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회의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비회기 동안 바쁘신 각자의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또한 시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조직개편과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발굴, 개선하고자 시청 전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역활동과 행정활동을 통하여 의문을 가지고 계신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가 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61회 임시회 개최 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재무경제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지 못 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앞으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한 일,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서 할 일 등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서는 저희들 금년도 업무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도 있었고 또 시정쇄신기획단을 만들어서 일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업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충고와 또 질정을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그 동안에 있었던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기술심사관 서무전, 기획담당관 원세훈, 심사분석담당관 박명현, 기술심사담당관 김근섭) 전에 있던 기술심사관은 하수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전에 근무하시던 제타용 기획담당관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 1993년 서울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저희 시장님께서 대통령각하께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요업무 중에서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던 사항을 추가, 그 뒤에 변경된 사항을 추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변경사항 추가보고 (뒤에 실음)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국 위원님.

공직자 건축분야인데요,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정신 자세 쇄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막연하지 않습니까, 쇄신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직 공무원의 정신자세 쇄신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우선 교육이 가장 앞서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에 대한 전체 집합결의대회와 교육을 시행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책임자, 즉 구청에 있어서 건축과장이나 혹은 도시정비국장 책임하에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만 가지고 정신자세가 쇄신이 된다,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서울특별시 건축분야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공히 같으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내서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을 때에 1차 검사가 있지요?

네.

소형주택일 때에는 보통……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서울특별시 내의 상례입니다. 2차 준공필증을 맡으려면 보통……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교육 가지고 되겠습니까? 벌칙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산재되어 있는 설계사무소 설계인들은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상가를 짓는다 할 때에는 ……도 넘습니다. 1차 준공 당시 공직자가 합법성과 거의 비슷한 그러한 돈을 받지 아니하고는 안 찍어 줍니다. 만약의 경우 1,000평이 되는 빌딩을 지었다고 할 때에는 준공필증 당시 얼마를 제공해야만이, 합법성 있게 지었어도 얼마를 내야만 준공필증을 득하느냐 하는 현실은 보통……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실을 교육으로만 가지고 해결합니까? 이것은 22개 구청 건축과에 근무한 사실이, 경험이 있다고 하는 분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서울특별시 내에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 시공, 준공, 용도변경 등 과정별 부조리, 이것은 일반 시민에게도 적용됩니다만 공직자 자세가, 정신자세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나열식 행정 가지고 과연 공직자들 그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건축허가를 내서 주무관서에서 인정해 주어서 시민이 건축을 할 때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계도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공직자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으냐, 안일무사주의,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법 이전에, 법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제지합니다. 공사 중지를 시킵니다. 이것이 현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법으로 인정받는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함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성 있는 공직자라고 하면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계도를 해서 그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일무사형태에서 무조건 건축을 중단시키는 것이 현재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느냐, "상호 합의하시오" 이것이 서울특별시 내의 민원입니다. 이것을 교육만 가지고 공직자 자세가 확립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의심합니다. 강력한 벌칙과 어떤 제재장치가 집행기관에선 따라줘야 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에 사는, 건축에 한 번이라도 경험있는 분들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각 구청에, 22개 구청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건축분야가 과연 얼마만큼 산재되어 있느냐, 건축을 한 건축주는 하등의 법을 위배하지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 묘한 방법으로, 술책으로 건축주를 괴롭히는 사례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공직자 자세를 교육으로써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민국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에 대한 지금까지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 이것마저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건축민원 부조리 근절방안을 만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금품수수시에는 적어도 약 50배의 배상제도를 만들자, 그리고 부조리 자진신고시에는 그 건축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 가점과 보상금제도도 실천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높여나가는 일이 되겠으며, 특히 건축사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의 불이익 처분을 적용하고,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위법 행위자를 감시 강화하고, 그리고 설계·감리 구분해서 시행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일도 강구키로 했으며, 시공자에 대해서는 위법 시공시에는 고발 등 철저한 사법조치와 건설업 면허 대여시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을 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건축물도 시공자를 선정해서 책임 시공토록 하는 풍토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 건축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벌칙을 강화하고 철저한 시정 조치를 확행토록 해 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히 여기는 것은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형주택을 이렇게 많이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과연 이 택지는 어떻게 공급이 됩니까? 집을 짓자면 택지가 있어야 할텐데,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21만 5,000호를 짓는다, 그 21만 5,000호라고 그러면 엄청난 대지 면적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떠나서 경기 일원에 짓느냐, 아니면 경상남·북도에다 짓느냐, 제주도에다 짓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주택공급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이 집을 짓는 일과 택지를 조성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40만호에, 그 자체가 서울시가 지어야 할 것을 8만호 5,000호, 민간부문에서 지어야 할 양을 29만 5,000호, 즉 5년 동안에 40만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택지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에 소요되는 택지를 조사해 본 결과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약 206만평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 185만평으로 보고, 이 185만평의 개발계획과 사업추진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됩니다.

