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와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의석배정을 의장이 만든 거예요? 결원 생긴 것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현 의석배정 그대로 돼 있습니다.

부의장이 선출되고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앞으로 당긴다든가, 뭐 의장단에게 일임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성되는 의장단에게 일임한다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에 여러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로써 본 위원회는 구민복리증진에 최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책무를 성실하게 완수하여 구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 3월29일자로 지역교통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당초에 본 조례가 설치되게 된 목적과 근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을 말씀드린다면은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인구증가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가 설치되었었습니다. 설치된 근거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바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설치된 날짜는 1988년 5월1일 강서구조례 제2호로 설치되었으며 전문9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88년 5월1일 설치된 후 그 이후의 운영실적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1990년 5월3일 대통령령으로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설치목적이 달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988년 5월1일 강서구조례 제2호로 제정되어서 1990년 11월24일 조례 제138호로 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었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심의위원회 폐지 1990년 5월3일 대통령령 제12999호로 폐지되어서 그 폐지규정에 의해 조례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근거인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의 목적달성으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90년 5월3일 폐지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도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계장 한기일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김태온과장이 민방위학교에 교육중이어서 새마을계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17회 임시의회에 상정한 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85년 12월13일자 서울시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계획 새지27071-739호에 의거 86년 5월부터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으며 금년, 93년 3월19일자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준칙 국지13244-156호에 시달되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이동도서관의 설치와 관리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게 하여 집행후 구지회장은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동도서관 직원임용은 구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이 새마을문고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며 지도감독체계는 구청장이 구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시지부회장은 시교부회장이 정한 직원임용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일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목적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조례제정권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을 근거로 하여 이동도서관 운영 및 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 : 구성은 본문 8조 부칙 2조로 돼있습니다. 요점은 설치, 관리 제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 제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직원임용 제6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도감독 제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서울특별시장의 방침 지시에 의거 1986년부터 운영하였던 서울특별시강서구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므로 강서구 문화사업의 시행에 도움이 되도록 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구청장이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새마을운동 강서구지회로 위탁해서 운영한다는데 지금 구청장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위탁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한기일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은 서울시지침에 의거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치구가 된 후에 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가 그간은 없어서 시장지침으로만 운영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은 우선 운영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겠고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동도서관을 운영 하는데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방금 말씀....

총무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하는 걸 위탁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여태껏은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을 쭉 형식적으로 위탁돼 온 겁니다.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없고 강서구에서 하는데 이게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니까 각 구청에서 그러한 지침에 의한 행정을 지양하고 각 구청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동도서관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라 이래서 만든 거지 지금 운영상에 구청장이 직접적으로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이란 거는 거의 강서구새마을지회에서 책임지고 한다는 겁니다, 위탁이란 뜻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번에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지금도 구청에서 새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위탁....

새마을지회에다 위탁을 시켜줘서 하고 있다. 단지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법적인 근거를....

그렇죠.

의해서 하던 것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신다하더라도 여기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95조3항이 권한위임 아닙니까?

예.

권한위임이죠?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임을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요?

예.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것은 권한을 줄 수 있다, 안 줄 수 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지침이 우리 강서구에서 주민들이 편의상으로 그것이 해당이 안됐을 때는 지침에 안 따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자치적으로. 그래서 위탁을 법적근거로까지 확실히 마련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런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 마련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 주요골자에 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 안 2조 해가지고 구청장 다음에 화살표시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구청장이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을 새마을로 이관시킨다 이 소리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관시키는데 아까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걸 제가 지금 물어봤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나름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해서 이런 안을 다루는 걸로, 단 이거 하나뿐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으신 분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이 불충분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구청장하고 화살표한 다음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이라는 얘기는 구청장이 하던 것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청장이 이쪽으로 위임을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의 신규취득과 기존 사용하던 물품을 대체 취득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93 정수물품 추가책정 승인의 요청이며 93 정수물품은 75개 품목에 1,291물품의 수량이 소요됩니다만 93년 4월20일 현재 구의회 승인된 93 정수물품은 75개 품목에 1,289개 물품이며 금번 부족수 1개 품목에 두개의 물품 추가승인과 대체취득 1개 품목에 7개의 물품을 승인 요청하는 겁니다. 먼저 휴대폰의 정수취득승인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휴대폰은 주정차단속용으로 사용되며 정수책정승인 요청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정수책정 승인대수는 두대입니다. 다음에는 카메라의 대체취득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카메라 사용은 불법주정차단속시 사용되며 승인요청부서는 지역교통과입니다.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카메라 보유대수는 11대이며 그중에 7대는 잦은 고장과 성능불량으로 7대를 대체취득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용 이동전화기 휴대폰 및 사진기 카메라를 구입(신규 및 대체취득입니다)하여 주차단속등 업무의 기동성 및 효과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승인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2항 정수관리의 대상물품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승인 요청된 것입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이동전화기 휴대폰 2점, 이것은 신규취득입니다. 나. 정사진 카메라 7점 대체 취득. 이는 기존에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것을 대체해서 새로이 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내용 페이지중 5페이지 내지 6페이지를 참조하시면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량 보급의 확대로 불법주정차 차량의 증가로 차량소통 및 보행인의 통행 방해가 극심하여 지역교통과의 업무추진의 기동성을 제고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므로 승인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권혁길 위원.

