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택국소관업무보고

주택국장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저희가 다루고 있는 업무 중에서 중요한 사항으로만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빈 위원입니다. 요즘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시행하느라고 서울시 우리 주택관계 여러 공무원들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본위원이 지역별로 있는 목동의 임대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와 목동 임대아파트 입주민 간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목동지역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은 서울시의 터무니없는 분양가 결정과 행정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사회문제화, 집단민원화되고 있으며, 금년에 분양전환 예정인 6,000여 세대까지 합친다면 실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가의 적정여부와 그 해결방법의 불합리 점을 재검토해서 이를 시정치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집단민원이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므로 서울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히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기이 책정된 분양가의 문제점을 질의하니 이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가 책정한 분양가는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고 봅니다. 즉, 지난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임대주택 건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70%에서 90%에 특별공급하고, 정책금융인 국민주택기금 융자도 연 3%의 저리융자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 정책이 뜻하는 바는 임대주택에 관한한 분양주택과 달리 무주택 서민에서 값싸게 공급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민간 건설업체도 아닌 서울시가 원가 7ㆍ80만원 내외의 임대주택을 137만원에서 160만원에 분양하겠다고 하니 실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 어느 건설업체가 2배에 가까운 이런 이익을 낸 경우가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요즘 일반 건설업체들도 5%의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이런 전대미문의 폭리를 취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죽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양가 책정방법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가 적용한 물가연동제 방식은 지난 89년 건설부에서 분양아파트에 적용하는 제도인데 87년에 준공된 아파트에 93년도 물가연동제 가격을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건설부 중재안인 민영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중재안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 중재안은 민영아파트에 적용하라는 중재안을 서울시가 적용하므로 큰 착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아파트의 경우 어느 정도의 이익이 보장되어야만 임대주택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재안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이 이 중재안에 따라서 분양가를 책정했을 경우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도 이 안대로 시행한 예가 아직 한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업체도 아닌 서울시가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도 전대미문인 이러한 민간업체도 적용하지 않는 그런 중재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것이 옳다고 보는지 국장의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의 안일한 자세가 문제입니다. 대한주택공사나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분양 시작 전에 입주민들에게 건설원가를 자진 공개하고 그 증빙서류까지 제시한 연후에 분양협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 주민들이 원가를 공개하라고 수없이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했습니다. 요즘 행정정보 공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에 역행하는 이런 처사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연 목동 임대아파트에 사는 이런 영세입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지, 왜 이렇게 서울시는 유독 아직까지 그 원가계산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원가 7ㆍ80만원의 아파트를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105만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137만원에서 165만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 위원님이 목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양가 책정에 있어서 작년도 상임위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목동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분양이 금년 2월말까지 해서 전체 2,244호 중에서 1,414호가 분양신청을 하고 830가구가 지금 미계약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2일자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추가로 미계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4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지금 추가로 구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 당시에 분양 계약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지금 권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첫 번째, 서울시의 분양가 책정은 정부의 임대정책에 위배되는데 일반 건설업체는 5%의 이익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런 폭리를 취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분양가 책정 방법의 부당성, 그 다음에 서울시의 자세,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목동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8월 5일자로 주택국장으로 와서 그 이후에 거기 주민대표들과 여러 차에 걸쳐서 면담도 했고 또 부시장과 면담도 했었습니다. 그 때 면담할 때에 목동 단지에 택지개발했을 때 그 원가에 대해서도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목동개발 보고서 책자를 가져와서 그 책자를 놓고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분들이 일부는 자료를 요구해서 그 다음 번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임대아파트 이것을 해서 저희가 값싼 택지를 공급하고 또 거기에 3%의 국민주택기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결코 저희는 여기에서 어떤 폭리를 취하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목동개발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동개발 그 안에서 임대아파트 한 부분만을 떼서 보면 그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하지만 목동단지의 전체로 보면 전체 단지의 기반시설을 조정하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에서 투입된 돈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전부 투입되었지 다른데 하나도 안 들어가서 절대 폭리를 취한 바도 없다고 주민대표들에게 몇 번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책정 방법에 있어서 왜 민영아파트 중재안을 서울시가 적용한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민영아파트는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원가연동제 가격 이것을 할 때 현 분양시점에서, 그러니까 87년도에 된 것을 92년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현 분양시점에서 적정한 기준으로 채택했지 결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더 올려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산정한 그 기준에서 20평에서 27평형은 137만원, 그 다음에 30평에서 38평까지는 158만원 한 것은 그 산출기초까지 해서 전부 설명했는데 저희는 적정한 기준으로 채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이 원가를 수차례 요구해도 공개를 안하고 있다 하는데 분양을 87년도에 분양할 때 20평, 27평은 분양가가 10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137만원을 받음으로써 폭리를 취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민간방식과 공공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건설부에서 책정한 중재기준안을 채택해서 했습니다. 민간은 토지상승률을 반영하지만 저희는 이자 외에는 모두 주민에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가를 왜 공개 안 했느냐고 했는데 이 산출가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동개발 단지에 전체 원가는 목동개발 보고서 그 책자까지 그 분들도 가지고 있고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차후 자료 요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그간 문제점이 되어 왔던 국유지 매각법과 산림법 또 지방재정법 등의 모순된 법안을 개정 건의해준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 심심히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지금 메모를 해가지고 두서없이 그간 현안을 대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구역내에서 즉, 말하자면 조합측에서 이주시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주대책비를 주지 않고 있는 지역이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재개발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수년 동안 몹시 구청과 신경전을 벌이는 곳이 본위원 출신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어서 묻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구 천연동, 냉천동 72번지 일대도 그렇고 또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국민학교 주위에 있는 지역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3ㆍ4년전부터 계속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올리고 하는데 다시 주민들한테 반려가 되고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울시 지금 주무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역의 시민아파트 문제가 아주 민원도 많고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 구성 이후에 94년도까지 완전철거를 해서 공원화한다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 총선을 기해서 백지화되고 또 다시 지금 구청에서는 이 지역을 현지 재건축를 하겠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아침에도 구청 주택과 담당직원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담당실무자 얘기가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건축이 도저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구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호소해 오고 있어요. 