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의원 발언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위원회 위원으로 계셨고 성심성의껏 위원회 일을 열심히 하셨던 고 김용일 부의장님의 삼가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한 후에 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등 지역봉사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의견이 내포된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진지함은 물론 현장답사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건설에 관계되는 모든 안건은 구민복리와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의견의 교환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부의안은 건축조례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안건으로 보다 심도있고 세심한 심사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건축과장입니다. 우선 강서구건축조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년도 12월5일날 자치구건축조례준칙이 시로부터 시달되어서 93년 2월26일 강서구건축조례안을 작성하여 건축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3월18일부터 4월7일까지 20일 동안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93년 4월9일날 조례안을 제정 확정하였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15일 구의회에 조례안을 안건 상정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한 추진배경은 1991년 5월1일 개정된 건축법이 92년 6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법령에 규정이 되었던 많은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불합리했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목적은 건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근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내용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대지 안의 조경기준 완화와 용도지구 안의 건축기준완화가 되겠습니다. 풍치지구 건축심의제도 폐지, 용도제한 완화, 공지규정 완화가 되겠습니다. 미관지구에서는 용도제한 완화와 층별 면적규모 완화가 되겠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규정 강화는 1,000㎡ 이상 판매, 숙박, 종교시설 등으로 다세대주택의 3층 이상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구역의 건축기준 완화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구역의 단순화, 건축제한 완화, 지상1층 부분 용도 제한, 구성에 있어서는 본문 8장 53조 부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1년 5월31일 개정되어서 1992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에 의거 종전에 시행되던 건축사무의 위임은 시·도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나, 신 건축법에서는 지방자치제도에 맞도록 시·군·구조례의 위임까지 포함하여 위임의 범위가 많이 확대되었고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각종 규제 사항을 완화 또는 분쟁의 대상 사무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 건축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검토보고를 끝내고 다음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용도지구에 따라서 말이죠 미관지구의 주거지구 문제나 풍치지구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풍치지구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건폐율 적용을 조금 적게 받는다 그런 뜻인데 말이죠, 이게 풍치지구라해서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근린생활용도로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심의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형평에 좀 어긋난다고 전 생각하는데 거기에 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님 그 동안에 우리가 저기를 해왔죠.

예.

이 법을 공람기간을 통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안과 이 원안과 한번 비교해서 지금 우리 금종식 위원도 그중에 한가지인데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건축조례안이. 한번 만들기는 또 어렵지만 고치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람기간을 통해서 주민의 이의신청이 온 거를 종합해서 한조한조 아주 축조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건축과장님 말이예요, 우리 의회에다 보낸 원안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를 종합해서 한 조목씩 이의가 없는 거는 제가 축조심의할 때 한 조목조목마다 이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의 있는 거는 주민으로부터의 이의가 온 거하고 같이 해서 병합해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앉아서 하시죠. 그럼 축조심의 시작하겠습니다. 타 위원들 강서구건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1조부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가 끝난 다음에 이의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의 없겠습니까? 예 , 고맙습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의 없겠습니까? 예 , 고맙습니다. 제3조(설치)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의 없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용준 위원.

여기 모법이 이와 같이 돼 있다는데 그러면 이 조항에서 모법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을 체크를 해 놨습니까? 모법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을 저희들이 손을 대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놔야 저희들이 저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법에 어떻게 돼있기 때문에 모법에....

이게 위임한 사항인데 여기 있는 숫자는 아까....

김용준 위원, 우리가 모법보다 더 많은 거는 몰라도 적게, 모법에서 최하 맥시멈으로 한 걸 적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조항사항 중에서 51조까지 있습니까, 몇조까지 있습니까? 지금 52조까지 있죠?

53조까지 있습니다.

53조까지. 53조까지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조항사항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모법에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하는 조항을 체크를 해놓으셔야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조항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 조항을 채크를 해주시면은 그대로 우리가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4조 이의 없습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의 사전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4.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한 열손실방지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아파트지구 및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개축의 범위완화 7. 영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의 지정 8.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9.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 10.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완화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의 심의 12.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내의 용도제한완화 1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구역지정 1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완화 15. 제34조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부수시설 설치완화 16. 제35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지정 및 건축제한 17.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허가 18.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완화구역지정 19. 규칙 제14조제1항에서 지하2층이상 굴토시에 첨부하게 된 흙막이판 구조도면에 대한 심의 20.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상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이 항에서 시민으로부터 이의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죠?

위원장님!

예.

항목별로 너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주민들이라든지 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주민들의 편의사항에 걸맞지 않은 거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이미 구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항 몇조 조항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문제점이라도 담당부서에서 이거는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걸 지적해서 넘어갔으면 합니다.

장간사님 좋으신 말씀인데 시간절약 이런 게, 구 조례 관계는 우리 구의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 권리고요. 그거를 관계공무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그래서 그거만 보고 넘어가자고 그러면은 우리 구의회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한조목씩 불러 나가고 거기에서 주민의 이의가 들어온 것만 또 심도있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게 22개 구청이 거의 같은 정도의 건축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까 또 22개 구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목이 있습니다, 이걸 쭉하시다 보면은. 그거는 건축과장이 문제가 되는 조목은 또 주민의 이의가 들어온 부분은 별도로 수정안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타당하다 그러는 안은.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 축조심의를 계속 하되 이의가 없는데는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되는데는 건축과장님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좀 심도있게 토론을 하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으로부터 도시설계안의 심의문제,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문제 이게 들어온 게 있잖아요?

예, 5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1호는 조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하시는 사항이니까 이건 말씀 안드리고요, 2호에 보면은 7조에 의한 사전결정이 있습니다. 이 사전결정이란 건 뭐냐면 건물 규모가 20층이 넘어가면서 10만에서 30만㎡, 그러니까 3만평에서 10만평, 이 정도의 건물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층 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큰 건축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지역에서도 택지개발하면서 상업지구가 되고 나면은 이런 사항이 앞으로 있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없지만 앞으로 있지 않겠나해서 2호를 넣은 게 되겠고 그 다음에 3호는 건축선의 지정인데 건축선의 지정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써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 에너지절약계획서는 현재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법으로 제정된 대상인데요, 50세대 이상의 중앙공급식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 같은데서도 세대수가 많거나 면적이 크면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00평 이상 업무실이나 연구소 같은 것이 들어오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0평 이상의 숙박시설이나 기숙사, 병원 같은 시설 그 다음에 3,00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 이런 것이 에너지 절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큰건물이 들어오면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에너지절약계획서가 타당하게 작성돼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호에 보면은 영 6조에 증개축법이 많은데요, 이거는 뭐냐하면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철거될 경우에 기능회복이 부득이 하게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증개축을 갖다가, 종전 지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 사항인 경우는 소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주민에게 아마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8호에 보면은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이 있는데 저희구 공항로 주변이 고도제한이 해제됐지만 또 언제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건물의 높이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높이를 초과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위원회 사항으로 할 수 있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호에 보면은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는 바닥면적이 5,000㎡ 이상인 판매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 하면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쇼핑센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관람집회시설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공개공지를 설치해서, 즉 대지면적의 10% 이내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해 가지고 거기다가 파고라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긴의자, 장의자를 설치한다거나 해가지고 주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호까지 돼있는데 여기에서 공항로변이 도시설계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안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전에 검토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도시설계안 심의에 대해서 안이 하나 삽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조례 20조에 보면 미술장식품 심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술장식품 심의가 본청에서 예술장식품심의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현재 구에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장식품 심의사항이 언제 또 구로다가 업무가 이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미술장식품 심의에 대해서 가능한 한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나 또 이 조례를 정하는 의미가 상당히 건축법을 완화하는 입장으로 돼있어서 지금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거가?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20호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했는데 필요하면 한대로 지금 조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약20개 조항인데? 그러고서도 또 구청장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연다면 주민의 피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하고, 필요한 거를 전부다 발췌했는데 그리고서도 모자라서 그럼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그러고 말지 이걸 20개항을 나열해 놓고서 또 그래도 부족해서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그렇게 항을 만들어 놓으면 좀 모순된 안 같아요. 전부다 몇조 몇항, 몇조 몇항해서 쫙 20개항을 나열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의 규제방식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도시설계안의 심의라든가 미관장식품 심의관계는 신설을 해서, 수정을 해서 더 추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20호의 구청장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심의위원회가 많아서 건축관계는 불편이 많은데 이것만해도 될텐데 말이지 또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준다는 건 불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5조? 5조20호를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은 심의를 받아야 될 의무사항이고 또 심의를 하다보면은 옥탑광고물을 설치할 때 타법에서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돼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아마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은 건축심의를 거쳐라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으로 항목을 집어넣자고요, 이걸 다 집어넣고 나서. 집어넣을 거 현재 다 집어넣고 나서 20호에서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그러면 이게 전부다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차라리 이거 하나만 놔두든가. 이걸 조항별로 전부다 나열하다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안건은 구청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또 한다.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입법이지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쭉 조항별로 해나가다 그것도 모자라서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하자. 그렇지 않아도 건축허가관계나 모든 심의관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몇달이 걸리는데 이게 여기 있는 거만 해야지....

