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영 의원 발언

서울시교육청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의 제정으로 일부 회계용어 및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회계용어 및 직제를 정비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청ㆍ소를 관서로 변경하는 용어의 정비와 교육위원회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변경하는 직제의 정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절약과 이중적인 것을 피해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항령 제67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법률 조례내용을 전부 검토해 본 바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정희윤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허재욱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이 9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 직인의 규격 등 제 규정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관인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사무관리규정이 1991년 6월 19일자 대통령령 제13390호로 새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동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인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되어 종전의 관인규칙을 폐지하고 공인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위원회 청인은 일변의 길이 3.6㎝인 정사각형이고, 의장직인은 일변의 길이 2.7㎝인 정사각형이며, 의사국장직인은 일변의 길이 2.4㎝인 정사각형입니다. 인영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여 새기며 청인과 직인은 의사국장이 새겨 교부하고 공인대장에 등록 후 의사국의 주무계장이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중적인 것을 피하고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무관리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인데 제41조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이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과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형식,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