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시정에 관한 질문(Ⅰ)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0년의 군부독재정권이 물러가고 새로운 문민정부가 출범 후 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전반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동시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4월 12일자 과장급 인사이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4급행정직 전보 2명, 국가5급 행정직 전보 4명, 지방행정직 전보 2명으로 모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광주직할시인사관리규정 별표 1의 보직 경로상을 볼 때 2명만이 좌천이 되고 그 외에는 전원이 수평이동 내지 영전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고 직무여건과 인적요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양질의 시민봉사행정을 수행키 위한 부득이한 전보라 했고, 국가5급 과장급 총 29명중 전보제한 해제 자는 8명뿐이며 이들은 대부분 당해 과의 주무과장 중요 부서 근무자로써 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객관성은 거의 배제되고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한마디로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말씀을 빌릴 것도 없이 “인사는 만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시 당국의 인사가 잘 되어야 만이 시민봉사도 잘되고 나라도 발전이 될 것입니다. 법으로 시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인사 고유권한을 맘대로 행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가발전과 시정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뜻에서 이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런 법의 취지는 본 의원보다 강 시장께서 더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인사내용에 있어서 보직제한 해제 자 과장 중에서도 사회과장이나 건설행정과장, 상정과장으로 이동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법 한데 왜 이 사람들이 제외되고 굳이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자를 인사위원회 또는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아가면서 이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본인이 원해도 직무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부서에 이 사람만이 꼭 필요한 존재라 할 때 이 사람은 영원토록 이 자리에 있어야만 할 것인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이유는 인사권자의 편의주의에서 나온 말이며 이 나라 어느 관청에서도 이런 인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어떤 간부의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 A과장은 전보제한 해제 자이고 전보경로 1단계이지만 청소사무가 중요해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물론 청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부의 입장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만약 다른 공무원이 여기에 적임자가 없다고 한다면 현재의 직급에 있는 사람은 퇴직할 때가지 그 업무만 하라는 말인지 이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권, 권력, 인맥 대인관계는 잘못해도 직무능력이나 공무원으로써 성실도에 있어 모범적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공정한 인사에 있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나 월급이 적고 생활이 어려워도 조금씩 승진하고 영전하는 보람으로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시 뒤처져 낙오상태에 있다면 이는 가족에 대한 체면과 친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이 공무원은 항시 불평불만이 가득 쌓여 있을 것이며 직무수행도 안일무사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사이동에 있어서 설명하기 어려우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만, 인사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본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써 전보제한규정이라든가 직무경로라든가 시험제도라든가 징계제도라든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의 객관성을 위한 제도적인 취지와 법의 성실한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급 직무대리 제도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급 직무대리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본 의원은 수차례 걸쳐서 지적을 했고 이의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의 내무국장은 그에 대한 시정을 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오히려 이 제도가 아주 이상적이어서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의 미풍이요 이는 바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 내무국장님의 말씀대로 이 방법이 아주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정책 결정자들은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경쟁시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승진후보서열명부에 의해 당연히 3배수나 5배수로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의 취지이고 모든 공무원들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승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다소의 모순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좋고 더욱이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편의주의로 해석하고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며 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하는 사고는 지양해야 합니다. 독재정권하의 공무원편의주의는 사라지고 이제 문민정부가 시작되어 모든 것이 개혁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광주시의 경우에도 시장은 경질이 되었고 내무국장도 바뀌어졌습니다. 과감하게 이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제주는 이 제도를 아주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시ㆍ도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를 유보하고 있는 시 당국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본 의원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인사권자들의 권한이 많이 축소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하고많은 공무원들의 소원을 이루어야 만이 행정도 향상되고 국가도 발전할 것입니다. 이 제도개선에 대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내무국장의 과감하고 확실한 방침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원경찰제도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청원경찰 수는 무려 235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 인건비만 해도 약 40억원이 소요됩니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경호경비와 교통단속 등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직할시와 비교해도 인천시는 83명, 대구시는 132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광주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235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청원경찰을 배치함에 있어서 아무런 연구 없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20명, 문화예술회관에 19명, 시립미술관에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계규정을 보면, 경기나 공연 등을 주관하는 사용자는 행사시 질서유지는 물론이고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가 곤란합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원을 재조정해서 정원을 제출해 주시고 현재의 인원에서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 등 정원 조정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사제도개선과 판ㆍ정보비 및 차량비,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경비 등 광주시 예산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1991년 광주직할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처음으로 심의하게 되는 1991년도 광주직할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늘까지 계속해서 본 의원이 관사문제와 판ㆍ정보비 절감문제, 그리고 차량비 절감과 사회단체 보조를 대폭 줄이도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별다른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공무원의 속성이 제도개선이나 경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 극히 미온적이며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좋은 일은 속성을 떠나서 지식인의 양식에 입각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정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에 의해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의 도리요, 공복으로서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 시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더욱이 93년 3월 정부의 신경제 계획상에 지방예산절감운용실천계획지침에 따르면 관사규모도 축소하고 판ㆍ정보비도 10% 이상 절감하며 차량비 또한 30% 수준으로 절감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신정부 경제운용에도 명시되어 있음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행정을 아는 양식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한 관사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폐지해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이용했던 군사독재정권의 상징인 안가도 없애고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전 국민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며 문민대통령으로써 높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관사폐지에 대해서는 1992년 11월 25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구체적으로 지적했던 바, 전 재무국장은 92년 12월 31까지 그 조치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변했으나 타 부서로 전보해가고 아직껏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관사폐지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강 시장께서 확실하게 답변바랍니다. 둘째, 앞으로는 판공비와 정보비는 적어도 10% 이상은 절감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무부 지시에도 기관운영판공비 등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기관장 등이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은 지양하고 간담회의 규모나 횟수도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셋째, 차량비도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내무부 지침에도 차량비를 30% 수준 절감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량의 대수도 줄이고 차종도 규정에 맞는 중ㆍ소형으로 교체 시에는 꼭 바꾸어야합니다. 꼭 필요시에만 운영하고 수리비도 대폭 절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감께서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비도 대폭 절감해야 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시 예산이 시장이 인심 쓰는 식으로 사회단체 보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관행에 의해서 또는 인간관계 때문에 보조가 이루어지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는 납세 시민에게 크게 배반하는 일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중앙의 지시도 있고 하니 사회단체보조비 절감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시장의 의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구의 통폐합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항시 행정기구가 비대해지고 인건비의 비중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대적으로 지방행정조직을 진단,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 시에 있어서도 과감하고도 합리적으로 기구를 통폐합 내지는 축소해서 타 시ㆍ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열악한 시 재정을 절약해서 시민복지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할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부문이 많은 행정활동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민간에게 맡겨야 합니다. 중장정부의 지시에도 있습니다만, 본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택시기사 상담소설치는 사용주가 주체가 되어 상담하도록 해야 하고 포충사, 경렬사, 충장사, 충민사 등의 관리도 후손이나 특지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또한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상주무역관도 관련경제단체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사무 성질상 좋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요망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항시 본 의원이 주장해온 일이어서 집행부 간부께서는 또한 잘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시 산하에 있는 81개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합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는 상위법에서 위임되어 있거나 자체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제도는 꼭 필요한 경우는 적고 제도상 요식을 갖추기 위한 것도 있고 공무원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임시수단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든 것 같이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제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재량에 의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무조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비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개정할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과감하게 폐지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개혁차원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립문화예술회관과 시립미술관은 통폐합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사업소와 위생매립장을 통폐합 하겠다고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시장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사업소는 직무를 감독하는 국도 다르고 사업소의 위치도 원거리임에도 통합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큰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비해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을 통폐합함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성질이나 위치 등으로 볼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구의 통폐합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도 감축해야 되고 사업의 추진계획도 재검토되어야 하고 건물 배치나 시설물 관리 등도 새롭게 방법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정부가 개혁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신정부의 개혁의지를 받들고 부임한 강 시장께서 확실하고 소신 있는 구체적인 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공무원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별정직 공무원이 66명이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임명된 별정직 공무원 수입니다. 이 중에는 법령에 의해서 임용된 복수직도 있습니다만, 그 외 대부분은 그 직무의 성질상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분야임에도 별정직 공무원이 배치된 부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정규직 공무원보다는 재량에 의해서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이 편리하고 더 묘미가 있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상 신분보장도 받아야 하고 동시에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선진국가의 예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공무원임용의 큰 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그 수를 대폭 줄이고 꼭 필요한 부서에만 제도적으로 임용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기구 통폐합 의지에 따라 별정직 수를 1/3로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대체하는 등 과감한 축소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성실하게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의 각종 용역 발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직할시에서 발주한 용역비가 91년에 23억 9,000만원이고 92년에 54억 4,000만원, 그리고 93년 3월 현재 77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발주하게 된 이유는 시청 내에서 당해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내지는 시설이 없거나 인력부족으로 이런 일을 수행할 시간 없을 때 전문기관 또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와 행정감사시 용역경비를 절감하는 방안과 용역단 등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 본 의원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관계관들의 노력에 의해 92년 1월부터 93년 3월 사이에 자체에서 상당량의 설계가 이루어진데 대해 담당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에서 지불하는 용역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용역 내용을 볼 때 꼭 필요한 용역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납품 받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학술용역 등에 대해 관계 공무원들까지 불평이 많다는 사실을 시장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호남창의관 및 의제기념관 건립 기본 설계를 91년 9월 3일에 계약해서 91년 12월 11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 문화예술과에서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장소 변경으로 사용 폐기되었다고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건립하겠다고 용역을 맡겨서 4,280만원이란 시비를 낭비했습니다. 