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세근 의원 발언
오유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주차장관리, 매·화장관리, 공단관리업무 등 소관업무가 불합리한 제도나 업무소홀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지탄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수도 서울 건설에 올바른 지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관계임직원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천백만시민의 뜻임을 십분 명심하고 겸허히 수용하셔서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의 욕구가 행정에 직접 반영되어 활기찬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수행에 모든 성과 열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의건
10시 32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문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유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게 저희 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1/4분기 주요업무실적 및 향후계획을 비롯하여 경영개선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달과 변동은 없습니다만 공단의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구상서, 총무이사 김진천, 영업이사 장기찬)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수입 및 예산집행실적,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경영개선계획의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일반현황은 수차 보고드린 내용이고 변동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시면 생략을 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1/4분기 수입 및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장묘사업비 수입에 있어서 30.8%, 지출에서 75.3%했는데 수입은 물론 인상요금이 2월부터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입에 차질이 많이 왔다 이랬는데 지출에 75.3%된 그 원인이 뭐 있는지요? 답변 이따 하시겠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좀 시간을 주십시오.
최상혁위원
그 다음에 도주차량이 2만 660대인데 징수는 33%인 6,375대였습니다. 여기 약 67%가 미징수되었는데 미징수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공원의 주차료가 아까 개정해서 30분당 대형차량은 900원, 소형차량 300원 했는데 견인차량의 보관료는 30분당 400원입니다. 그러면 100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나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보관차량은 400원인데 공원의 주차료는 300원이다 이것이에요, 소형차,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관차량도 차종에 따라서 견인과 마찬가지고 이원화시켜서 대형차량은 보관료를 더 받는다든가 적은 차량은 적게 받고 이런 형태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옥건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조달청에서 공사감리비를 1억 9,000만원을 징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억 9,000만원의 공사감리비가 조달청에서 직원이 직접 나와서 감리를 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나와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건축직 공무원이 나와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술직공무원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집행은 지금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일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준비할 시간을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객에 대해서 64% 정도만 입장료를 낸 유료입장객이고 나머지는 무료입장객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들입니다. 요금을 안 받게 되어 있는 14세 이하의, 그리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어른들.
오유근위원장
네, 그 이외의 무료입장객은 없나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7페이지에 말입니다. 예산집행실적 분석자료에 보게 되면 미집행 해 가지고 2억 300만원 했는데 이 미집행분의 내역은 뭡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자료를 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석위원
미집행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인건비 절약 및 미집행 했는데 미집행 내역이 여기에 없잖아요. 미집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인력감소 운영 등 인건비 절약 및 미집행 했는데 여기에 감소인원 76명, 견인 30명, 유료도로 18명, 석촌호수 5명 등인데 미집행 내역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을 해야 될 것인데 집행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집행이라는 것은? 글쎄 앞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미집행하지 않은 내역이 뭐냐 이런 얘기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찰차 살 것이 있는데 아직 미구입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묘장에 시체를 나르는…….
이종석위원
그것이 1/4분기에 구입계획이었는데 1/4분기에 구입을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차질이 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절차 밟느라고 그랬는데 4월에 지금 다 했습니다. 이것은 1/4분기니까 3월말 현재로…….
이종석위원
아, 3월말 현재로,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통행료에 다른 것은 좋습니다만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통행을 할 적에는 3인 이상 타게 되면 무료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2인 이하 타서 과태료를 징수할 적에 과태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원입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우편요금 110원에 통행료 100원에 이것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지 지금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110원이죠? 그러면 110원의 우편료 들어가고 200원을 받으면 이것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과태료의 징수 이것은 차라리 어떠한 처벌을 준다든가 무슨 이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은 시민한테 괜히 위화감만 주는 것이고 만약에 실지 이런 무료통신에 대한 뿌리를 뽑으려면 이것은 이왕 과태료를 징수할 바에는 1만원을 징수한다든가 몇천배를 징수한다든가 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200원을 징수하는데 70원, 80원 우편료 들고 100원 하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엽서로 보내기 때문에 80원의 우편요금이 들어갑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상혁위원
엽서만 붙여 가지고 징수가 안되잖아요? 통지만 하는 것이지. 고지서 가야 돈을 낼 것 아니예요.
이종석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위원님 말씀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벌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법규에 근거를 둬야 되거든요. 법규가 우선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동안에라도 이것이라도 안하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종석위원
법규라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요금을 낼 것인데 안 내고 간다면 그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면 사실 경찰이 차 넘버를 적어 가지고 고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 입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과태료 200원 물기 위해서 인원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인원하고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것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지금 200원의 과태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조례에…….
오유근위원장
징수조례에 요금의 배를 받게 되어 있나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하겠네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도 하려면 법규를 개정을 해 가지고…….
오유근위원장
이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실효성이 없죠. 우리가 외국에 가봐도 지하철요금 안 내고 타는 사람들 적발되면 20배를 낸다고 그러대요. 그 요금에. 그러니까 이것도 20배면 2,000원이 되죠, 100원의 20배니까. 20배를 낸다든가 30배를 낸다든가 그렇게 좀 과태료다운 벌금의 성격이 있어야지 100원, 200원 받기 위해서 그런 시간과 모든 것을 낭비해 가면서 실효성이 없겠는데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한번 비엔나 가보니까 전차가 다니는데 타보니까 표를 안 받더군요. 왜 안 받는가 했더니 중간중간 가다가 가끔 표 검찰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들키면 여기 돈으로 한 10만원 정도 벌금을 내야 된다고…….