첫째, 단위면적이 좁은데 그 세대수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주 대표적인 우리 서울시의 영세민들인데 지금 우선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 또 이주을 해야 되는 문제, 다음 건축비 문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거대 건설업자가 공동, 말하자면 참여 조합원으로서 많은 출자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또 융자를 알선해서 이루어지는 도시개발행위, 주거환경개선사업행위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곳에 어떠한 건축업자가 붙어가지고 그것을 대행을 해 주겠습니까? 이 영세민들이 지금 7평 속에서 사는 그런 영세민들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현대식으로 어떻게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인데 작년 총선을 전후해가지고 백지화되어 가지고 또 금년에는 뭐, 그 관계 얘기를 해 주십시오. 54동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다고 그런 통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철거가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좀 지엽적입니다만 서대문구 홍제동 산1번지에 현재 농협 조합아파트 약 200세대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선 여기는 구거지상에 복개를 해서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6m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떻게 해서 200세대 가까운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인지, 그 간에 지역민원이 허다하게 발생해 가지고 복개천이 무너진다, 또 그 주위에 있는 련립 또는 단독주택이 균열이 가가지고 항의도 많이 해서 거의 1억에 가까운 개인적으로 보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천만원의 보상이 나간 모양인데 건축허가 경위가 6m가 못돼도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거기 건축허가서 사본하고 설계도하고 제반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간에 많은 청원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 주택에 관한 청원내용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가지로 대강 분이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재개발구역내 조합이 세입자 이주대책비를 주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합동재개발로 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주대책비를 참여회사가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이것은 왜냐하면 주민들 전부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구청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느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홍제 3,4지역 현재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아마 갖추어 놓았을 것 같아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작년에 이주시 인감등명과 또 제출하는 것 있죠. 그것을 이미 다 제출을 했는데 돈만 안 주고 있어요. 제가 파악된 세대가 지금 대여섯 세대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타겠느냐, 그래서 조합측에 항의성 문의를 했더니 조합에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공사가 지금 한양건설로 되어 있는데 한양에서 돈이 안 나와서 돈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국장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 변두리에 보면 과거 60년대 초기에 지어진 불량주택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량주택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주택들을 지금 대단히 많은 지역에 개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 부분 부분적으로만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기능별이나 또 다른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가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아파트 재개발 단지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또한 공공시설 특히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을 때 새로운 아파트단지로 많은 인구가 투입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주변도로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서울시 주택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번 유럽시찰을 해 본 결과 선진국에서는 주택재개발시에도 도시계획상에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주택재개발을 하고 있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은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그러한 도시계획국과의 상호 의견을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아파트경관심의 운영개선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서울시의 경관심의위원회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과거와 똑같은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도 이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소관 되어있는 소위원회로 운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건축위원회와 별다른 경관심의위원회를 따로 운영을 하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개선방안중에 과거에는 입지심의 전 또는 건축계획결정 전에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지심의 후 또는 사업계획결정 전에 경관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입지심의 후 또는 사업계획결정 후로 경관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경관심의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가해진다면 전체적인 아파트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침인지 이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며칠 전에 언론에 문제시되었던 노원구에 건영을 비롯해서 3개의 건축물의 허가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전혀 시 건축과하고 연계가 없이 구청에서 단독적으로만 모든 허가를 내줬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에서도 이러한 건축허가 사항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현행법상 타당하기 때문에 적거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경선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5분간 정회 후에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세입자 이주대책비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 두 번째 서대문구 천연동, 냉천동 일대 다음 홍제동 안산국교 주변 지구지정 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냉천동 지역은 그 구역이 주변에 저층 불량주택밀집지역도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이것을 구에서 하고 있는데 주변 불량주택지역 포함문제가 주민 간의 의견 불일치로 해서 지금 성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다 강력히 제시해서 조속 검토해서 제출토록 해서 저희가 직접 이것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가 행정동은 천연동 동사무소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래 동은 냉천동, 천연동, 영천동 해서 3개 동이 자연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천연동인데 천연동과 냉천동 몇 번지를 합하면 가능합니다. 또 동의서를 한때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일부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전부 한쪽에서 헐어서 허가를 내줘서 현재 신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블록이 천연동 구역은 평균 1세대당 대지 면적이 40평 서둘러서 동의서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바로 안 되고 구청에 몇 번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한 1년 이상 끌다 보니까 허가는 또 내줘서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 재개발지역을 지정하는데 3,000평 이상이면 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규모가 작더라도 거기서 가구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세입자들이 많아서 시 중심부에 가까워서, 행정의 어떤 탄력성을 부여한다고 할 때 거기 세입자들을 다른 지역, 아까 질의시에 본위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그 반대 현상이 지금 안산국민학교 후문편입니다. 거기는 공원유지가 많은데 세대당 가구수는 별로 해서 평형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 많은 집에 임대아파트 더 지어서 그쪽으로 보내면 같은 구내에서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입니다. 냉천동은 구역이 너무 작고 세입자가 많으니까 지구지정을 못해주고 안산국민학교 주위는 요청한 평수가 너무 많다 해서, 세대수에 비해서 너무 많다 해서 지구지정을 안해 주고 있고 그것이 재개발 서류가 아무튼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 번, 세 번씩 올렸다 다시 반려되고 올렸다 반려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서울시나 서대문구청에서 특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구지정해 주고 그 서민들이 힘을 합해서 주민환경개선사업을 그야말로 펼치겠다는데 제동만 거는 거예요, 이유대서. 또 보충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홍제3,4구역이 거기다 동사무소를 지어달라 또 노인정을 지어달라 해서 그 구역 지형이 약간의 공원부지를 추가하지 않으면 동네 모양이 없어집니다. 건물배치가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 태과장 계시지만 작년 5월부터 3,000평 2개 지구에 1,500평씩 3,000평만 추가시켜서 우리가 일부 해제를 해 주고 공공시설을 조합에서 지어주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정관청이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지 개량사업을 주도하는 것인가, 방해하는 것인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설명해 주세요. 홍제3,4구역 일부 공원부지 해제 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홍제 3, 4구역의 공원해제 건요?

