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위원회 위원으로 계셨던 고 김용일 부의장님의 삼가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한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장수덕 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3항에 의거 위원장직무대리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위원회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대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와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이의 없습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제5항에 부의장보궐선거를 삽입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맨위로

의석배정을 의장이 만든 거예요? 결원 생긴 것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현 의석배정 그대로 돼 있습니다.

부의장이 선출되고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앞으로 당긴다든가, 뭐 의장단에게 일임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의석배정은 의장단에게 위임하고....

구성되는 의장단에게 일임한다고.

의석배정은 새로 선임되는 의장단에다 위임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그럼 의석배정은 새로 선임되는 의장단한테 위임하기로 의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만 정회하고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에 여러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로써 본 위원회는 구민복리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 구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 3월29일자로 지역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당초에 본 조례가 설치되게 된 목적과 근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을 말씀드린다면은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설치되었었습니다. 설치된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바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설치된 날짜는 1988년 5월1일 강서구조례 제2호로 설치되었으며 전문9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88년 5월1일 설치된 후 그 이후의 운영실적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1990년 5월3일 대통령령으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설치목적이 달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988년 5월1일 강서구조례 제2호로 제정되어서 1990년 11월24일 조례 제138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심의위원회 폐지 1990년 5월3일 대통령령 제12999호로 폐지되어서 그 폐지규정에 의해 조례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인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의 목적달성으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90년 5월3일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장 한기일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김태온과장이 민방위학교에 교육중이어서 새마을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17회 임시의회에 상정한 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85년 12월13일자 서울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계획 새지27071-739호에 의거 86년 5월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금년, 93년 3월19일자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준칙 국지13244-156호에 시달되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이동도서관의 설치와 관리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게 하여 집행후 구지회장은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임용은 구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며 지도감독체계는 구청장이 구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시지부회장은 시교부회장이 정한 직원임용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권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을 근거로 하여 이동도서관 운영 및 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 : 구성은 본문 8조 부칙 2조로 돼있습니다. 요점은 설치, 관리 제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 제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직원임용 제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도감독 제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서울특별시장의 방침 지시에 의거 1986년부터 운영하였던 서울특별시강서구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므로 강서구 문화사업의 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구청장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로 위탁해서 운영한다는데 지금 구청장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위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한기일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은 서울시지침에 의거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구가 된 후에 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가 그간은 없어서 시장지침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은 우선 운영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겠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동도서관을 운영 하는데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방금 말씀....

총무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하는 걸 위탁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태껏은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쭉 형식적으로 위탁돼 온 겁니다.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없고 강서구에서 하는데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니까 각 구청에서 그러한 지침에 의한 행정을 지양하고 각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라 이래서 만든 거지 지금 운영상에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이란 거는 거의 강서구새마을지회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겁니다, 위탁이란 뜻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지금도 구청에서 새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위탁....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을 시켜줘서 하고 있다. 단지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그렇죠.

의해서 하던 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다하더라도 여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95조3항이 권한위임 아닙니까?

예.

권한위임이죠?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임을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요?

예.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것은 권한을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지침이 우리 강서구에서 주민들이 편의상으로 그것이 해당이 안됐을 때는 지침에 안 따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자치적으로. 그래서 위탁을 법적근거로까지 확실히 마련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 마련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 주요골자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 안 2조 해가지고 구청장 다음에 화살표시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구청장이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새마을로 이관시킨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관시키는데 아까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걸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해서 이런 안을 다루는 걸로, 단 이거 하나뿐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으신 분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이 불충분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구청장하고 화살표한 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이라는 얘기는 구청장이 하던 것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이 이쪽으로 위임을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의 신규취득과 기존 사용하던 물품을 대체 취득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3 정수물품 추가책정 승인의 요청이며 93 정수물품은 75개 품목에 1,291물품의 수량이 소요됩니다만 93년 4월20일 현재 구의회 승인된 93 정수물품은 75개 품목에 1,289개 물품이며 금번 부족수 1개 품목에 두개의 물품 추가승인과 대체취득 1개 품목에 7개의 물품을 승인 요청하는 겁니다. 먼저 휴대폰의 정수취득승인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휴대폰은 주정차단속용으로 사용되며 정수책정승인 요청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정수책정 승인대수는 두대입니다. 다음에는 카메라의 대체취득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카메라 사용은 불법주정차단속시 사용되며 승인요청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카메라 보유대수는 11대이며 그중에 7대는 잦은 고장과 성능불량으로 7대를 대체취득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용 이동전화기 휴대폰 및 사진기 카메라를 구입(신규 및 대체취득입니다)하여 주차단속등 업무의 기동성 및 효과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2항 정수관리의 대상물품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 요청된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이동전화기 휴대폰 2점, 이것은 신규취득입니다. 나. 정사진 카메라 7점 대체 취득. 이는 기존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새로이 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내용 페이지중 5페이지 내지 6페이지를 참조하시면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 보급의 확대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증가로 차량소통 및 보행인의 통행 방해가 극심하여 지역교통과의 업무추진의 기동성을 제고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므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알 수 있도록.