오유근위원장
준법정신을 앙양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도약을 해야 되니까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 요청을 해서라도 실효성이 있다면 그렇게 준비를 하시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석위원
제가 이것을 한 번 당해 봤는데요. 톨게이트에 계신 분들이 사람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균범 이사장님 계실 적에 내가 그것을 갖다 드린 사실이 있는데 분명히 나는 세 사람이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날라왔어요. 200원을 내라고. 이런 것도 괜히 선의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확히 해야 된다, 분명히 누구 누구와 같이 타고갔다는 것까지 기사 하나에다가 내 비서하고 나하고 같이 타고 갔어요. 그러면 세 사람이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날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영주차장에 지금 우리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부제 자진 지키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10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을 받지 않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차를 댈 데 없으면 끌고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이것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수입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편익뿐만 아니라 시민을 계도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입을 올리는 것이 더 큰 목적이냐, 시민의 편익과 계도가 더 목적이냐 두 가지를 봤을 적에 시민의 계도나 편익이 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공영주차장에서 10부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금지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것을 한 번 제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10부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10부제 스티커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할인을…….
이종석위원
아니, 와서 주차를 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 디스카운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지키는 차량은 20% 디스카운트 해주고 안 지키는 사람은 주차를 시키되 20%를 더 문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정상요금은 내고…….
최상혁위원
이위원의 질문을 그게 아니고 10부제에 해당되는 차가 거기 오면, 오늘 며칠입니까? 20일이죠. 20일. 0자 붙은 차가 오면 주차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까. 주차시키지 말라 이거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저 10부제 표시 안 붙어있는…….
최상혁위원
아니, 해당되는 번호에…….
이종석위원
오늘이 0번이 10부제에 해당되는 날 아닙니까? 0번이 주차시킬 때는 주차를 금지하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이.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10부제를 지킬 것 아니냐 이 얘기지.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청 교통국 소관으로서 교통부에다가 바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 놓았답니다.
이종석위원
아니, 글쎄 건의해 놓은 것은 좋은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직에 있으신 분이니까 시민계도 차원에서 이것을 스스로 한 번 그렇게 운영해 보면 어떠냐 이렇게 건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의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은 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종석위원
글쎄, 그것을 제의하는 거예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리고 지금 14페이지 보면 서울시대공원에 수목이 대부분 몇 종이 지금 자생하고 있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4종에 24만 8,000주가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 수목이 연간 고사되는 수량은 얼마 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사율 말씀이시죠?
이종석위원
네, 고사율.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사율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통계를 찾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사율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고사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연구해 보셨는지, 그렇다면 이것을 연구를 했다면 고사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 같은 것도 아울러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물론 환경오염에 의해서 고사되는 것도 있고 인재에 의해서 고사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사되는 율이 나오게 되어서 고사되는 원인이 나오게 되면 예방대책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즉 말하자면 한 나무를 심기에 앞서 자라는 나무를 보호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두고서 이것 한번 연구를 봐달라, 이것은 자료 나오고 하는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아까 최상혁 위원 질문하신 자료준비가 아직 안 되었나요?
정흥진위원
일괄적으로 하지요.
오유근위원장
안 되었으면 백의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고 일괄해서 답변 듣지요.
백의종위원
백의종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화장려 문제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장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화장려 홍보를 확대하신다는 것인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화장을 해서 화장료 수입 대비 토지이용 효율화로 본다면 무엇을 우선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화장료 수입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이용 효율화가 중요한 것인지 그 대비를 말씀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서 년간 사망자수가 자료에 의하면 3만 7,289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화장건수는 1만 996건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만 6,293건은 매장을 한다고 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매장 가능년수가 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화장을 해서 매장수를 줄여야 되는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화장장려 홍보확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또 한 장례예식장건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예식장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어떻게 건의하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례예식장을 1차로 시범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장례예식장을 건립해서 운영을 해 보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건의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건의방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불법주차 보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당 보관료를 400원을 책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시간에 800원이고 하루 24시간이면 하루를 놔두었을 때 1만 9,2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30일간만 보관료를 책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달 보관료가 지금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57만6,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난 이후의 보관료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자동차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이문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공단 이사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단의 사무실 공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신축할 사옥에서 특히 이사장 사무실을 36평에서 절반으로, 18평으로 줄였다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앞으로는 줄이겠다는 것이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문광위원
36평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구청장실이 49평이 크다고 내가 지적한 사람인데 절반으로, 18평이면 작지 않습니까? 아니, 이사장님 생각건대 36평이 제가 보건대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절반으로 줄여서 18평으로 줄인 것은 좀 작지 않느냐, 이사장님 사무실이 작다고 생각이 안 되냐 이거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서실이라고 되어 있는 10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문광위원
아니지, 비서실이 아니라 이사장실 줄였던데요. 이사장실이 18평이 줄어들었는데, 비서실은 2평 줄어들었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새 사무실 줄이기 관련해 가지고 한 18평이면 20여평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문광위원
전용면적을 18평으로 줄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평이 이사장님 생각건대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문광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사장님 자의에 의해서 18평으로 줄인 것입니까? 소위 요즘 무슨 행정쇄신 차원에서 타의에 의해서 줄인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차원에서 자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자의에 의해서, 그렇다면 104평의 사무실 공간이 새로 생겼는데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타 용도로 지금 20개층 중에서 전부를 공단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이제…….