과장님, 신규취득 품목별 내역에 보면은 이동전화기 휴대폰 해놓고 단가가 250만원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걸 올려주실 때는 전화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예.

얘기하면 삼성에서도 나오는 게 있고 모터로라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러는데 종류를 분명히 해서 올려보내 주셨으면 더욱 좋겠는데. 이게 지금 어느 회사 물품으로 해서 250만원이 올라온 겁니까?

그 자세한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계십니다. 자세한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영등포구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강서구 지역교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희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선장비세트 구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동전화기 구매 품종은 샘플이....

갖다 보여 드리세요.

샘플이 삼성 걸로 현재 돼있는데요.

얼마입니까?

가격은 나중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변동이 있겠습니다. 품종은 이걸로.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알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 말입니다 다음부터라도 신규품목같은 걸 올라올 때는 회사별로다가 유형별로다가 어느 회사 거는 얼마, 어느 회사 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류해서 올려 주시면은 저희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동전화기 같은 것도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러 회사에서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터로라 같은 거는 170만원인가 그렇게 달라고 그러고 삼성 것도 뭐 80만원 그러는데 여기는 250만원씩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런 점에선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말씀이예요, 카메라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게 7대인데 이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데가 뭡니까? 그 뭐 적발하고 하는 거....

예, 주정차단속할 때 하루에 1대당 약 100회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구년한은 상당히 긴데 저희들 카메라 사용 횟수가 하루에.... 워낙 요사이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불법 주정차단속 강력히 지금 단속하다가 보니까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두는 겁니까?

예,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소송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자료통보하는데 사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제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조금 카메라의 성능이 떨어지면은 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대체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구입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좀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좀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토론은 생약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세무1과장 김학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중 재산세과세증명을 종전에는 1기분은 건물분, 2기분은 토지분으로 구분 발급하여 왔으나 90년 1월1일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됨에 따라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2항3호 및 14조1항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해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 발급토록 되어있고, 지방세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19조에 의해서 지방세 유예증명서를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 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동조례 별표에 규정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내용중에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38종중 “나”항(1)의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나”항(2)의 “시세완납 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 증명”으로, “나”항(3)의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 강서구민에게 세제상의 혜택이나 불편을 주는 일은 없으며 수수료 수입면에서도 변화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 :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고시로 민원서류중 일부의 변경으로 현실에 맞게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 총무처고시 계1992-2호, 92년 9월30일자 고시입니다. 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의 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하고,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으로 하고, 재산세 과세증명으로 돼있던것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고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숩니다. 재산세과세증명을 1기분, 2기분으로 구분 발급하였으나, 90년 1월1일 종합토지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되어 과세증명발급이 세목별과세증명으로 변경되는 등 증명발급규정의 근거인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산세가 1기분, 2기분하면은 토지분, 가옥분 그렇게 돼있었죠?

예, 옛날에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한다는 얘깁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예, 있는데, 옛날에는 재산세 과세증명 그러면은....

아, 단지 증명발급만 통합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명칭만 변경되는 겁니다.

증명만?

예, 내용은 변경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세증명이 인제 그것이 없어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과세증명으로 된다는 이 소리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송위원장님이 물으신 내용하고 조금 상충되는 말씀이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세 1기분, 2기분 했을 때는 1기분은 가옥이나 건물에 관한 것이고 2기분은 토지였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종합토지세로 독립세목으로 됐기 때문에 재산세하면은 이제는 건물분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기분, 2기분이 없어졌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보고의건 맨위로