네.

그래서 우선 천연동, 냉천동 일대 거기는 아까도 답변드린 대로 주민간 의견불일치 또 그 구역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도를 해서 저도 지금 직접 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 뭐한데 직접 구청에 가져오라고 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제동 안산국민학교 옆에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구지정상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산 근린공원에 나대지공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해서 4월 15일, 며칠 전에 보완해서 그 공원 면적을 당초보다 축소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바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제3,4구역 공원 거기는 바로 이 답변 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민아파트 질문이 계셨습니다.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94년까지 중장기계획 세웠던 것은 지난 번 민원과의 면담 또 저희 계획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현지의 개량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해서 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전에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54동을 철거하기로 통보를 받았다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54동은 작년도에 그것이 있었고 지금은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예산심의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동 철거를 위한 예산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그쪽에 있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건축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배치 뭐해서 제가 지난 주에도 가지고 와서 배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했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 배치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서 배치 대략 선 그은 것과 실지 통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검토가 되면 제가 김위원님께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로 간 담당직원이 저한테 왔어요. 현실적으로 그 세대수를 그 자리에다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 언제쯤 얘기입니까?

어제 아침 얘기입니다. 방침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털어놓고 얘기를 해요. 이 세대수가 너무 많아서 또 지형이 여느 지역처럼 평지가 아니고 거기가 암반이 있는데 과연 그 세대를 거기에다 다 수용을 해서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거기가 건설업자가 어떻게 거기 참여하겠냐 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건설업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합동재개발이 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가옥주와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를 수용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적다는데 가옥주의 면적, 그러니까 가옥주가 나는 나대로 이 면적 다 주고 이렇게 해라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파트 배치 이런 것을 제가 검토를 했거든요. 제가 한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제동 산1번지 농협조합 아파트는 건축허가서 사본 등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택청원 내용결과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청원가결되어서 온 것이 3건이 있는데 재개발사업지침 개정은 이미 작년 8월에 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방배2구역 재개발지정 건이 있습니다. 방배2구역은 건설부에서 재개발 이것을 지정을 하려면 아예 자연녹지를 해제한 다음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국과 협의한 결과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동 지역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계획이 수립,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록 되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월장병 기증주택은 저희가 파월장병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48동에 대해서 중간에 매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유가족에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더 나을까 싶어서 재개발구역 안에 봉천 그쪽 구역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의견이 서로 좀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재개발로 넣어서 하면 오히려 그 방안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국유지를 장기분할 납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것은 시 차원에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정책회의에 지금 상정을 해 놨습니다. 김석판 위원님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여러 곳에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완료된 대표적인, 성공적으로 완료된 지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는 완료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총 65개구역인데 지금 43개 구역에서 추진중에 있고 22개 지구는 아까 달동네 말씀드렸는데 아직 개선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완료된 데는 없습니다. 김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지금 추진중에 있는 지역 중에서 좀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을 저희가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하자면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점이 있고, 지금 행정상으로만 지구지정을 해 놨지 실제로 주민들과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 특성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단위면적만 지정해 놓고 몇 년씩 방치하는 상태가 아닌가, 지금 본위원 출신구역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몇 년 동안 지구지정만 되어 있지 삽자루 하나 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서울여상 무악재고개가 그 마을이 있습니다. 엄두도 안 내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당해구청에서 누가 나서서 하려고도 안해요. 명목상만 지정되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삼년 그냥 지나가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하루나 통일해서 현장답사를 가가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는, 말씀을 드리면 현지개량 재개발사업은 지금 주민들이 잘 않습니다. 건설회사가 참여해서 합동재개발을 거의 다 선호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느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있는데 재개발로 지정은 잘 안되고 또 규모가 작으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건설회사에서 잘 오지 않는 곳 그런 곳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시조치법으로 99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2년내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세울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으로 짓는 것이 있고 하나는 현지개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반드시 주민에게 공람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청이 개선계획을 지구지정된 다음에 안 세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우고 나면 전부 주민동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은 공동주택을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반드시 주민에게 공람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정청이 개선계획을 지구지정된 다음에 안 세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세우고 나면 전부 주민동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은 공동주택을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대행해서 지어주고 있는데 지금 서울여상 옆 그쪽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주민들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지지부진하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김석판 위원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도록 하세요.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주요 업무보고에 있어서 경관심의운영을 개선했다는 점이라든가 또는 융자금액을 높여준다든가 서울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개발 서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데 대해서도 우선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지금 경관심의를 간소화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 또 인구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그 전에는 사실상 그것이 없었는데, 근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인구영향평가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구지정해 놓고 군사심의 받고 또 사업결정 떨어진 뒤에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지구지정 때 같이 한번에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완화 차원에서 간소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지구지정 때 이미 교통, 환경,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지구지정 때 같이 한번에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주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해가지고 행정완화 차원에서 간소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지구지정 때 이미 교통, 환경, 인구영향평가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일문일답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환경영향평가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미아1구역에 구역이 굉장히 커가지고 거기에서 문제가 30만㎡가 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이 새로 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구예산으로써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구 자체를 너무 대단위로 크면 사실 사업시행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건축은 20년 이상이 되어야 재건축을 주민이 원해도 할 수 있고 20년 미만이 되면 주민이 원하는데도 지금 안 되는데 대해서는 다소 모순점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할 방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을 20년 이하에는 안전진단을 맡으라고 그러는데 20년 미만된 연립주택 소위 재건축 대상자 지역인데 이 연립주택이 과거에 질 때 어떠한 건축업자가 짓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건축에 손댔던 사람들이 건축법도 뭣도 무시하고 지어서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 예를 든다면 우암아파트가 바로 그런 하나 예를 든다면 우암아파트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그러한 데가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맡아서 안전진단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되면 그때서야 지정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안전진단을 하는 데는 주민들이 돈이 약 1억 내지는 1억 5,000, 많은 데는 2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부실공사로 저녁이면 잠이 안올 정도로 이 집이 언제 우암아파트처럼 무너지느냐 이래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돈을 주민들하고 걷으려고 하면 그 안전진단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위험한 건물을 언제까지고 20년 되도록까지 방치하고 서울시는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러다 우암아파트 같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진단비를 서울시가 대여하면서라도 이러한 부실공사로 된 련립주택 같은 것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잡는 것이 불안한 련립주택에서 사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주택국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한 것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택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이 바뀐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주택건설보호법시행령 제4조에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우암아파트 그 사고가 계기가 되어서 이것을 20년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여기에 두 가지 사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 제54조에는 재해위험구역내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에 필요한 주택 그것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 부분이 바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20년, 그러니까 안전진단 안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암아파트 계기로 지난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법 개정된 것들을 알려드렸었는데 한 조문씩 된 것이라 그 때 못 알려드린 것 죄송합니다.