이문광위원
아니죠, 공단의 사무실에서만 공간이 생긴 것이 104평이 생겼어요. 지금 줄이다 보니까. 그런데 활용하실 계획도 서 있지 않은데 104평을 줄였다고 하면 이것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줄인 것 아닙니까? 행정쇄신 정부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뜻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가지고 공단의 각 기능에 전산실이라든지, 고충상담실이라든지, 또 미납주차관리실, 당직상황실, 인사자료작업실, 문서보관소 이런 것으로…….
이문광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것이 계획이 안 들었던 것인가요, 이 사옥안에? 전혀 없었어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 당초에?
이문광위원
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는 없었던 것이죠.
이문광위원
당초에는 왜 빼버렸을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설계할 때 여러 가지 기능을 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요. 그렇게 특별히 계획이 있다면 모르지만 전임자가 유효적절하게 설계했다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임의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전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전임자는 그래도 유효적절하다고 그래서 이대로 설계해서, 지난번에도 분명히 크지 않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단에 근무하는 인원에 비례해 볼 때 절대적으로 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 새로 이사장님 오셔서 18평으로 과감하게 뚝뚝 잘라버려서 반으로 줄이는 것은 전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은데 이사장님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18평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 뜻이니까, 그리고 점포임대차 계약을 새로 갱신하셨더군요, 금년에. 그런데 그 전에도 내가 얘기를 누누이 하던 것인데 을지로 지하상가는 금년에 7%를 인상하고 인현 지하상가는 6%를 인상했어요. 그렇게 했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광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7%, 6% 올린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정한…….
이문광위원
금년에 지가상승률에 의한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정한 상승률 그것에 의한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금년에 대한 지가상승……. 재산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 지하공간 지가감정 아니고……. 감정의뢰하면 점포를 별도로 감정합니까?
「재산 감정가액의 인상률입니다」하는 관련 임직원 있음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하는 관련 임직원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그런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업성을 감안해서 성과조절부문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시라고 내가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7%, 6%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7%, 6% 올리면 이것도 민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업성을 감안해서 입구에 장사가 잘 되면 이 집은 한 15% 올리고 안 되는 집은 내려주는 것도 있어야지 이것 획일적으로 7%, 6% 이것은 맞지 않습니까? 차등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더 장사를 작년에 보면 영업실적을 감안해 보면 실적이 더 오른 데가 있고 더 못한 데도 있을 텐데 획일적으로 7%, 6% 올린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료가 그와 같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7%…….」하는 관련임직원 있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점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차등화를 두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위원님 말씀 그것을…….
이문광위원
아니, 다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무슨 크게 장사가 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성을 감안해서 작년에 장사를 잘한 데는 차등해서 10% 부과하는 데도 있고 좀 내려주는 데도 있어야지 획일적으로 6%, 7% 이것은 무사안일하고 여기에서 신경을 덜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단에서.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이렇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이문광위원
그래도 권리금이 붙어 있는데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아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건은 있습니다. 몇 건은 있는데 여기 6%, 7%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거부반응이 없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광위원
거부반응이 없으면 다른 데는 6%, 7% 올리고 작년에 영업실적이 많은 데는 20%, 30% 올려보죠. 그러면.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불만이 없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공단 안에 무슨 전기 취급하는 기술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담당 직원 말입니까?
이문광위원
무슨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왜 묻느냐 하면…….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 10명.
이문광위원
그러면 지하도라든지 지하상가라든지 또 야간공개를 하는 어린이대공원 같은데 갑자기 전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무슨 단가절약을 한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공단에 있는 전기기술자들이 그때 그때 충원해서 고치도록 합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공원에도 전기직이 있고요, 지하상가에도 전기직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이문광위원
따로 전기면허업체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이….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만 놀이시설, 대공원의 그것은 큰 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전문기관에 진단 의뢰해 가지고 점검을 받는 일은 있지만 통상적인 그런 시설은 자체 기술자들이 다 합니다.
이문광위원
다른 면허있는 업체에 의뢰할 필요없이 확보된 기술자들도 충분하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도. 그러면 항시 대기하고 있어야겠네요. 야간같은 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광위원
그러면 말씀 나왔으니까 어린이 대공원의놀이동산 유희시설 20종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진단기관이 어디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국, 유원지의 유자 유원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죠.
이문광위원
그러면 보고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는 롯데월드에 매직아일랜드인가 놀이기구가 있죠, 동호, 서호에? 여기의 관리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닌데. 아니, 허가권은 구청에 있더라도 관리는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관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시설물 관리…….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주변의 도로관리라든지, 가로등관리라든지, 수목관리라든지…….