200여 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러면 서울 시내 택지가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80여 만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한 380여 만평에다 40만호를 건립을 하겠다?

네.

그것은 서울특별시 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180여 만평의 땅은 대략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아, 그 지역은 전체로 약 18개 지역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내지구라든지 가양지구라든지 방화 등 약 18개 지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하시지요.

시민이 바라는 서울 시정에서 중요한 시정과제 중에 두 번째, 17.2%라는 비률을 차지했던 환경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기오염 방지, 쓰레기 신속처리, 수돗물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환경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지대하고 또 이 환경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도 전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나온 방안을 보면 이렇게 중요한 환경에 대해서 도외시한, 시대에 역행적인 행정쇄신 대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구축소에서 환경녹지국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이 이만큼 중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구를 보강하고 조직을 유효적절하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지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최명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아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경녹지국이 있습니다만 환경녹지국에는 환경을 전담해 오던 과가 환경과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환경에 대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환경과는 녹지국에 병설되어있는 것보다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보고과정에서 부연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환경과를 청소와 연계시키면서 환경기본법에 의한 환경개선 내지는 보완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환경과는 청소본부에 환경과를 이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환경하면 쓰레기, 청소, 이런 분야로만 생각하시는데 오늘날 환경이라 하면 공해문제, 쓰레기, 청소와는 별개의 공해문제입니다. 대기오염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이 환경에서 쓰레기 하나만 동떨어지게 생각을 해서 청소사업본부로 옮기고 그래서 이 국을 폐지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녹지국을 그 기능을, 이제 이질적인 기능이 있던 것을 그 기능이 보다 더 유사성이 많은 기구로 통합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사성이 많은 기구로 통폐합해야 될 그 부분은 서울시 국에서 여러 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도 환경문제가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었는데, 이 중요한 분야를 담당할 국을 폐지하고 오히려 시대에 역행적인, 또 업무 성격상 통폐합해도 괜찮은 분야는 그대로 존속시키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예를 보면 서울시 입장이 지금 굉장히 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데, 모든 문제는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고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개혁과 변화해서 우선 그 시대 흐름에 어떻게든지 같이 동반해야 되고 또 앞서야 되니까 이렇게 엉뚱한 데에서 육탄 맞아서 국이 폐지되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들이 보면 한건주의정책이 굉장히 횡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건주의정책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두고 두고 부작용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본위원이 거론했던 환경녹지국 폐지문제 뿐만이 아니고 4월 6일 서울시에서 했던 교통난 완화를 위한 시민 간담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보면 버스 사업자든지 택시 사업자를 불러다 놓고 3개월 안에 가시적인 교통난 완화대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 행정이 오늘 보고서 나온 이 전부도 보고,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 급급해요. 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이나 대책이 전혀 없이 우선 뭔가 외형적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이런 과실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새 정부의 변화와 개력과 사정이 서슬 퍼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더라도 장기적인 목표 설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서울 정도600년기념사업으로서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이 있지요?

네.