고쳐져서 아주 참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회기 때 제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각 구청으로 발송한 공문을 제가 사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기억을 하시죠? 도시개발공사에서 각 구청으로 보낸 것이 과연 각 구청은 행정 지도부가 어디냐 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도 서울시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개 서울시산하의 공사에서 직접 각 구청으로의 주택국하고 어떤 사전 협의 없이 그 발송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또 재개발지구 거기에 임대아파트 지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 시청에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내려보내야 되는데 아마 그러한 것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아주 모순된 점이 뭐냐 하면 서울시가 달동네 서민들 세입자를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는 바람에 조합에서는 공사비도 더 많이 들어가면서 분양가 책정은 적게 되면서 그런 손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사실상은 서울시의 행정에 또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그나마도 임대주택 매입하기에는 돈이 지금 자금부족으로 해서 오히려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개발공사의 개발리사하고 개발부장을 오라고 해서 얘기를 물어봤더니 상가에도 자기네들이 관리를 한다 이것입니다, 임대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그러면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매입을 하는데 상가까지도 매입을 하느냐, 상가는 엄연히 조합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상가를 조치해라, 무엇을 설치해라, 무엇을 조치해라고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느냐, 이런 허무한 그런 공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주택국장께서 가려서 그런 일이 차후라도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아까 김석판 위원이 이주대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배정하는 것은 서울시가 배정을 하고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은 이주대책비를 지급하는 것이나 세입자 임대주택을 주는 것이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서울시가 주고 똑같은 세입자인데 돈을 지급하는 이주대책비는 조합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법 원리상 균형성을 잃었다 그러므로 이주대책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주는 것과 똑같이 서울시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민정부시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화가 되었고 모든 시민이 주권이 되는 이 마당에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자 대책 나온 그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년 11월 2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83년부터 합동재개발사업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그것이 절정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이 85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림픽, 아시안게임 앞두고 많이 하려고 하고 또 때마침 건설회사는 중동에서 경기가 많이 죽으니까 또 국내에서 건설할 그런 것도 많이 생겨서 동시에 어떻게 자극이 되어 가지고 이쪽에 재개발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상계동 또 이쪽에 창신동 이렇게 해서 여러 지구였었는데 그 때 신문보도를 보시면 상계동에서 불을 지르고 여러 가지 폭동전야까지 상당히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그 때 처음으로 주거대책비가 들어갔습니다. 전액은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 거주대책비를 하다가 87년도 되니까 이 주거대책비 돈 가지고 우리 보고 이것 가지고 어디 가서 방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니까 세입자는 어차피 방 한 칸에서 사니까 그것을 주어서 살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방 한 칸 입주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7년 5월에 생겼다가 방 한 칸 분양권이 그 다음부터 계속 그것이 매매가 되어 가지고 또 이것이 재개발구역내에서 하나의 투기가 되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단체에서 이것은 주민 세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입자는 현지 정착해서 살게 해 주어야 하는데 일명 딱지를 다 팔고 떠나버리니까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 현지에 정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도시빈민연구소라든지 여러 가지 천주교나 기독교 도시빈민단체에서 이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에서 세입자를 현재 살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에 세입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여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공특법시행규칙에 보면 시행주체가 사업시행자가 주거대책비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임대주택은 저희가 집없는 이런 세입자들을 하는데 따로 전부 주택을 짓는데 저희가 철거민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지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 재개발 그 쪽은 그 안에서 지은 것을 서울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조합이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여기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주거대책비도 시에서 똑같이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을 개정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계획사업 또 택지개발사업 여러 문제 걸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행주체가 명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에요.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과거에는 재개발조합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가 좀 부담해라 했는데 제가 관리처분계획안을 한번 제출을 한 바와 같이 지금 재개발사업은 주민이 70%가 지금 차지하면 아주 많이 차지하는 형편에 이르렀다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150%, 창신동 같은 데에서 300%까지 나와서 참 투기가 형성될 정도로 좋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70%정도 밖에 주민에게 배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자면 70%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땅을 30평을 가지고 있는데 배정을 관리처분을 하고 보면 70%이면 3×7=21, 21평만 돌아오고 30평을 가려면 9평 값을 또 조합원이 내고 들어가야 하는 이런 손해를 보는 그러한 재개발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서도 지금은 위배가 되고 또 서울시가 임대아파트를 주는 것과 조합에서 이주대책비를 주는 것은 더 원리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재개발도 앞으로 많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책부터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가면서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만큼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재개발 지역 전체가 지금 시국공유지 매입문제로 상당히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마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20만원, 30만원씩 불하하던 시유지, 국유지가 지금은 제일 싼 데가 300만원 이상부터 하왕3구역 같은 데는 평당 한 700만원까지 이렇게 불하가격이 매겨졌습니다. 그러면 인가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종전토지의 평가를 서울시가 지정을 한 국가공인감정기관 2개 이상에서 감정해서 평균치를 낸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잡종지나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매각을 한다는 이유로 이것을 재평가를 해서 다시 그 금액을 높이 올려 가지고 불하가격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하왕3구역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감정평가해서 심의위원회가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4개월도 안 되어서 이것을 다시 감정평가를 했어요.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지목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열거해 보면 종전 토지가격이 117만 7,843원이 종전 토지평가액입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불하가격이 124만 5,485원으로 나와 가지고 ㎡당 6만 7,642원이 가산되었어요. 올랐어요. 이것은 지난 번에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가결된 체비지 2필지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총 인상금액이 466만 7,300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불과 4개월만에. 또 하나는 국유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4,650.2㎡인데 이것은 ㎡당 10만 4,935원이 ㎡당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총 40억인데 4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려 정확한 말씀들 드리면 4,650㎡에다가 4억 8,796만 8,850원을 더 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법이 되는 전제하에 재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미 재개발 지정이 되면 지목변경은 자동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시행이 인가가 나서 종전 토지평가액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누가 했느냐 이것이야, 서울시가 지정한 공인감정기관에서 했다 이것이야. 그랬으면 그 금액으로 계약해 주면 될 것인데 이것을 돈을 시간은 시간대로 지목변경하느라고 끌고, 또 거기에다 감정평가비는 행정당국에서 또 한번 평가해 놓은 것을 또 지급을 하고 그래 가지고 조합에게는 5억씩을 더 내놔라. 이렇게 비싸게 사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재무국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재무국장 얘기가 또 어떻게 들으면 맞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일반재산으로 만들어야 이것을 매각할 수 있으므로 지목변경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지목변경을 했으면 또 지목변경해서 감정평가를 또 한다, 지목변경을 했으면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금액은 금액대로 종전 토지금액으로 매각을 해야 원칙이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주택국에서는 각 국의 협의를 거쳐서라도 재무국하고 협의를 거쳐서라도 이 문제는 타결이 꼭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재개발을 하라고 해서 서민들 재개발하는데 지목변경해 가지고, 그러면 사유지는 지목변경이 안 됐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사유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었으니까 우리 지역에 250만원 나왔어요, 250만원 나왔고. 시유지 국유지는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400만원, 500만원 나왔고 이래 가지고 되느냐 이것이에요. 도로 땅이 480만원 나왔어요. 250만원짜리가 갑자기 48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것입니다,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이 되어서는 정말로 앞으로 재개발을 행정당국에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재무국에서는 재무국소관대로 그냥 돈 받아들이는데 여념이 없고 또 주택국에서는 주택국대로 재개발사업은 해야 한다는 쪽으로 또 유도를 하고 있고, 각 국에서 또 도로국에서는 어떤 얘기냐 하면 도로를 뒤에 내니까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라 이러고 각 국에서 재개발 지역 다 뺏어가. 또 수도는 수도대로 또 계량기 하나 잃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배상을 물어라, 또 한전에서는 그 전선주가 서 있는 것 이설공사비라 해 가지고 이설공사비가 몇 천만원씩 또 요구를 해요. 또 그것을 다 물어야 돼요. 지금 전체가 여기저기서 뜯어 가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서 나무 몇 개 산 나무 있다고 그래서 구청에서는 또 수목이식비라 해 가지고 이식비를 또 내라고 그러고, 이 재개발이 정말로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참 정말로 여러 가지로 다 뺏겨 버립니다. 이렇게 재개발해서야 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재개발이 적어도 주민한테 내 땅이 30평이면 아파트로 30평, 20평이면 아파트로 20평은 갖도록 만들어줘야지 지금 땅 30평 가지고 아파트 20평만 갖고 10평은 돈을 내고 들어가라, 자기 땅은 30평인데. 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내 땅에다 20평이면 15층 지으니까 300평을 지으니까 300평 지으면 나 100평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자들 막무가내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론도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검토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다른 구역에서는 제가 이렇게 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네.