또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91년과 92년 발주한 용역 중에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 경계간 도로확장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간 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은 납품 후 현재까지 예산 미확정이란 이유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무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시행을 못해서라고 이유를 말하겠지만 예산 확보 가능성도 예측하지 않고 용역 납품만 받아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납품된 용역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광주철교 하부도로 확장 설계 용역에 있어서 용역비 1,280만원 들여 우보엔지니어링에 맡겼습니다. 92년 11월 21일 납품되었으나 이는 관계 법규 잘못으로 새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회사에 계약을 하는데 대한 이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듯 무계획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용역을 맡길 때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성보다는 특정 용역회사나 특정인을 의식하고 발주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도 91년 92년 양 연도에 80건을 발주했습니다. 이중 수의계약이 53건, 일반경쟁이 17건, 지명경쟁이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91년, 92년, 93년에 발주한 모든 용역비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맡겼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모든 용역을 꼭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지양해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 일람표를 보면 우대기술단에 7건, 금호엔지니어링에 6건 등 특정업체에게 편중 계약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더욱이 시청 공무원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특정업체에게 이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든가 설계자와 시공회사가 정해 있다라든가 하는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역납품절차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납품물건의 내용심사절차가 전혀 안되었다거나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모든 용역납품에 대해 내용심사를 책임 있게 심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내에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타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용역발주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납품물건에 대해 내용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에 대해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직할시의 지금까지의 상수도시설은 한 마디로 말해서 무계획과 무질서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시 행정의 최우선과제는 상수도시설이라 해도 누구하나 책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 당국에서는 여러 차례 상수원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예산도 많이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광주시의 상수도 실태를 살펴 볼 때, 연간 생산량도 타 시에 비해 최하위입니다. 서울이 179억톤이고 부산이 5억 4,500만톤, 대전이 1억 3,200만톤이며 우리 광주시는 1억 2,200만톤으로 최하위입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급수하는 1인 1일 평균 급수량도 광주시는 302ℓ에 불과하나 서울은 459ℓ, 부산은 412ℓ, 대구는 402ℓ, 인천은 448ℓ, 대전이 379ℓ로 광주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풍부한 물이 공급이 아니라 인색한 물의 공급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생산량도 전국 시 중에서 최하위이고, 시민에게 주는 1인 1일 급수량도 전국 시 중 최하위로 수도사정이 극히 나쁜 광주시가 목욕탕 요금은 전국 시 중 제일 싸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1종 목욕탕 요금도 전국 시의 최하위이지만 2종 목욕탕 요금은 너무나 저렴합니다. 2종 목욕탕이라 하는 것은 사치성 목욕탕을 말합니다. 즉 목욕탕 면적도 크고, 휴게실, 사우나 시설 등이 있는 목욕탕을 말합니다. 이러한 2종 목욕탕의 수도요금은 ㎥당 서울시가 883원, 부산 1,189원, 대구 574원, 대전 791원, 인천 924원인데 비해 우리 광주시는 287원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적게 주고 요금은 전국 시 중 최고로 받는 실정입니다. 물을 절약하도록 지도해야 할 광주시가 사치성 목욕탕에 요금을 싸게 책정해서 물의 낭비를 가져오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광주직할시의 수도행정의 실태입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연도와 날짜는 기억 할 수 없습니다만, 광주직할시가 상수도시설 공사를 할 때마다 6개월이나 8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물 걱정이 없다고 발표했던 것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러나 전국 타 시의 경우에 한 번도 갈수기의 경험이 없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왜 광주시민만이 항시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도 행정의 3대 요소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청정한 물을 풍부하고 값싸게 공급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을 절약해야 할 광주시가 사치성 목욕탕의 요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타 시·도의 1/3도 못되게 받고 있으니 참으로 광주시 상수도행정을 한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광주직할시 상수도시설도 타 시ㆍ도와 같이 갈수기가 없는 수도, 1인 1일 급수량도 전국 최고이고 가정용요금도 타 시ㆍ도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강 시장께서는 120만 시민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교육청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등전문직을 공채함에 있어서 91년과 92년 1차 다같이 출제위원을 교육청산하 교장과 교감, 그리고 대부분 현직교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모든 기관에 있어서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나 관청의 질서 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선발한다는 것은 극히 피해야 하는 것이 관청에 있어서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에 응시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험의 관리방법에 한치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하고 우리 시에도 양 대학에 사범대학 전문교수가 있고 또 교육대학교 출제를 의뢰해서 문제은행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산하 공무원에게 출제와 채점을 맡기는 것은 교육청 간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볼 때 오해와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93년 초등교육전문직양성과정 연수대상자 선발고사실시 공문시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 공문은 93년 1월 5일로 되어 있으며 양 교육청에 발송을 했습니다. 이 공문은 다시 양 교육구청에서 각 초등학교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서류제출 마감이 1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구청으로, 교육구청에서 학교로, 또 학교에서 교육구청으로, 교육구청에서 광주시 교육청으로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시내라 할지라도 2일 사이에 공문을 교육청까지 접수시킨다는 것은 사전에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해서 실시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쫓기는 식으로 공문을 시행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부 일선교사 중에는 특정인을 정해놓고 합격시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공문만 발송한다는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학생교육원 연구사 서류전형 선발에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특별서류 전형을 하게 된 사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야영장에 필요한 경력과 자질이 있는 자로 선발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전형요건을 마련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지도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과거의 경력이나 인품을 감안해서 채용해야지 보이스카우트 부교수 이상 훈련지도자과정 이수, 연명지도자 교육강사 경력 3회 이상, 국제 국내 시ㆍ도 규모 야영훈련 봉사경력 3회 이상 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조건제시인 마냥 부자연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러한 전형방법은 지양하고 누구에게도 편안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92년도에 중등교사 전입자 명단을 보면 그 중에 3명이 전입되어 있는데 그 중 개인을 지명해서 전입 요청한 사람이 있겠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93년도에 중등교사 전입자명단을 보면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명 전입한 사람인가, 지명 전입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실하고 확실한 교육청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직할시의회 정순길 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강영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윗물맑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감사원의 기능강화와 안기부 등의 개편 작업을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하였고 일부 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재산공개로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일부 인사들은 사회의 지탄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지방정부인 우리 광주시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고위공직자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도 깨끗한 작은 정부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은 취임사에서 총체적 부패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 척결과 윗물 맑기 운동이 주민들로부터 전폭적이고 신뢰를 받는 정직한 행정 없이는 사회 안정은 물론이고 지역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 했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 공직자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과 설득력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공직자 재산을 연 1회 공개를 의무화 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만이라도 먼저 재산공개를 실시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사는 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 적발된 사항에 대한 피동적인 차원의 감사로 적발, 처벌에 의존하여 왔다고 보는데 공직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예방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위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부조리와 부도덕성 때문에, 또 요즘 서슬 퍼런 사정 칼날에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위축되었고, 특히 공무원들의 봉급동결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대통령의 호소에 공감하면서도 박봉에 기본 생활조차 꾸려나가기 힘들다는 하소연들입니다. 박봉이 공무원 비리의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동결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무원의 봉급을 일률적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위직에게는 생계 적자 분만큼은 차등인상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실ㆍ국장의 경우 월정액의 직무수행정보비와 직책급 기관운영판공비가 월 약 40만원씩 지급되고 그 외 시책업무추진명목의 판ㆍ정보비가 연간 수천만원씩 예산에 계상 지출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조차 이러한 예산편성에 대해 자성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정당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앞으로 시책추진 정보비의 사용내역은 마땅히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하위직의 공무원의 봉급 인상만을 동결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시책추진 판ㆍ정보비도 절감ㆍ축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사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지만 한편 의무이기도 합니다. 인사는 누가 보아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순리에 맞는 인사만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기진작에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누차 지적되어 왔지만 4월 1일자 모 일간지를 보면 내무부에 건의토록 되어 있는 지방 행정 쇄신책 건의사항에 내무부의 낙하산식 인사배제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상부기관의 눈치 때문에 삭제했다는데 지금도 중앙의 눈치를 보며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이는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최근 서기관급의 인사에서 내무부 국비 5급이 2계급 승진하여 낙하산식 인사발령이 됨으로써 국비 서기관 1명을 포함 하위직까지 10여명의 연쇄 승진인사가 좌절된 데 불만, 내무부의 비민주적 인사를 성토하고 있다는 후문인데 이러한 낙하산식 인사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이런 인사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청탁의 그늘에 가려서 울고 있는 폐단이 없도록 능력과 성실 본위의 공정한 인사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월 8일과 9일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시 간부직, 하위직 공무원들의 토론회시 인사에 대한 각종 불만이나 문제점들이 의견으로 게시되었음은 그동안 특정 그룹만이 능력을 인정받고 특혜를 받아 왔다고 피해의식과 특정인을 승진 시키기 위해 인사원칙이 일관성 없이 자주 변경되었다는 등 인사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갖고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보며, 또한 4월 10일자 보도를 보면 취직미끼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비리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공약한 바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사원칙을 공개하여 누구나 공감대를 가지고 실천으로 의지가 표명될 수 있도록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ㆍ출장소장 임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동ㆍ출장소장이 총 45명으로 정년퇴직이 6명, 근무기간 만료가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여론이 부정적인 동ㆍ출장소장의 재임명이나 관변단체에서의 신규임용보다는 가능한 한 현직 6급 공무원을 승진 발령하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앙양은 물론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별정직인 동장을 행정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예향의 멋이 넘치는 화합체전, 인정체전, 질서체전, 문화체전으로 이어지는 전국체전준비에 시 산하 관계관들께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제74회 대구체전에서 전국 15개 시ㆍ도 가운데 14위를 기록 제주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습니다. 또 광주시 체육회는 지난해 체전 직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집행부 총 사퇴의 내부 진통을 거친 끝에 새 집행부를 구성 광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광주체육의 부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시 김동환 시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는 빈사상태에 빠진 광주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실업팀을 창단하고 꿈나무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진흥을 위해 30억 기금조서사업을 펼치며, 기업체들과의 자매결연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의 추진실적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을 대비 부서별로 주요업무를 분담해 잘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체전은 행사위주의 체전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가운데 실속 있게 치러지는 체전이 되어야 하며 체전을 통해 시가 발전하고 경기력이 향상되며 이것을 통해서 시민화합의 기틀이 될 방안을 강구하고 이번 체전만 잘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체전이 끝나면 유명무실해질 팀 만들기 등 한시적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 안목에서 또 장기적 투자계획에 따라 광주체육의 문제점을 찾아내 경기력 향상을 위한 꿈나무 육성 등 근본대책과 장기적 안목에 광주체육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1년 10월 30일 정책질의를 통해 우리 지역 내 농촌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의욕을 주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촌발전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자금도 지원하고 제도화하여 즉 조례를 제정, 조례에 의해 법정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수행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차 계획대로 수행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수행을 못했다면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며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93년 시장의 주요시정업무보고에도 농촌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10개년 계획으로 농어촌 및 진흥지역에 UR대비와 2000년대 복지농촌건설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으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직할시 농촌은 중앙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도시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직할시 속의 농촌은 두 번 죽는 살농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 당국은 농촌지역주민도 광주시민인만큼 지방재원을 투자하여 도시지역과 근교농촌문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농촌건설을 위해 근교농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발전계획수립에는 근교농촌 발전목표와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농민 및 위탁영농회사, 농민후계자, 기계화영농단, 농지개량조합영산강사업소가 포함되어야하고 대상상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사업 소득증대사업, 농산물유통사업, 지역농산물특정연구사업과 부엌개량, 변소개량, 마을 안길 정비 등에 환경개선사업과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등 이상 여섯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내용을 포함 하루빨리 직할시근교농촌지역발전조례가 제정 시행되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조속히 제정 시행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원 발의로 조례를 제정 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디. 