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회기중인데 바쁘신데도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렇게 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무국장으로부터 내무국소관을 중심으로 한 시정쇄신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평소 저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내무국을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쇄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지난 3월 26일자로 저희 내무국 과장 세 분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전입되어 왔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인사를 올린 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과장 권오호,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창기, 생활체육과장 정재완) 먼저 시정쇄신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이 시정쇄신 전체 계획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실장, 국장이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재무위원회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부득이 내무국장이 전반적인 보고를 먼저 드리고, 다음 우리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시정쇄신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쇄신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내무국에서 추진할 행정쇄신분야에 대한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쇄신과제 처리현황을 보면 전체 쉰여덟가지를 저희들이 정해서 여섯 가지를 개선하고 중점 검토하는 것이 다섯 가지, 또 중앙에 건의하는 열한 가지, 또 우리가 삼고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서른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즉시 개선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무실 환경개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장급 이상 간부의 집무실 면적이 청사관리 규정보다 넓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실, 다시 말해서 시장님실이 50평 규모이고, 각 구청장실이 39평, 그리고 각 국장실이 15평 규모로 해서 거의 다 이제 고쳤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고통분담을 같이 함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우리가 다짐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했습니다. 단지 예를 들어서 내무국장실이라든가 이런 것 고침으로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것, 1.2평 때문에 고쳐야 되는 것, 이런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구청까지 완전히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87년부터 우리 시 청사 후문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도 불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불편한 것을 지난 4월 1일부터 완전히 개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남대문서에서 항상 대규모 민원을 대비해서 와 있던 경찰 병력도 일단 다 철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인사 행정에 일어서 공무원 교육평가방법을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신규채용자 교육 및 재직자 직급별 기본교육 과정은 2주 통원, 또한 교과목이 17개 내지 20개 과목이고 평가가 평균 6개 과목입니다. 그 교육기간에 비해서 평가과목이 너무 많아서 좀 오랫동안, 나이가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일은 잘하면서 결국 승진할 때 서열에 보면 항상 오래 있었던 사람도, 또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점수 1.2점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불이익 처분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교육점수가 승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과목을 개선하도록 해서 평가과목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평균 6개 과목 보던 것을 평균 4개 과목을 보고, 그 외에는 평소에 업무에 대한 채점으로 이것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이미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이동시에 이제까지 축전, 또 화분 이런 것을 받았는데 그것도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 부임한 이후에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입찰삼가 등록증 입찰대리인변경신고시 개인인 경우에 등록변경 신청서와 불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이것을 이중적으로 제출해서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는데 3월 19일까지는, 입찰대리인이 개인인 경우에 입찰대리인 변경신고는 폐지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 도서관 차량수가 25대입니다만 그 새마을운동 각 구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구 사무이지만 시장방침에 의해서 이제까지 위탁운영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자치구별로 독립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좀 개성있게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현재 우리 내무국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주차장이 우리 공무원들로 인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상당히 크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청 후정 주차장을 직원 주차를 대폭 줄이는 방향, 또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시에 했을 때 생기는 우리 직원들의 불편도 있고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주차증을 발급 등, 또 주차증 없는 차량은 주차 통제를 하고 주차장을 어떤 유료화를 하는 이런 것까지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 과목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변경해서 중견실무자과정 교육과목 지역개발론같은 것을 민법총칙으로 좀 바꾼다든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목으로 바꾸는 작업도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국장실 여직원 배치문제는 아까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박희주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국장 부속실 운영을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한 번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국이 있으면 한 1개부속실 정도 두어서 그 부속실이 다 하는 것도 한 번 얘기해 보고, 그것이 과연 함으로 해서 생기는 어려움, 또 좋은 점 이런 것을 지금 분석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위탁교육도 실시합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의 교육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제 우리 종래에 뭐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던 것을 어떤 사기업, 공공기관 등에 교육훈련을 한번 위탁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각 시장실을 비롯해서 구청장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부속실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의원님들 대할 때 매너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 번 신탁은행 교육원에다……. 아, 죄송합니다. 신한은행 교육원에다 이번 1박 2일로 한 번 교양교육을 시켜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신고대상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도 이제까지 우리가 규제를 했는데 단속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점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작용 때문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상 인사 청탁하는 것도 인사청탁자를 계속, 인사를 청탁하시는 분보다, 하는 사람보다도 직원들이 인사를 자꾸 청탁을 하는 그런 기풍이 자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기록카드에다 청탁기록서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두어서 인사 청탁을 할 때는 청탁한 사람과 그걸 죽 적었다가 인사기록카드는 별도 관리하면서 불이익을 주고, 현재 인사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그것을 그냥 계속 관이해서 나가는 방향,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또 성실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인사기록카드 안에다 또 잘한 일을 기록하는 그런 난도 하나 만들어서 둬야 안 되겠느냐? 