먼저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역내에다 근인공사,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나 노인정 이런 것을 확보하고 또 건물층수하고 용적율 증가를 위해서 공원을 추가 해제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에 당초 공원해제 면적 증감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원을 자꾸 해제하니까 공원 부서 그 쪽에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공원존치 부분과의 경계부분 요철부분만 조정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으로부터 신청은 없는데 공원존치 부분이 급경사인 나대지공원으로서 추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더 해제한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지금 곤란한데요. 제가 이것은 지금 도면을 못 보고한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 사항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에요, 조합장을 만나봤는데 참 시의원 꼴이 우습게 되었어요. 당신이 연구 노력을 해서 그 간에 시청 국장, 과장하고 얘기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선 밑의 실무자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 계장급들 다 계시고 합니다만 어떤 분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과장, 국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당 위원회에서도 선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공원부지 해제가 부득이 해서 재개발구역에는 참 결정적인 특례로서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올리니까 아마 그냥 정식접수도 안하고 밑에서 안 된다고 빠꾸를 한 모양인데 당신 얘기가 전부 거짓말만 그간 1년 동안 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불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태과장이 과거에 할 적에 도면을 놓고 이 선으로 하면 가능하겠느냐 해서 서대문구청에 가서 주택과장, 또 그 입안계장을 불러서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올려다오. 그 과정에서 1년이 지났는데 결국 그것은 말살이 되고, 당신 믿다가 재개발 추진하는데 오히려 시간만 보냈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김위원님, 조금만 줄여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국장님, 우리 김석판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검토하셔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철저히 해 드리도록 하세요. 그리고 많이 진행상 지금 시간이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관계자들이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질의를 죄송하지만 요점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답변은 직접 질의하신 위원들한테 해 주도록 간소하게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택국장 말이에요, 엊그제 삼성종합건설이 저쪽에 잘못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난 이후에 모든 공사가 6개월간 정지를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나 공사중이거나 또한 새로이 허가가 나서 삼성에서 손대고 있는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는 건축공사가 많이 또 재개발지역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공사가 중단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파월주택 건이 있죠? 우리가 벌써 작년에 억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25ㆍ6년만에 청원이, 드디어 우리 지방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수차례 구두로 또 내가 그 이후로 주택국장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 오고 있는가, 어디까지 그 문제점은 해결책이 나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요. 송파구청이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거기 송파구청하고 마포구청을 지을 적에도 반드시 경관심의를 거쳐서, 경관심의를 받고 건축을 했는지, 거기에는 지금 효율적인 국토이용면에서도 잘못 건축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송파구청은 그 넓은 대지에다 또 가운데쯤에다 건축물을 성냥갑 같이 지어놓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구청 온 사방으로 차가 굴러다니면서 거기다가 차가 주차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해서 관청에서부터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하도록 만들어야지, 관청에서 어떤 봉사가 그것을 설계했어도 그렇게 안했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마포구청에 대해서는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들의 모든 편익을 도모하는, 구민이 불편함이 없는 구민을 우선시하는 관청이 들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도대체 첫째는 학교 옆에 딱 담이 붙어있고, 둘째는 거기는 교통면에서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제가 마포구청을 가봤는데 거기에는 영업용 택시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위치에다 어떻게 구청을 건축할 수 있었던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는 항간에는 난지도가 개발이 되면 거기가 중심가가 되니까 그리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옵니다. 난지도는 우리 생전에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도, 또한 난지도가 개발이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새로운 몇 개 구청이 생길 수 있는 넓은 면적인데 왜 난지도를 운운하면서 거기다가 구청을 지어서 모든 마포구민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가, 거기에 대한 건축설계사부터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세요. 또한 송파도 역시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리사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감리사들이 설계사하고 비슷합니다만 건축허가를 낼 적에 설계를 할 적에는 으레 설계비보다도 웃돈을 얹혀서 그것은 바로 관계공무원의 로비 자금으로 쓰도록 거기에다 위임하는 의미에서 돈이 많이 건축업자들이 나가고 있다는데 그것은 단적인 예로 관악구 봉천11동을 가면 다세대주택을 짓습니다. 거기는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건축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실지로 거기는 빗물이 시민이 지나가면서 빗물이 바로 머리 위로 떨어지게 건축이 당겨져서 지어져 있어요. 또한 주차장 역시도 전혀 50cm나 부족한 주차장, 그러니까 차가 진입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위치에다 감리사가 자기가 책임진다는 조건하에 건축을 행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다세대주택에. 그러다가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어요, 그 집을. 그러나 거기는 또 사전입주가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 세입자들은 거기에 들어왔던 세입자가 아니라 분양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1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리사뿐만 아니라 시공자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책임의 한계를 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위원, 서면으로 답변받죠.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안건이 많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저에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국장님, 충분히 서면으로 검토해 가지고 김수복 위원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시고, 답변을 서면으로 하고…….

그런데요, 제가 두 가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은 경관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청사를 지금 지을 때…….

그러면 그쪽으로 의뢰해 가지고 자료를 바로 보내주도록 해요.

그렇게 할까요?

네, 건축문제니까 충분한 서면까지, 중간에 설계변경한 내역까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서면을 다 첨부하도록 해요.

김효선 위원 아까 답변 안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도록 하고, 지금까지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어디 급한 일 있나요?