농수산부는 지난해 1월 농민후계자 육성사업 실시요령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후계자지정에서 제외된 직할시지역에서도 후계자를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산구에서는 지난해 3월에 농민 324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이중 65명이 후계자로 지정을 받고 277명이 예비후보자등록증만 받은 재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농수산부는 농민후계자를 연차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올해 후계자지정에서 직할시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난해 정부방침을 믿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77명은 당초 계획대로 구제되어야 되며,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도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생업을 근거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도 직할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할시 지역 근교농촌은 당연히 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예정지인 광산구 풍암동 산 120번지 내와 인근 서구 송하동 산 149번지내의 학교시설 결정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은 시에서 지난 1991년 12월 광산구 풍암동 산 120번지 내외 2개소를 선정, 전문업체로 하여금 타당성조사 및 환경평가를 기술용역, 실시하였던 결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수집 운반효율, 건설비용, 지역발전연계성 등을 검토, 고려하여 광산구 풍암동 120번지 내가 최적지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는 관계 부서의 설명인데 기술용역한 곳의 위치와 3개소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내용 및 타당성 조사 결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공청회와 주민여론 수렴 등에 대한 합의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와 아울러 이곳을 설정하게 되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접 서구 송하동 산 149번지 내에 약 7만평에 유치원 1개소와 1만명의 학생을 수용할 6개 학교 시설결정 신청이 1993년 1월 12일자로 광주시에 접수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시설지구결정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85조(학교에 대한 결정 기준) 제3호 “낭떠러지, 저지대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생, 훈육, 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 쓰레기처리장, 유흥업소, 관람장 등에 근접한 장소에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호 “국민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되 가급적 주거지역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11호 “중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단위에 1개소, 고등학교는 2개 내지 3개의 근린주거단위에 1개소 정도의 비율로 배치되도록 결정하였으며 당해 지역의 인구밀도와 설치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보건법 제6조는 “오물매립장, 쓰레기종말시설 및 분뇨종말처리시설, 오물수집장소, 오물진개소각장 등 시설을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교시설결정지구로서 결정되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도시시설계획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에 대한 결정기준 제1호에 의하면 인구 밀집지역 및 공공기관, 학교, 연구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과 근접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이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고 주변에 까리따스수녀원 및 신애원, 살레시오수녀원, 앞으로 결정될 학교 등이 있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므로 이 상극적인 시설들이 인근지역 내에 위치함으로써 파생될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도시계획결정이 올바른 도시계획결정이었는가, 시장에게 자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미루어 볼 때 광산구 풍암동 산 120번지 내는 쓰레기 소각장으로서는 부적지라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묻고 적자가 아니다라면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구 교육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주직할시 광산구는 교육소외지대로 전락하였고 직할시 편입 후 학력저하가 심화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 광산구를 특수지 학교로 지정 평준화에서 제외시킨 때문입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광산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해 왔으며, 또한 광산구민들의 숙원사항의 하나로서 교육특수지역으로 묶여 있는 이제까지의 상황을 풀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광산구 교육평준화에 대한 청원서를 주민의 이름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은 또 지난해 말 학교평가위원회의 광산지역 학교에 대한 평가를 점수화 한 뒤 학교별 개선사항을 시달하고 그 결과에 따라 9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평준화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평준화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고 광산구를 특수지 학교에서 언제 폐지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산구에 소재한 학교는 교단선진화차원에서도 그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광산구민은 왜 똑같은 광주직할시민이면서도 학생, 교직, 행정과 교단선진화사업에서 까지도 소외되고 질시를 받아야만 합니까? 이러한 현실은 지역간 교육의 불균형발전을 초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이 지역 발령을 꺼려하고 학부모는 타 지역으로 전출까지 하는 병폐를 낳았고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광산구 교육이 영영 낙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외감을 해소하고 동등한 혜택을 주는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바로 120만 시민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정수행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윤정 의원님과 김명민 두 의원님께서 당면 시정에 관하여 총 3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윤정 의원님께서 인사와 관련하여 직무대리제 폐지 등 19건, 김명민 의원님께서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방안 등 15건의 질문을 하셨고, 내용별로 분류를 하면 인사제도나 기구 통ㆍ폐합 관련 질문이 12건, 예산절감관련 9건, 농촌복지대책관련 3건, 전국체육대회 준비관련 2건, 감사와 상수도관련 질문이 6건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항 9건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을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정 의원님께서 선 보직 후 시험제도를 실시하는 직무대리제도를 폐지하고 선 시험후보제도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직무대리제도에 의한 선 보직 후 시험제도와 선 시험 후 보직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무대리제도는 상당기간 근무를 해가면서 평상시의 근무실적을 토대로 하여 승진시험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직을 받고부터 바로 시험준비에 들어가게 되므로 시험준비를 하는 기간동안은 업무수행 등한시하게 되는 단점이 없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 시험 후보제도는 선의의 경쟁을 통한 실력 있는 공무원이 발탁되는 장점은 있지만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등한시하면서 모두가 시험준비에 급급하여 격무 부서의 근무를 기피 할 뿐만 아니라 맡은바 직무를 소홀히 하고 미리 미리서 시험준비에만 신경을 쓰는 폐단이 생기게 됩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행 직무대리제도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배수경쟁을 가미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자들 스스로 직무대리자를 위해 경쟁을 포기해 주는 일부 관행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권자가 경쟁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일은 없으며 최근에는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실력에 의한 경쟁의 추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의 의식이 점차 선의의 경쟁추세로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가 절대 최선책이 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앞으로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 발탁되는 인사풍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체제로 바뀌어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부문이 많은 행정활동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 어떤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의 민간에 대한 위탁수행은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민간부분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커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일이겠습니다만, 당장 현 시점에서 일시에 민간위탁을 크게 확대하기에는 다소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추세가 아직은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탁자의 이윤추구 성향과 공공서비스 독점적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간에 위탁할 업무는 공공성보다는 능률성이 중요시되거나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 분뇨수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 14건은 이미 민간부분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생충박멸사업, 지방문화재 조사ㆍ발굴 등 12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민간부분에 점차적으로 위탁, 처리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사항 중에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위탁관리문제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서 지역소재 기업이나 관련단체에 기업유치업무를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보유하는 광범한 자료와 조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당분간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 성격상 단시일 내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지역의 이미지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나 택시기사상담소, 충장사 사우관리에 대한 민간 위탁문제에 대해서도 위탁주체의 수용능력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즉시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사회단체의 자생력 확보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명민 의원님께서 중앙으로부터 낙하산식 인사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앙과 지방과의 인사교류가 지방행정의 수준향상이라든지 중앙과의 가교역할 또는 공무원 공무원의 능력발전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한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에 지방 5급 이상이 3명, 지방 6급이 8명이 중앙으로 발탁되어 갔고, 국가 6급 6명, 국가 5급이 6명이 내무부에서 시로 전입된바 있어서 중앙에서 전입된 인원과 시에서 중앙으로 전출하는 수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교류대상 공무원 직급별 내역을 살펴 볼 때 중앙에서 상위직공무원이 전입되어 자체 승진의 기회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전입되는 공무원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지역인재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인사관리는 시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그리고 개인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명민 의원님께서 공정한 인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시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 8일부터 9일까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직급별ㆍ직종별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고 토론회의 개최결과를 토대로 하여 시의 공정한 인사기준을 제정하고 모든 공무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심의기구를 두어서 공감 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능력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야말로 우리 시정의 가장 값진 자산이요 시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재와 같다고 믿기 때문에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청탁의 그늘에서 가려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 나갈 것임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임기만료 동장 임용시 가능한 한 현직 6급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방안과 근본적으로 별정직 동장을 일반직화 함으로써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임기제는 지난 88년 5월 각 자치구별로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 출장소장은 40명인데 이중 38명이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을 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연장 여부와 충원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9조와 자치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구청장이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장 권한사항을 획일적으로 지시할 경우에는 자치구 책임행정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구청장 책임 하에 연장여부와 충원방법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같이 가급적이면 현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것이 하위직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동장은 많은 시민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최 일선 기관이라는 점에서 실무지식보다는 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별정직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별도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전국체전 대회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하게 되는데 개막시까지는 앞으로 173일이 남았습니다. 87년도 제68회 전국체육대회를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직할시로 승격 된지 7년만에 직할시 단독으로 개최하게 되는 이번 대회는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 처음으로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직할시로서의 자치능력과 선진시민 의식수준을 평가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체전을 화합의 민족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성 있는 문화예술의 멋이 물씬 풍기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장시설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 도시교통, 식전ㆍ식후행사, 그리고 경기력향상 등에 역점을 구고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우리 시 대표선수의 경기력향상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시의 성적이 극히 부진한데 대하여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수선수의 취업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학교체육의 연계육성이 미흡한데 그 부진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써 이번 체전만 일시 잘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팀 만들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시 대표선수의 부진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꿈나무육성을 위한 선수육성기금으로 우선 금년에 5,000만원을 기 지원한 바 있으나, 장기적인 계획으로 30억원의 기금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5일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5월 중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기금 조성 등 포괄적인 체전준비에 따른 민간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력향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업팀창단문제는 금년에 광주고속 남자 체조 팀. 