이문광위원
아니, 매직아일랜드에서 관리하는 유희시설 같은 것 관리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안합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안전관리는 여기에서 하는데 왜 안해요? 옛날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뭘 그래.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죠.
이문광위원
자체내에서?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문광위원
그러면 누가 감시해요? 감독기관이 어디예요? 위탁업소에 위탁했는데 위탁해서 제대로 점검이 되었는지, 안전진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그 말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에서 담당을, 구청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문광위원
아니, 구청에서 아니고 이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롯데월드에서 관리하는 이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진단을 거기도 역시 다른 기관에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의뢰해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이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문광위원
구청은 모든 시설만 하지 모든 관리권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관리권이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권은 전혀 없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혀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옛날에 속기록에 있는데 보면……,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위원
정흥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료가 많이 보강되고 충실히 미진한 부분은 조금 더 있는 것도 같지만 충실히 많이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6페이지의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의 예상통행차량 미달요인은 뭡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이 많이 늘어 가지고 소통이 지연되니까 전과 같은 속도로 다니는 줄 알고 계산을 했는데 그런 정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통과하는 예상 대수가 미달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흥진위원
오히려 차량은 많아졌지만 통과시간 문제로 더 적어졌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요금소를 지나가는 통과량입니다.
정흥진위원
먼저 이것은 칭찬 아닌 칭찬 같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수종갱신이나 잔디밭 윤번제 개방이나 노상주차장의 주차료는 쿠폰제 실시라든가 등등 많은 노력의 흔적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도심 유료주차장의 감소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 때 도심에 있는 유료주차장의 감소요인을 말씀하셨는데.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10개소에 372대분을 감소를 했는데요. 이것이 교통소통관계입니다.
정흥진위원
주차장을 폐쇄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폐쇄했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그랬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버스전용차선을 그쪽에다 놓는다든지 하면 그것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폐쇄하고 그랬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시책이나 경비절감 차원에서 인원감축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감축도 좋지만 감축된 사람들의 차후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 가지고 감축을 하면 그 분량만큼을 일용직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일부러 감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감축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네, 자연 감축입니까? 물론 인사관리에 철저히 하시겠지만 우매한 공무원들의 감축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견인보관소를 가면 그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말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거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와 가지고 첫 번째 순시하느라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정흥진위원
네, 친절을 모토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경질이 나 있는 시민들이 거기 가서 불친절한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큰 문제거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정흥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도주차량 과태료 문제 외국과 같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막대한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본위원의 사견으로는 사실은 그것이 별거 아닌 돈 같지만 무려 100%의 벌과금입니다. 100원 물어야 할 것을 200원 물고 또 80원의 엽서료를 제해서 120원을 가져오지만 그것 수입은 수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준법 의무감을 갖게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도 괜찮은 처사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좀 현실화하는 그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묘사업소의 화장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백의종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토이용 효율에 기여하는 그런 문제로서 화장장을 장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장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거의 무료에 가깝게 그렇게 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참 지금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사실상 들어가는 비용의 원가가 안 됩니다. 20%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우리 보통 인간들의 속성이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훨씬 비싸게 가격을 붙이면 더 잘 나간다는 의미로 또 화장료도 굉장히 비싸게 하면 더 몰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번 적정선이 뭔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벚꽃축제를 하는데 입장객 최고의 수가 현재까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요일날 16만명이 되었습니다.
정흥진위원
16만명이요, 그러면 입장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무료도 있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 있죠. 어린이들하고 노인어른들 빼고 7,400만원.
정흥진위원
네,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요, 실내종합스포츠 시설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군요. 그런데 실내종합스포츠 시설을 어느 곳에 할 예정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어린이대공원 안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노외 수영장이죠, 겉에 그냥 밑에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그것을 풍선 뒤집어 씌우듯이 그렇게 해서 전천후로…….
정흥진위원
아, 수영장을,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진위원
그런데 종합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종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시설을 함으로써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는 바닥에서 아이스링크를 깔아가지고 아이스링크도 하고 여름하고 상당한 기간은 또 수영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정흥진위원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적으로 종합이라고 하면 그 정도 가지고 종합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흥진위원
아까 이문광 위원도 지적했는데 공단 사무공간 조정에 있어서요. 물론 알아서 기는 그런 행정을 했다고 하는 지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유효적절한 공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보면 서고가 20평에서 13평으로 줄었습니다. 서고는 그렇게 줄일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서고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고, 사우회실 같은 것은 좀 넓어야 하고 사우들의 복사향상을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고, 전임 이사장에 대해서 무슨 송구한 마음이 없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장이 생각대로 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쩌면 너무 미리 알아서 하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표식판이라고 나와 있지요? 가령 장제장 같은 데 표식판, 그게 표지판 아닙니까? 한문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식자인데 지라고 읽는 것 아닙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표지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정흥진위원
네, 사전을 찾아보시고 본위원회에 자꾸 표식, 표식하시니까 전부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표지판이 맞습니다.
정흥진위원
본위원 생각은 표지라고 읽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죠. 장시간 시간이 흘렀으니까 위원님들이 량해하시면 않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위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석촌호수 수입이 8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5억을 올렸나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석촌호수?