생활체육과 시설계장 김만진입니다. 저희 생활체육과장이 직무교육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 추진중 당초 건립부지 우장근린공원 내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임상훼손으로 건립불가 결정되었으므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당초 건립계획이 되었던 당초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산9-1외 1필지 우장근린공원 내입니다. 대지면적은 6,750㎡, 건축 연면적은 4,499㎡ 약 1,300평 정도 됩니다. 건립규모는 지상3층, 지하1층, 총 소요예산은 4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기간을 91년 12월31일부터 92년 6월28일까지 동우종합건축 대표 강철구한테 시켜가지고 7,900만원에 하기로 했던 겁니다. 예산확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 11억2,500만원이 지금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50%를 신청했는데 25%만 지원된 겁니다. 시설부대비로는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위치에 건립불가 통보가 되었으므로 93년 사업계획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건립후보지 변경시에 기투자된 설계비가 결손우려되고, 총사업비 45억중 93년 시특별조정교부금 11억2,500만원만 확보됩니다. 93년 구자체 본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됩니다. 추진대책으로는 추진방안 검토안 4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내발산동 산17번지에 위치변경 건립하는 안입니다. 제2안은 사업보류하는 방안입니다. 제3안은 가양·방화지구 택지개발지구 체육시설용지에 건립하는 안입니다. 제4안은 등촌택지개발지구 체육시설용지에 건립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비교평가해보고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자체에서 검토한 안은 제4안입니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 질의하세요.

본 위원이 오늘 구민체육센타건립 추진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이 자리에서 받고 보니 크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을 발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계획안이 수립될 때 기초적인 심사도 거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이 계획안이 입안되었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나온 문제점을 보더라도 제1안에 대해서 내발산동 산17번지에 건립한다, 이것이 단점엔 각종시설물 과다 및 자연훼손으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돼있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이 위치에다가 당초 건립하려고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임상훼손이 되어서 건립 불가하다 하니까 용역비만 7,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현상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뭐라고 설명하실른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병도 죄송합니다. 생활체육과 시설계 담당직원 안병도입니다. 지금 과장님도 교육중이시고 계장님도 지금 15일 날짜로 발령을 받으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민체육센타를 추진하게 된 거는 90년 3월달부터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후보지를 선정해서 각 구청별로 1개소씩 보고를 하도륵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장산에다가 후보지를 4개소를 선택해 가지고 그중에서 지금 어디냐면 구민회관 바로 밑의 쪽 배드민턴장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을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선정을 해서 4개안 중에서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구민체육센타를 짓겠다고 선정을 해서 보고했던 사항입니다.

4개안 중에서 방금 이 내발산동 산9-1번지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안병도 그때....

선정되었던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안병도 그때 당시에 선정됐을 때에는 총무국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짓는 거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유인물에 보더라도 45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센타 건립할 부지를 그냥 아무런 기초조사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여기를 건립위치로 책정해 가지고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적당하다 해서 다시 바꾼다는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구 행정이 탁상공론에 치우쳐서 이렇게 많은 용역비 7,900만원의 낭비를 초래한 개요가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안별로, 4개소 안별로 장단점을 전부 다 파악해서 선정됐던 건데 여기에 장점으로서는 우선 토지매입비를 안들여도 되고 다음에 그 4개소 안 중에서 가장 접근로가 용역하고 나중에 이용할 때 있어서의 이용률이 높은 거로 판단이 된다고 해서 선정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당초에 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90년도만해도 각 구청이 체육센타를 짓는 거 자체를 선정만 해주면은 건립비에 대해서 전액을.... 다른 구청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30억을 가지면은 지을 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을 시비로다 짓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됐던 건데 그동안에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자치구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구비로 체육센타를 짓도록 그렇게 방침이 정해진 겁니다.

제가....

예.

건립공사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설계용역비가 7,900만원이라는 게 지출이 됐죠?

안병도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설계를 가지고 앞으로 그 설계에 의해서 센타를 건립을 할 거냐? 전연 안될 걸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안병도 예.

용역비가 또 나가야죠?

안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재라는 얘기를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왜? 이것은 설계를 갖다 심의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위치를, 위치선정을 해달라는 심의를 시에다 의뢰했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시에서.... 뭡니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 위치는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결국 승낙을 못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사전에 위치만이라도 확실하게 승인을 받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요청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이 위치에다가 체육센타를 짓게 되면은 여러 각도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탁상공론으로만 설계를 많은 돈 들여서 해가지고 위치심의요청을 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다는 지을 수 없다하고 부결시킨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절차상으로 봐선 잘된 거냐?

끝나셨으면 추후로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렵니다.

예, 그러세요.

