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문화교육위원회 이철호 위원입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과 또 심리적인 부담을 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3장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의시간은 오전 8시에서 12시, 또는 오후 18시에서 22시로 한다. 단, 의회의결로써 또는 의장이 필요인정시는 회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현재의 회의시간이 오전 10시인 경우 이 시간대는 일반기업체와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는 혼잡한 시간으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때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의사당까지 제시간에 도착하려면 어려움이 많고, 또 평소 서울의 교통사정은 항상 러시아워를 방불케 합니다. 따라서 가장 한가한 야간으로 회의시간을 조정해서 활용한다면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교통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고,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 한낮에도 차를 끌고 이리저리 배회하여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쓸데없이 기름을 낭비하게 하는,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오후 3시에 의회를 개원하는 최근의 장황도 의원총회가 2시에 열릴 경우에는 의사당까지 제시간에 도착하려면 서울의 교통여건상 최소한 1시간 이전에 출발하여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야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바가 논의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소비 및 3D 기피현상으로 어려워져만 가는 경제현실과 특히 새 시대를 열어가는 작금에 불로소득으로 퇴폐, 향락이 만연된 사회 분위기에 따끔한 일침을 가해 여러 사회단체 및 종사자들에게 자극이 되도록 서울시의회가 귀감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보수 봉사자로서 서울시의회는 낮에는 가족의 생계와 국가경제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밤에는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의원의 참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제54회 임시회에서 민원보좌직원 도입추진으로 실추된 의회의 위상 정립과 여론에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위원들의 다소나마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낮에는 경제활동, 밤에는 의정활동의 정신으로 왜곡되고 비판적인 시각을 극복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관계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연장시켜서 혹사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 점은 의회의 개원일수가 1년에 110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근무자는 꼭 필요한 부서의 관계자들이 교대로 근무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위원은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방의회 운영실태를 연구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보고자 고심했습니다. 첫째, 세계 각국의 의회업무에 소비하는 주당 평균시간과 우이의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핀랜드, 인도, 이스라엘, 헝가리 주당 2시간 내지 3시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뉴우지일랜드, 유고 주당 10시간, 페루,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주당 15내지 20시간, 덴마아크 54.6시간, 터어키 연 40일, 영국은 월 80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110일을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의 일부 주와 아일랜드, 이스라엘, 브라질, 영국 등 지방자치가 발달한 상당수 국가에서도 그들의 특성에 맞게 야간에 의회를 개원해서 시민들의 삼여를 유도하고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성공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의회의 회의시간을 회의규칙에 명문으로 규정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회의시간을 항상 알고 회의에 삼여 방청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위원은 우리 현실에 맞는 회의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년 4월 28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울시의회 동료위원 132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첫번째 질문인 의정 활동시간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97명 중 73명이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으며, 24명만이 필요성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회활동 초창기인 지난 해 연초이었기에 지금과는 그 양상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구체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1일 활동시간대는 현행대로가 좋다가 24.8%, 오전 8시에서 12시가 좋다는 10.3% 였으며, 오후 18시에서 22시가 좋다는 응답자는 63명 위원님들이 회의시간을 야간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밖에 의정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질문에 일손부족, 보좌직원의 필요성이 96.9%로 가장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자료수집의 곤란, 참고자료의 부족, 집행부 공무원의 비협조 등이 34.8% 셋째, 폭주하는 민원, 해결 곤란한 민원 등 민원처리문제가 16.5% 넷째, 시간부족, 생업에 지장 등이 15.5% 다섯째, 관혼상제, 청첩장 등 경조사 비용지출 문제가 12.4%, 기타 제도의 미비가 5.8%, 시민의 이해부족, 여건의 미성숙 등이 7.5%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인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항목에서는 첫째, 의회의 자율성 부족, 위원, 의장단협의회간 협조강화, 위원들의 의견수렴 강화, 의원총회의 활성화, 민주적인 운영, 신속한 회의진행 등 의회내부 사항이 40.2%이며, 둘째로 의회사무처의 독립, 사무처 직원 및 법 전문위원 증원, 시설 및 자료보완,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적인 사항이 32.9% 셋째, 시의회 홍보활동의 강화, 대변인제도 활성화가 28.7%로 조사되었으며, 위원의 예우 및 연수계획 확대가 8.3%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과는 제가 약 50여일 걸쳐서 시의원 1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해서 얻어진 결과를 밝혀드리면서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외국의 사례연구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리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자료에 의하면 의정활동시간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 응답자가 75.3%나 되어 회의시간 때문에 생업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바, 어떤 형태로든 회의개최 일시가 조정되어야 한 것으로 사료되나, 회의개회시간을 특정한 시간으로 한정하여 명문화시키는 경우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신중을 기해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도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거론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의개의시간을 오후 5시로 결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유야무야된 