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62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장충어린이야구장시설보존요구에관한청원(신상철의원 소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장충어린이야구장 청원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소위원회의 활동현황과 현장확인 등을 모두 설명을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지금 위원회의 추진하고 있는 이 장충어린이야구장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장충어린이야구장이 우리 국내에 유일한 장충어린이야구장이고 이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 어린이야구장이 서울에 하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이 금년도에 1차적 핵심사업인 장충지역 공원화 사업은 능선을 훼손한 야구장을 철거를 해서 산세를 회복을 하고 자연을 복구하는 등 장충동 공원의 옛모습을 재현하고자 하는 이 사업으로써 기본적으로 남산의 잠식시설 이전을 해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제모습으로 복원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은 90년 8월에 기본계획구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동안에 100인시민위원회 의견 수렴을 7회를 거쳤고 설문조사를 시민의 8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92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생활환경위원회에도 2차의 보고를 드리고 92년 12월 18일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 충지역 공원화 사업은 남산제모습가꾸기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고 첫 공사를 시작단계에서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 92년도 하반기에 철거예정인 외인아파트 등의 각종 잠식시설이전을 비롯해서 향후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므로 남산제모습가꾸기의 충지역의 사업을 당초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를 위한 체력단련과 선수양성, 또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야구장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도 별도로 남산외에 어린이야구장을 적정한 장소에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는 대로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정말 위원회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남산보다 나은 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한야구협회 사무국장입니다. 장충어린이야구장은 1969년에 당시 대한야구협회 김종락회장께서 사재로 시공을 해서 1971년에 우리 나라 어린이들 야구를 위해서 시설을 완공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1993년 현재에 서울 34개 어린이 야구팀의 441명,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439명 또 1993년 현재 어린이야구 15개팀에 210명, 그리고 우리 나라 올림픽 종목이며 아시아대회 종목인 소프트볼 대표팀들의 훈련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나라 유일의 스포츠시설입니다. 저희는 이 스포츠시설이 앞으로 중첩해 있는 국제대회는 물론이고 금년에 이곳에 경기일정이 이곳에 독자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곳을 철거할 경우에 당장 어느 곳에 가서 대회를 치룰 수 없는 아주 절박한 립장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이 아무리 우리에게 대책이 없이 이것이 헐려질 경우에 저희 협회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어떤 시설의 확보라든지 경기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예견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청원인의 청원을 각별히 고려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어린이야구장 시설보존요구에 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호 위원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김성환 위원, 김창학 위원, 이영보 위원, 한서규 위원 등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주신 본 청원에 대하여 1993년 4월 1일 제1차와 93년 4월 15일 제2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원의 대상 장충어린이야구장 답사하고, 청원인 대표 대한야구협회 홍종서 사무국장 및 환경녹지국장 등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측 의견과 청원인 대표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본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충분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1993년 4월 15일 현장을 답사한 후 중지를 모은 바 있습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남산제모습가꾸기 기본계획에 따라 93년중에 철거된 예정인 장충어린이야구장은 전국 106개 국민학교 어린이야구팀과 한국리틀야구연맹에 등록된 23개 팀 및 대한소프트볼협회 등록 25개팀이 정식 게임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야구장 시설이며, 각종 국제대회와 어린이 야구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되는 시설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본 시설물을 철거하기 보다는 개보수를 철저히 하여 계속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의 의견은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 1990년 8월에 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그 동안 대시민 홍보 및 설계용역등의 과정을 거쳐 동 사업에 대한 93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바 있고 어린이야구장과 리틀야구대회를 이유로 이제와서 1993년 7월에 공사시행 예정인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면서까지 동 시설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의 공익을 무시한 처사이며 남산의 제모습을 찾는 것이 더 많은 공중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니 기본계획에 의거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심사소위원회의 2차에 걸친 현장답사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전 위원이 현장답사해서 야구관계자 및 선수,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결같이 야구장시설물을 개보수하여 보존시켜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꿈나무들의 훌륭한 야구선수로의 육성과, 우리 서울 나아가서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는 동 시설물을 철거 후 일반 공개하기 보다는 개보수를 철저히 하여 야구장시설물을 보존시킴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소위원회 전원이 중지를 모아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내 지역에 대체야구장을 마련해 줄 때까지 동 야구장 시설물의 철거를 유보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 활동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량해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본 청원심사에서 본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호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만 늘 하는 순서에 따라서 사전에 신청을 해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에 의해서 답변하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기록에 지장이 없는 협조 차원에서 꼭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접수순서에 따라서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청원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원인 계십니까?