최종근위원
네, 공원이요. 4페이지 대행사업 수입란에 항목에 8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백의종 동료위원님께서 장례예식장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새한국 건설과 개혁차원에서 그린벨트도 이제 시민들에게 불편부당한 것은 과감히 해제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동서남북으로, 예를 들어서 중랑구 같은 데는 망우리도 있고 도봉구는 도봉산도 있고, 그린벨트 이런 국유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민자를 유치해서 우선 동서남북으로 해서 장예식장을 지어서 장례문화를 소신있게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할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좀 올리셔서 우리 서울시가 먼저 좀 시민들에게 새로운 개혁차원에서라도 장례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안실 같은 데에서 엄청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무려 몇십억씩 영안실을 많은 세를 받고 해 가지고 사정에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그런 것을 좀 소신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의가 형식적이거나 구태의연한 이런 질의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아까 백의종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장례문화를 정착하는 그런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시우회에서 지금 뚝섬골프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가 생기고부터 골프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왜 시우회에다 그것을 줘 가지고 그 단체에만 특혜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이사장님의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있어요? 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위원
지금 장묘사업소에 납골실 증축 계획이 서 있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런데 납골실이 증축이 지금 벽에 부딪친 줄 알고 있는데, 고양시인가 어디에 해 가지고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설계된 내용을 보면 장묘장 대지 경계선 밖에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고양군의회의 도시계획변경에서 그것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부결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장묘장 안에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다 장내에다 하면 절차는 없고 고양군청으로부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니까 조금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 대지 안에다가 넣으려니까, 그 작업을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납골당 증축에 대해서 그러면 몇 년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절차가 끝나면 이제 바로…….
이종석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석위원
그리고 요새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묘사업소가 무지하게 달라졌다, 그야말로 친절해졌고 거기에 종교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개선됐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그것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뼈를 빻아서 줄 적에는 꼭 돈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주면 받더라도 요구하는 이런 경향은 없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기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참 좋아졌답니다. 그 전에 장묘사업소가 한번 소장님 이하 이렇게 말썽이 있은 이후 좋아졌는데 요새 또 그것이 슬슬 가끔씩 가다 살아나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좋아졌다고 전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감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도 부임해서 순시차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지금 구조로 봐가지고는 접촉이 전혀 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빻는 것은 기계로 빻는데 유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이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언제 돈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납골을 빻아서 인수인계 때 납골 밑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았습니까?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장묘 화장장이 그렇고 묘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납품업자가 대개 몇 개 회사가 지금 거기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석이라든가, 잔디라든가 거기 관련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 업체.
이종석위원
또 잔디 같은 것은요? 1개 업체, 그것이 1개 업체라면 그것은 독점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 회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왜냐 바로 거기서 깨끗하면서도 혼자 이런 것을 납품하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저것은 무엇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업자를 다변화시켜서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깨끗하면서도 오해를 받는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보관소가 있습니다. 견인차 보관소, 마장동, 잠실, 여의도, 봉천, 서부, 북부 있는데 지금 실지 일반시민이 여기에 대한 위치라든가 전화번호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보관소의 전화번호. 그래서 내 차가 견인해 갈 적에 이것은 어떻게 연락해서 내 차가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이 보관소 저 보관소를 전전하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 홍보활동을 시민으로부터 어느 보관소에 이 전화번호나 주소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 홍보는 뭔가 하면 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것을 통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방송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를 통한다든가, 또 서류,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등록할 때라든가 이러한 것을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팸플릿을 해서 한 장씩 나눠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좀 그거한테 지금 전혀 모르고 있거든, 시민이.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을 좀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각급 보관소 같은 데 말입니다. 소방시설은 안전하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아침 8시에 서대문구 북아현동에 도로 미화원 임시 숙소가 있어요. 조그맣게 집을 지었는데…….
「1개 업체요」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미화원이요?
이종석위원
도로 환경미화원이요. 동별로 구분되지 않았답니다. 바로 아현고가도로 밑에 차도 일부 주차도 시키고 그 근처에다 하나 해 놨어요. 8시에 불이 나가지고 차 6대가 타버리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방시설이 완벽한지, 소방시설 한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방시설은 법규에…….
이종석위원
법규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법규대로 소방시설이 되어 있느냐?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종석위원
8시 이 사람이 죽어 버렸어요, 오늘 아침 8시에. 그러면 그때 차가 왔다갔다 하고 했는데 어떤 일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놓고 봤을 적에 소방시설이 완전하냐, 또 숙직 같은 것 했을 적에 잘못하면 인명피해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시설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특히 어린이대공원 같은데 말입니다. 여태까지 화재사고는 없겠습니다만 거기는 취사들도 하고 가스도 사용하고 또 무슨 각 업체에서 난로도 쓰고 할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소방시설을 완벽히 갖추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 위탁관리 건의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이나 뚝섬체육공원, 사회체육공원 기타 장의예식장 문안이 보고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공단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시 당국하고 협의라고 하고 건의라고 있어 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보고자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개선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할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전에 무슨 그 건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대공원 운영하면 지금 어린이대공원도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뚝섬체육시설이라는 것이 바로 골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보면 지금 각 구에서도 사회체육센터를 지금 10여군데 구청에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기이 벌서 되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종로구 같은 데는 보성중학교 자리에 사회체육센터를 체육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 지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봄직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그것을 건의를 해 보겠다 하는 이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자료는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뚝섬체육공단 자체가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죠? 실내체육관으로 지금 짓고 있죠? 사회체육 건물을 짓고 있죠? 경마장자리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짓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이 하고 있는 나인홀짜리 골프장하고 인도어 골프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다 포함해서….
