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박위원님께서 물으신 바대로 2월 10일부터 저희 지하철요금이 1구간 250원이 300원으로 되었고, 또 350원이 4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각각 5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증수액은 요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는 액수는 연간 477억원이 됩니다. 1월부터 되었으면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인데 2월 10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477억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선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상은 되었는데, 요금은 올랐는데 시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인 전혀 없다면 그것은 요금을 인상한 의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혼잡을 덜고 하기 위해서 전동차를 증차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전동차 증차라든가 혹은 게이트 통과할 때 불편이 있습니다, 잘 고장도 나고. 그래 역무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혼잡역 통로가 좁다든가, 계단이 좁다든가 또 여러 가지 기능실 이런 것이 통로를 막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개수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477억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동차 증차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1,689억원입니다. 또 1호선 역함 냉방을 하는데 12억원 또 역무자동화 설비 증설하는데 42억원 또 혼잡역 시설 개선하는데 5억원이 지금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48억원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부를 충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고, 지금 현재 요금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00원, 400원 이것은 현실화되었다고는 보기가 곤란하고 또 우리 원가에 상당히 미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가는, 조정해 나가는 그런 시책을 저희들이 펴나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나라 돈으로 해서 뉴욕이 990원이고 동경이 900원, 파리가 510원, 런던이 490원 그런 정도로 지금 요금을 저희들하고 환산해 볼 때 그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300원, 400원은 아주 낮은거죠. 단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했던 그런 규모가 아니고 하면서 보니까 자꾸 이런 것도 보완해야 되겠다. 또 설계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공기가 당초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정해진 공기는 틀림없이 지켜야 되고, 만약에 앞당겨서 끝낼 수만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수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서 보면 금년 3월 현재 경미한 장애건수가 5차 발생하였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장애내용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열거가 얼마나 지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저녁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게이트 앞에 역무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승차권 없이 뛰어넘거나 기어나가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는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TV나 라디오, 신간 등 언론을 통해서 집중 홍보해야하겠고 자체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공사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늘 이 자리에서 제 자신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지하철의 안전운행입니다. 지난번에 철도사고도 있었습니다만 잘 하다가도 그런 대형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것은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은 저희들 시스템 자체가 탈선 무슨 전복과 같은 그런 대형사고가 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자동화되어 있고 그래서 큰 걱정은 없지만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것을 잘 했을 때 안전운행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소홀히 했다든가, 부주의했다든가 하게 되면 그런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중 발생한 지하철 운전장애는 아까 5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100만Km당으로 따져서는 1.05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100만Km당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하고 부산간을 약 1,000회 왕복하는 그런 거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차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수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은 차량고장으로 3건 또 선로고장으로 1건, 신호고장이 1건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5건인데 해마다 장애건수를 통계로 잡다보면 역시 차량고장이 아직까지도 제일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차량고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비하는 체계도 완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지하철, 저녁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무임 승차권 없이 뛰어넘기도 하고 기어나가기도 하는 이런 것이 자주 눈에 띄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원래 게이트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한 목적이 만약 거기에 사람을 그냥 써가지고 옛날식으로 거기 표 개찰하고 집찰하는 사람들이 서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추산해 보니까 한 2,200명 정도가 거기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영상 그것을 다 사람을 없애고 거기에 소위 선진외국에서 쓰고 있는 자동화기기를 우리가 도입한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했는데 간혹 자동화기기가 오래 쓰다보니까 또 그 부하, 하루에 2,800회인가 3,000회 정도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배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4,500회 정도, 그러니까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래서 고장도 더러 있고 한데 만약에 한 역당 1명씩만 돌아다니면서 게이트는 지금 238개소인가 이렇게 있는데, 장소는 거기에 다하게 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역에 한 사람씩을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게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400명이 필요합니다. 400명이 필요한데 400명한테 년간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만 해도 약 40억이 들어갑니다, 약 40억.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못하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인봉사대 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그 동안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더 사명감을 줘 가지고 늦은 시간에도 단속이 되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또 노인봉사대가 여기에 채용되므로써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크게 좋게 비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임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런 승객이 없게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