거기에서 남산 어린이 야구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어린이 야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산 보존 차원과 그리고 야구장의 보존,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산 보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어린이 야구장을 그 자리에 꼭 존치하는 것이 더욱 시민과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내무국과 그리고 우리 녹지국에서 다시 현재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남산 어린이 야구장이 지금 청원문제로 해서 굉장히 서울시가 골치 아프게 지금 되어 있지요?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그 문제를 빨리 서둘러서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봅니다. 1971년 11월에 대한야구협회 회장 김종락씨가 당시 164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야구장을 만들어서 무조건, 조건없이 서울시에 기부채납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에 대한 대가로 대한야구협회에 연습 및 대회를 해주되 관리는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이 하도록 결정했었습니다. 이 결정문은 1972년 4월 7일 녹지 410-1000호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때 서울시에서 결정한 대로 어린이 야구장이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이 그 때부터 관리해야 될 이 어린이 야구장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명미상의 민간인 부부가 거기서 기거하고 생활하면서 불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성명미상의 부부가 서울시에는 한 푼의 사용료도 안 줍니다. 대부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야구장 사용자에게 1회 사용마다 10만원의 사용료를 불법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벌이 좋고 폭리취하고 엄청난 이득을 주는 것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이 성명미상의 부부가 누굽니까, 거기서 기거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부가? 대한야구협회입니까? 무슨 법의 근거로 이런 불법비리가 지금까지 방치되어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으로 해서, 서울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하고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도록, 골치 아픈일로 대두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공원에 있는 어린이 야구장은 남산의 제모습 찾기와 또 야구시설의 보존 측면에서 그에 대한 필요 내지 우위성을 다시 한 번 우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장을 보존을 하더라도 남산 제모습 가꾸기에 지장이 없다 라는 판정이 나오면 거기에서 야구장은 존치할 수도 있고, 또 남산 제모습 가꾸기를 위해서 부득이하다 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토의를 하는, 다시 말하면 심층있는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답변은 반복된 답변으로 본위원의 지적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 남산 어린이 야구장에 현재 불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분명히 밝혀야 되고, 이렇게 방치했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었던가? 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린이 야구장의 존폐문제를 검토를 해야만 되지, 이 관계를 놔두고 남산 제모습 찾기에 꼭 필요한 야구장의 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행정이 보면,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단 어린이 야구장이 남산제모습찾기사업에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되면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그런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어린이 야구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이렇게 어린이 야구장의 존속을 청원하고 그러니까 또 주춤거리면서 행정 추진력이 어디로 갔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남산의 석호정 문제도 그럽니다. 본위원이 지적했었습니다만 남산 석호정도 돈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사용자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돈을 받고 있어요.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이런 것을 즉각 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만이 가능하지, 그냥 이런 보고서 한 장으로 가시적인, 우선 단기적인 대책만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

조금 기다리세요. 가능한 한……. 최위원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 주시고,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후에 본회의에 아마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의 질의는 피하시고, 지금 질의할 위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김형규 위원도 하셔야 되고…….

아니,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물론 기획관리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이해해 주시고, 일단 그 답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은 그것을 소관하는 국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최위원님, 그 리틀야구장에 대한 것은?

아니, 위원장님께서 본질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환경녹지국 폐지에서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서울시의 시정이 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다, 그런 원칙하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 야구장 제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 야구장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활환경위원회의 소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 남산 제모습 찾기는 분명히 여기에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당 위원회에 보고했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어린이 야구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의 결정과 실행단계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시되고 있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가장 요령있게 함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지시된 야구협회의 의견과 저희들 시정, 600년사업에서 지시된 의견, 이것을 또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토된 의견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 국에서 지금 예의 심사숙고 중에 있다는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얘기하셨던 사항은, 이것은 다시 한 번 관리 국으로 하여금 조사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시지요.

네.