오세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경마장 자리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업무를 거기에서 전체를 관장을 하겠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받는 쪽에서 하겠다 하면 그것은 안 되죠, 주는 쪽에서 줘야 되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받아서 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래서 거기 체육관 관계를 가지고 성동구청에서, 시에서 관리를 우리 성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역요원들이 또 사실 거기에 예산을 성동구로 의뢰해 가지고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를 지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동구청에서 지금 그 자리에다 도서실을 짓는다, 분구가 되면 구청을 짓겠다, 일부는 성동구청에서 청소차 주차장을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완공이 되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성동구청과 시와 시설관리공단과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인수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나는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의심점이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 앞으로 성동구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부지로 해서 달라고, 부지를 한 쪽을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한 바에 의해서 본위원한테 전 이균범 이사장님께서 공원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도서관 부지로는 줄 수 없다, 나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또 사실은 법규나 여러 가지 안을 시당국하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도 하고 해서 물어봤더니 공원에는 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법으로 그렇게 안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사장께서 도서관 부지로는 공원도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이사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성동구청들이 어린이대공원 일부를 도서관으로 부지로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내용이 혹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공원내에 시설하는 것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할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하면 관리할 역할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소관이 되다 보니까 성동구 시의원 아홉 분들이 조찬회나 그런 협의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뚝섬체육공단 부지 아니면 어린이대공원 일부를 도서관으로 부지로 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내용이 혹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공원내에 시설하는 것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청에서 할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위탁을 하면 관리할 역할 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소관이 되다 보니까 성동구 시의원 아홉 분들이 조찬회나 그런 협의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뚝섬체육공단 부지 아니면 어린이대공원 부지에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가 적합하다 그런 얘기를 누차 의원간에도 간담회가 있었고 구청 당국이나 시 당국자하고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이사장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윤관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실제 배문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획기적인 주요 업무보고를 성의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열심히 실무 목적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고가 실무까지 연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사옥에 대해서 몰라서 묻겠습니다. 사옥건물을 짓는데 총 평당 5,948평이라고 하셨고 185억원이 들어간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평당으로 얼마씩 먹히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당 310만원 입니다.
윤관병위원
310만원 들어가죠? 냉·난방이 다 들어갑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난방 들어가고요…….
윤관병위원
랭방들어 갑니까?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은 거기다 투입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전부 하청 줘 가지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급입니다.
윤관병위원
도급 줘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윤관병위원
우리 공단 사람들은 실무자들은 하나도 나가는 인원이 없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영선이사이 감독으로 나가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한 사람만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 말하자면 기계, 전기직, 건축직, 토목 해 가지고…….
윤관병위원
그런 사옥을 짓는데도 기이 지어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나와서 후회들 하지 마시고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 철저한 감독을 하셔서 사후에 어떤 시민의 불만을, 또 예산이 랑비 안 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상혁위원
위원장님, 먼저 질의했으니 답변 듣고 합시다.
오유근위원장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한분 한분 하셔서 일괄해서 답변을 듣자고 그래서……. 한 분만 하시면 되니까…….
최상혁위원
어떤 것은 답변이 되고…….
오유근위원장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금용 위원 질의하시고 그리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용위원
93년도 주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치하의 말씀도 올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배이사장님께서는 종로구청장도 오래 하시고 또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는 세종문화회관 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는 저도 평소에 느껴왔습니다만 아주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서울시에서 많은 경륜과 또 업무의 파악을 아주 예리하게 하신 점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칭찬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른 주요 업무보고 내용보다도 26페이지를 보면 경영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전례에 없는 업무보고의 작성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보냅니다. 주요개선 계획에 보면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이 봐 가지고 알 수 있는 지하보도, 상가문제라든가 공영주차장 문제, 어린이대공원 문제, 장묘사업 또 견인업무 이런 것을 아주 소상히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업무보고의 작성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남산1호터널이 94년 12월로 유료도로가 종료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1일 평균 수입원을 보면 277만 1,000원인가요? 9페이지 남산1호터널, 1일평균 수입.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77만원 맞습니다.
이금용위원
그래서 12월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00만원 정도인데 다른 터널하고 달리 저쪽 단국대학에서 올라오는 그렇게 찻길이 되어 가지고 말이죠, 출퇴근시간에 보면 상당히 배기가스도 많이 나오고 또 이쪽의 남산 안기부 쪽에서도 보면 다른 터널하고 달리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겨 가지고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유료도로를 한 1년간이라도 말이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위탁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위탁하는 시가 그것은 결정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금용위원
그래서 평소에 제가 늘 느껴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침 오늘 보고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네, 먼저 질의하신 최상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 장묘사업소 수입저조 및 지출에 있어서 75.3%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수입저조 이유는 첫째로 매장 및 화장료의 인상시기가 1월 1일로 계획했는데 이것이 2월 1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좀 늦어졌다는 것이 있고요.