여기 검토의견에서 보더라도 구민체육센타 추진은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라고 돼있는데 이런 의도대로라면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통한다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전문가에게 요청해서 이 문제를 진단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사 이것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임상훼손으로 건립불가가 결정되니까 다시 바꾸자는 의도는 우리 구예산 용역비 7,900만원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안병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91년도 2월달에, 91년도 2월달이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입니다. 91년도 7월달에 추경예산이 편성됐는데 91년도 2월달에 그 자리만이라도 확보해 달라 그래서 본청 공원과에다가 공원조성계획변경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자리를 그려서 그 부지만이라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그런다 이 말이죠?

안병도 그렇죠. 저희들이 요청을 했죠, 91년도 2월달에. 그랬더니 거기서 보완사항으로 내려온 게 뭐라고 내려왔냐면 건물에 대한 평면도, 측면도, 입면도등 세부도면을 보완해서 올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체육센타를 짓는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도면을 저희들이 기 짓는데가 있으니까 제가 구로에 걸 가서 구해왔습니다. 구로의 도면을 구해다가 여기 현장에 맞춰서 나름대로 설계도면을 그렸습니다. 그려서 우리는 체육센타 내에 공원법 상에 저촉이 안되는 시설만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다시 저희들이 6월달에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체육센타를 지을텐데 시설물은 단지 공원법 상에 저촉이 안되는 시설만을 짓겠다고 해서 사실은 올렸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올렸더니 뭐라고 또 보완지시가 내려왔냐면 그렇게 그리지 말고 전문가가 작성한 세부도면으로 작성을 해라. 그럼 전문가가 작성하려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를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설계는 본청의 기술심의를 전부 받게 돼있습니다. 기술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설계가 기본설계때부터 확정이 돼가거든요, 기본설계도 심의받고 실시설계도 심의받고. 그래서 올렸더니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전문가가 설계하려면은 용역을 주지않고는 전문가가 설계한 도면이 전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이 설계도면을 뽑으려면은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는 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용역을 어느 시점에 줘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우장공원이라는데가 지금이야 고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장공원이라는데가 그 도면을 만지니까 85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전경환씨께서 개발할 때의 도면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100%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정하니까 조정하고 나면 다시 보완, 다시 보완, 보완하는데만 저희들이.... 그 다음에 3월달에, 92년도 3월달에 가서 기본설계가 나와서 다시 올렸거든요. 기본설계만 가지고 공원조성계획 심의받으려고 올린 결과 거기서 그 뒤로 다섯번이나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도면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현장에. 시설물별로 도면도 안맞고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구민회관도 도면이 안맞고. 그래서 이 도면도 전부다 구해다가, 옛날 도면들 전부다 구해다가 도면만 한 80장을 제가 보완했습니다. 종합건설본부까지 가서 도면 맞춰오고 이래서 만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여기 우리가 최종적으로 올라간 게 언제 올라갔냐면 10월8일날 올라간 게 그게 접수가 돼서 11윌15일날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았더니 우장공원에는 워낙 시설물이 많으니까 거기는 현장을 가봐야겠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위임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하니까 작년도 12월8일날 소위원회 위원들이 네분이, 다섯분 중에서 한분은 안 나오시고 네 분이 이 현장을 와보셨던 겁니다. 와보시더니 웬만하면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봐서는 우장공원 내에 너무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우장산 내에서는 체육센타를 넣는다면은 그 자리밖에 없지만 여기는 시민이 너무 많이 이용하는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 위원회 의사로서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던 사항입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사실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본설계까지 전부 시켜야만이 심의를 할 수 있다하는 차원에서 결국 설계를 용역까지 줬던 것이 아니예요?

안병도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현지답사해 가지고 여기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하는 식으로다 막연하게 그렇게 부결시켜 놓는다면은 구 단위에서 벌써 근 8,000여만원이라는 돈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야.

저, 시설계장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비에는 기본설계비하고 본설계비하고 나중의 실시설계비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액이 다 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기본설계비가 다시 지출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체육관을 다시 건립한다고 했을 때요, 그럼 앞으로 설계비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나 나가요?

저희들이 이건 다시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거의가 이 금액하고 비슷한 차원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지금 당초에 이게 공원부지 내에 계획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설계가 되지 않으면은 심의를 올리지 못합니다. 당초에 위치선정을 우리가 공원부지 내에 부지비를 안내고 건립비만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공원부지 내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공원부지 내에 건축을 할 때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하려면 공원 전체 계획을 도면화해 가지고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경비를 줄이려고 하다가 역으로 오히려 경비만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면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서 굳이 본설계까지 다해서 이걸 첨부시키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병도 그런데 말이죠, 이 사항은 공원부지에 짓는데가 각 구청의 8개 구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6개 구청이 공원용지에다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장공원 관계는 지금 청소년직업훈련원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또 축구장관계라든지 또 지금 들어와있는 청소년회관 새로 짓는 거 신축건물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과다한 문제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제외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실무자인 공원과에서 그 얘기를 또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못하지만 구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심의위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된다고 꼭 자르기야 하겠느냐 하면서 정확한 답변은 사실상 심의위원이 아닌 이상, 거기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답변은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야 이미 잘못된 거라고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은 추진대책에 가서 결국 1안, 2안, 3안, 4안까지 나와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4안이 과연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랬을 때 그럼 등촌택지개발지구가 여기 새마을중앙본부 앞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이....