일단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좋습니다. 이따 추가로 또 해도 좋습니다. 김형규 위원님, 해 주시지요.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서울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사람이 아는 대통령의 보고사항을 이제는 의회에서 서슴없이 이렇게 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용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시민이 바라는 서울 시정이 무엇인가? 이것을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는데, 파악까지는 잘 했는데, 93년도 역점추진문제 상에서, 1항에서부터 6항까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민이 바라는 서울 시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미흡하다고 하는 점을 아마 실장께서 잘 파악, 검토해 보시면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93역점추진과제에서 제1번에 깨끗하고 과감한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깨끗하고 과감한 서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아마 부정부패에 대한 반사적인 입장에서 돈 안 먹고 깨끗하다, 이런 청빈성을 주장하면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과감하게 시정을 개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신정부의 개혁의지를 다소 좀 반영하려고 하는 이런 뜻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접하는 본인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표지에 있는 시민이 바라는 시정이라고 하는 것을 서울시 당국자가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시민이 바라는 시정개혁이 표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지 본위원이 접하는 깨끗하고 과감한 시정개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무슨 부패, 부정, 민원 이런 데에 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정개혁이라고 하면 밑에 2항에서부터 6항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적인 지침에 관한 문제이고, 전반적인 문제도 개선해야 되겠고,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시민도 해야 될 그런 문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의 대통령의 보고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해서 191억원을 1,000억으로 조성해서 하겠다, 그 내용은 절감 예산하겠다 이러는데, 이 지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무상지원이냐, 또 지원을 단순히 아까 융자와 같은 입장이 된다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 이런 문제를 좀 더 소상하게 얘기, 설명을 해 줌으로 해서 의원으로 하여금 지역에 이와 같은 서울 시정이, 새 정부에서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시의회 의원생활 했을 때 오늘 처음 기획관리실소관의 주요업무 보고사항이, 생동감 있고 현실 적응력 있는 주요업무보고가 이제야 나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아마 이 주요업무보고 작성하는데 상당히 우리 강실장께서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사항에 시정쇄신 추진사항으로써 행정쇄신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쇄신은 서울시 공무원이 하는 시정의 쇄신입니다. 상대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하고 그 집행의 시혜를 받는 우리 서울 시민, 이런 이원적, 상대적인 입장의 행정이 쇄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행정쇄신의 방안이 아주 피상적인, 그야말로 공직자가 하는 행정 실상에 대한 흐름 문제만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실장께서 질문을 합니다만 서울 시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문제인데 출석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분명히 범위내에서 답변하고, 답변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한 문제는 시장과 의논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하는 공무원과 행정의 상대인 주민과 이원적, 상대적인 현실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하는 공무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요즈음에 온통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문민정부의 개혁정치를 아주 잘 한다고 하고 대단히 성원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공직자의 재산공개 문제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재산의 등록의무자가 있습니다. 이 의무자, 제3조제2항제2호에는 "3급 이상의 일반직인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개혁의 주동인, 행정쇄신의 주동인 내에 해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8조에 의해서 등록사항이 심사 및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관기관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제14조에는 등록재산을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있어서 문민정부의 대통령은 초법적인 입장에서 통치적 의지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본인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재산공개하는데,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이원종 시장께서도 자발적으로 초법적이고 통치적 의지에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로서 이 시정쇄신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쇄신을 위해서라도 초법적인 재산공개를 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3급 이상의 등록된 재산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 이 점을 실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하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부분은 시장이, 기회에 반드시 답변해 주도록 이렇게 묻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야 우선 시정쇄신에 대한 행정쇄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의 서울 600년사업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최명진 위원께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본위원은 그 측면이 아니고 92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 서울 600년사업은 600년이 되는 94년도가 그 사업의 완성의 해라, 정도 600년의 완성의 해는 94년도다, 거기에 발 맞춰서 정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갔다,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실장께서 말씀하기는 94년이 완성의 해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착수의 해다, 이렇게 계획변경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와 같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이 흔들리는 이런 예가 바로 동료위원이 지적한 그런 모순된, 일시방편적인 그런 입장의 결과가 아니냐, 이것을 지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서울 시의회의 예산절감에 대한, 예산 세항목에 대한 절감내역을 설명,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 확정의 구속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자발적인 절감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그렇게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 시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위한 세항목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의회에 제출해서 보고함으로 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의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니까 의회의 의원이 대단히 잘한 것이다 칭찬을 한다 하지만, 무계획적인 예산절감이랄지 또 계획은 이렇게 해서 실지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93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 3%를 반납하겠다 하는데 이것이 자진 반납인지 예산절감 방향의 지침에 의한 반납인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진정코 우리가 지방자치정부에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한다면 좀더 고위 관료직에 있는 판공비랄지 불요불급한 공사 자재비랄지 이런 데에서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자료에 구체적인 세항목별 사항이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아까 모두에서 주요업무보고가,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가 가장 생동감있고 적응력있는 보고가 이제 나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대형사고 예방 안전관리,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마 부산 열차사고에 기해서 우리 지하철에 이러한 사고가 혹시나 생길까 해서 이와 같은 보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 운영 개선문제는 본위원이 정말 관심있게 보았었던 문제를 93년도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94년도에 시행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끝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형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시민 여론조사와 깨끗한 시정개혁 문제를 연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여론조사 중에서 저희들 공무원이 우선 해야할 일, 이것을 먼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선항목 과제 제1번으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민으로부터 시정여론을 들은 결과, 하나는 먼저 해야할 일을 조사를 했고, 하나는 시민이 시정에 대해서 느끼는 사항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21%가 넘는 시민으로부터 부정 척결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또 약 50%에 이르는 시민으로부터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공무원부터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특히 보고를 받으시는 분이 대통령이시든 시민이시든 간에 우리 자세부터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옳은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지원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 지원은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연리 8%에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약 5,0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리 8%에 1년 거치 2년 6개월로 하되 금액의 최대 융자한도를 1억원으로 하면서 그 융자대상의 폭도 지금까지는 등록된 도시형 공장만 했던 것을 이제는 등록이 되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이전 유보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도시형 공장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넓히자 라고 해서 조례개정안이 산업경제국에서 마련되어서 지금 의회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지원사항이 되겠으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무상지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 중 재산등록을 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록이 아니고 공개.