구청장이 이 조문을 나쁘게 사용을 하면은 나쁘게 되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법에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장의 심의를 거쳐서 광고물이라든가가 통과하면은 이런 규정이 없을 때는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조항은....

국장님의 의견을 들었고 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김무길 위원.

역시 삭제하자는 쪽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구청장이 19호에 의한 모든 걸 다 거기에서도 소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구태여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없고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이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위원 의견이 없으면.... 예, 장동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13호에 31조2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구역 지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강서구에는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는지? 또한 16호에 35조의 규정에 의한 대정구역지정 및 건축제한, 다른 건 다 완화조치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지금 완화가 아니고 제한이다 또 높이 제한구역이다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데 강서구에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과장님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완설명해 주세요.

여기 말씀하신대로 높이제한구역의 지정 이것은 앞으로 10호부터 18호까지는 이 다음 조항에 나옵니다. 조항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적인 순리로 생각합니다만 우선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미관지구로 돼있지만 언제 또 미관지구에서 해제될지 모르는 거고 미관지구 아니었던 곳이 또 미관지구로 도시계획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한 거지 어느 특정지역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또 준칙은 현재로써는 각 구청에서 공히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역만 특히 규제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히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완화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호부터 18호까지는 다음에 다시 자세한 게 나옵니다. 자, 우선 20호에 대한 문제를 지금 김무길 위원이 찬성을 했는데 여러 위원들 발언이 없으셔서 거기에 대한 찬반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나중에 동수일 때 택일하겠습니다. 20호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제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네 ,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5조는 도시설계안의 심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건을 삽입해서, 그러면 전부다 2개가 포함돼서 22개항 중에서 20호, 한항이 빠지면 21개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5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조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이의 없습니까? 제가 읽고 날 테니까 바로 위원들 이의 없으면 이의 없다고 말씀해 주세요. 제8조(소위원회) 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4조제4항 및 제5항, 제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의 없습니까?

한 7인 정도가 합당할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여기에서 소위원회에 위원수를 갖다가 3인 이상으로 됐는데요, 그 3인 이상이라는 것은 3인만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회 정수를 갖다가 9인에서 50인 이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를 많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한선만 있지 상한선은 안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전체를 소위원회로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경중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3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여기서 위원장, 부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선 안들어가는데 이 소위원회에서 토론해 가지고 그것이 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도 구성한 거고 거기에서 3인 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에 요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빠지고서 저기 하니까요. 이것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3인은 아닙니다.

건축과장님 해석을 잘못하고 있네요. 2항에 보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소위원을 3명으로 해놓고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장이 되는거란 말이예요. 그럼 최소한도 미니멈 3명일 때 위원장이 3명중에서 1명을 뽑아도 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여기 2항 보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호선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소위원회가 되려면 5명 정도는 돼야 되겠죠.

건축계장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만 있어. 아직 과장님 의견을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이 호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인 위원장 부구청장이나 또는 부위원장은 아마 여기 소위원회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건축위원회 위원중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해서 토론을 갖다가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의 하한선인 3인 이상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8조2항을 문맥 그대로 본다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3명으로 생각할 때 그중에서 1명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소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50명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위원회는 최소한도 3명으로 구성이 되고 거기 위원장 1명이 또 소위원회에서 뽑는 게 아니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1명을 지명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최하 4명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3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최하 4명으로는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지금 어느 위원이 그러셨나? 문경희 위원님인가? 최소한도 5명이면 위원장이 1명이면 6명 아닙니까, 최하의 소위원이?

6, 7인은 돼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예.

모법 모법 하는데 모법도....

이건 모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이건 강서구건축조례안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3인이 적다고 해서 5인을 제시했는데 과장이 자꾸만 3인만 주장하는데 그건 인원이 소위원회도 한 5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과장님 꼭 3인으로 해야 된다는 무슨 그런 저기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래에는 이것이 법에서는 5인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5인 이상으로 돼있는 걸 갖다가 요번에 조례로써 3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한 사항은 왜 완화했냐하면 5인 이상으로 하면 5인부터 들어가고 3인 이상이면 3인부터 들어가지만 위원회 성격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하는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의 상한선은 둔 사항이 아닙니다. 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조례 제정의 목적도 가급적이면은 완화하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에는 5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맡기자 한 거예요.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냐면은 색채심의를 위해서 색채전문가를 좀 불러보자. 그런데 강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색채전문가를 말이예요 색채전문가가 교수 몇 분이 안됩니다. 그걸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분들한테 맡기다 보면은 이게 5명 이상이어야 된다면은 2명은 확보를 했는데 3명은 확보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조경사가 필요하다면 조경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 5명씩 부르기 힘드니까 그럼 차라리 색채위원이라든가 조경기사라든가 이런 어려운 직종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그러니까 최소 그래서 3명, 거기 원래 거마비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3명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위원회의 우리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럼....

넘어가죠.

네, 제8조 이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참석하셔야지 이제 앞으로 부구청장님도 참석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제9조(회의록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9조 이의 없습니까?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의 없습니까?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 있습니까?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이의 없습니까?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3조(건축허가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과장님!

별표2입니다. 뒤에서 3번째 장에 있습니다.

별표1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건축허가수수료는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허가가 나서 수입증지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가 조그마한 주택종류에는 수입증지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클수록 수수료가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예, 그럼 13조 이의 없습니다. 제14조(가설건축물) ①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으로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는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건축물의 높이는 2층 이하이고 높이 8m 이하일 것.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2와 같다. 14조 이의 있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1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구청장이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과장님 별표3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별표3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200㎡ 이하의 단독주택은 600원입니다. 왜 600원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가 단독주택 200㎡ 미만, 그러니까 60평 미만의 단독주택은 허가수수료 수입증지 붙이는 게 3,000원입니다. 근데 법에 보면은 건축허가수수료에 10분의3, 그러니까 30% 이내로 검사 대행수수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에 30%니까 900원인데요, 저희가 6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요것이 검사대행 또는 현장조사를 대행할 경우에 저희가 건축사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30%이면 30%지 왜 600원으로 했습니까?