현재 인사기록카드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 객관적인 그것만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앙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이 달라졌는데 과거에 우리가 팩스로 송신을 할 때 참 편리는 한데 팩스 송신할 때마다 이 행정통신운영관리규정 제10조, 제12조 거기에 보면 모사전송으로 발신하는 문서를 보안담당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무부와 총무처에 우리가 건의해서 시대도 많이 다르고, 지금 일반사기업체에서는 뭐 다 전송 팩스로 다 보내고 있는데 우리도 팩스로 이용하도록 그 자체에 그러한 것을 규제를 삭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제 신설해서 임신 중의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후 60일 이내 특별휴가를 실시하는데 육아휴직제도를 한 번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1년 범위 내에 무보수로 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내무부에다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지 가점제도도 조기폐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폐지하면 현재 거기에 물려 있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이고 지난번에도 한 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가점제도는 하여튼 속히 조기 폐지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1년 6월에 이미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만 이것을 속히 조기폐지해 달라고 내무부에다 건의해 놓았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통합방안을 내무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주지이동시 전·출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동일 신고사항의 별도신고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서식을 개선해서 현재 문제점이 별도 안내문이 없어서 기간경과 등에 대해서 그러한 과태료 부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행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서식 중에 이면에다 주의사항을 전면 하단에 기재해서 안내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내무부에 건의해 놨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에 있어서 그 개선점을 우리가 건의했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시에 본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자동차면허증이라든가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관할구역 및 명칭 조정을 저희들이 내무부에 건의 예정입니다. 현재 각 구청, 파출소, 소방서 등의 관할구역이 서로 달라서 주민이 혼란되고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무부에 건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 만 17세 재학주의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서 주민들이 잘못 이해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의사항을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혼란 방지토록 내무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역업 허가 업무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1과에서 지금 시민홀에서 무역업 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 무역업체 사후관리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체에서 불필요하게 왔다 갔다 하고 또 행정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무역업 등록업무 민간위탁을 지금 상공자원부에 건의했습니다, 3월 17일자로. 그래서 우리 생각은 바로 무역협회에서 무역업 허가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민간위탁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폐지입니다. 비영이사회단체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 뭐 등록할 필요가 더 없지 않느냐 해서 제한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시설 설치신고서를 이제까지 내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이것도 자유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사회기강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l0% 소비절약 생활화 정착, 시민독서운동 전개, 시민생활교육 실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선진 시민질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시행,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정기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직능별 역할분담 파급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시민질서의 생활화를 위해서 행락질서의 확립, 지도단속 강화 이것은 종래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범시민 자연보호운동, 환경정비 철저, 시민대청소의 날,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잘된 것은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시정쇄신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새로 쇄신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국내에서 회의를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좋은 개선점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계속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도 좋으시고 또 이 제목이 시정쇄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아마 시 당국에 건의를 하는 모양인 데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느끼셨던 일, 이 내무국장에게 충고나 권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한인수 위원입니다. 시정쇄신 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지금 신한국 창조를 부르짖고 7공화국이라 할까, 김영삼 정부에서는 모든 중앙부처를 기구 통폐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가 경비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정쇄신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유관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유관단체가 약 한 30여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본부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선진질서위원회, 반공연맹 등 비슷한 그러한 유관단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도 기구축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유관단체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치운 내무국장님이 올해 책의 해를 맞이해서 4월에 책의 해 조직위원회로부터 올해 책의 인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저는 금년 1월에, 올해의 1월의 인물로서 율곡 이이선생이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곡 이이선생은 실천적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저서와 소위 그때 당시에 관리들의 수범적 역할에 대한 자세, 백성들의 자세, 여러 각계 분야에시 일하는 관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좋은 글을 많이 썼습니다. 향약을 만들면서 자치제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면서 일을 많이 해 왔는데도 결국 의식개혁운동이 그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들이 부패하고 지방관들이 횡포를 부리고, 권위적 자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패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제5공화국에 와서도 보면 소위 3S 정책으로써 우민정책을 펴다 보니까 사회질서가 문란하고 방탕생활이 더 높아지고 향락적 사회 분위기를 가져옴으로 해서 엄청난 사회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소위 개발정책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땅투기가 성행되면서 있는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엄청난 사회 괴리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한국 창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개혁과 변화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 각 구청을 좀 다녀봤습니다. 