공개를 할 용의는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공직사회가, 소위 사회 지도층이 밝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재산의 등록 그 보다는 공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균형있는 운영과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정부에서도 재산공개 관계법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저희들 시도 동시에 솔선 참여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 600년사업에 대해서 92년도에는 정도 600년을 계기로 완성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왜 미래지향적이라는 감으로 탈바꿈을 했느냐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도 600년은 600년을 기리기 위한 기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우이의 과거문화와 력사를 되새기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서울이 재도약,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 라고 사실상 93년 예산을 짜면서 혹은 정도600년시민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대한 사항은, 기념적인 부분은 다소 줄이더라도 미래지향적인,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을 좀더 발전시키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끝으로 예산절감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절감은 옛날, 다시 말하면 92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주고 그에 따라서 절감을 하도록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지침은 주되 각 국·과 내지는 소단위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계획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재심사를 해 나가도록 했으며, 오늘 보고드린 이 사항은 우선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것은 각 국·과 내지는 소 단위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까지 통합이 된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네, 현행 공직자에 대한 재산공개 문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라고 하는 현행법이 있으니까 그 법 테두리 내에서는 지금 공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초법적인 입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정부에서, 많은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서울특별시의, 지방정부로서의 의지를 한 번 하는 것도 우리 서울시의 공직자의 상이 국민에게 수용되는, 그런 바람직한 서울시의 공무원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은 분명히 현행법상에 비공개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진해서 공개할 용의는 없겠는가? 이 문제를 국회에서 개정이 되면 그 때 공개하겠다, 그런 얘기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쇄신의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거듭 묻습니다. 되도록 이면 자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재촉구하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각 구에 지침을 주되 그 계획에 의해서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 서울 시의회의 예산 집행의 계획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항목별로 몇 %, 몇 %로 절감을 하도록 우리 의원과 사무처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산심의권을 마구잡이로 해설하는 절감은 좋으나 그런 입장의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세항목별 절감계획을 각 국의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럴 용의는 없는지 재삼 묻습니다.