최상혁위원
수입면은 내가 말씀드렸죠? 그것은 알고 있고, 지출면에 대해서 왜 75.3%밖에 안 됐냐 그것입니다. 수입면은 아까 말씀을 해서 내가 납득을 했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 그 이유는 첫째로 인건비 3명 감소운영으로 800만원 절약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미집행액으로 시신운반구 대차하는 것, 바꾸는 것 대체 2,000만원, 내부도장 700만원, 잔재처리소 8,600만원, 계…….
최상혁위원
됐어요. 사람 3명의 감원은 그 인원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되어서 감원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감소가 된 것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연감소입니다.
최상혁위원
자연감소, 그러면 보충을 또 해야 되잖아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냥 합리적으로 해 보니까 되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자…….
최상혁위원
간단히 하세요.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료도로의 과태료 미징수분에 대한 조치 이것은…….
최상혁위원
아니, 유료도로가 아니고 견인차 2만 660대 견인했는데 6,375대분밖에 징수 못했잖아요? 33%는 했는데 67%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전까지 91년말까지는 2차 독촉고지를 하였는데 사실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아까 지적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우표값도 자꾸 들어가고 비경제적이고 해서 1차로 종결을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1차 안 내면 그만이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최상혁위원
그것이 무슨 과태료 부과 의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을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차후 벌칙금으로 법개정하는 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대공원의 주차료와 견인보관소의 주차료가 통일 안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공원의 주차료는 도시공원조례에 의거해서 공공요금심의회를 거쳐서 정하는데 현재 3급지 노외주차장 요금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당 300원이고, 견인관리보관소의 주차료는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견인보관료로써 2급지 노외주차장 요금을 적용해서 30분당 400원씩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이 등차별로 이원화하는 것이 좋겠다, 차종에 따라서……. 큰 차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내가 얘기하니까 그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 다음에 사옥짓는데 시공감리비 집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총 시공감리비가 1억 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1차로 91년 12월 27일에 2,216만 2,000원, 그 다음에 2차로 92년 11월 3일에 3,744만원, 그래서 5,96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억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5,900이면 말이죠. 약 30%가 감리비가 지급이 된 것으로 되는데 그렇죠, 총액수에? 5,900만원이며 6,000만원 아닙니까? 30% 지급했는데 공사는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감리비와의 균형이 안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급금 지출한 게 있답니다.
「선급금이 아니고요. 차수계약된 것에 대한…….」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상혁위원
그러면 1개 차수에 며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1.3%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상혁위원
아니, 며칠을 기준해서 1.3%를 지급하느냐 하는 얘기야, 한 달을 하느냐, 두 달을 하느냐, 석달을 하느냐 기준이, 기간이 얼마냐는 얘기지. 그러면 차수를 정할 적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1차는 언제부터 언제, 2차는 언제부터 언제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기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예산 타온 다음에 맞추면 되나, 공사진행에 따라서 차수가 나와야지 돈 타오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차수를 맞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사람이 공사감리를 해도 감리는 인건비 지불인데…….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월말까지 감리했으면 감리비를 한 달분 선납을 받으면 1월 1일 계약하면 1월 1일에 선납 준다면 1월 1일에 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차수계약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기간은 시에서 예산 타온 것에다가 내역에 맞춰가지고…….」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아니, 저희들이 계약하고 난 것 통보해 주며 자기들이 감리비를 그 금액에서 청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종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 답변하시려면 정식 얻어서 답변대에 서서 답변해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답변할 자격 있어요? 그런 회의규칙도 모르고 여기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최상혁위원
그 차수는 내가 알기로는 예산에 차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도에 따라서 차수를 정해 가지고 지불해야 됩니다. 예산은 집행하려면 공사 시작된, 예산 영달이 되어야 공사를 집행하지 예산이 없는데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전부 외상공사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 령달을 받아야 공사 시행되는데, 그러면 공사시행되어야 그것도 주는 것이지, 감리비도. 공사를 안 하는데 감리비를 주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유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위원님 하시겠어요? 답변 덜 들으신 것이 있어요?
백의종위원
제 질의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오유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적극적인 화장홍보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그 계획과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물론 목적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매장보다 화장을 적극 권하는 데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안내문이라든지 팸플릿, 홍보전화, 리플릿, VTR 녹화방영 등을 활용을 해 가지고 대시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녹화방영을 어디서 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제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홍보대책은 물론 장묘시설을 이용할 시민, 그리고 장의업무 관련업자 등한테 홍보하고, 그 동안 홍보한 실적을 보면 안내문을 1일 평균, 그 동안 한 것입니다. 75건, 팸플릿 1일 평균 10건, 홍보전화 1일 평균 30건 그리고 장제장에 와서 VTR을 통해서 홍보한 것이 1일 3회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네 가지 방법의 홍보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화장을 권토록 할 것이고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기이 5개 일간지에는 이것이 1차 기사로 홍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백의종위원
잠깐만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서울시내에 산재해 있는 장의사를 다 알고 계십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장의업무 관련업자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그 업자를 관리공단에서 전부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련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련결이 다 됩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장의사가 서울시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협회를 하기 때문에 협회에다 주어가지고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백의종위원
본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제장에서 비디오를 녹화를 해서 홍보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장의사한데 홍보를 해서 매장을 하기 전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는 말이지 이렇게 장의사를 한 번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의사에 대한 명단을 입수를 해서 장의사 관리를 공단에서 한 번 철저하게 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정흥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화장장려 홍보확대 방법은 무엇이냐고 바로 물은 것은 무엇보다도 토지이용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화장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무료화해서 매장을 안 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무료화 관계는 아까도 또 나왔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도 원가의 20%정도밖에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에 관계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가의 2%나 1%나 10%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 화장을 하면 무료다 이러한 개념을 심어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료라는 것하고 얼마 받는 것하고는 견해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화장료 대비 토지이용률 효율화의 대비를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을 장려하는 것은 화장료 수입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토지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시죠? 절대적으로 토지이용 효율화가 크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죠.