아주 생명의 여자 양궁 팀, 한남투자신탁의 남자 양궁 팀 등 3개 팀을 새로 창단 했지만, 계속해서 실업팀창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서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역체육을 염려해 주시는 관련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4개 경기단체와 기관, 기업체간 결연식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선수육성계획은 전체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보다 알차게 결실을 맺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복지농촌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산업화로 인한 유능한 젊은이들의 도시집중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농산물 수입자유화 추세로 농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 관내 농경지면적의 6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앙지원사업마저 직할시라고 해서 제외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농민들이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2000년대 복지농촌건설의 기수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이미 등록된 예비후계자 전원 277명을 영농후계자로 선정, 육성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서 중앙관련부처에 건의를 했고, 특히 우리지역 출신인 농림수산부장ㆍ차관님께 간곡히 협조를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 자체로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작년에는 사업비 47억원으로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업용수, 개ㆍ보수, 기계화영농단 등 열한 가지 사업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도 사업비 61억원을 투자하여 농촌소득지원, 기계화영농단조성,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 신한국농민시상금 등 열세 가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32억원은 이미 확보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전남대 농과대학에 도시근교농업육성과 구조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5월말까지는 최종 보고가 나오게 되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작목과 실현 가능한 환경구조개선사업을 선택하여 년 차 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젊고 유능한 사람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문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윤정 의원님과 김명민 의원님께서 시정과 지역발전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오병남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과 김명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으신 이해와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내용 중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는 내무부 지시에 의한 판ㆍ정보비를 10%이상 절감과 그리고 예산편성시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단체보조비 대폭절감 의지에 관해서 물으셨고 김명민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봉급동결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 봉급의 일률적 동결이 아니라 하위직 생계적 자분은 차등 인상해야 마땅하며 시책추진 판ㆍ정보비가 정당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사용내력의 공개문제, 절감ㆍ축소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봉급 3% 인상분 반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경제회생을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고통분담의 차원의 국정시책임을 말씀드리고 판ㆍ정보비절감 문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 모든 경상적 경비는 5% 내지 30% 절감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 예산액 기준 10%수준을 절감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예산요구는 ’93 당초 요구기준에서 미 반영된 30% 해당액만 반영할 것이며 또한 승인액에서 추가로 1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판ㆍ정보비의 공개문제는 판ㆍ정보비가 시정시책에 원활한 추진과 조직운영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로써 새로운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윗물 맑기 운동 차원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집행되고 있음을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는 어느 일개 단위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가공공기관의 공통사항으로 정부차원에서 판ㆍ정보비 축소ㆍ절감과 연계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회단체보조는 재정제도의 일대개혁차원에서 과거의 지원관례를 크게 탈피를 해서 시정시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불가피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의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검토 지원함으로써 10%이상 대폭 절감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는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정비 시립문화예술회관과 시립미술관의 통합운영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의 정규화 등 그 축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전에도 지적하신 바 있는 시 산하 각종 위원회는 현재 총 81개 위원회로써, 이중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가 74개 위원회이고, 시 자체나 중앙의 지침 등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7개 위원회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난 2월에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18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관련법령개정, 한시운영 등으로 정비대상 위원회를 분류했고 주무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 부서별로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나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위원회의 조속한 정비와 함께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비실적으로는 시 자체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6개 위원회 중 시 지침으로 운영되어 온 도시공원위원회는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한 바 있으며, 무등축전운영위원회는 한시위원회로 그 운영 방법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와 고전수집위원회는 관련 부서에서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는 시 조정위원회에, 그리고 상수도 자문위원회는 수질검사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4개 위원회는 사안종료와 동시 관련법령이 폐지되는 한시위원회로써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중앙부처에서 관련법령의 폐지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광주직할시약사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쇄신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관계법령 등의 개정을 이미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그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최근에 일제 조사 후에 정비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으므로, 기왕에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이번 기회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가지고 기능이 쇠퇴하였거나 시정조정위원회로 가름할 수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이를 재검토하여 중복위원이나 공무원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보다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정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미술관을 통합운영 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은 91년 10월 21일 개관 당시 대강당 등 예술공연에 필요한 문화공간만이 일부 완공이 되었고, 미술관과 소극장은 당시 시공 중에 있었기 때문에 대강당 등을 비롯한 문화공간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구와 인력만을 배치 운영해 오던 중 시공 중인 미술관 건물이 92년 8월 1일 완공됨에 따라서 미술관운영을 위한 관리직제를 신설, 문화예술회관직제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 직제는 그 발족시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92년 5월 1일자로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미술관은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여 미술관의 고유명칭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전통미술을 보다 차원 높게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연예술위주의 문화예술회관에 미술관을 포함 운영하는 것이 보다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용이하고, 이 지역 전문 미술인들의 독창적 창작활동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각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과 미술관직제를 현행대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인력과 관리비는 통합 운영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향광주의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살리고 운영에 따른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당분간은 현재대로 운영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에 배치된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치하는 등 별정직공무원을 과감하게 감축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은 행정대상이 특수하거나 업무성격상 그 관리 운영 면에서 장기간의 축적된 경험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예컨대 행정대상이 특수한 부서는 부녀상담소, 그리고 아동복지분야이고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부서는 무대장치나 음향, 조명시설조작 등 일반적으로 임용했을 경우 잦은 인사 이동으로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차질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그 정원은 관리기관별 총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광주시의 총 정원은 93년 4월 20일 현재 2,633명이며 이중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은 47명으로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이 일반직공무원의 임용보다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직공무원은 대체적으로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반해서 별정직공무원은 우리 광주직할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듯이 직무의 분야별ㆍ직급별로 높은 자격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이 일반직공무원의 임용보다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별정직 정원은 직무분야별로 필에 의해서 책정된 정원이므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정원의 관리와 운영을 잘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앞으로 조직 진단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무조사를 병행 실시를 해서 별정직정원 존치 사유가 해소된 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히 일반직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신정완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감사가 예방적 차원보다는 사후 적발에 의존하는 피동적인 감사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공직비리 및 기강확립 위한 예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감사활동은 통상 예방차원보다는 주로 차후 통제적인 차원에서 감사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와 같은 사후 통제적인 감사와 더불어 예방적 차원에서도 각종 감사 수단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예방 차원의 감사ㆍ감찰활동에 역점을 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비리 척결과 기강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주요 인ㆍ허가 민원의 깨끗한 처리를 위해 이를 추적 관리하는 방안으로 민원처리 후 1개월 내에 감사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판단을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직접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자체 정화노력을 강력 전개하도록 촉구하고 주요민원처리에 대해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근 감독자의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업무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추진을 감사기능을 통해 적극 조장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공직비리척결 예방과 공직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12일자 과장급인사발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직경로, 개인별능력과 전문성,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4월 12일 인사에서 전보 제한 자를 일부 이동시키게 된 점은 그 당시에 전보 제한 해제 자는 8명으로 이들의 보직 경로상 하향전보가 되는 점과 전국체전, 대단위위생매립장시설 등의 업무의 연속성과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대상자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원경찰제도의 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청경 전체 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하시고 이를 재조정해서 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청원경찰은 타 직할시와 비교해 볼 때 결코 과다하게 책정된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가 310명, 인천이 252명, 부산이 334명인데 비해 우리시는 235명입니다. 이들 청원경찰의 일상업무가 단순경비에 불과하나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근무여건이 극히 열악한 형편에 있는 고된 직종입니다. 청원경찰의 정원조정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기구인력조정계획에 따라서 신규 증원 및 충원을 억제하는 등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호남창의관 및 의제기념관 건립기본설계 시행에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관은 이 고장 출신 충의열사의 숭고한 애국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무등산 주검동 역사유적과 연계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20억의 예산으로 92년도에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사업과 전시관골조 공사를 시행토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창의관 건립으로 인한 무등산자연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무등산자연보호단체와 일부 시민의 반대여론이 있어서 92년 6월 5일 무등산 현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와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 창의관 건립의 필요성은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건립위치에 대해서는 무등산 보호를 위하여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한편으로는 역사유적과 연계되며 부지가 밭인 점에 비추어 건립에 따른 자연훼손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적한 숲속으로서 아주 좋은 자리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무등산보호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립장소를 재검토한 결과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에 예정지가 확정됨으로써 건립배치계획서를 작성 공원시설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기 설계된 기본계획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시설내용은 같으므로 이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백련 선생 전시관건립 관련사업입니다. 남종화의 선구자인 의제 허백련 선생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한국화의 진면목을 전시하여서 우리 전통미술문화의 계승은 물론 지방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92년도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유족 측과 협의하여 사업주체를 결정한 다음 시행키로 유보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후손이 주관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공원시설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기본설계에 의거 공원시설계획을 변경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명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만이라도 먼저 재산공개를 해 볼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자로 우리 시에서는 시장, 3급 이상 공무원, 소방본부장, 각 구청장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전년도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으로 총무처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후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관사관리, 관용차량의 운영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사운영관리조례제정 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현황과 그 이용실태, 그리고 타 시ㆍ도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가 적용하고 있는 관사운영관리조례는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각 시ㆍ도와 같은 시에 제정 운영하는 규정으로써 1965년 11월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기준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66년 1월 광주직할시관사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다가 1988년 2월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안에 의해서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제정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사는 7개 동이며 그중 6개 동은 시 소유 관사이고 1개소는 임대관사입니다. 