네.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우리 소위원장이신 최호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보수 사항을 오늘 이전까지 글로 저희 위원들에게 알도록 해줬으면 쓰겠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네, 말씀은 지난번에 누누이 드렸는데 지금 준비되었습니까?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개보수에 대해서 준비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누누이 저희들이 오늘 이전까지 준비를 해서 위원들이 한 장씩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안 되어 있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국장께서 개보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몇 년씩 쌓인 쓰레기가 지금 현재 수북이 있고, 발을 잘못 밟으면 발을 뺄 수 있는 구덩이도 있고, 심지어 개장, 닭장까지 있고 전광판 하나도 안 들어오고 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보고도 안 하고 그러고만 있는 것입니까?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설을 보존 유지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을 점차적으로 개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과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개보수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며칠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구두로도 못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쓰레기가 몇 년씩 낙엽이 쌓여 있을 정도인데.

그런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자료로도 안 주고 구두로도 자세히 말씀을 못하시는데요, 개장 닭장 당장 치우겠습니까?

네, 그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이나 어린이들이 빠져서 발이 다치거나 할 그런 사항이 자꾸 전개되는데 그것 금방 고치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사항 제가 알지 못한 사항도 다 보수하겠습니까?

네,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야구장 관리면에서 지금 방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저도 같은 맥락에서 거기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린이 야구장이 필요하다는데는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지답사 결과 그 동안 20년 동안 보수하지 않고 방치하여 개장과 닭장 그리고 쌓여있는 낙엽을 그대로 보고서 어린이들이 연습하는 것을 볼 적에 또 하수구 또 계단, 전광판 시설 모든 것이 운동하는 시설을 갖추어 놓지 않고 파손된 입장에서 했을 적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어린이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경기개최 또는 국제대회를 치렀다고 하시는데 어린이들에게 국제대회를 치렀다고 하시는데 어린이들에게 미안한 감을 금할 수 없었으며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의 위상에 큰 손상을 끼친 그런 행위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상 예로 말씀드린다면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은 여러 동료위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식시설을 이전해서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론의도 했고, 93년도 사업비 371억원, 보상 296억원 또 시설비 75억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관문인 한남대교에서 경관을 해치고 있는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기 위해서 1,534억원이나 되는 보상비를 7차년 계획으로 상환하고, 93년도에 또 철거키로 계약하는 등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는 입장에서 2년여 동안 집행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획을 변경한다 하면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야구장은 많이 있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런데 꼭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시설을 보수한다면 새로 건립하는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번 기회에 정말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적정장소에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금년에 실정을 보건대 금년에 유일한 충 리틀야구경기가 거기서 97회나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 입장이고 현 시점에서 야구장을 당장 폐쇄한다는 것은 남산제모습찾기에 앞서서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입장에서는 대체시설을 할 때까지는 철거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선 대책을 우리 서울시에서는 또 야구협회에서는 협의를 해서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아무런 생각없이 남산 중턱을 깎아내고 외인아파트를 건립하였듯이 능선을 파고 야구장을 지은 행위가 다른 시설을 볼 적에 그 야구장을 지은 행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방사가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외인아파트를 헐고 자연을 회복하는 계획이 진행중임으로 남산의 맥을 끊고 있는 어린이야구장지역도 자연회복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결론적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추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증언하신 분이 최인철 씨입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대표회장입니다.

이것이 청원을 무슨 장난하는 것이에요. 뭐하는 것이에요. 청원을 했으면 청원자가 나와야지 사무국장은 이 청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문서에 사무국장이 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지금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청원인에 최인철 씨가 있고, 소개의원 신상철씨인데, 청원인도 없고, 소개의원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청원을 심사한다고 이것이 지금 뭐 의회에서 장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구협회 사무국장…….