의사일정 처음 답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설계획과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원이 접했다는 것을 저희들 전문위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정리를 한 것이 두 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드려도 가능하시다면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유인물에 의해서 그 동안 서울시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구 화원중학교 위치변경요구 검토 (뒤에 실음) 부언해서 보고 말씀드리면 동 청원사항은 당 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위원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이 계시고 한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선뜻 바로 긍정적인 차원으로 검토가 되지 못하고 어렵다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두 장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복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주에 현지를 답사했고 또 일부 주민들하고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강서구청에서 나오신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다른 데로 변경은 불가하다고 분명히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를 가 본 결과, 그 지역은 위치상으로도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꼭 거기 위치도 정당한 위치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보상에 들어가서 공사가 들어 갈 지역이라면 본위원 생각에도 그 공사는 난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인접에 빙 둘러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제가 했을 때 그 공사가 분명히 중단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 학기에 학생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도 이 청원서에 보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화원중학교를 해제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을 해 주었을 때는 검토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과 또 학생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왜 여기에는 검토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불가하다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죽 연결해 보면 교육청에서 화원중학교에 대한 공사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고 교육청에서도 학교해제 및 공원 내 추가결정을 구에 요청하면 구에서 입안해서 시에 요청시 유관부서 협의 등을 거쳐 제반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까지 또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답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거부하고 있는가, 그 뒤에는 이미 거기에는 발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건설회사하고 이미 공사에 묵계가 되어 있어서 간단히 말해서, 토목공사비도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굳이 먼저 착수하려고 하는 저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쪽으로 가게 되면 토목공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업자를 위해서 건설업자를 위해서 꼭 거기를 강행하려고 하지 않느냐하는 의혹이 본위원은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지리적으로 여건상으로 봐도 학생이 수자가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위가. 그러면 그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서 운동장이라든지 기타 법규에도 어긋나는 평수 이상을 확보할 수가 없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두 군데를 소운동장을 분리해 가지고, 소운동장까지 분이해서 그것을 가능성 있는 것처럼 우리 의회에 넘어오게 된 동기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에서 뭐 하는 데예요? 도시계획국에서 뭐하는 데입니까? 과장님, 현장에 갔었어요? 그 날.

네, 몇 번 갔었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그래서 20억 공돈 들여도 좋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교육청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그리고 말씀이에요. 시설국장, 학교배치나 규정에 지금 맞습니까? 학교설치법상 맞다고 생각하세요?

시설기준에 맞느냐는 말씀이세요?

지금 어거지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정상에다 팔각정이나 하나 지을만한데다 운동장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그것은 내가 처음에 질문한 것이니까 죽 답변을 해 주고 하라니까.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먼저 다섯 사람이 전부 학교를 짓는 것 환영한다고 그랬지.

그런 말씀을 직접 전부한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야.

시의원도 위원장님 빼고 전부…….

시의원님들요? 시의원님들은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교육장님이 시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하시고 저도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접촉이 있을 때마다 시의원님들은 학교용지에 빨라 학교를 개설해서 원거리통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가 노상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지. 내가 바로 전화걸어 확인할까? 그 다음 날 시의원 네 분하고 내가 유광사 의원 직접적으로 만나 교육장을 만난 일은 지난 번에 구청장 리취임식 환영회 때 만났는데 유광사 의원보고 좀 섭섭하다고, 소개의원으로 일단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일이 있고 교육장이 만나서 학교를 거기다 설립하는데 환영한다는 이야기를 유광사 의원이 했으면 왜 소개의원으로 나왔어요? 여기 전부 등신들만 와 있는 줄 알아, 내 이 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검찰에 보고할거야.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질문한 것 다 하세요.

난공사를 강행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공사가 설계단계에서 업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업자를 도와준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고 여건이 나쁘더라도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학교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공사비가 조금 더 든다 하더라도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양해는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운동장이 시설기준령에 부족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금 화원중학교가 시설기준령상 27학급을 수용할 경우에 시설기준령상 체육장 면적이 아래 운동장 하나만 가지고 약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물론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저희 현재 우리 강서지역내의 공립중학교 20개 중에서 시설기준령에 100%되는 학교가 6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4%되는 학교도 있고 현재 가양지구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경서중학교에도 그보다 상당히 미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립학교의 경우는 중학교의 경우는 지금 의무교육에 준해서 그 지역 학생을 그 동네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꼭 지키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잘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학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교를 짓는데 교육청에서 민원 다 막아야 되고 또 무슨 대책 세워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서울시나…….

저희들 지역책임자인 강서구청장이 볼 때 이 곳에 학교를 또 개설 안해도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또 저쪽 공원부지에도 그간에 여러 번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공원을 해제를 해서 학교용지로 결정하는 문제도…….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국장이 없으니까,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신시가지 개설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결정해 가지고 학교용지 지정하는데 그 옆에 강서구청 관할입니다. 가양지구, 방화지구 하는 데만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학교용지 중고등학교용지 수 만평씩 지정하는데 그 민원발생 걱정하고 주위 또 민원 그런 행위를 했느냐 그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강서교육청은 내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철히 생각하면 아무 죄가 없어요, 또 끝발도 없고. 문제는 도시계획국이 허수아비들만 앉아 가지고 서로 핑퐁치기로 미루는 거예요. 오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든 회피해 버리고 오야 마음대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끌고가고 말이야.

권영빈 위원 질의하세요.

권영빈 위원입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소요되고, 본위원은 이번 청원건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점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우리가 절차를 세워놨는데 어제 우리가 하루 전에 청원 3건을 소위에 다 배정을 해 놓고 하룻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다룬다는 그 자체와 또 어제 소개의원인 유광사의원이 참석도 하지도 않았고 또 그 청원에 대해서 그런 적극적인 의지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 가지고 전례 없는 이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다루게 되었으니까 본위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강서교육청이 양천구하고 강서구를 관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곡동에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화곡동에 중학교는 여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곡동에 인구가 몇 명이고 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인구는 제가 따로 계산한 것이 없고요, 학생은 매년 1학년 학생이 약 4,2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2001년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중학교 한 학급당 인원이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양천구에 한 학급당 인원이 50명이었습니다. 맞죠?

작년에요?

네, 92년도에.

92년도에는 54명이었습니다.

54명이었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한 학급당 인원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산하 중학교가.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54명이고 저희 강서교육청 관내는 대부분 지역은 56명이고 공항지역만 54명 배정했습니다.

56명으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조,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서구의 학생 중에 양천구로 다니는 학생이 대략 얼마가 됩니까?

약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2,365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대략 한 2km 정도 되어야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통학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먼 거리는 한 4km 정도 이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좀더 먼 곳도 있고 가까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4ㆍ5km된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학교가 없기 때문에 강서구에, 화곡동에…….

특히 화곡동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곡동 지역에 학교가 없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분산이 되어서 양천구로 거의 반 이상이 배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까치산에 학교가 3,600평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근린공원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린공원은 몇 평정도 됩니까?