그 상황은 종합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시지요. 되도록 간략하게,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전철사업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서울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분당에서 왕십리까지의 전철, 이것은 사업주체가 철도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한달전에 경제기획원에서의 종합발표에 의하면 일부 서울시내 전철도 시공구간의 난공사로 인한 공기 지연, 예산상의 조절문제 등등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공이 늦어진다는 것에 대한 종합 중간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분당에서 왕십리까지 오는 18.6km인가 이것 중에서 선릉까지만 6개월 늦춰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되고, 선릉에서 왕십리까지는 백지화 된 것인지, 아니면 무기 연기된 것인지 애매하게 지금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로 볼 때 사업주체는 철도청이지만 이용객면에서 보면 서울 시민이 90% 이상 차지하고,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당에서 수서, 개포, 선릉까지 투자된 효과에, 투자효과는 반감되는, 중간에서 잘려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느냐? 물론 지금 선릉까지만 오고 거기에서 2호선 역으로 그런 것으로 당분간 지정 배치로 보는 것 같은데 현재 2호선의 기능이 한계에 와 있는데 분당선 손님까지 가산이 되었을 때 그 혼란의 가중, 특히 그 피해는 강남 일대의 주민들이 그로 인한 간접 교통피해를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소관 상임위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중앙정부나 철도청에 문제 제기를 꼭 좀 해 줘야 될 입장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병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 수도권 전철화 계획에 포함되었던 노선이고, 또 바로 저희들이 기존에 운행을 하고 있는 2호선과 3호선에 대한 교통 수요 증대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서 이미 교통부 쪽에 시정과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에 맞지 않는 유사관변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관변단체들의 업무나 기능이 보면 굉장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에도 시민의 혈세가 이런 관변단체에 계속 지원이 되어야 타당한지? 여기 지원은 행정지원 및 물질적인 지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여러 위원님께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시정에 관한 보고가 좋다고 오늘 칭찬이 일색이었습니다만 본위원은 그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새 정부의 개혁의지가 서슬이 시퍼럴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시적인 몇 개월의 개혁으로 끝날 개혁이 아닙니다. 아마 임기 내내 5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서 본위원이 잠깐 지적했습니다만 임기응변적인 우선 눈앞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고,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분명하게 짚고, 그에 따른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이 법과 제도가 없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이런 행정지침이나 지시는 계속 존속이 될 수도 없고, 또 원래 소기의 성과도 얻기가 힘듭니다. 당분간 몇 개월만 피하자, 몇 개월만 이 바람을 숨어있자, 이런 식의 무사안일적인 사고방식을 공직자나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매우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고사항에서 누락된 법과 제도의 개선, 또 기획관리실 내에는 서울시 조례라든지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신설하고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담당관도 계시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보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보고된 것은 거의가 다 단기적으로 임시효과만 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 변화와 개혁의 새 시대에 부응하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힘듭니다. 그 점을 지적하면서, 또 예산문제, 3% 절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3% 예산절감을 해도 괜찮을 정도면 반드시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 확정을 받는 것이 예산절감의 정신에도 부응하고 또 법과 제도를 존중한다는 그런 준법정신에도 부응한다고 봅니다. 3% 절감 말로만 하다가, 아까 김형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개혁 바람이나 변화 바람이 시들시들 한다든지 했을 때 3% 절감이 아니라 10% 증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가 있을 때에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메스를 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편성해서 다시 시의회에 제출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심의 절차를 밟을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보조금 수령하는 단체의 사업목적이 시민에게 돌아가는 사회가 변동된다 라고 했지만 목적과 그 리익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와 같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예산의 절약은 여기에도 파급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과 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행정쇄신을 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그에 대한 보고가 이번에 누락되었던 점은 다음 번에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의 절감과 추경문제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예를 들자면 공무원의 봉급 3% 인상분도 인상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등과 포함시켜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저희들 행정에서 절감을 하도록 하고, 추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재원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 답변…….

네, 본위원의 지적사항과는 좀 미흡하지만 시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주요업무보고하고 시정추진상황, 또 93년도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을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언제라도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에 관한 회의를 마치고 재무국 소관에 관한 회의 전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정도로다…….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국 신임간부 소개를 재무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국장 김문종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6일자로 저희 재무국 간부직 공무원 두 명이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회계과장 김현종, 세무지도과장 박종정)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3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계획동의안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2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19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추가계획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모두 12건으로 그 중에 취득이 1건, 매각이 11건으로써 이 중 토지가 18필지에 2만 650㎡이며, 건물이 5동에 819.2㎡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용도상 공원용지를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토지 1필지 1만 7,633㎡입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등의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이 불필요한 재산 즉, 토지 6필지 619.74㎡와 건물 4동 554.74㎡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량주택재건축사업 승인 지구내에 소재하는 소규모 토지 2필지 17㎡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정능 재건축조합에, 또 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토지 4필지 589.5㎡를 인접 토지주에게 각각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고,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신대 국민학교 부지 토지 1필지 370㎡와 건물 1동 264.46㎡를 서울 교육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유지분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1필지 27.1㎡를 사유건물 점유자인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을 하고, 어린이집 건립부지인 토지 1필지 476.7㎡를 지방자치단체인 성동구청에 매각하려는 것이며, 도시계획시설 종합병원시설로 결정된 지구내의 용도가 폐지된 도로부지 2필지 917㎡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삼성생명에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출한 93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행정수요와 상황의 변동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니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무상취득 토지 1필지 1만 7,633㎡와 매각토지 17필지 3,017.04㎡, 건물 5동 819.2㎡입니다. 무상취득하는 토지는 성북구 천신일외 1인의 시민이 성북구 330-1번지에 소재한 토지 1만 7,633㎡를 도시계획 상 용도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어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하는 것이며, 매각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점유자 등에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조항 각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토지 11필지 2,397.3㎡와 건물 1동 264.46㎡를 매각하고, 행정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 6필지 619.74㎡와 건물 4동 554.74㎡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으로써 법상 별도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을 보면 성북구 성북동 330의 1, 1만 7,633㎡가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인접토지에 대한 거래를 허가 받으면서 그 옆에 소유하고 있는 건축이 불가능한 땅을,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용지이고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증을 해 버리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지, 반드시 그것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닌데요, 그 표현이 저희들이 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 미숙하다니, 서울 시의회에다 제출하는 서류에는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정정을 해서 취득 사유에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이므로 조건없이 기부채납이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최위원님께 놓아드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없이 거래라든지 건축 또는 토지이용 관계, 도시계획 관계 등에 있어서 전혀 조건없이, 무조건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대한교육보험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5·8 부동산규제조치에 따라서 비업무용 토지로 판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성업공사에 매각 의뢰한 재산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 차례 입찰 결과, 류찰 끝에 지금 기부자인 천신일 외 1인이 낙찰을 받은 바 있는데, 토지를 낙찰받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량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리 해도 건축허가는 나지 않는 부분이고 하니까 건축허가가 가능한 부분은 제외하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공원용지는 기부채납을 다른 조건없이 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일련번호 11번, 대지, 강남구 일원동 154의 12 외 1필지, 917㎡인데, 14억 9,771만원, 면적도 총 300평 가까이 되고 평가액도 14억원, 약 15억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또 중요한 재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위치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서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