규모별로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은 시장관사로 현재 사용 중이며 6개소는 32평형으로 국제자문대사와 일부 실ㆍ국장이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16명의 간부 공무원이 1인당 평균 1년 10개월의 기간을 이용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의 관사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이 13동, 대구 12, 인천이 29, 대전이 11, 옆에 있는 전남이 11동으로 우리 시가 적은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관사조항폐지에 대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의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로 생활근거지가 타 지역에 있는 공무원이 인사발령으로 1년～2년간 근무하기 위하여 부임시 관사가 없을 때 많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 원활하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사운영의 장단점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적정선을 유지를 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을 준수해서 관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선진화 추세를 감안하면 관사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사문제는 예산차원보다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간 공가로 보존되어 오던 학동세라믹 2호 관사 63평은 금년 4월초 시장관사로 입주활용 중이고 구 동명동 시장관사는 시민의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현 목조건물은 금번 제안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 건물로 책정을 해서 의회의 동의가 되는 대로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용차량감소 운행으로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예산절감계획을 토대로 관용차량 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개선의 대책은 본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56대 중에 앞으로 8대를 감축 운행할 계획이고 각 실ㆍ과에 배치된 차량 31대 중 특수사업용을 제외한 나머지 19대를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해서 감축차량에 따른 운전원은 신규채용을 억제를 하고 신규 채용 사유 발생시 산하기관에 보강토록 할 계획입니다. 차량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연 10%를 절감 운영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자가운전 유지비를 제외한 차량예산액 1억 5,000만원 중에 30%인 4,500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배차 신청시에 1인 배차를 가급적 지양을 하고 동일 방향 합승제를 실시하고 공무원 자가운전차량을 적극 활용하는 운영제도 등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다음으로 91년부터 92년까지 계약체결한 용역내용을 분석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 본청에서 91년부터 92년까지 발주한 용역은 총 65건에 65억 4,800만원입니다. 이를 계약방법별로 분류하면 일반경쟁이 29건 43억, 수의계약이 36건에 22억 4,800만원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제71조 2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기관과 13건 4억 3,800만원을 계약을 했고 이 중에는 대학교 8건, 박물관 5건입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5항 3호의 규정에 의해서 용역의 성격상 그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이나 기본설계용역자와 계약함으로써 하자 책임은 물론 경비절감과 사업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이 18건에 12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용역계약방법에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방에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가 없어서 기술을 요하는 기술용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있고 학술을 요하는 용역은 대부분 우리 시 관내의 대학과 전문연구기관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특정업체에 편중되었다는 사항에 대한 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금호엔지니어링 5건, 우대 기술단이 2건을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을 받았고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한 용역은 평동공단 1차 사업 1건이었습니다. 용역사업 중 학술용역은 불필요한 용역사업을 방지를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광주직할시 용역업무처리규정 훈령 579호에 이걸 제정을 해서 용역과제 선정에서부터 발주평가 성과품 관리에 이르기까지 시정연구위원회의 심의검토를 받게 하는 등 운영을 하고 있고 기타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관계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의 검토와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일단의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직할시근교농촌지역도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과 그리고 농촌지원사업의 실적을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92년 11월 30일자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간의 2년 동안입니다. 본 특별법 제정의 뜻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및 소유권 본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써 읍ㆍ면지역의 전 토지 및 건물과 인구 50만 이하 지역에 한 한하여 농지 및 임야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할시를 비롯한 대도시지역은 제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시 농촌지역도 시ㆍ군 농어촌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관계 부서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관련부처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못한 가운데서 금년 1월 1일부터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담당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농촌발전중장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촌지원사업의 실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류로써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정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광산구 농민들이 직할시로 전입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실 정도로 금후 농업기반시설, 농가소득증대, 농산물유통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예산을 적극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금번에 시 본청과 구청에서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중소기업지원과 농촌지원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업으로써는 모두에 시장님께서도 농민후계자들의 그 복지향상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더 덧붙여서 농민후계자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농민후계자복지기금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자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 농민후계자복지기금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농민후계자들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사기를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송원학원 이설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관내 서구 송하동 산 149번지 지선 송원학원 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가 1993년 1월 12일자로 접수되어서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학교시설설비기준령 등 관계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해당생활권내 학교내치문제 등 학교배치문제, 쓰레기소각공장설치문제, 부지 내 학교배치문제 등 학교이설에 다른 제반문제가 해결될 때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1993년 4월 12일자로 1건수로 반려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청소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건설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약 2,200톤으로 4톤 차량으로 500～600대 분량에 해당하며 연간 80만 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전량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쓰레기발생량이 급증해서 2000년에는 1일 배출량이 2,700톤에 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매립지의 확보난과 단순매립에 다른 환경오염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소각시설건설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소각시설은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추어 위생적이며 쓰레기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쓰레기처리방법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이며 세계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인근아파트 단지 내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는 이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더 필요한 시설로 선진 각국은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소각시설을 건설하여 쓰레기의 감량화 및 위생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건설코자 하는 소각시설은 주변환경과 조화된 건축물, 최신공법에 의한 공해방지시설 등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변환경과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물로 건설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소각시설 건설부지선정과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조사내용과 그리고 공청회, 주민의견수렵 합의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득향상과 소비생활의 변화, 그리고 대도시 인구집중화 현상 등으로 쓰레기량의 발생 급증과 악성화로 90년 이후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0년 1월 소각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환경처와 수차례 합의를 가졌으며 91년 5월 소각시설건설에 따른 사업비 중에서 30%의 재특 융자금 지원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소각시설을 위한 후보지 물색을 위해서 관내 11개소에 대해 사전답사 등 조사를 한 뒤 그 중에서 후보지로 서구 봉선동 76번지 일원과 북구 각화동 각화 저수지 상류지역, 광산구 풍암동 산 120번지 일대 등 3개소를 선정하여 91년 12월 17일 환경전문용역업체인 금호엔지니어링과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설계시공, 일괄입찰지침 등 3개 과업에 대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광산구 풍암동 산 120번지 일원이 타 후보지에 비해 입지여건상 제2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수집과 운반효율성이 높고 소각시설건설에 따른 경제성, 특히 93년부터 98년까지 건설되는 풍암택지개발지구, 상무신도심개발계획과의 접근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의 지역난방계획시 여열이용측면 등 주변의 지역발전과 연계성이 좋아 가장 유리하다고 조사되어 소각시설건설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풍암동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출된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평가대상환경 항목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그리고 사회경제환경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현재 환경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공사의 시행 전과 후로 나누어 이행 할 계획이며 자세한 결과보고서는 환경처와 협의가 끝나는 금년 5년 30일 이후에는 과업보고서가 납품이 되므로 의원님께 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건설에 대해서 93년 12월 3일 저희들 문사위원회에 설명회를 함과 동시에 운리마을 주민들에게 사전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92년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2개 지방 일간지의 공고를 거쳐 주민의견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까리따스수녀원을 방문하여 설명을 드렸고 또 이해를 구하였으며 또한 송암동사무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주민들의 수차례의 진정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방침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각시설을 건설하여 주변환경과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건설할 계획임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풍암동이 소각시설로써의 부적지라는 지적을 하시면서 적지가 아니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2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소각시설에 의하면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어느 지역에도 1일 소각능력 2,000톤 이하의 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단지에 소각시설이 건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암동 소각시설부지 인근에 자연부락 5개소가 산재되어 있고 또 까리따스수녀원과 신애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공해방지시설 등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2000년 이후에 준수해야 할 대기환경보존법 등과 관계법령의 배출허용기준치보다도 대폭 낮은 기준으로 건설되도록 설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풍암동 주면 지역뿐만이 아니고 상무 신 도심 지역에도 부지 5천 평을 확보하는 등 택지개발지역 또는 각 지역은 물론 공공시설에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각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풍암동 쓰레기소각시설은 서구와 광산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만을 처리할 계획이오니 이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물으신 용역관계에 대하여 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 담양선 용역과 제1차 순환도로부터서 동아여중간 설계용역 그리고 남광주 철교확장사업 용역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도매시장 앞과 제1차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과 용역관계는 건설종합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계획은 본 청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건설주택국장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계간 도로확장실시설계용역 그리고 제1차 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간 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은 납품 후 현재까지 예산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확보가능성도 예측하지 않고 용역납품만 받아 앞으로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납품된 용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계까지의 도로확장사업은 본 노선이 국도 15호선으로서 우리 시 동구 방면의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해서 92년 12월 7일부터 93년 4월 6일까지 실시한 설계용역결과 연장이 4,200m를 노폭 8m에서 15m로 확장하는데 약 21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기 확보되어 있는 18억6,000만원으로 우선 교통체증이 극심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동고개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차 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간 도로개설도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림ㆍ봉선 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의 기준이 되는 실시설계를 92년 12월 24일부터서 93년 3월 23일까지 3,500만원을 들여 시행하게 된 것이며 설계결과 등 노선의 사업비는 약 330억원이 되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2건의 도로용역사업은 공사추진을 위한 세부설계안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의 공사시행이전에 선행절차로 설계가 먼저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완성된 용역설계도서는 총 공사비, 보상비, 그리고 순공사비, 공법 등을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해 나갈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광주 철교하부도로확장용역에 있어서 용역비 1,280만원을 들여 우보엔지니어링에 맡겨서 92년 11월 21일 납품되었으나 이는 관계법 잘못으로 새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 회사자체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회사에 계약을 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남광주 철교하부도로 노폭은 5.5m로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당초 도심철도이설계획으로 보류되었다가 철도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하고자 ’92년도 4월 광주 봉선동사무소 및 순천 지방철도청과 가도교 설치에 따른 공법, 시행시공, 시행주체에 대한 협의를 한 바 설계는 전문건설업체에 의뢰하고 공사 시행은 설계 협의시 상호 결정토록 철도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2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7억원과 설계용역비 1,800만원을 확보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우보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 1,280만원에 낙찰, 92년 8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기간 중에 열차를 통과시키면서 공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가도교 확장공사 및 시공공법에 대하여 순천지방철도청과 협의하면서 시에서는 건널목개량촉진법시행령 제9조 1항의 1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사업시행은 철도청에서 직접 시행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지방철도청에서는 교통통제 및 예산편성 등의 이유로 상부공사는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하부공사인 교량확장 및 도로확장은 시에서 시행토록 회시 되었고 또한 철도청이 시행한 상부구조를 철도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재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용역설계회사에서 재차 설계하여 4월 24일까지 보완할 계획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규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를 수행한 우보엔지니어링은 철도기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종합건설기술용역업체로써 건실한 용역업체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수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설계서가 4월중에 보완되면 5월 중에 입찰을 거쳐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여 남광주 철교하부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상수도본부에서는 모든 용역을 수의계약으로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는 91년부터 93년 현재까지 발주한 용역은 9건입니다. 91년도에 4건, 92년도에 4건, 그리고 93년도에 1건입니다. 