모법에 보면은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돼있거든요. 근데 요것이 사실 지금 뭐 수수료가 3,000원인데요, 만약에 60평 미만의 건축허가가 날 경우에 수입증지를 3,000원짜리 붙입니다. 3,000원짜리 붙이는데 여기에서 건축사분한테 검사대행을 수행할 경우에 600원이 나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는 좀 작으면 작다할 수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받는 거가 3,000원이기 때문에 3,000원에서 저희가 법의 한도내에서 한 것이 아마 30%내에서 600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한 말씀 드릴께요. 현장조사검사는 어떻게 나갑니까?

예, 현장조사검사 이 사항은요 그 주택의 허가 나가기 전에 허가 현장을 갖다가 건축토께서 사전에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엔 준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졌습니다. 사용검사할 때 그 건물이 허가해준 사항과 허가해준 도면과 일치하는가 이걸 갖다가 미리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규모는 4층 이하로써 2,000㎡ 미만의 건축물의 허가시나 또는 사용검사시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짓거나 하면 분토로 해가지고 철근을 배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철근이 도면과 일치하게 배근이 되었는가, 또는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 단열재를 제대로 도면에 의한 규격을 쓰고, KS규격을 쓰고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지금 공무원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건축사께서 대행토륵 이렇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감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고 또 우리 행정공무원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조사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나는 지금 어떻게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얘기냐하면은 감리가 있습니다.

예.

않습니까? 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준공때 1차 준공, 2차 준공 나가는데 그때에 보면은 관계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나서 지금 현장조사다, 감사다 하는 거는 생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까지는 주택이거나 2층 이하로써 연면적이 1,000㎡, 그러니까 300평 미만에 대해서는 연소건축물이라 해가지고 건축사분이 현장조사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갖다간 확인해 가지고 대행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건축사께서 이 건물이 맞다고 해가지고 준공, 지금은 사용검사를 신청하면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지난 4월1일부터 해가지고 그 규모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전에 2층 이하 1,000㎡에서 4층 이하 건물로써 2,000㎡까지는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게끔, 공무원이 나가면은 어떤 민원의 소지 또는 부조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주변가구의 민원이 있을 경우만 나가지 건축허가라든가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중간검사와 관련해서 현장을 갖다가 방문할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4층 이하로써 2,000㎡ 또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부터 사용검사, 중간검사를 갖다가 모든 거를 갖다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대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사와 검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없었던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는데 지난 4월1일부터 범위가 확대됐고요.

위원장님!

예.

14조에 하나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장간사, 일단 여기서 이의 없이 통과된 거는 다시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 그러니까 별표2 하고 3하고 견주어보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건 다시 짚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예요. 일단 여기서 가결돼서 넘어간 건.... 지금 15조하고 있습니다. 15조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고

, 별표2가 규정에 안맞는 게 있어요. 별표3을 보다보니까, 원체 빨리 넘어가다보면 못 볼 수도 있는거죠.

아니, 못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갈 수가 없어요, 회의규칙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부다 한번 검토를 하고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 메모를 해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십시다. 15조 이상 없습니까? 그리고 건축과장님, 쭉 읽다보니까 제25조, 제2항, 제1호 이런데 「제」자가 빠진 게 좀 많아요. 그렇죠? 만든 거 보니까「제」자가 빠진 게 많으니까 앞으로 빠진 걸 좀 삽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16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영 제2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 이의 있습니까?

, 잠깐만요. 이 건축지도원이 하는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 건축법시행령 24조에 보면은 건축지도원이 있습니다. 그 건축지도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도원이 뭘 하냐 하면은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이 위법을 하는지, 또는 기초를 하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지 않는데 대해서 할 수 있는 시공지도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비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시설이라든가 또는 배선 이런 관계, 그 다음에 피난시설, 특히 화재 났을 때 지하실에서 주계단이 있고 피난계단이 있고, 이 피난계단을 갖다가 하는 것,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 또는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이런 사항을 단속하는 사항이 건축지도원의 임무사항이 되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릴께요. 건축지도원의 역할이나 조사 검사의 입장이 그 역할범위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압니다. 왜냐면 조사하고 검사를 하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인데 구태여 건축지도원이라고 명해가지고 이런 걸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현재 우리 주택과에 주택철거반이랄까, 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처음 생기는 지도원인데 현재 좀 그러한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현재 단속원이 지금 근거가 없는데 법상엔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신발생무허가, 아마 이런데 이 단속지도원들의 활동이 중점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암행반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현재 주택과에 단속원들이 있어가지고 신발생이 되면은, 우리가 일부 항측에 걸리면 철거도 하고 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이 일용잡급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 대형건물의 위법사항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허가 난 다음에, 준공 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 같은 거 이런 걸 건축지도원들이 아마 설계대로 됐는지 따지기 위해서....

난 다음에 위법사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현장조사, 검사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건축지도원이라고 새로 어떤 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범위를 만들어준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준공 후에 불법성이라는 게 많이 늘어납니다.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다든가....

, 그것 말고도 감리가 있고 행정공무원이 있는데 구태여 이 건축지도원이라고 명해가지고 감시자 역할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원대연 위원!

예.

16조 건축지도원은 영 24조2항1호 거기에 의해서 건축지도원에 대한.... 아까 얘기한 건축감리자와 건축사, 기 허가 내서 감리하는 거 하고 구별돼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상위법인 영에 일단 이 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항 중에서 불합리하다, 공무원 5년 이상일 때 5년을 좀 더 늘리자든가 이런 항은 할 수 있는데 전체를, 16조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만 말씀하세요. 16조 이의 없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4장....

0.2본 이상인데 흉고가 12㎝하고 흉고는 대개 밑에 부분에서 1m를 올라가서 흉고를 잡거든요.

제가 지금 그걸 물었는데 정원사한테 물어보니까 나무의 제일 밑부분 둘레....

1m를 기준으로 이게 정석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제1항은 그렇고 나머지 설명할 거 없어요? 나머지 의문이나 질문나는 사항 없습니까? 그럼 18조 이의 없습니다. 제19조(공사비의 예탁) ①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1인이상 또는 조경기사 1급 2인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에 3배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공사비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공사비를 예탁한 건축주는 지정된 기간내에 조경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조경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면 예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조경시설의 설계 및 감리는 조경기사(1급이상)이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2.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9조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19조에 이의가 없습니까?

19조 1항에 보면 공사비 산출내역서 금액이 3배의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이 좀....

그것에 대해 건축과장 설명 좀 해주시죠.

조경공사비의 예탁, 이것은 뭐냐하면 조경을 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봄, 가을은 조경이 가능한데 한여름 7, 8월이라든가 또는 한겨울 1, 2월달에는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살지 못하고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이 기간에는 나무를 심지 않았어도 사전공사를 해두는데 이때는 공사비를 예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사비 예탁하면서 공사비를 산출한 내역, 그때 조경공사비를 정하다 보니까 건물소유주께서 때로는 조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한해 지나고 하다보니까 그 조경공사비 산출내역 가지고는 도저히 조경을 할 수 없는 인건비라든가 나무 묘목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경공사비를 3배로 해서 하면은 건물주가, 또는 소유주가 조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조경공사비 산출내역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대집행을 하더라도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갖다가 3배로 해서 하면은 나무를 심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대집행하는데도 나무를 심을 수가 있고 또 건물주도 3배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나무를 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조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한 2배 정도만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3배씩하면....

과장님, 그런 예로 하나를 더 드리죠. 그러면은 겨울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3배로 논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나무 안심어도 좋으니까 심은 걸로 해두자 그런 예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탁금이 적으면은 예탁금 안찾아가지고 혹한기나 혹서기에 나무를 심지 못하니까 예탁금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준공해 놓고 나서 나무 안심고 찾아가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돈을 적게 내면, 돈을 많이 내면 그보다도 이하의 금액으로 공사를 하고 돈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얘기니까 3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안 찾아간 돈은 어떻게 어디로 규정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국고로....

국고로, 우리 구 재정이 아니고? 구재정입니까, 국고입니까?

