의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삼재사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각성해 주시고 더욱더 공부를 해서 정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좀 연습해 가지고 오세요. 일괄성 있게, 일괄성. 지난번에는 그 밑에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다, 거기다 지으면 위험성이 있어서 반대에 의해서 옮긴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면 묘 때문에 또 그렇다고 그러고. 올 대 마다 일괄성이 없이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맡에 맞추어야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올 적에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알아는 봐야 될 것 아니요. 그러한 정신상태, 성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런 의회다라고 서울시의회라고, 무슨 구의회인 줄 아세요. 성의만 있다면 지금 지난번에 왔을 때 어떤 얘기 했느냐 물어 보았을 것이에요. 지난번에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북부수도사업소장이에요?

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죠?

네.

공무원이 법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등하죠? 법 밑에 있죠? 의원도 법 밑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봐 준다고 넘어 가죠 또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우리 서울시민이 법을 어기면, 도시계획법을 어기면 추상같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당신네들이 잘못한 것은 그렇게 관대하게 봐 달라, 우리는 봐 줄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봐주게 되면 같은 공범이 되는 것이에요. 법을 기만하는 것이고 천백만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 회기에 처리하든 안 하든 간에 시민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선집행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정상이라든가 전후사정, 또 지금도 두 번째 나와서 전혀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석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유가 그때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야말로 감탄고토고 필요에 따라서 이유를 대는 것이라고, 임기응변으로 이유를 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안건은 보류를 하고 일단 현장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천백만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심도있게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03번, 동대문구 전농동 141번지 일대 전농 제5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지역은 말이죠 평지보다 낮습니다. 비가 오면, 지난 번 수해났을 적에 집이 다 파묻혔어요, 옛날 낡은 집이고 해서, 여기는 시에서 해 달라는 대로 이것은 재개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이 되겠는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요추진사항만 보고드릴까 합니다.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세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뒤에 실음)

국장님, 4번말입니다. 구로구가 아니고 종로구 흑석1동이죠?

아,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리고 밑에도 또 구로구청으로 나와 있네요, 잘못된 것이죠?

네, 종로구로 제 것만 고쳐놓고,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구로구라고 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과 구단위 기본계획을 중점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선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류내역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2개 안건이 보류가 되었죠? 거기 맨 마지막장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군자동, 신사동, 역삼동 3개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개안이라고 적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군자동에 한 건이고 신사동하고 역삼동은 그것을 합쳐서 한 건이랍니다.