예를 보더라도 지방의회의 회의는 안건의 성격, 의안의 량과 질 등에 따라 회의 소요시간이 들쑥 날쑥 하므로 신축성 있게 운영한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있어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회의시간을 오전 8시에서 12시, 오후 18시에서 22시 등으로 고정화시키는 것보다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의회의결, 위원회 포함입니다, 의회의결로써 회의시간을 변경한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한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문제로 인해서 야간 또는 아침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을 보면 08시에서 12시, 18시에서 22시면 가장 교통시간이 혼잡한 시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교통 측면에 있어서 야간회의를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우리가 6시부터 한다 하더라도 이 때 잘못하면 러시아워에 같이 엉키는 경우가 되겠고, 또 10시부터 한다 하더라도 모든 직장인이 그 때 퇴근을 아직 안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 과연 주거문제가 특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 문제이고, 이 교통문제라고 하면 가장 소통이 잘될 시간이 14시에서 15시정도 이 때가 가장 소통이 잘 된다고 보는데 교통문제로 해서 시간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간에 회의를 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주자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우리 직장에서 하루종일 시달리다가 밤에 와서 그야말로 진지한 의정활동이 가능하겠느냐, 피곤에 지쳐서 적당한 의정활동이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교통문제와 야간근무,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볼 때에는 시간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되면 좀 부탁드립니다.

오전시간에 8시부터 12시까지 또는 18시부터 22시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어차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하게 되면 이것이 오전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면 출근시간과 겹칩니다, 출근시간이. 마찬가지로 우리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근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더 유발될 수 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어차피 오전 8시부터 하게 되면 사람이 아침은 먹고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식사를 빼고 나면 결국은 4시간 중에서 3시간 내지 2시간밖에 회의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회의시간은 4시간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6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체증이 더 많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고, 주거난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한 가지 18시부터 22시까지 하게 되면 그 때도 저녁을 먹지 않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회의 속개해 놓고 바로 정회, 산회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고 하게 되면 결국 한 2시간 밖에 회의를 못하게 될 텐데 2시간 회의를 하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끌고 나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직업의 성질상 직업이 특별히 없다든가 또는 뭔가 하면 낮에, 낮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 문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기업인들인데 대개 오전에 출근해서 직원들하고 임원회의를 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운다든가, 자금계획을 세운다든가, 모든 사업지시를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과, 또는 어떠한 우리 의안검토라든가 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3시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고, 또한 6시부터 보통 지역에서 민원에 관한 지역주민들과 대화시간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결국은 지역주민들과의 소원한 관계가 생기는 것이고 정말 사업에도 큰 지장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시민에게 투영되는 것, 전시효과만 우리가 생각했지 실질적인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덜 생각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응답자가 75.3%가 찬성했다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어떤 시대나 시기나 계절따라 생각이 다 다른데, 그 당시 이철호 위원님이 조사하실 때는 75.3%가 회의시간 변경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1년, 한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현재대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많은 위원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1명도 찬성이 없었고 무조건 반대였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분과위원회는. 아울러 타 분과도 물어봤더니 대부분 교통분과위원회라든가 대부분의 분과가 반대를 많이 했고, 몇 개 분과가 3 대 7 정도로 반대, 7은 반대고 3은 찬성이지요, 3 대 7 정도로 이제 반대가 됐었을 적에 전체 우리 위원들의 현재 정서가 이철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이 시간대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고, 오늘 이것을 우리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좀더 시간을 두고 좀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의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유보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희주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동료위원 이철호 위원님께서 참 수고도 많으셨고 좋은 안을 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많은 검토를 했고, 조금 전에 최백혁 위원이나 조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할 과제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오늘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 두고, 일단 이것을 보류해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 참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제가 조문진 위원이 발의하신 것을 재청하는 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이것 잘못 아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73%라고 하는 것, 75%라고 하는데 그것은 오전 8시부터 12시가 좋다의 10.3%에다가 60%에다 플러스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도 60%라고 하는 삭치가 야간에 하자는 것이고, 오전에만 하자는 것이 10.3 %…….

합쳐서……. 그것이 오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내일이 이제 우리 제62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시간을 여기서 먼저와 같이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으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