이전까지는 국고로도 가고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는 구 재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요걸 좀 강화하면은 조경의 어떤 질적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안하는 사람은 또 그만큼 어떤 부담을 갖다가 지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안할 사람은 극소수기 때문에 극소수에 대해서는 좀 더 부담을 들여가지고라도

점점 인건비도 비싸고 뭐 이래야 되니까 3배 해놔도 솔직하게 시중가격밖에 안될 것 같아요. 뭐 또 나중에 안찾아간다면 구 재정으로 환수가 된다면서?

위원장님 그 말에 보충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옛날에 조경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미 설계사무실에 수종까지 나옵니다. 수종까지 나왔을 때 1급이상이라는 건, 이건 코스트만 올려주는 거예요. 주민에 부담만 주는 겁니다. 나무는 갖다 어디 지정이 돼있으면 그 나무 심으면 돼요, 규정대로. 왜? 이미 설계는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이걸 1급이상이다 했을 때는 이 코스트가 엄청 올라갑니다. 나무값보다 배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나무는 제 나무만 심어주면 됩니다. 이미 조경은 설계가 다 돼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1급이라하면 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조경시설하고 나중에 책임관계는, 하자관계는 결국 조경회사가 책임지죠?

그것은 뭐냐하면 시공업체하고 조경업체하고의 각각의 관계지 건물주로서는 조경업체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시공자, 쉽게 얘기해서 현대면 현대, 대림이면 대림, 동아면 동아지 그 각각의 관계에서 동아에서 뭐 어디 조경업체가 또 있냐 이게 어떤 하도관계 그거지 건물주는 건물주 입장에서, 우리 측면에선 건물주 입장에서 보니까 또는 주민측에서 보니까 건물주가 하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계약하는 단가가 건물단가가 만약에 1억이면은 1억으로 해가지고 시공자가 그거 가지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 500만원을 하든 1,000만원을 하든 그 건물에서 조경업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1급이상이 하면은 조경설계나 시공할 때도 더 잘할 수 있고 아무래도 주민의 보호측면 또는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아,그 조경이 잘했구나!”하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평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1급이상이 하면은 아무래도 시공이나 설계·감리를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은 또 인부들이 심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사람이 보는 시야는 어디는 조경을 좀 잘했고 어디는 조경을 좀 못했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건물주나 주민편에서는 그래도 어떤 자격증을 제한하는 것이 조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도시미관이라든가 가로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저의가 아닌가 하는 건물주라든가 주민의 보호측면에서는 이런 자격증을 갖다가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장님!

예.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되니까 과장님은 보충설명만 듣고 결정은 도시건설위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지 당연해.

1급 이상이라는 건 부담을 많이 초래하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 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가 연면적이 5,000㎡이상의 좀 대형입니다. 그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니까 지금 내가 하나 저기하는 거는 그 측면을 지금 과장님 얘기한 건 좋은 면만 봤는데, 충실하고 더 잘될 거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왕왕 이름만 걸어놓고는 사실 일은 그냥 타이틀 파는 그런 얘기밖에 안돼서, 그걸 좀 우려해서 괜히 그걸 급수품위만 높여놓으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긴데 위원님들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괄호사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놔줬으면 좋겠습니까? 어디? 삭제하자고 동의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거수표결) 네분. 예, 위원 저까지 포함해서 8인데 뭐 난 나중에 결정하고 세분이, 지금 네분이 찬성했어요. 그럼 전 당연히 발의를 했으니까 삭제 하는 걸로 하죠. 괄호 안의 1급이상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20조(미술장식품의 설치) ①구청장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건축물 총 공사비의 1,000분의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회화, 조각, 조형시설물 등의 미술장식품을 당해 대지 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초과되는 당해건축물 총 공사비의 1,000분의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축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품의 설치위치, 모양, 규모 및 건축물과의 조화여부 등을 정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설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상 위원들 이의가 있습니까, 제20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20조3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을”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오자가 됐습니다. “은”을 갖다가 “을”로 해서 오자를 좀 바로 잡겠습니다.

“은”으로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20조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술장식품의 설치대상을 11층이상이거나 또는 1만㎡이상일 경우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11층이상을 빼고 1만㎡이상으로다 층수에 관계없이 연면적으로 1만㎡만 해가지고 좀 단순하면서도 대상을 갖다 좀 축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치금액을 종전에는 100분의1, 1%였습니다. 1%이하였는데 이번에는 1,000분의5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냐면 대형건축물 되면서 건물규모도 커지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증가되니까 이것이 종전의 100분의1에서 1,000분의5로다가 좀 완화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항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당해건축물 총 공사비의 1,000분의5 이상의 금액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을 갖다 말이 좀 길고 또 이해가 나중에 잘 안되고 또 시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내용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을 해요?

그래서 다만을 갖다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즉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임대주택이나 영구주택이나 이런 저소득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사항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은 미술도 몰라야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시공자가 하는 건데 임대아파트에는 결국 뭐 조각이나 이런 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잘사는 사람만 해야 되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바로 들어가 사는데 자기가 분양을 받아 사는 게 아니고....

아니, 빌릴 수도....

어느 일정기간 사는데 이것은....

아니, 요새는 영구임대도 있잖아요.

영구임대도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대개 보면 주택기금을 갖다가 빌려다 쓰는 저기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걸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떤 사회복지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어떤 완화사항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뒤에 있는 다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난 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살벌한데다 거기다 오히려 미술장식품, 조각을 더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7평, 9평, 12평의 주택에 사는데 단지내에 그런 미술장식품도 하나 없이 더 삭막하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 되는데요. 자, 그럼 뒤에 다만을 전부다 빼놓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필요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시정하자는 얘기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다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인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 문경희 위원님.

위원장님!

예. 아, 금종식 위원이 먼저 했어요? 예, 금종식 위원부터.

규정면에서 보면은 풍치지구의 건축물 제도는 폐지를 했어요. 그렇죠?

예.

했는데 풍치지구라 하더라도 근린생활 용도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예.

규모에 따라서 심의가 필요가 없는 건지?

이번의 조례 제정은 기존에는 건축심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건축심의제도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풍치지구안에서의.... 여기 지금 1호부터 해가지고 21호까지 쭉 보시면서 전부다 안되는 거만 써 적혀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 전에는 기존에는 근생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일부 적용됐었는데 여기서 우선 완화된 내용을 보면요 500㎡에 창고는 허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주차면적이 150㎡이하에 대해서는 주차장설치가 가능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안마시술소라는 이 용도만 빼놓고 그 다음에 쉽게 해서 빵집이라든가 세탁소라든가 또는 뭐 식품가계라든가 이런 모든 용도가 다 완화된 겁니다. 근생시설증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가 허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많이 완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풍치지구에서도 500㎡를 500㎡까지냐, 아니면 그 이상도 건축심의를 제외한다는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의제도 자체가 공포되면은 완전히 폐지되는,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의 말씀이 뭐 좀 맞지가 않는 부분 같은데요. 21조 보면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를 하면서 쭉 내려갔는데 더 완화됐다는 건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완화됐다는 뭐가 있어야지 완화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21가지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돼있지 완화됐다는,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안되는 것만 적어놓은 거죠.

, 이거 안되는 것만 적어왔는데....

여기에는 안되는 사항만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외의 용도는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불허사항입니다. 불허사항인데 기존에는 창고시설도 안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고시설을 500㎡, 다른 면적의 500㎡까지는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근생시설도 안마시술소만 빼놓고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 그런데 여기 나와있지가 않잖아요.

21조2호에 보면은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근린생활시설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고하게 못을 박아줘야죠.

이 법에서는 안되는 것만, 규제되는 것만 했지 나머지 되는 건 안해놨지요. 이거 외에 빠진 건 다 되는 거죠.