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오늘 구민체육센타건립 추진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이 자리에서 받고 보니 크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을 발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안이 수립될 때 기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이 계획안이 입안되었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온 문제점을 보더라도 제1안에 대해서 내발산동 산17번지에 건립한다, 이것이 단점엔 각종시설물 과다 및 자연훼손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돼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이 위치에다가 당초 건립하려고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임상훼손이 되어서 건립 불가하다 하니까 용역비만 7,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현상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하실른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병도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과 시설계 담당직원 안병도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교육중이시고 계장님도 지금 15일 날짜로 발령을 받으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타를 추진하게 된 거는 90년 3월달부터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각 구청별로 1개소씩 보고를 하도륵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장산에다가 후보지를 4개소를 선택해 가지고 그중에서 지금 어디냐면 구민회관 바로 밑의 쪽 배드민턴장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선정을 해서 4개안 중에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구민체육센타를 짓겠다고 선정을 해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4개안 중에서 방금 이 내발산동 산9-1번지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안병도 그때....

선정되었던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병도 그때 당시에 선정됐을 때에는 총무국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짓는 거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유인물에 보더라도 45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센타 건립할 부지를 그냥 아무런 기초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를 건립위치로 책정해 가지고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적당하다 해서 다시 바꾼다는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구 행정이 탁상공론에 치우쳐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 7,900만원의 낭비를 초래한 개요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안별로, 4개소 안별로 장단점을 전부 다 파악해서 선정됐던 건데 여기에 장점으로서는 우선 토지매입비를 안들여도 되고 다음에 그 4개소 안 중에서 가장 접근로가 용역하고 나중에 이용할 때 있어서의 이용률이 높은 거로 판단이 된다고 해서 선정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당초에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90년도만해도 각 구청이 체육센타를 짓는 거 자체를 선정만 해주면은 건립비에 대해서 전액을....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30억을 가지면은 지을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시비로다 짓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됐던 건데 그동안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자치구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구비로 체육센타를 짓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제가....

예.

건립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설계용역비가 7,900만원이라는 게 지출이 됐죠?

안병도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설계를 가지고 앞으로 그 설계에 의해서 센타를 건립을 할 거냐? 전연 안될 걸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안병도 예.

용역비가 또 나가야죠?

안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재라는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것은 설계를 갖다 심의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위치를, 위치선정을 해달라는 심의를 시에다 의뢰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시에서.... 뭡니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 위치는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결국 승낙을 못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사전에 위치만이라도 확실하게 승인을 받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요청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 위치에다가 체육센타를 짓게 되면은 여러 각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탁상공론으로만 설계를 많은 돈 들여서 해가지고 위치심의요청을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다는 지을 수 없다하고 부결시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절차상으로 봐선 잘된 거냐?

끝나셨으면 추후로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렵니다.

예, 그러세요.

여기 검토의견에서 보더라도 구민체육센타 추진은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돼있는데 이런 의도대로라면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이 문제를 진단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사 이것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임상훼손으로 건립불가가 결정되니까 다시 바꾸자는 의도는 우리 구예산 용역비 7,900만원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안병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91년도 2월달에, 91년도 2월달이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입니다. 91년도 7월달에 추경예산이 편성됐는데 91년도 2월달에 그 자리만이라도 확보해 달라 그래서 본청 공원과에다가 공원조성계획변경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려서 그 부지만이라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그런다 이 말이죠?