이 계약 사항을 보면 수의계약이 7건, 일반경쟁계약이 1건, 그리고 제한경쟁계약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7건은 90년, 91년, 92년 결산검사용역입니다. 이 3건과 동복계통 상수도시설조사 용역은 동복계통 확장사업 당시 타당성과 실시 설계 감리 용역을 시행하였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동복댐 상수원의 수질보존에 관한 조사사항과 상수도시설운영, 그리고 수질관리의 현대화사업용역은 우리 관내 대학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전남대학교환경연구소, 그리고 공업기술연구소와 수의계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 사업 감리 용역은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주암호 상수원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그 타당성과 실시설계용역회사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는 왜 광주시민들이 이렇게 물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서 오전에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격일제 급수를 실시한 것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광주천을 경계로 해서 동부와 서부로 나눠서 오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오늘이 만 4개월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91년도 통계를 보니까 강우량이 1,428㎜입니다. 92년도에는 1,04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대비 73%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 수 없이 지금까지 격일제 급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광주 모든 시민들에게 수도행정을 맡고 있는 본인으로써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머리 숙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재 동복댐의 수위량은 2,000만 톤이 있습니다. 현재 저수량이 22%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교하니까 작년 이맘 때는 동복댐에 4,000만 톤이 있었습니다. 약 43%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대 전망을 보니까 4월 말경에 30㎜～60㎜ 정도의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보를 하고 있는데 제 욕심 같아서는 100㎜가 와줬으면 좋겠고 100㎜가 안 되더라도 50㎜～60㎜만 내려준다면 일단 격일제를 해제할 용의를 갖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100㎜가 내렸다 했을 적에 동복댐 주변에는 그렇게 안 옵니다. 그래서 100㎜정도의 비가 올 적에는 무등산 뒤편, 그러니까 화순군 이서면, 북면 그 일대에 많이 내려줘야 하겠고, 또 하나는 10㎜ 또 쉬었다가 10㎜ 이렇게 비가 와서는 저수량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시간당 50㎜라든가 시간당 100㎜ 이 정도로 비가 와줘야 저수량이 확보가 된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광주시는 금년이 물 관계로는 대단히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94년 하반기부터는 1단계로 주암댐에서 22만톤이 광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들어오면 일단 물 문제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전에 이 의원님께서 연간생산량도 적고, 가정의 물 값도 비싸고, 물도 많이 주고 이러니 안 되겠다 하시면서 가정용요금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광주 수도요금 관계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측면과 하나는 상대적인 측면으로는 저희들이 330원을 들여서 275원을 받고 현재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톤에 275원입니다. 그럼 물 1톤이 얼마냐, 큰 드럼통 5개분이 1톤입니다. 이 5개분의 물을 275원을 받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방에서 파는 커피 한 잔에 얼마냐, 이것 700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의 커피숍에 가면 2천원～3천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광주의 물 값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너무 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상대적인 개념으로 따질 적에는 타도와 비교했을 적에 광주 물 값이 분명히 비쌉니다. 왜 비싸냐, 광주시의 물 값이 비싼 이유는 다른 시,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부산, 대구 같은 데는 중앙정부에서 다목적 댐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이라든가 팔당댐, 부산은 낙동강, 대구는 안동댐, 대전은 대청댐, 인천은 팔당댐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서울은 온수대가 7원 13전입니다. 부산이 7원 13전, 대구가 7원 13전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6원 34전입니다, 온수대가. 우리 광주시는 이러한 댐이 아니라 순수하게 상수도 수원을 위해서 만든 댐 아닙니까? 광주시민들의 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댐입니다. 이것을 만들 적에 차관이라든가 자체부채를 빚을 얻어서 그 때 만든 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수대가 비싸고, 또 하나는 과거 8년 간 그러니까 85년부터 90년까지 연 평균 27%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물가안정대책차원에서 8년 동안 연평균 2.8%의 소폭 인상밖에 못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금 적자가 300억이 넘고 또 따라서 최근에는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93년도 공공요금 동결 상태로써 더 이상 올릴 길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가정요금을 어떻게 내릴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따라서 오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치성이 있는 목욕탕, 저희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욕 2종이라고 합니다, 요금 체계상. 그런데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목욕탕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싸게 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광주가 286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86원이 아니라 567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0월 15일자 수도요금 7% 인상 때, 평균 7%입니다. 이 때 저희들은 욕 2종에 대해서 무려 130%를 인상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요금은 5.9%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현상이 왔느냐, 지나간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83년 4월경에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83년 4월경에 광주시가 물이 하도 어려워서 격일제, 3일제 급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때에 광주시 당국에서 목욕탕업자들에게 지하수 개발을 권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목욕탕에서 많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썼지요. 그러다가 85년도에 동복댐이 준공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 때는 물을 많이 써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준 톤을 300톤에서 1,200톤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분에 대해서는 요금을 안 받겠다. 이렇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요금을 올릴 수가 없었고 인상 요인은 발생했지만 올리지 못하고 작년에야 저희들이 고심 끝에 130%를 올렸습니다. 이것도 아까 김 길 의원님과 복도에서 잠깐 뵙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올렸습니다. 한번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려움이 많이 뒤따른다 해서 그 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예도 있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전에 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집중적인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간 생산량이 전국에서 제일 적다. 그리고 목욕탕 값은 싸고, 물은 많이 주고, 가정용은 물도 적게 주고, 또 비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수도 행정에 관한 이 의원님의 말씀을 금과옥조로 삼고 이런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성질은 아닙니다만,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정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서울사무소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 존치 하는 것이 가능하다, 존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는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존치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예산에 계상 하시지 마시고 설령, 예산에 계상 하신다 하더라도 시의회의 동의가 없이는 사업소의 유치는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시정을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직무대리제도의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현행 제도가 좋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은 직무대리, 6급 승진대상자 생각인가, 아니면 인사권자의 생각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생각인가를 알지 못하므로 승진대상자들의 여론설문조사에 의해서 그 결과를 검토하여 보는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지 못하겠다하는 이유에 있어서 시험준비 때문에 격무 부서에 안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파악 한 것인지, 서면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들은 바에 의하면 경쟁시험을 해줘도 관계없이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고 시험준비 때문에 자리를 비거나 자리를 태만히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상사의 허락 없이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장기 시험준비를 위해서 휴가를 받는다든지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바와 같이 부산이랄지 서울, 제주, 인천, 대구 등 다른 시는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광주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상사의 명령을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공무원들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인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아침에 각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광주시가 발주했던 용역부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오늘 됐습니다. 본 의원도 마침 질의에서 시장님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촉구했습니다. 용역발주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불요불급한 용역은 맡기지 않아야 된다, 납품물건에 대해 내용을 철저히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저의 촉구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정확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2년여 동안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집행부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우리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에 있어서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에게 제출된 청원 경찰 정원에 관한 각 대비 표 자료의 경우 본 의원이 시정준비과정에서 요구 한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무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본 의원은 듭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아무렇게나 줘도 괜찮은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관사관리조례 제8장의 관사관리조항 폐지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내용이 관사는 예산성보다는 효율성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관사가 없을 때 많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행정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이죠? (재무국장을 보며) 재무국장님!

(자리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님께서는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관사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쭉 회의한 내용이 있는데 이 답변을 위해서 속기록을 읽으신 적이 있습니까?

(자리에서) 보고만 받았습니다.

이 관사가 없어서 시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사가 없어서 부임 해올 4급 이상 공무원이 없다면 저희 시의회에서 추천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자기가 낸 세금으로 시간부들의 관사를 마련해 줄 의사가 저는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수집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제가 수집한 여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용역발주 수의계약건수 자료분석에 대한 내용이 좀 제 질의서의 자료분석하고는 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시에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께 묻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경계간 도로확장실시설계용역과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간 도로개설실시설계용역은 물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먼저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예산예측을 왜 하지 못하고 납품된 용역을 사장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남광주 철교 하부도로 확장공사실시설계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지금 현행 기 납품이 되었으나 조금 전 건설주택국장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도심철도이설에 관한 시행시기로 인해 가지고 현재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 납품된 용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동복호 수질검사보고서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용역보고서에 검수 절차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광주 철교 하부도로 확장공사실시 설계용역보고서에 우리 시에 납품된 내용을 보면 10페이지와 20페이지 다수의 도로를 설계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법령인 도로시설기준에 관하여 도로구조령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도로구조령기준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년 5월 4일자로 폐지된 걸로 하는 데 지금 현재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으로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용역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서 자체는 도심철도이설에 관한 사업시행시기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보고서자체는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해서 설계 용역으로써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욕 2종에 대한 요금에 대한 수치가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91년 결산서를 한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라 할지라도 현행 광주시의 욕 2종의 목욕 물 값은 가장 전국 시에서 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주한,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만, 동복호 수질조사신뢰도에 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발주한 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게 특정용역업체의 용역납품내용이 검수 절차기준에 있어 아무런 우리 시에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보고서의 허구성이 문제로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복호 수질조사용역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라고 하는 오늘 아침 언론보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시장 취임사를 보면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 했습니다. 처리기간을 분명히 하여 1주일 또는 3개월 등 확실한 기한을 두어 한 가지라도 착실히 매듭지어가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앞으로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매듭지어 나갑시다. 답변 중 공직자 비리 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하산 인사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낙하산식 인사 질의요지는 지방화시대가 된 마당에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시 형평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 국가6급이 지방에 내려 올 때 국가 5급으로 발령됨으로써 지방공무원들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공무원의 모든 직급은 지방직으로 조정 운영되어야 하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공무원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내무부로부터 요청해 왔을 때 거부해서 미치는 불이익과 이런 낙하산식 인사를 받아들였을 때 시산하 공무원에게 미치는 불이익 중 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시 산하 6천여 공무원들은 경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사원칙을 공개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심의기구를 두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원칙은 언제쯤 마련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준비에 대해 전국체전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잘 준비되고 있다는 그것을 믿고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더욱더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광주직할시 근교농촌조례가 제정 시행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조례제정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의하면 서구 송하동 산 149번지에 학교시설지구결정은 주변 학교배치문제, 쓰레기소각장설치문제 등이 해결될 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시설지구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92년 12월 3일 광산구 운리 주민에게 사업설명회 송암동사무소에서 두 차례 의견수렴을 하였다는 답변이었는데 모두가 93년 이후에 하였다는 주민의 의견이며 만약 행정 당국의 말대로 의견청취를 모두 마쳤다면 그 당시 참석자와 찬성자 그리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공개행정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서면제출을 바랍니다. 