10호의 관람집회시설 이런 건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되는 사항입니다.

,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14호에 운수시설이라고 해놓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50㎡ 이내라고 했는데요, 150㎡ 이내라면은 자동차관련시설에 대해서 불과 한 30평정도밖에 허용을 안한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여기서 나오는 운수시설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이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주차면적만 그러니까 주차장으로만 쓰라는 거죠, 주차장으로만.

제외한다고 여기다 해놨는데요,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차장은 제외한다는 것은 자동차관련시설 다른 거, 매매장이라든가 그런 건 안되는데 주차장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안되는 사항중에서 제외....

꼭 30평 정도만 쓸 수밖에 없냐 그런 얘기예요? 좀 늘릴 수는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50㎡ 미만이니까 45평이죠.

15호를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그럼 자동차관련시설은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안되는데 주차장만 빼고

안되는데, 자동차와 관련된 나머지 다 안되는데 주차장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주차장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허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7월1일부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자연녹지에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풍치지구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풍치지구에서예요.

, 그러니까 여기도 주차장을 제외한다라고 돼있으니까 관련시설은 되고 주차장만 제외하는 거냐? 이 문구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관련 시설은 그 전에는 전부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풍치지구에도 주차장만은 가능한 사항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조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주차장은 45평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꼭 45평을 제한을 묶어둘 이유가 없을 텐데요.

규모가 너무 크면은 풍치지구가 훼손되니까, 쉽게 얘기해서 풍치지구라는것은 그 주변에 나무라든가 수목 같은 게 울창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환경보호라든가 대기보존 또 인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풍치지구는 종전에는 훼손을 안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 풍치지구 안에도....

과장님 우리 강서구에 풍치지구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1조 넘어가죠. 제22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률은 10분의3을 초과할수 없다. 22조 이의 없습니까? 제23조(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을 초과하거나 12m를 초과할 수 없다. ②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높이는 7층 28m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대지가 해발 70m 이상일 때에는 5층, 20m까지로 한다. 23조 이의 있습니까? 예, 제24조(대지안의 조경)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학교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조 이의 있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제25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00㎡로 한다. 다만 일반 주거지역이거나 주변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 등이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로 한다. 25조 이의 있습니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좀 이해가 안가는데, 과장님?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25조에 보면 풍치지구안에 대지최소면적은 6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18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린데 다만 하고서 일반주거지역이거나 주변에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있어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00㎡니까 60평으로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도로가 있어가지고 대지를 추가확보 못하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지확보가 안되니까....

과장님 아까 강서구에는 풍치지구가 없다고 했죠?

예.

풍치지구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도시정비과 사항인데요.

풍치지구는 등촌동만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제를 구의회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넘어갑시다, 없는 거 자꾸 들먹거리지 말고.

25조 이의 없으면 통과되겠습니다. 제26조(대지안의 공지)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의 건축물은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바닥면적이 30㎡이하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2m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까지의 거리 : 1m 26조 대지안의 공지,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그 문구가 강서구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까? 이거는 일본식 용어인데 이게 계속 지금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않고, 그러하면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다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법상의 해석이 나옵니다.

건축과장님 입법취지나 법적문구를 참작해서 지금 발표할 필요없고 다시 수정할 때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제27조(지구의 세분) 미관지구의 세분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27조 이상 없죠? 제28조(용도제한) ①영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기숙사 3. 근린생활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 4. 정신병원, 격리병원 5. 공장(인쇄, 봉재, 필름현상,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반도체 및 관련장치 제조업, 컴퓨터 프로그램매체 제조업으로서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것으로서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m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창고시설(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하인 것으로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m이상의 조경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동물관련시설(다만, 건축후퇴선에 면하여 너비 3m이상의 조경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10. 교정시설 11.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제3종 및 제5종 미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3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③영 제6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4종 미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제1항3호 내지 제11호의 건축물 2. 위락시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2. 세차장(전용주거지역안의 미관지구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8조 이의 있습니까?

28조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체는 뭘 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문구가 어렵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 자동자료처리장비제조업, 이것은 공업배치법에 나와 있는 용도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이나 누가 알 수 있는 문구를 써야지 여기 보면 외국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그건 좀 이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른다면....

같이 오신 정무도씨도 여기에 대해 설명 못해요.

4종미관지구에 대해서 4층 이하로 했는데 먼저 지은 건 5층짜리도 있고 그런데 5층이하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문경희 위원 건축과장님 여기에 대한 4종미관지구가 우리 관내에 많아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수렴이 됐죠?

예, 저희 관내는 대부분이 4종미관지구입니다. 2종미관지구가 화곡로, 구청까지 화곡로가 2종미관지구고 그 다음에 까치산터널 있는 부분, 그 부분주변이 5종미관지구입니다. 나머지 공항로라든가 등촌로, 화곡로, 남부순환로 이런데가 대부분이 4종미관지구인데 여기 보면 2층이상 4층이하로 하면서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걸 2층이상 4층이하보다는 내용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3층 이상으로 미니멈을 3층정도로 하면은 최고치는 정하지 말고 최고치는 대지면적이라든가....

전면도로의 넓이에 관계없이 4종미관지구는 무조건 3층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20m이상 도로일 경우에 4종미관지구가 대개....

4종미관지구가 대개 20m이상 아닙니까? 그건 뭐 20m이상이라는 얘기할 필요없이 그냥 4종미관지구 3층이상 그럼 되지.

최소한 도로가 4종미관지구가 되면은 현재 된 거는 20m 이상인데 앞으로도 또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m이상인 도로에 대해서는 3층이상으로 한다는 어느 정도 상당히 완화된 그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0m이하의 미관지구4종 도로는 없지요.

현재는 없는데요.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해야 되니까....

앞을 두고 보니까 위원님들 제1항4호 제4종 미관지구 2층이상 4층이하 그 밑을 삭제하고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거는 3층이상으로 한다. 전면도로가 20m 이상일 때는 무조건 3층이상으로 한다.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31조 넘어가고요. 제32조(건축물의 규모) ①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6층이상인 건축물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등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도로에 인접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도면을 좀 봐주시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층의 수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공동주택,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 등과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인접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표를 좀 참조해 주시고, 32조 이의 있습니까? 네, 문경희 위원.

측면 12m, 6m, 이렇게 대충 됐는데 말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땅 갖고 집 지으려는 사람이 최대한 넓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지금 건축물이 도로에 접하는 앞면길이 얘기하는 겁니까? 옆면이 아니고 앞면 얘기입니까, 둘답니까? 저기 과장님! 32조1항과 2항을 아주 합해서 배경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전에는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앞면길이라든가 옆면길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4종 미관지구에 건축물의 규모를 하면서 앞면길이나 옆면길이를 갖다가 신설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건축물의 규모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5층이하의 건물도 상당히 면적에 따라서 제한했었습니다. 기존의 3층을 갖다가 최소한 100 정도 돼야 된다, 4, 5층은 150㎡ 돼야 된다를 갖다가 이번에는 5층이하에 대해서는 면적 규모를 갖다가 아예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완화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층에서 10층까지는 지금 200㎡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기존에는 250에서 200으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층에서 15층도 기존은 450㎡였는데 이번에는 250㎡로 거의 절반 정도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16층 이상은 기존은 700㎡였는데 이것도 400㎡로 상당히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층수를 갖다가 6층에서 10층까지는 200㎡, 11층에서 15층은 250㎡, 16층이상은 400㎡ 했는데, 16층이상은 400㎡, 그 다음에 11층이상은 250㎡, 6층이상은 200㎡ 이렇게, 좀 간단히 하면은.... 만일 이때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만약에 15층을 했는데도 200㎡라면 그건 안되는 거고 그러니까 6층에서 10층까지는 200㎡, 11층에서 15층까지는 250㎡, 16층이상은 뭐 400㎡이상 이렇게 좀 내용을....