사무국장이면 처음부터 청원을 사무국장이 해 가지고 사무국장이 나와야죠. 최인철 씨 앞으로 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가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고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만. 그리고 이미 71년도에 서울시장이 당시에 남산공원관리소장에게 공문을 보내 가지고 남산관리사무소장이 기부채납 받은 이 공원내의 시설물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야구협회에게 보수를 해라, 관리를 해라 할 저희 위원들한테는 권리나 의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기부채납되어서 서울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야구협회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야구협회가 우리 공원녹지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서 말하자면 서울시장으로부터 위탁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적에 이것은 남산관리사업소장이 그 쪽과의 말하자면 계약체결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리 보수를 하라고 대한야구협회에 질책할만한 근거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환경녹지국장은 어떻게 이 시설물을 관리했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개인이 여기에 칩거를 하면서 운동경기 또는 운동연습을 할 적에 건당 10만원씩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연습 때마다 10만원씩을 받고 하루에 3건, 4건을 받고 있으며 사용시간이 한나절을 사용하자고 그러면 사용을 안 해 줘가지고 말이죠. 2시간이나 3시간밖에 체결을 안 해주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서울시 직원도 아니고 또는 남산사업소의 일용직, 잡부도 아닌 사람이 들어 와가지고 거기에서 동식물을 키우면서 10만원씩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임익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충어린이야구장은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시 관리하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어린이야구장 관리위탁조건에 제2항에 시설물의 개축보수시는 우리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해서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위탁자부담으로 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 시설물의 개축 보수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당 장소를 주면서 일정액을 받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청소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요금받는 문제는 승인 신청한 사례가 일체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이번 청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신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산을 관리하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평소에 좀 관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예를 들자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전대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대행위를 했으면 원래 소유자가 전대행위에 대해서 계약의 관계가 아닙니다. 일단 평범한 무슨 서울시와 대한야구협회가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 이전에 말이죠. 상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소유주가 전대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요구해야죠. 10만원씩 받았으면 1년에 몇 번 받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썼느냐, 쓴 사실이 없다면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물건주의 소유주의 권리이거든요. 그 권리를 행사를 해야만 서울시민한테 손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정해 볼 수 있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임대했겠다, 그런데 그 임대해 가지고 그 임대해서 받은 것 가지고 청소를 어떻게 했고, 페인트를 몇 번 칠했고, 그래서 다 상계해 주고 나머지가 1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환수한다 이런 것도 없이 무슨 서울시 재산을 관리를 합니까? 받는 것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안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 사실상으로는 받았다는 것이 지금 나타났습니다만, 저희 사업소에서는 야구장관리 위탁조건에 경기나 사용계획이 없을 때는 야구인들뿐 아니고 항상 일반한테 무료로 개방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고, 또 설치목적 외는 여하한 사용이라든지 전대차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일정대회를 하면서 비용을 받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로 나타났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 제가 올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 위원입니다. 제가 소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야구장에 현장답사를 한 네댓번 했습니다. 하고 했는데 국장께 말이죠.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통과 본 사항은 다른 데 구하기로 하고 할 때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때 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는데 기이 지금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한 얘기인데 분명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충동에 남산제모습찾기에 예산이 55억원하고 또 기타 시설물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약 전체 70억원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에 거기 기타 시설들이 동국대학이든, 국립극장이든, 터널이든 말이죠, 다 되어 있는데 그 야구장을 철거한다는 발상자체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분수대를 깨 가지고 거기다가 연못을 만들고, 또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그것을 저쪽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옮긴다고 하는 데 롤러스케이트장을 가보니까 현재 그 이용객이 1일 한 6·70명되고, 일요일이면 3·400명이 온다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돈 쓸데가 없어서 돈 쓰려고 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가. 또 하나 아까 집행부측에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생략을 하고, 집행부가 아니고 야구협회측의 사무국장에게 전체적으로 나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지금 운동장을 다른 데는 전부가 서울운동장이라든지, 올림픽 전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다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남산도 남산사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그 자체가 지금까지 전혀, 물론 위탁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이 직접 관리를 안 되었느냐 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타 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땅 조성해서 옮겨간다는 것은 상당히 요원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땅만 구해놓고 철거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인 대회라든지 97일이라는 말하자면 경기일정이 잡혀있고 하면 전체적인 전국대회를 없애버리는 할 수 없는 1년간이면 1년간 예를 들어서 유보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의 청원 처리내용에 남산제모습가꾸기를 계획대로 하려고 하면 다른 곳에라도 이것이 완전히 설치가 되어서 중요한 경기가 중단되지 않게 다른 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야구장을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남산제모습가꾸기의 발상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이 일방적으로 하거나,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이런 사업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또 나중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으로서는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로 내용중에 관련도 있습니다만 없애고, 그 다음에 계류천을 만들고 또 현재 있는 분수대도 철거를 하고 연못을 한다 이런 내용은 그 내용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이 사업의 목적대로 남산제모습찾기에 장애가 되는 이런 시설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남산모습을 복원한다는 이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남산을 제대로 복원을 하려고 하면 동국대학이라든가, 나머지 국립극장이라든가 터널 문제도 제 개인적으로 그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지만 그것은 현재 공원외에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또 학교라는 특별한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것이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여기서 뭐냐면 타 곳에 설치할 때까지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또 중요한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차질이 와서 안 되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원이 우리시에 이첩이 되어서 오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야구협회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문제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정을 할 일이고,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이 청원을 낸 이외에 야구협회에서 시와 공식적으로 아직 협의를 해온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공원과장 계십니까?