지금 구청에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차단속이 5시, 6시이면 끝납니다만 요즘 12시까지 하고 다닙니다.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데서 차를 주차시키면 12시에도 딱지를 붙이고 다닙니다. 물론 주차시설은 우리 서울시내가 아마 65%뿐이 안 된 모양인데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고는 다닙니다. 또 소위 식당이나 술집같은 데에도 단속을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건축을, 소위 불법건축을 규제하기 위해서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 열심히 다닙니다. 다니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얘기가 이런 단속강화는 한시적입니다. 5,6월 지나면 좀 괜찮을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의식개혁 운동은 지속적으로, 그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문제가 있을망정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는데 있어 경제 주도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5·6년 동안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아, 5·6월이 되면 이 개혁운동도 어떻게 보면 그 강도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뭐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인사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공무원들에게 또 한 번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중단없이 이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식, 모든 국민들의 의식개혁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사정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뭐 숙청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식당가에 공무원들의 얘기가 아, 5월만 지나면 뭐……. 저는 외식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만 우리가 자세만은 그래도 견지를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데 지금 내무국장 보고하신 대로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시정을 쇄신시키기 위해서는 할 일이 태산같이 밀려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때에 정원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민수요가 나타날 적에는 그 인력관리를 현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점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사무 소관이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하고 사이에 어디에 걸쳐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간 인사관리를 다루고 인력을 충원해 줄 책임이 내무국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무원시험도 예정된 것은 시험을 치루겠지만 채용은 당분간 불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할 일은 자꾸 닥치는데 사람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이 정신없이 뛰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뛰고 있는 일이, 내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꼭 필요한 일이냐, 쓸데없는 일로 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신역만 고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꼭 필요한 일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공연히 부산하게 널뛰듯이 뛰고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 시정쇄신계획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지금 중앙부서에서는 지상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사무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중앙 각 부처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이게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한 일이냐, 쓸데없는 짓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진단해 보는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그러한 사무진단이나 또는 직무진단을 해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소관이 기획관리실소관이니까 내무국에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 이것을 좀 두번째 묻고. 세번째, 기왕에 여기에 사회기강확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주 조그만한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 있고 사회기강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 좀 제안을 하나 해 보고 싶은데, 지금, 요즘 같아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무슨 제안인고 하니, 한 번 론의를 해 보세요. 국토가 좁은 나라, 국토가 좁은 구라파같은 데 더러 어떻게 하다 가보면 뭐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수박 겉핥기로 얼핏 보면 타고 다니는 차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게 안전성이 좋은지 나쁜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여하간 구라파의 작은 나라들이, 국토가 좁은 나라들이 여러 나라 다녀보면 자동차 그 크기가 우리 나라의 그 티코 보다 더 작은 것이 숱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지상에도, 우리 나라에도 그런 것이 나왔던데 주차할 적에도 꼭 주차장이라고 만들어진 곳에만 세우지 않고 보도에 반 걸치고, 화단에 반 걸치고, 차도에 반 걸치고, 하수업에 반 걸쳐서 이렇게 거북이식 주차를 시켜 놓으면, 주차도 빠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런 때 한 번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적으로 어디 나가실 적에 티코 같은 것 한 번 타고 나가시거나 프라이드 같은 것 한 번 타고 나가시면 이 나라 사회 쇄신 한 번 됩니다. 우리 나라 같은 이 좁아빠진 나라에서 교통난이 막심한데 나도 할 수 없이 큰 차를 하긴 다니는데 이것은 전혀 마음에 없는 큰 차를 타고 다녀요. 할 수 없이 이걸 타고 다녀야 우선 남의 집 앞에 가면 수위들부터 차도 정리도 해 주고, 통과도 시켜 주고, 예우를 해 주니까 할 수 없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사회 전체가 작은 차를 타는 풍조가 생긴다고 그러한 교통문제 해결이 되고 국토이용이 잘되고 경비가 낭비가 안 되고, 손해보는 것은 자동차 메이커 한 서너 개 재벌들이 이제 손해볼 텐데, 큰 차를 못 팔아먹으니까. 이런 계제 아니고는 이게 시정이 안 되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아이디어를 이것은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질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그 제목에 있는 대로 사회기강분야, 중점추진과제 해서 많이 있는데 그린 데에다 한 번 올려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런 사회운동을 한 번 하면 계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아이디어를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또 딴 위원님들? 네, 오기창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백중원 위원입니다. 행정쇄신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구상을 해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행정쇄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어떤 전문성, 또는 그 각종 교육을 통해서 이제 자세를 쇄신하는 정신분야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부서의 공직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민원인에게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에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을 접수해 보면 그러한, 그 관계공무원에 말하자면 실수나 법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좀 들으시고 나중에 보현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니까 지금 답변이 되시지요?