학교 옆에 있는 공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까치산 전체가 저희들이 듣기로는 한 1만 1,000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학교용지가 3,600평이고 한 7,000얼마인가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7,400평, 그리고 여기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조깅이라든가 기타 강서구민들의 휴식처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세우면 전혀 사용을 할 수 없습니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모든 학교들이 주민들한테 아침에 일찍 개방을 하고 있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화원중학교의 경우는 주민들의 산책로로 쓰던 장소를 학교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아침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또 뒤에 공원 조성해 놓은 데로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도로도 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도 4월 15일에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오후에. 했는데 산에 지금 현재 학교부지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야를 보니까 상당히 툭 터지고 그야말로 학생들이 호연지기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녹지대가 조성이 되어서 공기도 맑고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부지가 토지평가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협의중입니까?

평가 법인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선일보인가요? 4월 16일자 신문에 보니까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면 학교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에, 지금 사업계획승인은 언제 받았어요?

저희가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12월 31일.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이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이 결정된 학교의 설립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몇 조에 나와 있어요?

11조에 있습니다.

11조, 그리고 다음에 봉제산 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서울시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89년 11월부터 92년 9월까지 5회에 걸쳐서 교육청에서 구와 시에 공원용지 해제 후 학교로 결정 요청하였으나 도시녹지공간 보존상 공원해제 불가통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동안 그러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공간 보존상 공원해제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학교용지가 이미 있는 것은 왜 짓지를 않고 자꾸 또 따로 해 달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화곡동에 학교문제라든가, 강서교육청에서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개 학교를 더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화곡동 지역만의 학교가 약 화원중학교를 짓고나도 6개나 7개 정도는 더 지어야 2000년대를 대비한 학교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과밀학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봉제산쪽에 학교용지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위치가 좋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학교가 개설이 되었을 경우에 그 추진로라든가 어떤 통학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거기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3m인가, 4m 정도 길이기 때문에 학교 진입로로는 학교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다 학교용지를 한다고 그러면 그 진입로를 주택을 헐고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쪽에 만일에 학교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나요?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화원중학교의 경우에 토목공사비가 통상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를 하나 짓는데 보통 한 20억 정도 건축비와 기타 경비가 간접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금 여기 화원중학교는 암반이 있어서 35억을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은 토목공사비만 25억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중학교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평지에 지어도 약 35억 정도를 가져야 집니다.

평지에 지어도 35억원이 듭니까?

금년에 저희가 방화지역에 중학교 하나를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약 3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화원중학교는 아까 토목비 25억원하고 학교 건축비라든가…….

건축비 1차년도 15억원 이렇게 해서 40억원을 저희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다른 경우보다 8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구만요.

아닙니다. 그것은 2차년도, 3차년도 것이 또 추가되어야 되고요, 아가 3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완성한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봉제산쪽에 학교를 하더라도 거기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또 저촉되는 가옥의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상이 되겠고만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지금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글쎄, 민원문제는 어느 정도일지는 속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봉제산 학교용지를 신청하면서 그 너머에 있는 화곡2동쪽의 학교 거기도 한 군데를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학교용지를 신청할 때에 화곡2동과 4동 주민들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역시 학교가 들어서야 할 가까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녹지를 그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학교설립을 반대하고 또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학교설립하는 것을 찬성하고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역시 봉제산쪽에 학교용지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수자일지는 알 수가 없으나 가까이 있는 주민들 쪽에서는 또 진입하는 도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어차피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최상의 방법은 강서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적에 화원중학교도 학교로서 지금 화급을 요하는 것이고 또 봉제산쪽에도 학교를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적에 어느 쪽에 기준을 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은 우리 국가 백년대계인데 본위원이 학창시절 3ㆍ40년 전에 그 때에도 한 학급당 인원이 60명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이 7,000불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 학급당 인원이 50 몇 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 외향적인 성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리고 기타 우리가 공업이 발전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에서만큼은 너무나 우리가 투자가 적었다, 10년에 한 학급당 인원을 한 명 정도뿐이 줄이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기존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악한 교육재정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교육에 몸답고 우리 이세들 교육에 밤낮없이 애쓰는 그 로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하루빨리 이런 학교문제가 원활히 해결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 매지 않고 가까운 데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될 업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곡동에 중학교가 화곡동 내에 있지 않고 화곡중ㆍ고등학교도 발산동에 있죠?

그렇습니다.

화곡여중이 화곡동에 있다가 국민학교 학교를 지을 수 없어 가지고 중학교 자리를 국민학교로 하고 중학교를 이쪽으로 옮겼죠?

네.

여중도 역시 화곡여중이죠?

이름은 화곡여중입니다.

지금까지 강서구, 그러니까 방화동 지역에 중학생들이 보통 한 학급에 몇 명씩입니까?

방화동지역하고 공항동지역은 지금 54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그 기타 지역은 56명을 배정했습니다.

내가 우리 국장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께서는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도 이야기 한 것이 우리 강서구 시의원들이 나를 빼놓고 전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파악을 하러 나갔는데 그 양반들한테 여섯 분이 전체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 도면이 거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도면을 갖다가 검토해 본바, 토량이 나갈 것이 하나도 없이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그랬지만 토량이 무려 천여 차가 나가야 돼요, 나갈 흙이. 아까 거기 시설과에도 기술자가 있으니까 전부 용역 준 회사에서 다 빼봤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먼저도 아까 김석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교육청에서는 여기가 학교부지로써 적합하지 않고 저쪽 봉제산에 학교를 지었을 때에는 여기 학교용지를 해제해도 된다고 분명히 지금 현재 관리국장께서 지금 오늘 현재 있는 교육장하고 타협해서 공문 보냈었죠?

아닙니다. 지금 교육장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 교육장 있을 때인데 그 때에 서울시 공원과에서 대체공원을 하나 묶으면 공원용지를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학교용지니까 여건이 좋은 쪽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해 줘도 좋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학교시설결정 요청을 낸 것입니다.