도면의, 부속서류 19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치가요.

단지내에,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그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지내에 소재하는 도로가 용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성질상, 지형상 경쟁방법을 채택할 수가 없는 사정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번을 보면 강동구 고덕동 312-5번지, 대지, 517㎡, 4억 6,533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토지는 토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된 땅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에 기부채납이 되었었는데 매각을 하려고 그러다가, 원래 517㎡는 같은 동 312번지 일대 8,132㎡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공공용지, 즉 도로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82년 3월 2일자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토지인데, 사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고도 있고, 보시다시피 좁고 긴 띠모양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인접주한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이 토지는 92년도 11월 제52회 시의회 임시회 시에 관리계획에 계상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2월 27일 인접주인 김종휘에게 매각을 하고, 동년 4월 6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토록 했는데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 해서 일단 해약조치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토지정리사업으로 기부채납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 때 당시 도로용지로써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이 도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받았어야 마땅함에도 지금 그 지도를 보면 도로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써 용도폐지되고 대지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보면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그래서 지금 평가액도 약 5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면적도 넓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기부채납받을 때에 한 쪽에 직사각형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받든지, 아니면 도로 구실을 할 수 있게 기부채납 받든지 해야 마땅함에도 이렇게 엉뚱한 모양으로 받아서 이제 다시 그 기부채납했던 사람한테 다시 매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리적이지도 않고 사리에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량도 많고 평가액도 많을 때는 반드시 공매를 통해서 집행을 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모양이 띠모양으로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경지정리를 하든지 이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받고, 그것을 공매를 하든지 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다하는 점은 최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렇게 되어서……. 또 지난 91년 연말에 의회 임시회에 한 번 동의를 얻었던 사항이고 이렇게 되어서 본인이 대금을 못 내서 다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와서 이것을 새로이 지금 지형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질러졌었던 일이고, 의회 동의가 한 번 있었던 사항임을 감안하셔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실무 처리하는데도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인 말씀이시고, 일단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그 때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다 동의 요청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점이, 출발에서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검토가 있어야지, 그 때 통과되었으니까 다시 이번에도 거수기식으로 무조건 통과해 달라는 그런 론리는 이 자리에서 피력하지 않는 것이 국장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자세로 서울시 공유재산을 집행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하면 이 서울시 재산이 남아날 턱이 없습니다. 공매와 수의계약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최위원님, 보시다시피 도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토지를 린접주하고 교환을 하거나, 결국은 바로 동일인인데 교환을 하거나 하는 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받을 때 도로가 어디로 나고 어디가 코너가 되고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경지정리할 때 이미 나타납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도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 쓸모없는 모양으로 도로를 기부채납 받았어요. 일단의 토지로써 대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받는 것도 아니고 쓸 수 없는 모양으로, 도로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 경지정리하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부채납 받을 때 어느 토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서울시에서는 사용 못 하게 만들고 나중에 다시 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려고 한 사람은 어느 토주든지 그런 욕심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이게 아마 기부체납 받을 때에는 주변에 다른 큰 도로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10여년 전 일인데요, 그…….