문경희 위원의 제의는 건물의 앞면길이와 옆면길이를 꼭 그렇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기존 어떤 대지면적이 기준 미달 대지일 경우에는 미관지구 이거에 관계없이 건축심의를 하면은 건축심의에서 가능여부가 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미달때 대해서는 새로 신설된 규정을 갖다가 굳이 저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매시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항?

예, 36조5항의 판매시설인데요, 36조5항뿐만 아니라 건축법 분류상에 판매시설이라는 것은 그 주 용도가 도매시장이거나 소매시장 또는 백화점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시설보호구역안에서 하면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은 안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하고 어떻게 달라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밀접한 거, 가게라든가 세탁소, 약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빵집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까? 예. 제37조(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①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공동주택 3. 기숙사 4. 종교시설 5. 격리병원 6.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시장(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을 제외한다) 8. 위락시설 9. 관람집회시설(집회장중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10. 공장 11. 창고시설 1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3. 운수시설 14. 자동차관련시설 15. 동물관련시설 16. 분뇨, 쓰레기 처리시설 17. 교정시설 18.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용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7조 이의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4절 공항지구안의 건축물 제38조(용도제한)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공항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중 공해공장 3. 발전소 4. 묘지관련시설 38조 이의있습니까? 건축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2호에 공장중 공해공장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뭐 필요가 없는 얘기고 발전소는 앞으로 지금 자꾸 지역난방, 아파트단지에서 지역난방을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말이예요. 근데 그냥 발전소를 전체로 해서 제외된다 그랬으면은 열병합발전소 같은 쓰레기를 위한 소각장 이래서 전기를 일으키는 이런 건 못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론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시죠.

8조의 3호 발전소는 안되는데 괄호 하고서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해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치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장 중에서 공해공장인데 저희 구역내에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건 공업배치법하고도 상충되는 거고 공해공장이 제반규정에 맞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저희는 준공업지역이지만 이전촉진구역입니다.

이전촉진인데 필요없는 항 아니예요, 거기? 그래도 혹시나 다음에 또 뭘 있을 걸 생각해서 넣어요?

이전촉진구역이지만 언젠가는 저기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전촉진구역도 또 벗어나가지고 또 촉진지역이나....

그럼 38조를요 항목별로 정리를 해줘보세요.

38조1호 공항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이거는 건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의사계장님 그걸 적어주세요.

2호는 공장 중에 공해공장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호에 발전소에서 괄호 하고서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열병합발전소는 앞으로 장차 필요한 시설이 되겠으니까 이거 하나는 제외하는 걸로 신설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묘지관련시설은 그대로 두고요.

38조 이의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39조(건축물의 높이) 구청장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경우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 39조 이의 없겠죠? 예, 고맙습니다.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 제40조(용적률의 완화)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공공용지입니까? 공공공지입니까?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예요?

예.

공공공지들의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하는 비률 이하로 한다 [1＋(제공면적÷제공전 대지면적)]× 기준용적률 40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이의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제41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 : 200㎡ 2. 일반주거지역 : 90㎡ 3. 준주거지역 : 90㎡ 4. 중심상업지역 : 300㎡ 5. 일반상업지역 : 200㎡ 6. 근린상업지역 : 150㎡ 7. 유통상업지역 : 200㎡ 8. 전용공업지역 : 330㎡ 9. 일반공업지역 : 330㎡ 10. 준공업지역 : 200㎡ 11. 보전녹지지역 : 350㎡ 12. 생산녹지지역 : 200㎡ 13. 자연녹지지역 : 400㎡ 14.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 9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를 제외한 대지로써 이 조례의 제·개정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준면적의 10분의5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41조 이의 있습니까?

면적이 90㎡이예요? 그 밑으로는 안됩니까? 지금 아파트를 서민아파트가 7평, 8평짜리도 있는데 90㎡이면은 평수로 따져서....

27평입니다.

27평, 그럼 7, 8평짜리도 있는데 그 밑으로 건축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반주거지역에서 90㎡ 즉 27평이 대지 최소면적인데 이것이 도시계획선에서....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에서 저촉돼가지고 대지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45㎡이상이면 가능하게끔 또 제도적 보완이 돼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왜 이렇게 했냐하면 기존의 100평이나 200평 큰 것을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할해 가지고 최소 규모로 해가지고 분할하는 것을 적게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평짜리 대지로 했는데 이걸 갖다가 가운데로 등분해가지고 한 10평씩 잘라가지고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지으면은 안되니까 신규로 지적을 분할할 경우에 한해서 27평으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자체는 좋아요. 별도 분할이 된 상태에서 90㎡가 안됐을 때에도 건축은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거는 별도로 떨어진 필지는 해주는 겁니까?

기존에 돼있는 건 되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지적이 난립되는 거라든가 규모가 안되는걸 분할해 가지고 짓는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41조 이의 없습니까?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위원장님!

예.

10분간 정회했다 하시죠.

아까 보니까 10분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41조1항에 대해서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2항에다가는 제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이 강화돼 있어 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에 있어서는 그 강화된 기준 면적의 10분의5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 즉, 뭐냐 하면 여기 문맥을 수정하면 이렇게 강화돼 있어도 기 분할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의 2분의1 이상이면은 건축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쉽게 표현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지난번 2항을 삭제하고 이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수정안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죠. 예, 고맙습니다. 제42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 영 제81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도표를 참작해 주시고 2. 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학교건축물 도표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다음 건축물 4.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된다. 42조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될 것이 더 강화됐네.

네, 맞아요. 과장님 이거 말이죠, 건축법시행령에 보면은 상당히 완화돼 있는데 준공업지역 1,000㎡ 미만에는 2m, 4m로 돼있는 시행령에는 공히 1.5m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상당히 완화된 거를 우리 구조례로 더 강화되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조1호 사항, 바닥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에서 공해공장에 대해서 기존에는 6m를 이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00㎡ 미만인 4m, 1,000㎡ 이상을 6m로 해서 이것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500㎡ 이상인 건축물에 창고시설이 기존에는 500㎡였었는데 이걸 300㎡ 이상으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으며 6m를 띄게 돼있었습니다. 6m를 이격하게 돼있는데 기타지역에서 1,000㎡ 미만은 3m, 1,000㎡ 이상은 4m로 해서 이것도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 81조1항에 보면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이게 3m로(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는 1.5m) 이렇게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m로 했잖아요, 2m로.

여기서 뭐냐 하면 건축조례로 3m가 아니라 3m 이상입니다. 괄호 하고서 1.5m 이상이 돼있는데 3m 이상을 띄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건 준공업지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42조1항에서 도표 제일 위에 준공업지역에서 지금 영에서는 1.5m 거리였단 말이예요. 1.5m 이상이면 1.5m도 들어가야지 이렇게 2m로 해놨어요.

1.5m 이상이기 때문에 1.5m 이상 해 가지고 했는데요 이 조례보다는 지금 저희가 50㎝가 강화된 느낌이 있는데 이 공해공장은 아무래도 구민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또는 보행인들한테 아무래도 이격이 돼야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 조에도 우리 강서지역에는 공해공장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지역인데 영에서 완화해 준다고, 1.5m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 조례로해서 그걸 강화해서 2m, 4m로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영의 기준 목적에도 위배되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강화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위에서, 우리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완화를 해주는데 우리가 또 강화하라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요 기타지역은 좋아요. 기타지역은 위원님들 42조1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1,000㎡ 미만은 영에도 1.5m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은 여기엔 4m로 돼있는데 한 2.5m 정도하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거는 준공업지역에 여기도 3m로 돼있는데 상당히 강화가 돼있다고. 지금 1.5m인데 2배가 강화돼 있다고요. 지금 띄어야할 거리는 결국 환기나 이 정도에서, 경계선에서 1.5m, 1.5m 그러면 3m 아닙니까? 이거는 너무....