안병도 그렇죠.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91년도 2월달에. 그랬더니 거기서 보완사항으로 내려온 게 뭐라고 내려왔냐면 건물에 대한 평면도, 측면도, 입면도등 세부도면을 보완해서 올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체육센타를 짓는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도면을 저희들이 기 짓는데가 있으니까 제가 구로에 걸 가서 구해왔습니다. 구로의 도면을 구해다가 여기 현장에 맞춰서 나름대로 설계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려서 우리는 체육센타 내에 공원법 상에 저촉이 안되는 시설만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다시 저희들이 6월달에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체육센타를 지을텐데 시설물은 단지 공원법 상에 저촉이 안되는 시설만을 짓겠다고 해서 사실은 올렸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올렸더니 뭐라고 또 보완지시가 내려왔냐면 그렇게 그리지 말고 전문가가 작성한 세부도면으로 작성을 해라. 그럼 전문가가 작성하려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를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는 본청의 기술심의를 전부 받게 돼있습니다. 기술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설계가 기본설계때부터 확정이 돼가거든요, 기본설계도 심의받고 실시설계도 심의받고. 그래서 올렸더니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가가 설계하려면은 용역을 주지않고는 전문가가 설계한 도면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 설계도면을 뽑으려면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는 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용역을 어느 시점에 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우장공원이라는데가 지금이야 고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장공원이라는데가 그 도면을 만지니까 85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전경환씨께서 개발할 때의 도면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100%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정하니까 조정하고 나면 다시 보완, 다시 보완, 보완하는데만 저희들이.... 그 다음에 3월달에, 92년도 3월달에 가서 기본설계가 나와서 다시 올렸거든요. 기본설계만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심의받으려고 올린 결과 거기서 그 뒤로 다섯번이나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면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현장에. 시설물별로 도면도 안맞고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구민회관도 도면이 안맞고. 그래서 이 도면도 전부다 구해다가, 옛날 도면들 전부다 구해다가 도면만 한 80장을 제가 보완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까지 가서 도면 맞춰오고 이래서 만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우리가 최종적으로 올라간 게 언제 올라갔냐면 10월8일날 올라간 게 그게 접수가 돼서 11윌15일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더니 우장공원에는 워낙 시설물이 많으니까 거기는 현장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하니까 작년도 12월8일날 소위원회 위원들이 네분이, 다섯분 중에서 한분은 안 나오시고 네 분이 이 현장을 와보셨던 겁니다. 와보시더니 웬만하면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봐서는 우장공원 내에 너무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우장산 내에서는 체육센타를 넣는다면은 그 자리밖에 없지만 여기는 시민이 너무 많이 이용하는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 위원회 의사로서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던 사항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사실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본설계까지 전부 시켜야만이 심의를 할 수 있다하는 차원에서 결국 설계를 용역까지 줬던 것이 아니예요?

안병도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현지답사해 가지고 여기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하는 식으로다 막연하게 그렇게 부결시켜 놓는다면은 구 단위에서 벌써 근 8,000여만원이라는 돈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야.

저, 시설계장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비에는 기본설계비하고 본설계비하고 나중의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액이 다 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기본설계비가 다시 지출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육관을 다시 건립한다고 했을 때요, 그럼 앞으로 설계비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나 나가요?

저희들이 이건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거의가 이 금액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당초에 이게 공원부지 내에 계획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되지 않으면은 심의를 올리지 못합니다. 당초에 위치선정을 우리가 공원부지 내에 부지비를 안내고 건립비만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공원부지 내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공원부지 내에 건축을 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려면 공원 전체 계획을 도면화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경비를 줄이려고 하다가 역으로 오히려 경비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면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굳이 본설계까지 다해서 이걸 첨부시키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병도 그런데 말이죠, 이 사항은 공원부지에 짓는데가 각 구청의 8개 구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6개 구청이 공원용지에다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장공원 관계는 지금 청소년직업훈련원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또 축구장관계라든지 또 지금 들어와있는 청소년회관 새로 짓는 거 신축건물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과다한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실무자인 공원과에서 그 얘기를 또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된다고 꼭 자르기야 하겠느냐 하면서 정확한 답변은 사실상 심의위원이 아닌 이상, 거기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답변은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야 이미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추진대책에 가서 결국 1안, 2안, 3안, 4안까지 나와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4안이 과연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랬을 때 그럼 등촌택지개발지구가 여기 새마을중앙본부 앞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도면이 뒤에 있습니다.

예?

뒤에 도면이....

위원장님!

체육시설용지로 돼있죠?

위원장님!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확실히 짚고 마무리짓고 넘어갔으면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는 드립니다.

예.

드립니다만 지금 설명과정에 8개 구청에서 6개 구청은.... 그 문제를 들먹였는데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미비점을 미리 여기 관에서, 구청에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은 미리 시인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다음에 제1안, 2안, 3안, 4안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전문가를 통해서 짚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1안이고 2안이고 3안이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45억이라는 소요예산의 기본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이 구민체육센타건립추진안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역으로 풀이해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 풀이해 본다 그러면 얘길 안해도 관계없다, 이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도 일응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모든것이 공개행정이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이 편의주의대로, 또 주민들이 유용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고 않고 넘어가도 관계없는 사정이니까 그냥 양해해줘라, 이런 쪽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김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오해 부분이 있으면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기관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걸 지으려고 그러면 구의원님들 협조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짓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할 수가 있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예산사항이니까 예산사항은, 돈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 전부 의원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김위원님이 좀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첨가해서 제가 김위원께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체육관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이 시일을 거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사항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차기에 본 체육센타를 건립할 시기에 가서는 우리 의원들의 또 의견을 거쳐야 될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보고로 끝나는 겁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