백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례예식장을 동서남북 네 곳에 설치 운영할 용의는, 이것 최종근 위원님 말씀과도 중복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첫째, 우리 공단에서 장례예식장을 서울시의 수 개 장소에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장례제도를 현대화하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에도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 즉, 보사부입니다. 서울시는 가정부사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의 장례예식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저희가 이것을 건의를 하려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제1단계로 병원 영안실의 장례행위를 제도화해 가지고 종합병원 및 80병상 이상의 병원 신규설치시는 장례예식장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기존 병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제2단계로 장례예식장을 권하여 민간차원의 설치를 유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까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민간업자가 이것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병원에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2단계로 민자유치 문제는 우리 관리공단 이사장 소관에서 직접 이끌어 갈 수는 없나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안 되죠. 관리공단에서는 해 놓은 것을 위탁했을 때 관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백의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장묘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민자유치해서 장제장을 건립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의 설치목적에 그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장례예식장 설치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장례예식장 설치 가능 지역이 건축법 자연녹지지역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거기 벽제, 용미리는 자연녹지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례예식장을 지을 수는 있네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적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은 주거지로부터 교통이 떨어져 있는 셈이죠. 교통이 불편하거나 또 이것을 사회적으로 혐오시설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치선정이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준주거지역에 장례예식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건축법상으로 지금 방안을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런 것이 있더라고 우리 공단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즉, 관리를 할 수 있는 장례예식장 운영을 좀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이미 건의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 보관료 30일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소유자가 없을 때의 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30일분 57만 6,000원만 받도록 관련 조례에, 30일 이후에는 현행법상 6개월 보관 후 단속지구청장에게 강제처리 즉, 매각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요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한 달간 57만 6,000원만 받고 2개월 동안 보관 되었다면 그 보관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못 받는 것이죠. 법규에다 6개월을 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어라…….
백의종위원
그러면 1개월 보관이나 3개월 보관이나 보관료는 57만 6,000원이네요?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백의종위원
1개월 이상일 때에도, 그것 불합리한데.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차주소재를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고 거주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세워놓고 있는 그 사이에도. 그래 가지고 6개월 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강제처리를 구청장에게 요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93년 7월 1일부터는 보관기간을 1개월로 단축 시행하게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까지 아까 받고 그 이상은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개월만 딱 해가지고 그때 안 나타나면 구청장에게 강제처리토록 의뢰…….
백의종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좀 하십시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백의종위원
그리고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울시 시우회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고 제가 자료요청해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수익사업으로서 뚝섬체육공원 위탁관리, 이것이 말하자면 골프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 구민회관관리, 자동차보험 모집, 시정 종합발간 운영, 자동판매기 운영, 아주 짭짤한 수익사업만 우리 시우회에서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뚝섬 체육공원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만 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다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하루속히 우리 이사장님게 소관업무로 끌어와서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청구하기를 바랍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왕 백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받는 입장이니까 힘이 주는 사람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되도록 백위원님께서도 적극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의종위원
뚝섬 체육공원 위탁관리비가 금년 93년 수입예정액이 1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1억 3,900만원이면 상당한 수입입니다. 우리 어린이 대공원에 어린이들을 무료입장시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런 데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우리 위원들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배문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오유근위원장
오늘 우리 배문환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자세와 성의면에서 뭔가를 잘 해 보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이 보이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부드럽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오늘 위원회를 운영해볼까 제가 많은 인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문일답식의 답변도 우리가 생동감있고 질의 답변의 내용을 높이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위원회에서 지킬 수 있는 질서는 좀 지켜주셔야 이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같은 위원회를 참석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답변하는 공무원, 이사장 이외의 답변을 할 적에는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도 위원회 위원장의 양해를 얻고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좌석에서 일어나서 답변하고 또 좌석에서 앉아서 답변하고 해서 눈으로 싸인을 주고 손으로 자제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또 답변과 질의의 열기가 오르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좋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사장께서 그런 면에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총무이사께서도 그런 면에 대해서 마음 좀 써 주세요. 몇 번 제가 손을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도, 여기 계장이나, 계장이죠?
진천
김진천총무이사
과장입니다.
오유근위원장
과장입니까? 거기 가서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냥 답변하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그렇데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례없는 많은 칭찬을 해 주셨고 또 이사장께서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안위하고 만족하지 마시고 더 노력하셔서 획기적인 발전으로 시민에 봉사하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