합해서, 그러면 거기다 점을 안 찍었었으면 괄호로 했으면 알아보기가 쉬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한 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 달라. 그 이유는 우리가 통과를 했는데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보류된 것과 미반영 건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그것이 없이 그냥 이것 한 장으로 일축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구한 사항은 내용별로 우리가 무엇 무엇은 가결이 되었고 무엇 무엇은 보류가 되었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은 그냥 획일적으로 지금 보고서이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단위 기본도시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 최승철 박사에게 아마 이것을 다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개 구청 기본도시계획을 전부 다 시정개발연구원으로 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 최승철 박사에게 전부 줬다고,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1개 구단위만 연구를 하려고 해도 몇 개월동안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시정개발연구원에 능력은 충분히 있으시지만 22개 구청 기본계획을 어떻게 몇 개월만에 그것도 그것을 다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하면서 자 가지고 그림 그리듯이 죽죽 그어 버리면 이런 졸속 연구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홍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국장 산하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8명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1차 투입을 해서 거기에서 한번 걸르고 그 걸러진 사항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다 이러 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데 당신들은 박사고 전문가니까 지역간의 연계라든가 어느 지역의 특정한 사항같은 것을 메모를 해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 상임기획단에서 넘어가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 다만, 이것이 한건 한건이 개인 재산과 또 전부 이것이 시민들의 민원과 재산권과 전부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한 건도 저희로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정말 금년 2월까지 이것을 다 완료하겠다고 하고서 지금 4월말이 내일 모레인데도 이것이 늦지 않느냐 또 이런 위원님들도 계신데 다만, 몇 개월이 늦더라도 이 사항은 정말 짚을 것은 짚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또 실지 구에서 실행이 가능한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늦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와 지도가, 또 이해가 있으시기를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충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면 각 구별로 각 구의 출신 시의원들의 검토의견을 한번 들을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구에서 이것을 내려보내면 구 자체에서 공청회를 거쳐서 구의회를 거친 뒤에 위원님들게 이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그런 사항은 안 되는데, 개별적으로 꼭 보신다면 모르되 공식적인, 여기서 앞으로 몇 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한데 그것을 여기서 보고한다는 것은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20년 만에 한 번 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라 여기다 집중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시의원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나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최종적으로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만 듣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졸속으로 될 수도 다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출신지역에 너무나도 상세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를 꼭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그래서 다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조정된 다음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학술적으로 말이지 사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각 구별로 용역회사가 2억 내지 3억까지의 용역비를 받아서 불과 1년 동안에 거의 계획을 다 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성동구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구청에서 갑,을,병으로 해서 세 시의원하고 구의회 대표자 3명하고 각 학계 교수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거기서 용역회사에서 보고한 바가 있어요.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 교수들도 참 좋은 안이다 이런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의원들이 각 구에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를 해 주면 결과적으로 시의원이 지역특성을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참작이 될텐데 아무 참작이 없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해 가지고 공청회 거치면 아, 공청회 했다, 이것으로 그냥 넘어가다보면 이것은 종전과 같은 도시계획 입안이 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장은 필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오면 각 구별로 시의원들의 의견청취를 한번 받아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구의회는 구대로 구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은 사실상 상위의원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2개 구청을 워낙 분량도 많고 그래서 한꺼번에 여기다 다 해놓고, 성동의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이 보셔야 사실상 잘 모르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량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성동이면 성동, 어디 도봉이면 도봉, 강남이면 강남 출신 구,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교통이고 전체 시의원님들한테 청취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공청회 전에 여기서 검토된 사항을 구청별로 일정을 잡아서 시의원님들한테 보고하도록 지침은 줄 수가 있는데…….

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제가 확답을 못하는 이유는 일단 저희들의 보고드리는 순서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단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 다음 회기까지 제가 확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구청별로.

다음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신문을 보게 되면 성동구, 구로구 또 어딘가 3개구가 분구를 하고자 하는데 신문에 분구는 할 계획이 없다라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지금 분구가 될 것으로 믿고 시민들이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도시계획국에서 발표를 해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신문에 났어요.

기획관리실에 시정연구관이라고 있는데 내무국하고 같이 해서 거기서 하는 사항이지 저는 분구가 되는지도 일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서 참고로 알았는데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기구나 공무원의 저기를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22개 구에서 2개 구하면 24개 구가 되니까 가급적 그것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저도 신문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아마도 분구가 되지 않으면 민원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동구에는 81만입니다. 80만이 넘으면 구청이 분리를 해야 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1만인데도 불구하고 분구를 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러면 그 구에 사는 시민들은 고대하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도외시하고 신문에다 느닷없이 때려가지고 시민에게 그런 애로를 갖고 원성을 갖고 거기에 시민의 민원을 발생하게 하느냐, 저한테는 지금 현재 성북구민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분구가 이렇게 되었다는데 큰일났지 않느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답변하기가 아주 난감하고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성동구 분구문제는 아마 우리 성동구 구민 전체가 나가서도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아마 진정이 들어온다면 10만명 이상 진정이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이 분명히 성동구는 시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한테 위원님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길원 위원…….

아까 홍진구 위원께서 언급했던 구단위 기본계획안을 결정한 다음에 앞으로 시로 이송이 될 거죠? 그러면 시에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됨이 마땅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아니, 위원님들이 원해서, 원한다면 고려해 보겠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항에서요?

아니, 구단위 기본계획을 앞으로 서울시로 그것이 취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아,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 보충설명 사항이 구청별로 구청장들에게 그 구, 예를 들어서 성동구면 성동구의 시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공청회 전에.