위원장님!

예.

42조부터 43조까지는 공히 다 강화가 돼도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러게 말이예요 많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든지....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나가야지 언제 다시 시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건 제가 또 건축사고 업무를 다루니까 그래서 그런지 조금 여기 있으면 너무 강화된 것 같아서, 약 1.5m, 2m는 1.5m, 4m는 2.5m,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준공업지역에서 3m인데 이것도 1.5m, 2.5m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1호 사항 공해공장이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제조소, 이런 건 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람하고 아무래도 이격이 많이 돼야지 주민들도 보호받고 보행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1,000㎡ 미만에 공해공장을 신설한다고 해서 2m를 띄나 1.5m를 띄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좀더 여기에 나와있는 규정대로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무래도 강서구 사람들이 많이 살고 보행을 하니까 주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강화해 주는 것이 지역발전이나 환경이나 보건위생관계에서도....

그런데 과장님은 거리가 딴 시각에서 본 경우인데 지금 서울시는 대지가 상당히 고가고 점점 가면서 대지가 고가인 상태에서 건축을 좀더 많이 짓기 위한, 건축조례니까 건축면적을 되도록이면 건축주의 대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거를 완화한 거지 주민의 그런 차원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 건축법은 건축법을 완화한다는 조치는 대지값이 점점 고가로 되고 점점 적어지는 면적이니까 대지가 있는 한도 내에서 대지를 완화해 주자는 뜻에서 본 건데 우리 과장님은 주민의 편익시설, 주민의 혐오감이나 이런 시설, 그런 편견에서 보면 안되는 거죠. 건축과장님은 시민국장이 아니니까 건축과 입장에서 땅주민이 되도록이면 권리를 하는 면에서 봐야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완화가 된 거고요. 지금 이것 띄죠, 주차장면적 삽입하지 조경면적 하지, 그것도 복잡한데 이것까지 대지경계선에서, 지금 경화된 거를 괜히 구 조례에서 강화할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도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더 띄자고 자꾸 그럽니까?

이 사항은 영에서는 1.5m....

이상이라고 그랬지.

준공업지역에서는 1.5m이상이고 기타 3m이상인데요, 저희뿐만 아니라 인접한 구로나 이런데도 준공업지역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거리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아니, 저 과장님 말이예요, 우리구가 회의를 하면 노상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우리구만 톡 튀어나올 수가 없다, 22개 구청에 보조를 맞추자, 이러는데 이게 구의회가 그럼 보조 맞추다가 볼 일 못보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건 건축 구조례로 하는 건 그 구의 지역특성에 맞게 너희들 알맞게 하라, 그러는 권한을 위임받은 건데 관계 공무원들이 맨날 이런 안이 나올 때마다 22개 구청이 공동보조를 맞춰 주십시오, 그러면은 구의회에서 뭘 합니까? 관계공무원에서 관계관이 다 하고 말지.

기존에 완화된 내용이 다 있잖습니까?

위원장님!

네.

건축시행령 그 기준에 따라서 너무 강화를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뭔가를 악화를 자꾸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축시행령의 그 부분이 있는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사실 위험물취급은 될 수 있으면 안들어오는 게 좋죠. 그러나 건축하는 면적은 축소시키는 것은 주민의 보호차원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차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동의 해 주셔서. 준공업지역 1,000㎡ 미만은 그냥 시행령에 따라 주시고 이상 될 때, 1,000㎡ 이상일 때는 우리 과의 안에 따라주죠. 대형은 그거는 뭐 그렇게 큰 공장이 준공업지역에 있더라도 그렇게 별로 많지 않으니까 200㎡ 이상에서 1,000㎡ 미만만은 시행령에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죠. 기타지역은 그냥 좋습니다. 기타지역은 괜찮지만 준공업지역내에서 1,000㎡면은 1.5m 띄어야 할 거리요. 2m에서 50㎝를 완화해달라는 얘기고 시행령에 있는데 완화하는 것도 시행령에 있는데로 따라야지.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도 준공업지역에서는 1.5m, 나머지는 4m, 4m 좋고, 그렇게 수정안을 어디, 과장님 어때요? 적은 규모 것만은 시행령에 걸맞게 완화하자는 얘기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예요. 오늘 바로 결정되는 건데 언제 검토해요? 다음에 2. 당해 용도에 사용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것도 역시 창고시설 같은 걸 뭐 창고시설을 2m씩 띄어요, 준공업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강서구에는 주로 준공업지역인데 1.5m 띄면은 그 옆에 대지도 1.5m면 3m 아닙니까? 얼마든지 방화시설이니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1.5m, 1,000㎡ 이상은 그냥 좋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하신 3m 좋고, 그 다음에 이거 3호에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건축물은 지금 시행령이 전부다 2m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4m, 3m로 강화를 해놨어요, 3항에? 다음에 관람집회시설이나 연구시설 이건 좋은데 아파트는 지금 6m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약에 미관지구의 아파트면은 미관지구에서 3m를 띄어야 되니까 9m를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3m니까. 뭐 이게 지금 땅 한평에 얼만데 미관지구같은데를 9m를 띄면은.... 그래서 이건 시행령에 제가 이건 좀 분명히 봤는데 시행령에도 3m로 돼있어요. 3m로 되어 있으면 미관지구는 6m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안에서 6m면은 미관지구에 있을 때는 3m＋9m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아파트는 3m로 하고, 띄어야 할 거리 3m.

여기 띄어야 할 거리는 미관지구, 저기 도로경계선을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여기에 있는 4호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원안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항에 대해선요?

예.

그런데 이거 시행령이 3m인데 여기 6m로 강화되어 3m가 더 플러스가 됐던 말이예요. 보실래요? 그거 81조1항에 보면은 분명히 아파트는 3m로 돼있다고. 공동주택은 3m, 괄호하고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m, 아파트는 3m로 분명히 돼있는데 이거를 6m로 강화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의사계장님 정리해 보세요. 42조1호 당해용도에서 바닥면적 합계 200㎡일 때 딴 건 좋고 공해공장 준공업지역에서 1.5m, 나머지 괜찮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준공업지역에서 1.5m, 그 다음에 2호에서 창고시설 준공업지역에서 1,000㎡ 미만은 1.5m, 그 다음에 3호의 4m, 3m를 전부다 2m이상, 그 다음에 아파트는 우리 과장님 지금 제 의견은 영에 3m면 충분하고 만약에 거기가 미관지구일 때는 6m씩 띄어야 되는데 이걸 6m라면 9m씩 띄어야 되고 비싼 땅에 이렇게 많이 띄어야 될 이유가 있겠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된다고.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이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좋습니다, 1호서부터 3호까지는 좀 거리를 축소하고 4호는 대단위 아파트인데요. 거기가 우리 과장님!

위원장님!

예.

4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지금 강서지역이 낙후된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3m를 더 띄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코스트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사실 미관에 대해서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아파트도 건축시행령에 준해서 22개 구청이 똑같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강서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시행령으로 건축시행령에 준해서 했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 여러분,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1호서부터 3호까지는 수정안을 좀 하고 4호는 우리 건축과장이 원안대로 지금 자꾸 해달라고 그러고, 또 아파트는 솔직하게 높이에 의해서 사실은 수정거리를 띕니다, 띄기는. 그런데 시행령에 있는데 지금 더 강화를 해서 제가 지금 의견을 했는데

6m가 뭐야.