제가 먼저 까치산에 갔을 때에도 어떻게 그래도 대한민국에 국가에 봉사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지역을 너무나 파악을 잘하고 있는 동료의원이 거기에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아까도 말해 보니까, 나는 만나본 일이 없지만, 우리 교육장한테 변명을 하는데 교육장이 그러더라,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 그 날 제가 좀 경솔하게 말씀을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저희 교육청에다 대고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뭐 수자를 헤아려서 수자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구의원이나 또는 시의원들도 이렇게 저 자신하고도 접촉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얘기가 학교를 거기다가 빨리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좀 제가 그 날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해 가지고 너무 강하게 강조를 해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 날 제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말이죠, 내가 우리 동료의원들 다 만났어요. 이기열 의원하고도 내가 직접 만나자는 통화를 했습니다. 이기열의원께서는 학교를 아무 데고 빨리 지으라는 것이 소원이에요, 요망이고. 화곡동 주민들도 학교를 장거리 공항동쪽으로 일부 학생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신정국민학교육성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 교장선생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학교 관계를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자기 아이도 공항동에 나가 있지만 거기다 학교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학교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표현만 했지 꼭 거기다가 학교 지으라는 말은 안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교육청에서는 먼저 회의에 참석해 가지고 사실을 파악해 가지고 사실대로 해서 공문을 올렸어요. 또 나도 그 동안에 강서구청에서 누누이 공문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곡2동에 있는 산, 봉제산 두 군데다가 이쪽 학교를 대체해서 학교부지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공문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렸어요, 강서구청의 책임자가. 장난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을 우롱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 안해도 우리 국장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지역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활동하고 있는 의원께 어떤 의혹설이나 있는 것같이 기자들한테 흘리고 또 국민학교 교장들이나 동원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학부모들을 동원해 가지고 민원을 일으키겠다. 지금 내일 모레 바로 주민들 모아 가지고 난리친다고 그럽디다. 그래 내가 오늘도 주의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연판장 전부 받고 있어요. 거기다 학교를 내가 저번에도 그랬죠. 허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학교시설을 다 해도 절대 거기 지역 주민들 때문에 학교를 짓지 못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 후 민원이 빗발친 것은 여기 서 있는 국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김수복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지금 봉제산에다는 학급수를 여기 화원중학교 자리에다 지은 것보다 배 지어도 돼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어도 돼요. 그래봤자 5,000평해 봤자 땅값 불과 78억원밖에 안 됩니다. 토목공사 안 들어갑니다. 나무만 자르고 바로 본 건물 기초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 진입로 말했죠, 진입로 거기 땅 불과 몇 십평 사면 됩니다. 거기 아까 록음, 뭣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나무가 없어지는데 주민들의 민원하고 여기 지금 현재 학교를 짓겠다는데 그 나무를 자른, 여기 교육장은 여기 강서구청장 이경배씨도 강서에 있다가 다른 데로 따나가 버렸으니까 강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교육정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강서교육장 옮겨버리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본위원은 거기에서 30여 년간 나도 자녀들 4남매를 화곡동에서 국민학교를 다 보냈으며 화곡여중, 남중, 남고, 덕원중ㆍ고등학교 애들 다 보내고 육성회장도 내가 4군데나 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난 이번에 환멸을 느낀 것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썩은 공무원들 빨리 물러나야 된다. 밑에다는 여론 형성이나 해 가지고 누구 매도나 하려고 하고, 자숙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모든 민원이 없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면 지금 정문 내려고 하는 데 그 도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 옆에 구멍가게 짓는데 6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잘 생각들 해 가지고, 아까 그 지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동료위원들께서는 화원중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해제하고 저쪽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지 이것도 묶어서 학교를 짓고 저것도 학교를 짓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산 높은 데다가 뺑 돌려서 5m 이상 옹벽이 들어서 있을 때 그 위에다 학교를 우뚝하게 지어놨을 때 그 옹벽을 쳐다보는 강서시민들은 어떤 상상을 하겠습니까? 저 화곡3동에서부터 큰 길에서 쳐다보면 저것이 학교인지 옹벽 어떤 댐 공사 해 놨는지, 저는 먼저 이상배시장한테도 그 자리가 건물이 지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서울시민의 숨쉴 수 있는 자리를 보상해 주고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될 자리라고 그랬어요. 시장이 밑에다 지시해도 시장한테 보고도 전부 엉터리로 하고, 허위보고들이나 안 왔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태도는 마음속 깊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도 아까 좀 언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서구 시의원들 내가 아까 어느 의원 보고는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 모임 때문에 나가고 없는데, 내 전화로라도 확인해서 우리 국장님 바꾸어 드리려고 했다고. 모든 시민들이 제가 거기 선거지역입니다. 내가 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민원이 나한테는 실질적으로 와서 부딪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만 강력히 거기다 학교 지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한 사람도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나한테 와서 거기다 학교를 빨리 지어야 됩니다 하는 민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거기다 학교 짓는 것을 환영하고 일부 극소수의 바로 인접되어 있는 주민 몇 사람만 반대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했죠? 그런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에 와서도 그런 소리를 하길래 나도 아까 흥분을 했었어요. 앞으로 정말 소신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은 옛날과 같이 적당히 해 가지고 여론조성이나 하고 내 산하에 있는 학교 선생들이나 동원하고, 유치원 원장들이나 동원해 가지고 여론형성이나 시키는 이런 태도는 절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교육자들이 그러한 자세로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화원중학교 현재 까치산에다가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 학교 학생들을 신입생을 받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장 오늘 또 내가 그 사람들 만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산에서 동네 여기 저기서 연판장 받고 있어요. 그 동안 경위를 관계기관에 전부 호소하겠다고, 요소 요소. 오늘 늦도록 정말 여러 가지 실질적인 우리 관리국장께서는 권한도 없고 학교를 거기다 짓는다 안 짓는다 어떠한 힘도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로서 거기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내가 지적하면서 제 이야기 그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제 인사말씀과 저희 공사에 책임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두 분들의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로 공사 사장에 취임한 한명환입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서울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공사간 매우 다망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94년도 1/4분기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취임한 지 1개월여 동안 업무파악을 위해서 주택개발지구와 공사현장을 다녀 보았습니다만 공영택지 개발이 많은 어려움과 또 제 자신이나 우리 직원들의 큰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 스스로가 중앙에서 또 지방에서 공직생활을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서울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각별하신 저희 공사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편달과 관심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감사가 권선용 감사가 먼저 공사에 계셨습니다만 다시 연임발령이 났습니다. 또 관리 리사가 새로 바뀌었습니다. 중랑구청 부구청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취임한 이병규 관리리사입니다. (간부소개:감사 권선용, 관리리사 이병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 위원들 뜻이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생략하고 인사말만 하자고 했는데 저는 좀 의사를 달이해서 간략하게 줄여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한 달…….

한 달 되었습니다.

부임하시고 보니까 도개공만이 지나고 있는 문제점, 이것이 첫 부임했을 때 아마 감각이 새로울 것으로 믿어서 질문합니다. 기구랄지, 조직이랄지 또 경영실상이랄지 이런 것을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92년도 작년입니다. 사업 대차대조표상에 지금 흑ㆍ적자 현황을 업무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수치를 말씀해 주시고,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사장님 와서 보셨으니까 그것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1년간 판공비, 정보비 등이 얼마나 되는지, 그 동안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경리부분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액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많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총무담당 이사님, 작년도 판공비 지급내역서 내역별로 죽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