조정회지 공덕회가 아니라 조정회…….

그러니까 조정회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아니, 그래서 이런 것을 제 임의로 이것을 꼭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인데 일단 보고를 한번 윗분들하고 해서 절차는 우리 시에는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워낙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이것이 될 일도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아니, 그래서 우선 명 구청별로 구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계획을 짜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기본계획이 결국 시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지요?

물론이죠.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홍위원님께서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 지역의 골목골목 정말 시정개발연구원 박사들보다 실정을 더 잘 아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개선하고 그런 것은, 의견을 듣는 기회를 한번 더 듣겠습니다.

잘 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구별로 구청장이 성의있는 구는 시의원들한테 두 번, 세 번 중간보고를 해 가지고 토론을 한 구가 있는가하면 또 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않는 구도 있는데 이것을 각 구마다 시정개발로 와 있는 구가 있지요, 올라와 있는 구가 있지요?

거의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다 올라와 있으면 명 구에 한 부씩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항이 몇 다리 거쳐서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받는 것이 큰 의의가 없다, 다만 홍위원님 말씀마따나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받기 위한 것이지 어떤 심의를 받거나 법정사항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국장님,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구마다 그 동안에 조정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새로운 국장이 오셔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전체위원이 참석을 못했었는데, 외국에 모두 나가 있어서. 그래서 구의회는 구의회대로 이제 말씀을 할 것입니다만 어느 구이고 그 지역 시의원들한테 한 번씩 설명을 하도록 그런 지침을 주도록…….

네, 주겠습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강력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국, 신한국을 창조하자고 하면서 재산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있어서 서울시도 시장이 바뀌었고 새로운 각오로 개혁정책에 편승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께서는 신한국이 무슨 뜻입니까? 국장 나름대로의 의미를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있던, 전의 한국은 무엇이며, 또 새롭게 한국을 만들자 하는 신한국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름대로 한번 의미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역시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신한국상이라는 것은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제창하시는 바와 같이 서로 고통을 분담해 가면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예를 들면 경제부흥, 경제개발에 대해서 한다면 과거에 1시간 일하던 것을 1시간 10분을 한다든가 2시간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절약을 하고 근검절약해가면서 하자, 특히 오늘 아침에 대통령 말씀 중에 공무원들 봉급을 동결한데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서로 대통령과 정부와 우리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해가지고 큰 떡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인 것으로 우선 생각이 되고 또 여태까지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정말 권위주의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타파해서 자기 자신이 일거리를 찾아서 슬기롭게 전 시민 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우리 신한국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워낙 질문이 광범위한 내용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 질문이 광범위한 내용이 되어서 그것은 우리 권위원님께서 오히려 정치를 하시고 하니까 저를 교육을 시켜주셔야지 기술자가 되다 보니까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 되어서 충분한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해서 지금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애를 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경제발전이라든가 좀더 과거의 어떤 의식에서 벗어나서 의식개혁을 해서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원래 모든 것이 원래의 의미, 본 위치 제 위치를 찾자는 그런 것이 신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봉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공직이라는 길을 택해서 그런 노고에 대해서 또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정도의 경제, 이 정도의 우리 국민소득도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울러 감사를 드리고 기왕에 여러분들은 택한 길이 돈과는 먼 길, 또 뭔가는 명분, 뭔가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의미에 부합되는 그런 의식개혁을 해서 앞으로 새로운 한국, 새로운 서울을 만들 수 있는 견인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개혁되어야 할 정책 10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준비해서 가지고 나온 자료가 없어서 위원께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개발과제 한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가 옛날에 목동개발사업소의 업무를 승계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가 목동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목동개발사업에 대한 몇 가지 자료와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동개발사업은 87년도에 착수를 해서 지금 무려 7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완벽하게 종결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중에 임대아파트 문제를 비롯해서 중심축에 미매각토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미결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대해서 과거에 우리 국장께서는 목동개발사업소장을 하셨었죠?

네, 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을 하셨습니까?

86년 1월부터 88년 7,8월정도, 확실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2년 반 정도 근무하셨네요?