네.

답변해 주시지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인수 위원님께서 각종 유관단체를 통폐합할 의향이 없느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국장이 한 마디로 답변할 성격이 되지 못하고 단지 위원님께서 이런 건의를 하셨다는 것을 내무부 쪽에다 보고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반영한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곡 선생의 형이상학적인 그러한 높은 뜻이 실천하지 못해서 좌절됐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중단없는 개혁을 하도록 공무원을 잘 훈련을 시켜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고 말씀으로 받아 들여서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있어서 중단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어제 대통령께서 저희 시를 초도순시하신 자리에서 신한국 창조에 도도히 흐르는 개혁의 물결은, 그러한 것을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이걸 막을 수는 도저히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번 개혁이 중단되면 참 우리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걱정하는 말씀을 정말 의미 깊게 받았습니다만 방금 우리 이영춘 위원님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도 마음에 간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정원이 동결이 됐는데 한 일은 많고 필요로 하는 시민의 수요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단 한 가지 이 정원 5만 6,000명 범위 내에서는 감축 업무부서 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 부서로 기동근무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계획에 의해서 시험을 치른 사람도 5만 6,000명 이 정원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원동결은 아니고 정원동결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세번째 주신 말씀하고, 직무진단 말씀하고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이런 것을 금년에 한 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데 과연 거의 업무진단이 없이 현재는 그냥 각 분야별로 창출되는 업무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 지금 일률적인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동작구청도 공원녹지과가 있고 또 도봉구청도 공원녹지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봉구청의 경우에는 막대한 그린벨트 관리라든가 산야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활발하기도 하고 많은데 동작구청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구로라든가 성동같은 데는 산업과가 활발하고 환경과가 활발한데 또 공장이 전혀 없는 지역, 종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환경과가 계속 있는 그러한 불합리하다 할까요, 그러한 기구가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국에서는 금년에 한 번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해 보자, 첫째 이 기구가 과연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진단해 보고, 여기에 일하는 인원에 대한 업무진단도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우리 힘으로 힘들면 이것을 어디다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인력의 충원이라든가 채용은 그때 그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계획되어 있고 대책되어 있지 못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충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거울삼아서, 어쨌든 우리 시의 간부들부터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단지 한 가지 시의 간부들이 지금 어떤 하나의 바람이 불고 있느냐 하면 어쨌든 출퇴근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우리가 시민들에게 자꾸 대중교통 이용하자, 대중교통 이용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현재 1급 상당수, 또 2급 상당수, 그리고 우리 국·과장급에서 그 운동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의 지하철로, 버스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계속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에 대해서는 주신 충고로 알고 받아 들여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오기창 위원님께서 명칭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곧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혹시 건의할 것이 추가로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을 단속하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도, 구에서도, 경찰에서도 무적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벌과금을 지금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가만 있어, 이것은 다 끝났지요?