아니, 경지정리 할 때에는 이 도로관계도 이미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때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도로관계도 알 수 없는 상황이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지 일단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받아야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습니다. 전혀 타당성이 없어요. 부근에 공유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T자형으로 아무 쓸모없이 이것을 받는데……. 도로가 어디로 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받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리고 이제 와서 수의계약으로, 땅 값이 많이 오르고 위치가 요지가 되니까 그 당사자에게 다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다, 이것은 결국은 법과 조례를 우롱하고, 서울 시민을 우롱한다는 그런 숨은 의도도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공유재산 집행은 명명백백하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이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가, 유감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이루어졌던 일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추가계획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저희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것은 보조금 지급대상인 저소득층 시민, 노인, 시설보호아동 등의 수가 예산편성 당시보다 축소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시세 및 세외수입 실적이 모두 부진하였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실적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 분발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들으신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업무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신한국 창조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국장 및 관계관님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개선과 편의를 위해 많은 안을 내 놓으셨고, 또 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의 행정을 다짐하신데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와 신한국 창조에 수고하신다고 하는 흔적이 엿보입니다만, 문제는 전 공직자의 자세가 빨리 하부조직까지 잘 전달이 되고, 여기에는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공직사회에서도 한직이다, 또 좋은 자리다 하는 그 소리가 없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소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시 되는 것은 주민세가 과오납된 사실에 제가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민세가 과오납되어야 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그것은 소득할인데, 그것은 국세가 감액이 되면 이것은 따라서 또 통보가 되면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냈다가도 국세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는 말입니다. 국세의 감액 통보가 오면 구청장은 그것에 따라서 지방세도 따라서 감액을 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당면 단기적인 재무행정의 변화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이고 또 장기적인 재무행정의 개혁 청사진은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또는 외형적인 변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법과 제도의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수술없이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오지가 않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는 조례라든지 아까 뭐 규칙, 서울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이런 변화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변화가 오기 위한 어떤 법과 제도의 개선이나 또 정비, 이런 복안은 현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이 법과 잘못된 제도의 개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이 법과 제도의, 주로 재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내무부 또 재무부 등 중앙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입안권을 가진 정부 단위의,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노력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선에서 경험상 취득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시로 지금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갖다 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주 나름대로 하나 하나 작은 것이라도 법을 고쳐야 겠다, 시행령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은 자료를 간단한 것이라도 내주어서 이것이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되도록 이런 제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곡 이런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과제를 개발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당면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소상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인물 가지고 집에 돌아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혹시 유인물 내용이나 또 이 유인물 외에 재무국소관 제반업무에 대한 것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재무국장이나 관계관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하시라도 정중하고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회의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죽 훑어보니까 일반현황은 계속 우리가 상임위원회 때 들었던 사항이고 하니까 당면 주요업무보고만 오늘 들었으면…….

일단 인사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임직원이 혹시 새로 부임하신 분 있으시면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동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18일 서울특별시 인사에 의해서 농수산물관리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신성호입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 공사의 당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시장 운영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 임직원은 시장 관리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공영 도매시장의 기능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입주 유통인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부임한 초기입니다만 그 동안의 공직 경험을 살려 먼저 경매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인의 지도와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를 내실화 함과 아울러 시장 환경개선과 시장 질서확립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출하자와 시민들이 불편없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장으로 만들고, 유통인들도 개인 사업자 이전에 시민을 위한 책임자임을 강조하여 역할을 정립하고, 또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사가 되도록 경영 합리화와 정직한 업무 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따뜻한 애정으로 관리공사를 이해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정헌국, 총무이사 서연희, 업무이사 유래봉, 기획실장 이규정, 총무부장 이선구, 관리부장 강병운, 유통부장 권정무, 업무부장 이윤희,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송태선)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상근 위원이 의사진행에 도움 될 수 있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기이 보고를 몇 번 받았던 내용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반업무 현황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 주요업무보고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당면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너무 간단하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 여러분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이성구 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엔화가 올라가는데 일본은행 쪽에 차입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약 470억원 당초에 받아다가 250억원을 갚고, 우리 한화로 계산해서 약 220억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것이 거치는……. 앞으로 얼마만에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기간이?

220억원 갚을게 96년까지 갚도록 되었습니다.

96년, 엔화가 자꾸 올라갈 것 같고, 또 지금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항목인데, 달리 대안은 없습니까?

이것이 지금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빌린 것은.

일본 돈인데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소상히 다 보고가 되었고 또 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아주 소상히 잘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한 이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혹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사장님이나 임직원 여러분에게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라도 혹시 질의를 하면 정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이하 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