한 2년 7,8개월, 3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국장께서 근무하실 적에 주로 그때 당시에 목동개발이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진 때입니까?

제가 86년 1월에 갔을 때는 모든 설계는 다 되어 있었고 다만 2만 6,629가구 중에서 1,885가구인가 1단지 인구의 거기가 입주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아파트값이 안 올라가고 또 일부 공사도 미진하다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많은 입주민들로부터 데모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 1차년도에 진 후에서부터 거의 아파트는 제가 가서 다 발주를 하고 한 2개 단지 정도 준공처리만 안하고 제가 본청으로다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우선 목동개발사업에서 가장 크게 지금 본위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양가입니다. 지금 105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서 분양아파트는 분양을 했고 임대아파트도 그 후에 서울시 투자분 또 감가상각비 여지 비용을 참작을 해서 20평 아파트의 경우 137만 5,00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우선 총체적으로 결정된 105만원이라는 분양가가 과연 타당하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타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볼 적에 그 본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볼 적에 그 때 당시에 평당 7만원 내지 10만원의 보상을 해 주고 단지조성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모든 도시기반시설, 난방시설 기타 여러 가지 주변 도시계획사업까지 전부다 분양아파트 수입으로 전부다 공사를 한 그런 지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에 의뢰해서 원가를 뽑아봐도 80만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평당. 그러면 80만원에다가 주택공사가 원가계산을 해서 20%의 마진을 봅니다. 그러면 20%의 마진을 보면 평당 96만원 정도가 됩니다. 80만원으로 봐도. 그런데 96만원이면 분양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아파트가 105만원에 분양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국민주택기금이 년리 3%를 적용을 하는데 서울시 투자분에 한해서만 10%의 또 이율을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음에 요구하는 자료를 정확하고 틀림없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물론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도시계획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고 분양가라든가 이런 사항은 또 지금 업무가 건축과가 있다가. 이것이 주택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주택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양 국에서 성의껏 해서 답변을 올릴까 하는데 하도 오래된 사항이 되어서 소장은 했지만 제가 구석구석은 다 알지는 못하고요, 하나 양해를 드릴 것은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 결과에 대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못 가면 우리 과장을 보내든지, 제가 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감히 회의중에 이런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데 저희 업무보고는 일단 다 보고드렸고 권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추후에 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은 드리고 또 타 국에서 갖다가 보충해서 드릴 것은 드려서 이렇게 처리할까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석호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주무국장님이 중요한 업무보고차 가신다고 그러니까 가도록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도시계획국장님,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도심재개발사업은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주택재개발사업에는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안 세우고 지역 지역별로 재개발지구 지정 요청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제가 참 아주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재개발사업 관계를 제가 그렇게 김위원님만큼 깊이 모릅니다. 또 제 사항이 아니라서 아주 답변하기가 죄송한데 말씀만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재 불량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조금 다리가 저린데 앉아서 듣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김효선 위원, 주택문제는 주택국 소관이니까 줄여 가지고 간단하게, 아니 오늘 또 시장주재, 편리 좀 봐 드리지요.

현재 보면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획에 좀 참고하시도록. 본위원이 이번에 유럽 시찰을 했을 때 보니까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균형적인 인구 분포라든가 모든 예상되는 교통량, 거기에 주택이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구, 거기에 따른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보았을 때는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어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 지역 지역 특히 모든 허가사항이나 이것이 구청으로 권한위임을 다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로 보았을 때, 어느 구역 구역으로 보았을 때 참 추진이 잘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보다 나은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도 우리가 도심재개발사업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서울시 재개발사업에 어떤 방향전환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시계획에 대해서, 물론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구단위계획은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국장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사전에 좀 광의적으로 더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주택국장하고 업무를 협조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것을 다루는 사안이 아니라서 아주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일단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주택국장한테 전하겠습니다.

주택국장 소관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하나를 놓고 보았을 때는 주택국장인데 이것이 시 전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도시계획국소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업무는 주택국 업무지만.