네, 그건 끝났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는 끝났고…….

이것은 삼고로 해 주시면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여기 들은 것은, 여기까지하고 오늘부터 요 다음, 휴회했다가 다음 회기가 시작된 때는 내무위원회에서 그 동안에 우리 내무국에서 있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에서 이 주요업무보고를 일부러 이렇게 성의껏 만들었는데 이것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보고는 생략을 하고 각 위원님께서 전부 문서 보고를 받아서 요 위에다 다음 회기 때 업무보고할 적에는 이 위에서부터 변화되는 사항을 보고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까지 한 것하고 다음 질의…….

네,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분 앞에 우리 내무국이 하는 일 뭐 다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놓을 테니까 좀 충고도 해 주시고 좀 위원님들께서 우리 내무국은 좀 감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어저께 참 대통령 각하께 보고한 것에 대해 보고 받으니까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 중에서 시민종합정보센터 신설, 이것을 참 현 시민홀에다 한다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지금 현재 서울시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게 바로 구, 구가 제일 지금 민원이 많단 말입니다. 구하고 동사무소에다 이것을 따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것을 내가 건의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 조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종합정보센터에서 거기서 거의 되는데 이 구청만 해도 민원이 이제 이런 시청하고 달라서 실제적인 민원이 들어가서 제증명 발급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여기서 하는 것을 좀 측정을 해서 한 번 파급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가는 것하고 구청하고 여러 가지가, 구청에도 여러 가지가 복잡한게 똑같은,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비슷한 것이? 구청관계가 문제인데 구청에 이런 시민 위주로 해서 하고, 동 역시 경영 동으로 만들 수 없는가, 경영 동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휴게실에서도. 각 구마다 청장이 있고 부청장이 있고, 아까 그리 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예 오픈해서 비서는 한 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을 또 그만 둔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다른 데 또 넣어서 하고, 완전히 사무실을 회사같으면 대표이사, 그 다음에 전무, 그 다음에 이사면 이사실 식으로 해서 같이 하고 한 쪽에다 회의실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 시간 맞춰 얼마든지 회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따로 따로 방을 만들 것 없이? 그리고 또 본청 역시, 또 구청에도 과장실을 별도로 막아 놓지 말고 아예 오픈해라 이거예요. 뭐 캐비닛 등으로 막아 놓을 것 없이 완전히 오픈해서 뭔가 대민한테, 우리 시민들이 봐서 위화감 없이 탁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현재 과장실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뭔가 캐비닛으로 막아 놓고, 이쪽에 의자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없이 뭔가 좀 털어 놓고 누구나 와서 다 얘기한 수 있고, 그렇게 한 번 뭔가 획기적으로 시민에게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이게 제 건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과장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실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조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런 방향으로 시작을 해서….

강정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강정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 고지대 달동네 문제 해결이 나왔는데요, 여기 아주 뭐 부양주택재개발사업, 뭐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지원, 이제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저 신림7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주 달동네 어려운 데, 거기가 아주 참 뭐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크게 남은 것이 아마 그것 하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내용을 제가 좀 관할지역이라기 보다도 아무튼 그 지대에 나가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 7통에, 그리고 이게 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금 방안이, 대책이 서 있는지 궁금해서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위원님 우리 주택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면서 얘기하기가…….

네…….

저 김수한 의원님께서 안 그래도 전화해서 신림동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

네, 전화도 하시고 제가 여기 나가서 주택국장님을 만나서 뭐 얘기 좀 듣고, 김수한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도 좀 했고, 제가 나가서 얘기 좀 들어 봤고…….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도저히 진척이 되지 아니하고 지지부진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회의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내에 뭔가 이게 자꾸 이렇게 똑같은 이유로 결국 세입자문제 해결 안 되고, 요즘은 또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나니까 아파트 준다고 해서 옛날 마냥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순환만 거듭하니까 이것을 해결하자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아마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주택국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습니다.

그럼 박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그 세부지침에 보면 10대 과제 선정이 있었어요? 있지요?

네.