도면이 뒤에 있습니다.

예?

뒤에 도면이....

위원장님!

체육시설용지로 돼있죠?

위원장님!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확실히 짚고 마무리짓고 넘어갔으면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는 드립니다.

예.

드립니다만 지금 설명과정에 8개 구청에서 6개 구청은.... 그 문제를 들먹였는데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미비점을 미리 여기 관에서, 구청에서 예상을 해야 되는데 예상을 못 했다는 것은 미리 시인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다음에 제1안, 2안, 3안, 4안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전문가를 통해서 짚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받고 1안이고 2안이고 3안이고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45억이라는 소요예산의 기본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면적을 가지고....

제 얘기 우선 들으시고.... 45억이란 기초근거를 우선 자료를 준비해서 좀 갖다주시고 또 한가지 이 용역비 7,900만원에 대한 어떤 잘잘못 어떻게 되었든간에 관의 어떤 집행과정중에서 잘못된 시인은 관에서 잘못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건지 거기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 네가지 안이 대해서, 추진방안 검토에 대해서 네가지 안이 나와있는데 김종래 위원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은 다음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늦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안이, 검토안을 여기에 와서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리 이런 부분은 각 위원들한테 공문을 통해서 며칠 전에 보내줬을 때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을 텐데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책임있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료검토 후에....

가지고 45억이라는 근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나온 건지? 또 그리고 용역비 7,900만원이라는 돈을 왜 중복된 예산을 같이 더 나가야 되는지, 이게 문제의 소지니까 이건 추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여기서 우리 본 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됐다는 내용을 일단 알려주는 걸로 이렇게들 생각을 해주려고....

예, 우리가....

추후 생활체육과장이 상세한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본 상임위원회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보고 좀 해주도록, 설명해 주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약 몇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문제를 보고받았는데 그 전에 전임자들이.... 이게 오늘 공식안건은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하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려 가지고 위원님이 다음에 우리가 구민체육센타를 짓는데 전임자들이 어쨌든 다 우리가 맡아서 해나가는데 이런 사항이 쭉 이렇게 추진경위와 앞으로 대책은 이런 것을 현재 위원님께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 보충자료 같은 거는 언제든지 드리고 또 이게 구민체육센타인데 하나 멋드러지게 만들어내야 될 우리 책임도 있고 기이 또 본청에서 예산도 배정되어 부분적입니다만 배정도 돼있으니까 하나 해야 될 업무도 있고 이래서 이런 추진경위와 문제점과 또 향후 방안은 이 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우리가 보고드리는 거지 이게 공식의안으로 제출된 건 아니예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좀 노파심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의결사항이든 보고사항이든간에 일단 용역비가 지출된 것만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이다하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일단 양천구에 비하면은, 양천구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종합체육센타 착공을 해서 건립중에 있습니다. 유독 강서지역에는 사실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체육센타만은 조속히 하나 빨리 건립했으면 하는 것이 구민들의 요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총무국장님도 나와계십니다마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어요?

한 말씀만 드릴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방금 국장님 말씀에 이 구민체육센타건립추진안이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역으로 풀이해서 본 위원의 입장으로서 풀이해 본다 그러면 얘길 안해도 관계없다, 이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도 일응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자치시대입니다. 모든것이 공개행정이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이 편의주의대로, 또 주민들이 유용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고 않고 넘어가도 관계없는 사정이니까 그냥 양해해줘라, 이런 쪽으로 들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예, 김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린데 대해서 오해 부분이 있으면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기관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걸 지으려고 그러면 구의원님들 협조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짓습니까?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할 수가 있나?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예산사항이니까 예산사항은, 돈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 전부 의원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김위원님이 좀 곡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첨가해서 제가 김위원께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체육관 건립에 대한 추진사항이 시일을 거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렇게 변동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보고사항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차기에 본 체육센타를 건립할 시기에 가서는 우리 의원들의 또 의견을 거쳐야 될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보고로 끝나는 겁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과 동의안의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