그러니까 이제 임자가 다르다 보니까 우선 우리한테 그런 것을 안을 낼 때는 같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길원 위원 말씀하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 간단하게 묻고 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공개념 추진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서 개발이익환수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된 일이 없었는지, 그리고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개별지가를 조사해서 요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별지가는 표준지를 정해서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는데 그 표준지가 정말 타당성 있게 결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시정할 점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민원사항같은 것은 직접 제가 받지 않기 때문에 량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지적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지적과장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그렇습니다. 개발완료시점에 있어서의 지가를 평가를 합니다. 그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마이너스를 해 주는데, 공제를 해 주는데요. 우선 차수시점에서부터의 사업완료될 때까지의 사업기간중에 지가상승률이 또 공제가 되고 또 개발비용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비용으로 약간의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제가 되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50%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민원사례를 말씀하셨었는데요, 현재 그것이 90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거의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계 낸 것으로 보아서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 또는 소유자가 건설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저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저희가 그것을 통계를 받아보니까 현재 38건이 행정심판청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용처리된 것이 26건이고, 기각이 7건이고, 각하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의회에서도 인용처리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것 자체는 이제 모순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시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것이 왜 그러냐면 차수시점의 지가와 완료시점의 지가를 계산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법을 만들 때 90년도 3월에 만들었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때에 경과규정에 의해서 기왕에 공사가 착수가 되어 있는 공사가 시행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90년도 3월에 법이 시행이 되었으니까 90년도 3월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개별지가를 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설부의 표준지가, 그때는 기준지가라고 그랬습니다만 기준지가가 89년도 7월에 고시가 된 것이 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과규정에다가 89년도 7월에 표준지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가상승률을 계산해서 부과를 하도록 건설부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전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법과 안 맞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법은 고쳤습니다.

그래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고쳐 가지고 90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에 대해서 표준지의 공신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 같으면 전체 한 120만 필지 중에서 비과세 대상지를 제하면 한 100만 필지를 매년 개별지가를 조사하는데 그 개별지가를 조사를 할 때 우리 서울시의 표준지가 2만 3,000필이 있습니다. 2만 3,000필을 전부 감정평가의뢰를 내줍니다. 그러면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감정평가사들이 하나하나 한 필지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평가 방법과 똑같이 합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온 그 가격이 공시지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표준지의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지역에 똑같은 지가를 매기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의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지역에 어떤 거기에 합당한 지가가 형성되면 되는데 그 중에는 재개발지도 있을 것이고 또 재산상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할 그런 지점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표준지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개별지가 평가를 할 때는 지구 지역을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지가 같은 주거지역일 때는 그 인접지에 개별토지가도 전부 주거지역을 표준지에 맞춰서 같은 동에 같은 용도지역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접지에 역시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또는 재개발지역이다, 또는 같은 지목의 대지라도 현황상으로 볼 때 잡종지 형태라든가 임야형태로 되어있다 이럴 때는 그 비교표준지에서 전부 감가요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된다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왕산과 고궁을 잇는 탐방로를 지금 설정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설정할 때에 도시계획시설을 많이 다시 신설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그 뒤에 도면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새로이 해야 될 것은 신문로 도로를 관통하는 지하보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경희궁에서 사직터널을 연결하는 그 부분이 지금 아주 거주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지구내의 도로를 8m로 그것을 결정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이제 시티은행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가 정동공원에서부터 신문로 그 사이가 신문로재개발지구내에 20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개설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을 안 들이고 이 사업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의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회의록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의회에서 그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부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원하신다면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을 전부다 지금 작성하고 있죠?

네.

록음은 됩니까?

녹음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이라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어떤 요점만 간추려서 기록해 놓은 그런 형태의 회의록이란 말씀이죠?

내용을 왜곡되게 기술은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위원들의 발언내용을 상세하게 기록된, 말하자면 녹화된 그런 상태의 회의록을 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의사록처럼 한자 한자를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은 안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기술이 됩니다.

그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시의회에서 참고로 열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권해석을 지금 제가 받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규정상에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열람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열람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드려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