아울러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남측 직선거리 700m 거리에 덕남정수장이 건설 중이며 바로 길 하나 사이에 송암배수장이 건설되고 공영개발단에서 금호택지 6만평이 개발하고 있으며 토개공이 앞으로 56만평을 택지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는 바 앞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관계당국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항 인구밀집지역 및 공공기관, 학교시설, 연구, 의료시설, 종교시설 등과 근접하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분뇨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은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중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에 각각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 처리시설 중 소각 또는 재생분리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다. 2항 풍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되고 시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3항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공해문제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며 불쾌감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에 은폐시설을 설치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항 용수와 동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운반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통연결이 편리한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 5항 가급적 지형상 매립이 적합한 저지대, 저습지, 협곡, 공유수면 매립의 정지 등에 결정하여야 하며 매립 후의 토지이용계획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으로는 제127조 중 4항만 해당되고 나머지 1, 2, 3, 5항에 대하여는 쓰레기소각장으로 부적합한 내용으로 판단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해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서울사무소 업무위탁관리문제는 현재까지 실적이 별로 없는데 예산낭비를 하면서 굳이 존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근거를 요청하셨습니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기업유치 하는 업무는 상공회의소나 중소기업단체에다가 위탁해서는 희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개척업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어느 기간까지는 맡아서 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기업유치 서울사무소가 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내고향저축추진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20여 개 업체, 거기에 27억여원을 예치하도록 활동을 했고 평동공단 분양에 따른 대기업방문, 특히 현대그룹의 11개 기업 그리고,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의 우리 지역내로의 이전 주선, 특히 일신방직의 6개 기업을 방문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고 또 평동공단에 입주를 권유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의 전달 또는 218개 업체에 홍보책자 안내서 등을 배부하고 공장용지분양 상담활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밖에도 서울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소기업육성정책과 관련한 자료수집이나 세미나참석, 정보수집 등의 업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예산을 꼭 들이면서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평동공단을 조성을 하고 분양을 서둘러야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운영을 하다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낭비하는 측면이 부각이 되고 활동실적이 없으면 그때 가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직무대리제도가 좋다는 의견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무대리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면서 이 논의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되어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지금 직무대리제도를 그렇게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유지하면서도 경쟁제도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보충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는 이것이 완전 경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추세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격무 부서에 근무를 기피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나 이렇게 보면 계속 밤중에 늦게까지 불이 켜 있고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굳이 그런 데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보편적인 생각이 만연되면 참으로 우리 시정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몇몇 열성 어린 직원들, 제가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열성 어린 사명감 때문에 시청이 제대로 움직이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똑같이 어느 날 갑자기 경쟁으로 이렇게 돌아서 버리면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저도 의원님 뜻을 존중해서 한번 직원들에게 설문 조사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그러한 쪽이 우세하면 직무대리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든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용역발주문제입니다. 여러 의워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이 용역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해되기도 힘들고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동양화, 산수화를 아주 훌륭한 화가에게 의뢰를 하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그림을 모집하면 그건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입니다만, 우리기 용역에 있어서 추구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 노하우인데 이것이 그렇게 특수한 기술이 아니고 보통사람의 기술자로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실지로 합니다. 도로포장 공사라든지 포장공사 이런 것은 우리 건설본부라든지 우리 시에 있는 많은 기술직들이 이렇게 해서 간단한 설계는 다 하는데 요즈음 이제 공사가 대형화되고 광역화되고 또 안전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시설은 전문용역업체의 용역이 아니고는 안 되게 되는, 또 우리가 사업발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용역을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무조건 축소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하지 말라는 그 뜻은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그 본래의 뜻은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 이러한 뜻으로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제 욕심이고 또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는 용역을 더 해야 할 필요가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것, 그냥 별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용역을 맡기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품만 받아 놓고 지금 사장되는 것 같은 그런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완전히 휴지로 못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치만 바꾸어졌을 뿐이지 건물구조나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잘 해야 조경 정도만 달라질 것으로 보고 그대로 거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완전히 다 예산낭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걱정은 안 하시도록 제가 최대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실무국장이 구체적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김명민 의원님께서 낙하산식 인사에 있어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또 동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도 오래 있었고 또 중앙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이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지방의 입장과 중앙 정부의 입장을 고루 겪어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도 역시 유능한 사람, 중앙부처에 있는 유능한 사람을 자치단체로 서로 끌어오기 위해서 경쟁이 붙습니다. 그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게 가급적이면 능력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 오려고 상당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이게 잘못된 관행으로 무조건 중앙에서만 오면 일단 거부반응을 하고 그것이 다 우리 고향 인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낙하산식 인사 그것도 하위직은 괜찮은데 상위직급에 있는 공직자를 중앙에서 이렇게 딱 차고 내려오면 쭉 이어서 올라갈 승진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고 사기에 큰 타격이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시에 상당한 의기소침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중앙에서 한 사람을 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받는 식의 인사는 가급적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계속 내려와도 안 되고 또 계속 이쪽에서만 폐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능한 공직자들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 받고 이렇게 해서 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원칙과 앞으로 운영방법은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냐, 제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인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인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사만 잘하면, 시장으로서 인사만 잘 해 주면 다 신바람 나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시정공무원들은 좀 속되게 표현을 하면, 발동이 늦게 걸려요. 일할 여건 부여해 주면서 안정감주고 끌고 제때 동기부여만 해주면 벌떼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제가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인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무 구애됨이 없이 공정하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인사에 관해서 모든 직원이 공감을 하고 그 강 시장의 이미지에 맞는 인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도 못을 박은 일도 있습니다만, 우선 승진인사에 있어서 만은 그 그룹에 있는 직급별 객관적인 조언을 할 사람이 참여를 해야 된다. 국장급만 앉아서 저 밑에 있는 6급의 사정을 어떻게 알며, 5급까지도 다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5급 대표한 사람 들어가고 6급 대표 들어가고 6급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끼리끼리 동료 계층에서 일어나는 일, 능력의 정도를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들만 꼭 심의하지 말고 이렇게 계층별로 골고루 들어 가서 객관적이고 모든 공직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기준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한 번 지난번에 토론회를 시켜놨더니 아주 생산적이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전언에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의 인사기준도 참고하고 이렇게 해서 안이 나오면 우리 시청간부들에게, 모든 직원들에게 소개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키겠다는 합의를 내가 도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인사권을 밀실에서 하지 않고 나는 원래부터 거의 반 공개적으로 합니다. 벌써 누가 승진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시청 공무원들이 간부사회에서 다 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도록 하고 상반기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되 일단 그 전에라도 그러한 방침과 원칙 하에 진행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명민 의원님께서 전국체전준비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염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체전이야말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고 우리 광주가 거듭 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할시의 근교농촌지원조례를 언제쯤 제정하겠느냐 구체적인 시기를 물으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5월말까지 되면 전남지역 대학교에 의뢰한 도시 근교 농업육성 및 구조개선방안에 관한 용역이 납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연차별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와 맞물리는 임시회의에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조사기준에 따라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 타 시ㆍ도의 예를 사전에 드리지 못해서 오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타 시ㆍ도의 사례도 제공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사문제는 사전에 제가 부임한지 일천하기 때문에 속기록을 읽지 못한 소홀함을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관사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또 그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에 따라서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시의 4급 이상 대상자가 24명으로서 30%선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의원님 말씀대로 관사는 시민의 세금으로 낸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에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부임하는 간부공무원의 형편이 집을 전세나 구입을 하여야 하는데 1년 내지 2개월 소요가 되고 또 장기적으로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을 감안하고 그로 인한 생활의 불안정에서 오는 행정에 대한 영향도 고려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관사의 운영은 기본적인 보수 외에는 모두 부담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점진적인 감축요인이 올 때 이 의원님 뜻을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에 관련해서 보고 중 건수가 상이한 것은 시 발주용역만 5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계수보고를 드린 숫자입니다. 앞으로 계수는 의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참고하고 정확하게 내역까지 명시를 해서 일치된 정확한 자료와 어디서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 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송원학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권내 학교배치문제라든가 이설 부지내 학교배치문제 등 도시계획시설결정기준에 적합하고 여건이 성숙되었을 경우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재검토를 할 것이고 민원이 없을 때는 검토를 할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민원이 없을 때에는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김명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대화내용이나 참석자, 찬성자 회의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을 비롯해서 인근주민 또 택지개발이라든지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되는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피해가 풍암동소각시설은 최신공법으로 공해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며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를 환경기준치 이하로 정화해서 지상 75m 이상의 연도를 통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소각시설 인근은 물론이고 택지개발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정수시설 등 이런데 피해가 없는 그런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설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배기가스설계기준은 대기 경우입니다. 분진은 1989년 이후 기준이 되겠습니다. 분진은 80㎎, ㎥당 80㎎입니다만, 저희들 설계기준은 20㎎ 이하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황산화물은 300ppm 이하인데 20ppm으로, 염화수소는 50ppm 인데 25ppm으로, 질소화합물은 200ppm인데 70ppm, 다이옥신은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만, 0.5ppm으로 즉 10억만분의 1로 이렇게 0.5로 해서 저희들이 일응 배출설계기준을 정하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27조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이 지금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법에 대한 것이나 확실한 내용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앞에서 시계까지의 용역과 1차 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까지의 도로용역에 있어서 사업시행이전에 용역설계를 시행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 자체는 잘 인정을 하고 있다. 