보고하는 데 보니까 10대 과제 선정에 뭐 제1차로 교통·거리 이사 확립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봄 되면 매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제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요번에 또 한다고 해서 믿겠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시장관계, 전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지금 재래식 시장, 그런 데에 지금 현재 소방도로에다 공작물을 지어서 완전히 통행도 못하게 해 놓고 거리에 차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 것, 이것도 말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조그만한 포장마차는 철거하고 또 구멍가게 앞에 놓은 것은 부수면서 왜 기존 시장에 있는 그런 것도 정비를 못하면서 뭐 한다고 쓰긴 뭐하려고 씁니까, 이거? 뭐 행사입니까, 이게? 뭐 봄맞이 청소한다, 봄맞이 거리 뭐 한다, 이렇게 해 봐야 뭐 합니까? 뭔가 국민에게, 시민에게 보이는 것을 한 번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쇄신하겠다는 것 중에 그게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거마저 안 쓰면 또 더 문제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써서 전하고 다른 방향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공도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운동, 이렇게 해시 공도는 시민에게 돌려주자, 뭐 저도 구청장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시장 안에 치운다는 것이 그게 사실상 보통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꾸중을 들어도 마땅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10개, 10대과제를 선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데 종래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전번에 보니까 서초동 꽃동네 거기가 1,800……. 집을 그것을 정리하는 것 보니까한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변해야 되고, 또 개혁하려면 완전히 그건 것이 없이 뭐…….

위원님, 이것도 우리 한 것도 참 많습니다. 전혀 안 되었다고 하면 안 된 것 같은데 참 많은 분야를 하는데 그래도 공직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만큼 고생하는 사람, 어디 공무원 있습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 피타를 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일시에 일거에 없어지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 영등포에 계시니까 그런 쪽에도 와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하여튼 '공도 시민에게 되찾아 주기 운동 이런 제목을 걸어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 기동대를 지금 만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지켜 봐 주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 번에 제가 한 번 질의했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는 건축문제이고 두번째는 왜 그 업소가 하나 이렇게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1급은 되고 2급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 규제를 처음 허가 내줄 때는 일단 허가를 내면 뭐든지 영업하도록 시민에게, 시민이 변이한 위주로 해 줘야 되는데 허가내주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1급은 되고 2급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묶어야 되겠느냐? 한 번 전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옛날에 손님맞이해서 관광호텔을 하라고 해서 관광호텔을 전부 다 시켜 줬어요. 시켜 주었으면 관광호텔을 해 놓고 난 다음에 1급은 뭐 뭐 되고, 2급은 안 되고, 3급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만일 퇴폐행위하고 무엇을 변경한다면 그것을 못하도록 아예 건물주인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뭔가 못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그러지 않고 해 준다고 해서 전부 다 시설을 해 놓고 나서 국민한테, 시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는 것 이 자체가 뭔가 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번에 그것을, 이번 이 기회에 완전히 불식시켜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건축법에 상업지가 아니면 관광호텔이 안 된다고 해서, 상업지……. 관광호텔 허가 내 줬다 이것입니다. 내준 다음에 또 이제 상업지가 아니면 허가 안 된다, 또 상업지 아니면 이런 것 이거 사업 못 한다 이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득률이 최고 높고 앞으로 외국인 관계나 모든 수출관계에 제일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데도 이 사업관계를 하게끔 해 놓고 나서 중간에 못하게 만들고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내무국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아셔서 행정쇄신에도 한 번 건의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부탁이지요? 답변은 필요 없지요?

네.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인섭 위원입니다. 신한국 창조에 따른 행정쇄신 실천 및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중앙 각 부처에서는 예산 15% 절감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무국장 소관에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절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서울시 경상경비 2,400억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무국의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몇 %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해도 좋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단지 우선 우리 단편적으로 그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내무국에서도 15% 지금 절감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한 부 뽑아 올리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각 단체 보조금같은 것만 하더라도 지금 15% 절감을 위해서 지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15% 절감을 하고 있고, 모든 점에 있어서 하여튼 15%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일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문일권입니다. 이 회의는 시정 소위 쇄신 보고 회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리려다 소위 그 생각하는 각도들이 다 다르듯 듣는 각도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주택가 골목길 4m를 대통령께 보고를 할 때 절대적으로 그것은 통행로를 확보하고 골목길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확실하게 그러면 각 구에 4m 도로에 그 차를 못 놓게 그러면 이미 지시가 내려가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해볼 작정인가? 그걸…….