네.

공원과장 오래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무슨 얘기하면 말이죠. 100인위원회, 100인위원회를 얘기 많이 하시는데 또 아까 국장은 또 이것이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도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 분명히 요즘 공무원들이 말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해야 합니다. 민원, 민원 해 가지고 지금 말이지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법 지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민원이 뭐고 뭡니까? 그리고 100인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것 결정하면서…….

100인위원회가 결성이 된 이후에 4회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에 간적이 있냐고, 분수대 철거하고 하는 것을 다 가서 본적이 있어요? 100인위원회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해 봐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100인위원회에서 대표격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만나게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상임위원회 끝나고 며칠 사이에 100인위원회에서 과연 야구장을 없애라고 했다든지, 분수대 철거하라했다든지 한 것을 대표격되는 자를 나를 만나게 해 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몇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1대 1도 좋고.

주선을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렵니까?

네, 주선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주선해 주십시오. 도대체 야구장 건물이 다 낡았고, 거기다가 100인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돈 50억, 70억 들여가면서 말이지 나는 분수대는 다 깨 내버리고 거기 무슨 돈을 바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첨언을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수대는 지금 거기 계류천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계류천이 됩니까? 거리가 여기 눈에 다 보이는 데고 위에 터널이 있고, 학교가 있고, 테니스장 있고, 운동장 있고, 신라호텔 있고 다 있는데 그 무슨 공원에 사람 몇 사람이 오겠어요? 어디 가정집 공원 같으면 얘기가 되겠어요. 야구장 전체 1,500평이에요. 거기 무슨 공원 됩니까? 5m씩 해가지고 10m해 가지고 무슨 공원 됩니까? 거기다가 서울시가 무슨 돈 많다고 70억 원씩이나 나무 심고 다 한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은 만약에 동료위원들께서 반대하셔 가지고 보류되더라도 나는 후회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가서 봐도 도저히 언어도단 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인위원회 대표를 만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지금 야구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설물까지…….

네, 대체니까…….

시설, 야구장이 들어가 있지요? 시설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대체구장이니까, 대체구장이면 다 들어가는 것이죠. 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충어린이야구장시설보존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권혁주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중 제3항 김포수도권매립지 현황시찰을 취소하고 우리 위원회의 시급한 현안인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변경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혁주 위원님의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권혁주 위원님이 오늘 의사일정 중 제3항 김포수도권매립지 현장시찰을 취소하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변경 심사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중 제3항 김포수도권매립지 현장시찰을 취소하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제3항으로 변경하자는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다음 일정인 농촌지도소 현장시찰은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농촌지도소현장시찰

위원장님.