다만, 설계를 하여서 설계도서를 활용하지 않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앞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산물도매시장 앞에서 시계까지의 용역관계는 93년 4월 6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이외에 금년도 예산으로써 18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만일 설계도서가 없었다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용역설계가 활용되고 있지 않고 사장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첨부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간 도로확장공사는 92년 12월 24일부터 93년 3월 23일까지 3,5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용역을 시행하였던 결과 총 사업비가 330억, 그러니까 그 사업비에 의해서 차기사업계획을 수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용지보상비가 또 얼마가 들고 또 그에 대한 소요공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가옥이 가는,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 공법으로 하고 또 계곡이 진 데는 교량을 해서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그러한 용역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다음 차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광주4거리 하부도로확장, 보고서상의 용어문제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사업의 기준이 되는 도로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이 도로구조령으로 사용되다가 90년 5월 4일자로 명칭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명칭이 개정되었으나 평상시 자주 사용하던 용어로 오기된 점을 인정해서 되고 있습니다만,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의 시설에 관한 규정이나 도로구조령이 변동이 없음을 양지하시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욕2탕에 따른 수치문제를 말씀하시고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요금이 싸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내준 자료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했고 보시는데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전격적으로 욕2종 대해서 13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만, 타 시ㆍ도에 비해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상의 여건, 요인이 생기면 그때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문에 비추어 봤습니다만, 동복댐 수질검사용역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본부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전남대학교환경연구소에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91년 10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동복댐 상수원수질보존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책을 가리키며) 이 책입니다. 615페이지로 된 종합적인 보고서입니다. 이걸 4월 6일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걸 받아 놓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론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전 분야가 돼서 얼핏 이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하는 검사력을 그런 기능을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 이걸 받았을 적에 연구조사하신 교수님들과 저희들 이 분야에 전문직 직원들과 발표회를 갖습니다. 거기서 일문일답으로 하고 또 저희들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것으로 저희들은 납품을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수원지를 가보시면 댐주변에 4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의 수질문제, 그리고 동복댐 내부의 수질문제 이런 걸 주고 연구를 했는데 실은 말하자면, 수질문제에 관한 진단과 처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라는 것은 일종의 수질의 문제에 관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총체적인 처방, 이것이 바로 저희들이 받아드린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용역을 주면서 저희들은 이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학문적인 자유와 그리고 교수님들의 인간적인 양심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무조건 그런 형식을 밟아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더 어떤 체크라인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제도를 좀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민 의원입니다. 강영기 시장과 실ㆍ국장 성실한 답변대로 모든 일이 성실히 이행될 것으로 믿겠으며,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기술용역안 3개소에 환경영향평가내용 및 타당성조사결과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한 참석자와 찬성자, 회의록을 각 마을이나 단체별로 서면제출하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27조가 내용을 검토 한 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특위에서나 시정 질의시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병선입니다. 이윤정 의원님께서 초등교육전문직 양성과정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너무 촉박해 가지고 일선교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2년도까지는 초등교육전문직의 양성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양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추천 받은 사람을 바로 지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방침이 교육전문직 임용을 공개전형을 완전히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양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서류전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양성과정의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다 그런 제도가 결국 공개전형으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하나의 제도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또한 거기에 장단점을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수대상자를 중앙에다 보고를 해야 할 시일이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임박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러한 시일이 촉박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의원님께서 교단선진화의 추진과정에서 광산구 관내 학교가 소외되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단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전체 모든 학교의 교단선진화추진을 위해서 교구설비확충을 지역에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공급하는 기본교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OHP, 녹음기, 코팅기, 필독도서, 학습 자료 관리함, 그 다음에 TP자료 제작한 원본 등등 이런 것은 전 학교에 똑같이 교단선진화 시범학교 아니더라도 공급을 다 해 왔었습니다. 다만 교단선진화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산구 관내의 학교가 수가 조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학교장의 희망을 먼저 받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게 되면 관내 모든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연구ㆍ발표해야 할 임무를, 말하자면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장의 의지가 하고 싶지 않은 데 억지로 맡겨놓으면 거기에 추진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장의 내신을 받아서 양 교육청에서 숫자가 많을 때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장이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학교장의 의지라든가 직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수정 없이 양 교육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교단 선진화 시범학교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희망을 받아서 본 청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95년까지는 저희 관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전부 교단선진화 시범학교로 지정을 다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95년까지는 모든 학교가 지정을 받게 되니까 형평에 가서는 똑같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고 광산관내에 혹시 특별한 예산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양 교육청에다, 서부교육청에다 문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민학교의 경우 24개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95년도에 광산관내 소규모학교에 특별 지원한 것이 1억 6,000만원, 그리고 93년에 1억 2,000만원을 특별지원을 소규모학교에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등은 92년에 5,000만원, 93년에 1,800만원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4년부터 96년 3개년 계획으로 교실신축예정을 48교실을 잡고 16억의 예산을 소요된 것을 예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먼저 이윤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인 중등교육전문직 공개 전형시 출제위원을 교육청 산하 교장과 교감, 그리고 대부분의 현직교사를 위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와 92년까지 사이에 모두 네 차례에 걸쳐서 교육전문직을 공채로 하였습니다. 이 때마다 서울을 비롯한 우리 시의 대학에 계시는 전문교과 교수를 위촉하려 하였지만 교수님을 일시에 3, 4일간씩 합숙시키려 하니까 대학의 학사일정, 그리고 교수님의 형편 등이 어려워서 정해진 시일 안에 일을 추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안상의 문제에도 여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서 본 시 또는 전남교육청 산하의 교육공무원의 그 전공교과의 탁월한 분들을 출제위원으로, 그리고 채점위원으로 위촉해서 내실 있는 전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은행식 출제에도 전문교수님들께서 호응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92년도 저희들이 실시한 제3차 시행시에는 교육학하고, 그리고 논문, 그 다음 면접문제를 교육개발원에다 출제를 의뢰해서 이미 저희들이 그 도구를 가지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상위직 선발고사에서 하위직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립교육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에서 출제하는 것을 의뢰해서 그래서 그것을 도구로 활용할 것을 강구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교육원연구사 서류전형선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이 92년 하반기에 신설 개원된 교육기관으로 이중 야영부에 배치되는 교육연구사 중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학생야영훈련지도에 경험이 있고 적성과 소질, 인품 등이 갖추어진 유능한 실기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선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야영부에 활동할 수 있는 연구사로 지망한 사람은 9명이 있었습니다. 9명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한 결과 7명은 거기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미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2명이 최종 경합이 되어서 이 2명을 전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보이스카웃연맹, 청소년연맹 등에서 실기지도 혹은 경험이 있어서 학생야영훈련에 탁월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생 레크레이션 지도나 또 야영훈련에서 캠핑 혹은 하이킹 지도 이것이 경험이 많이 있어야 학생의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탁월하게 지도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 거기서 전형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2년도에 중등교사 전입자 중 개인을 지명해서 전입요청한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그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92년도 전남에서 전입된 교사는 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명 전입된 교사는 음악과 교사인 이호근 교사입니다. 그 지명된 이유는 이호근 교사는 광주시립오페라 단장으로 본시 오페라 운영과 무등 축전 등 이 고장의 문화예술활동에 역할이 막중 하는데 거리 관계상 전남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임무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서 이 사람이 광주 오페라단을 위해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91년, 92년도 2년에 걸쳐서 광주시장의 요청서가 있었고, 그리고 예총광주시지회회장, 한국음악교육협의회 광주ㆍ전남지부장의 건의가 있어서, 간곡한 건의가 있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했던 결과 이 사람이 오페라단을 이끌고 활동하는데 그 내용과 같이 적격자라고 믿어져서 그 사람을 지명전입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92년도 중에 중학교 중등교사로써의 전입자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명 전입된 사람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입된 교사는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육상특기자 육철수라고 하는 육상특기자 교사고, 또 한 사람은 체조 특기자 김윤복이라고 하는 체조특기자입니다. 육상, 체조, 수영은 기본종목으로써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 시 교육청 관내에는 육상이나 혹은 체조나 수영의 기능이 탁월한 그러한 특기지도교사가 절대부족을 이루고 있어서, 그래서 이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7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73회 전국체전의 반성의 결과로도 전국체육대회에 규모에서 우수한 체육특기성적을 거양한 사람을 전입을 필요로 해서 전입을 시켜야겠다 해서 이것이 체육회 이사회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들은 이런데 대한 특기자가 우리가 모르니까 체육회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기자를 선발해 달라고 의뢰를 했더니 전라남도에 두 사람이 있고 수영의 특기자는 그런 적격자가 없다고 그래서 체조하고 육상 특기자는 두 사람을 지명을 해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 결과 그 활동실적이 대단하고 실지로 우리 광주체육회에 그것만큼 기여도가 크겠다고 인정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을 지명 요구해서 전입이 되어서 현재 체육중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윤정 의원입니다. 92년도 조건전입자 내역 중에 이호근 광주 오페라단장의 지명요구로 전입해왔다는데요. 중등교육국장 답변이 시장과 예총회장 등이 추천해서 실력자라 해서 받아들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악이나 무용, 기타의 교사에 대해서도 광주시장과 예총회장 등 이 지역 교육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유지들이 요구해 오신다면 그 과목에 대해서도 전입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학생교육원연구사 특채전형선발에 있어서, 물론 야영훈련을 시키는데 있어서 특수한 기능과 훈련된 야영능력이 있으신 분이 배치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조건을 세운 것처럼 보이스카웃 부교수 이상 훈련지도자과정이수라든가 연맹지도자교육강사경력 3회 이상 국제, 국내 시ㆍ도 규모 야영훈련봉사경력이 3회 이상 등이라고 명시한 것은 어떤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이 분에 맞춰서 지명요구를 했지 않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중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본 시 임용후보자선발 서류전형에 있어서 9명의 교사가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격미달로 해 가지고 일곱 분이 탈락되고 두 분 중에서 교육공무원임용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현직 백계철 교사로 임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교육청에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서 지명을 할 경우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겠지만 일선교사들이 생각 할 때, 그리고 탈락된 7명 교사가 생각할 때 어떤 특정 교사를 내정해 놓고 이러한 조건을 전형기준을 맞췄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초등교육전문직 양성과정 연수대상자 선발고사 실시 공문에 대해서 추후 초등교육국장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께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전문직을 공채함에 있어서 현직교사를 위촉을 해서 출제 및 채점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현직교사가 탁월한 능력을 갖춘 특수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 특수한 교사, 탁월한 교사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구 교육문제 평준화 실시계획에 대해서 교육감 대답은 여건이 성숙한 학교부터 93년부터 평준화를 실시하겠다 하셨습니다. 여건 성숙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산구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동등한 혜택을 주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미하는 교육정책은 특수지 학교 해제 및 평준화 실시 이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산구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줬고 특수지원을 했다 했습니다. 교단 선진화 추진에 있어서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내신을 받아서 시범학교로 지정한다고 했고 신청을 하지 않는 학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학교장이, 광산구에 있는 학교장들이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은 이해가 됩니다. 내신 신청 현황을 4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이 답변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요즈음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교육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광산구 교육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히 광주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