이미 지시는 내려가 있는데 시행이 현재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지시만 했고 개혁만 이게 빛나게 했지 일선에서는 지금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이 우리 뭐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이 마당에 또 대통령께 보고까지 했다니까 이 부분을 각 구청의 책임자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이걸, 4m든 6m든 이걸 어떤 형태든 주차를 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는 좀 전에 우리 박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난은 나라 임금도 막지를 못한다 하는 옛날 우리 선친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동대문시장이고 영등포시장이고 남대문시장이고 서울시내 재래시장, 각 큰 시장들은 8.15광복과 더불어 또는 일정 치하에서부터 6.25사변과 더불어 이 시간까지 50여 성상을 그야말로 서울 시내에 가장 불쌍하고 그야말로 서민적이고 그야말로 그때 하루 하루 1만원, 2만원 벌어다먹고 사는 서민들이 공도를 점유하고 영업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을 생각하면서 서울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왜, 기획실장이 단장이지만 우리 내무국장도 거기에 하나의 중견간부로서 들어가서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이야기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노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금지지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따라서 상대적인 금지지역이 있고 소위 시장개설권 내에 우리가 간선도로변에는 시장 개설허가를 낸 개설권 안으로 노점을 몰아넣고 있고, 절대금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소위 국도변에다 조그만한 박스를 짜 주어서 넘버까지 정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야 말로 공도중에서 대도로입니다. 그것도 단속 차원이 아니고 좀 양성화 차원에서 현재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공용 공도라 해서 그야말로 바구니, 광주리 조금씩 들고 먹고 사는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솔직한 얘기가 시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것은 우리 천만 시민 중에서 적어도 한 30%정도는 서민이다, 다시 말하면 한 30%정도는 또 중산층이다, 나머지가 소위 이제 부유층에 속하는데 이견 뒤집어 얘기를 하면 그 재개발지구에서 그 한 평짜리 단칸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라도 참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갑자기 그 지역 유지나 된 양 바로 소위 거들먹거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유해서 이 사람들은 그야 말로 그 영세한 서울 시민이 먹고 살겠다 해서, 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간선도로변에서 단속을 해서 시장개설권 안으로 몰아넣는데 이런 것을 우리 내무국장이 모르고 이런 것을 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우리 내무국장은 서울 시민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야. 나는 이런 얘기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금지지역과 명동같은 데 상대금지지역같은 데서는 그야 말로 명동 땅 한 평에 수억원씩 하는데 그 가게 앞에다 하니까, 노점이 나오니까 영업 방해된다고 해서 이런 상대금지지역이다, 신촌같은 데도 똑같습니다, 신촌도. 해서 이런 사람들은 그 박스를 짜서 만들어 주고 소위 자치 시장개설권, 허가난 시장권 내에 있는 바구니 장사 노점들을 공도상에 있다고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확답을 하기 이전에 그야 말로 영세한 도시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지금 글자 그대로 우리가 시정쇄신계획보고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획실장하고도 없는 사람 편에서 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 지금 여기서 뭐 토론한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의회가 본래 132명인데 각자가 다 고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견은 고견대로, 갑론은 갑론대로, 을론은 을론대로 들어서 시행청에서 참작을 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말씀 있으면……. 이 얘기는 아니지요?

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저 문일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4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이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지켜지지 않은 데가 많아서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철저히 하려고, 강력히 하려고 그럽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봉고차도 못 들어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건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네, 간단히 한번 좀 참고사항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시정종합정보센터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소위 요즘 굉장히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호감을 갖고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는 VMS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맬리스본 시스템, 또 ARS,또 오디오 리스본시스템, 그리고 FRS, 팩스 리스본 시스템 이런 것들이 그 시설이 설치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이번에?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신 말씀 들어서 저희들이 좀 언제 한 번…….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하여튼 전체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 번 더 내놓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 팩스 관계도 외국하고도 이렇게 오는 것 그걸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회의를 시작한 지가 근 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내무국장 이하 내무국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변혁기에 있고 시정쇄신기간이,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계제 아니고는 시정을 쇄신시키기가 힘들다 라는 그런 큰 웅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속 노력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권익신장을 위해서 시정이 잘 쇄신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충고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