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우리 위원회의 시급한 현안문제인 쓰레기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추가로 작성 심사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오늘 회의에서 작성 심사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음으로 김성환 위원님의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안으로 작성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안하자는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원국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청소행정에 법적인 근거가 되는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가 90년 12월 개정된 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1년 1월 전문 개정되고, 92년 12월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조례상의 관련법규가 실정법과 틀리는 등 법률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소행정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쓰레기수집운반수수료의 징수체제도 불합리한 부과체계와 비현실적인 부과요율로 청소행정비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고 있는데도 수수료 징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행정비 적자는 모두 일반회계에 의하여 보전처리되기 때문에 그릇된 이기주의와 무분별한 과소비로 쓰레기를 과다배출하는 일부 시민들의 쓰레기 수거 처리비까지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범모시민들이 납부하는 귀중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소득분배의 평등원칙과 배출자부담원칙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 시의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절실하게 예산지원 증대를 요청하는 사회복지부문에는 매년 소폭의 예산배정밖에 할 수 없는 등 우리 시의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도시공공서비스는 가급적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생산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민간화하여 일반회계에서의 재정손실보전을 막아 그 여유재정으로 우리 시의 너무도 많은 소외계층의 생계지원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이의 주변에 이러한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이 배출한 얼마 안 되는 쓰레기의 수거 처리비가 비싸다고 서비스 생산비의 적자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라는 일부의 논리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너무도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시의 전체 예산중 도시공공서비스생산부분에 비하여 사회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적은 것이 이러한 모순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우리 시의 운영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우리시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쓰레기 수수료 징수체제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여 전체 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쓰레기감량화를 유도하고 쓰레기 수거료 시비를 차단하는 등 쓰레기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 주도로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난지도매립장에서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매립지 이전에 따른 수송비용 및 처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우리 위원회에 쓰레기매립지의 현실화를 호소하며 관련조례인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 개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로 쓰레기의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처리를 제일의 의정활동의 과제로 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서울시의 호소와 요청의 타당성을 이해하면서도 현재의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체제의 개선이 없이 수거료만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동의 약속을 보류하고 우선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수수료 징수체제의 개선대책을 시의회의 주도로 강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수수료 징수체제 개선은 시민의 부담증가 초래와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하는 양면성이 있기에 종합적인 검토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범시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징수체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시의회로서는 조례개정을 위한 공개적인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것이며, 그리고 토론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연구의 계기와 입법자료 수집의 장이 되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시의회, 서울시 합동의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오늘 심의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토론회에서 제시한 의견과 시민단체,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여건 조성 과정을 거쳐 마련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개정조례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원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상 하는 순서에 따라서 사전에 신청해 주시고,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대화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도 여러 날 오랫동안 진지하게 검토를 한 관계로 이제 충분히 의견수렴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그 시행일자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부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금 이 문제로 저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의견을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기까지의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와 연구와 검토가 있으신 데 대해서 다시금 노고를 치하합니다. 또한 새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에 대한 조례는 시급히 시행을 해야 될 실정에 놓여 있는 반면에 일반쓰레기는 신한국 창조와 더불어 대통령의 물가억제정책에 수긍해서 조례개정은 따르지만 인상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정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뜻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장시간 여러 날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청소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시관계공무원께서는 청소사업 협회됩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드리시고 서울시민의 배출되는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위원장님, 제가 감사의 뜻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온 지가 1개월쯤 되었습니다만, 오면서 큰 문제로 저희들이 실제 쓰레기수거업무에 당하면서 불합리한 조례라든가 상위법과 배치되는 그런 사항들, 또 일부는 매립장의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원가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감히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처리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날 이런 사항을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된 사항이 현실에 어떤 면은 좀 우리가 더 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환경분야의 수거 업무에 하나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매우 뜻있는 입법이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개정해 주신 법정신이나 이런 사항을 깊이 유념해서 우리 천만시민들의 쓰레기수거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약속과 다짐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드린 여러 가지를 유념하셔서 수정되는 부분과 염려하던 부분을 청소본부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