아까 의장이나 부의장이 취임사에서도 되도록이면 구청하고 좀 같이 평행히 잘 나가자고 그러니까는 우리 구청에서 과장이 4호만은 원안대로 해달라니깐 4호는 원안대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장님, 4호에 꼭 지금 요 현행 저걸로 맞춰야 된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4호만 아니라 전체를 동의하는 거지.

글쎄, 4호만 굳이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4호에 보면은 아파트가 제일 문젠데요, 아파트에 띄어야 할 거리 6m, 이것은 대개 보면 높이 제한에서 사실 지금은 대개 고층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 다 띄게 돼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생색만 낼 수 있는 저기를 갖다가.... 공해공장이나 이런 거는 공장 같으면 1층 정도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요, 이 아파트 여기다가 3m만 해놓는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건 경관심의나 입지심의하면서 또다시 다 드러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색만 낼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해가지고 과연 그것이 실효성에 접해야지 이것이 여기다가 3m 띄고 뭐 완화시킨다고 해서 그것이 저기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층화 추세가 돼있고, 또는 높이 제한이나 차선제한 도로폭에는 저기를 다 받기 때문에 이거 해서라도 별 큰 문제는, 아파트의 세대수가 이런 거에 크게 좌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관람집회, 종교시설이나 장례식장 이런 것은 혐오시설도 있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교통이라든가 또는 소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야 되는 거고 입시학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띄면은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 걸 차라리 띄는 게....

43조의 부속건물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마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않다든지, 그렇다든지 뭔가 확고부동해야지....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법적 처리를 잡아서 만들어 주시고.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문구가 일본식 문군데 뭔가는 한국적 문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든지, 그렇다든지 확고부동해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문구를 지금도 써먹는다면 이건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문구로 명확히 해서 할 수 있다든지 할 수 없다든지, 그렇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분명히 뭔가를 명확하게....

자, 장위원님! 아까 얘기 나온 얘긴데 또 번복되니까 그건 이제 법을 제정하는데에서 그런 문구가 허용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이걸 좀 해서 우리 의사계장님 한번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43조에 인접대지경계선을 띄어야 할 거리에서 구분, 그래가지고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그랬는데 시행령 91년도 제정한 거에는 괄호하고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92년 12월3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노대 및 계단이란 얘기가 없습니다. 이 노대가 발코니 얘기죠?

예.

그게 지금 91년도에 제정한 거는 있었는데 작년 92월 12월3일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왜 집어넣어요? 띄는 건데 발코니나 계단이 있다면 그것 빼고서 또 거기서부터 더 띄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벽면이 긴데 그중에 일부가 하나 계단이나 또는 발코니가 있는 부분을 발코니 끝에서부터 더 띄라는 얘긴데 이거는 91년도 법에는 있는 게 92년도 작년도 12월30일 개정된 거 보면 그거 빠졌어요, 괄호사항이. 그러시죠? 91년도 시행령 보시고 작년에 12월30일자로 개정된 시행령 보면 노대 얘기가 빠졌습니다, 노대 및 계단이. 빠졌죠, 과장님?

예.

91년도에 있었는데 작년도 12월30일에는 괄호사항의 “노대 및 계단이 포함된다”가 빠졌습니다. 그걸 다시 또 뭘 리바이벌해서 91년도 거를 또 여기다, 우리 구 조례에서 더 집어넣어요? 이거 삭제해 주세요, 삭제. 그 다음에 당해용도가 200㎡이상인 공해공장도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4m이상, 준공업지역에 건축하는 공장은 2m이상, 그랬는데 이게 시행령에도 3m, 2m로 돼있어요. 왜 배씩 강화합니까, 4m씩으로? 이 앞하고 대충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칸에는 이상 없어요. 3m니까 이상없는데 그 셋째칸의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판매, 숙박, 관람집회, 전시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그리고 다만.... 여기 시행령처럼 과장님,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안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셋째 안하고 넷째 안에? 시행령 보세요, 그 난을 집어넣지 않으면은 상업지역내에서도 같은 규제를 받지 않겠어요? 위원 여러분!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이번 인사이동에서 새로 왔으니까 업무를 타구에서 하다가 왔으니까 조금 아마 이걸 준비를 안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오래토록 계시던 분이라면 오늘 좀 질책을 하겠는데 새로 오신 분이니까 좀 양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건축 우리 구조례기 때문에 허술히 다룰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좀 열을 내는데 양해해 주시고. 구분 옆에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그건 삭제가 당연히 돼야 된다고요. 시행령에도 먼저 됐던 걸 삭제했는데 우리가 또 다시 살려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건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칸 가운데하고 넷째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중심산업, 일반산업, 유통산업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 위원장님 말이예요.

예.

여기 지금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에서 외벽 각 부분하고 괄호하고서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했는데 이것을 집어넣지 않을 거 같으면은 띄운 거리에서 관계없이 발코니라든가 계단이 무한정 길어질 우려가 있어요. 특히 전면 장에서 나오는 이런 시설,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주변 저기하고 분쟁이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작년도 92년 12월30일자로 시행령을 만들면서 건설부에서는요 노대나 계단은 개념이 외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삭제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구에서 그걸.... 노대하고 계단이 외벽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걸 자꾸 법에다 집어넣으니까 이웃에서 진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에는 없는데 왜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차라리 이걸 빼버리는 게 낫지. 법에 분명히 뭐 노대나 계단이 있다, 이걸 포함한다 그러면은 모르지 진정하는 사람들이 법에 분명히 있는데 무슨 발코니나 또는 이런 계단부분에서 왜 더 안띄느냐? 이게 벽면이 길면은 계단이나 발코니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분인데 그 일부분인 계단이나 발코니 때문에 사정거리를 그 발코니 끝에서, 또는 계단 끝에서 전부 다 띄어야 된다는 건 대지의 효용률에서도.... 더구나 모법에서 재작년까지 있던 거를 작년에 고쳤는데 이걸 왜 살리면서 그래요? 이거 있으므로 주민의 분쟁이 더 있어요. 분명히 구 조례에 발코니에서부터 계단에서 부터 사정거리 띄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솔직히 건축용어 자체에서도 외벽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이게 없어야 차라리 분쟁이, 민원이 좀 줄어들지 이거 집어넣으면 간단한 계단이라도 계단부터 띄어, 이럴텐데 벽면의 길이가 10m다, 발코니가 한 5m나오면 발코니부터 사정거리 띄어라, 그러면 대지의 효율성이 얼마나 적어져요? 이게 있으므로써 오히려 더 불편한 건데. 분명히 시행령 봐요. 91년도 제정한 건 있는데 작년에 제정한 건 노대가 빠졌습니다.

시행령에 그 사항이 빠진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 43조 이것은 시에서 준칙이 정해진 범위를 한 거거든요, 최소한 미니멈으로. 그러니까 이 사항은 저희 구만 특별히 완화하는 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시행령,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91년도까지 있던 거를 92년도 12월30일 하면서 빼버렸는데 왜 구 조례에서 다시 집어넣자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개정했다는 얘기는 시민의 재산차원이나 대지의 효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완화해 준 지 무슨.... 이럼으로서 주민의 민원관계도 줄어들고 빼버리는 게 낫다니까요. 우리 과장님은 이유없는 원안통과만 바라시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만약에 지금 저기 제일 밑에 43조 하단에 보면은 지금 외벽 각 부분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2m이상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고 돼있는데 만약에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는 2m를 다 적용해 줬을 경우에 만약에 보면은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이런 경우의 용도가 인접대지경계선하고 딱 붙어.... 노대라는 것은 당시 발코니에 사람이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옆집하고 그냥 붙어가지고 있을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그것만 떼면은 그 밑에 사정거리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노대까지 포함되고 지금 시행령에 3m, 2m인데 4m로 해놓고 그러면 발코니에서부터 더 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꾸 자꾸 띄다보면. 민원측에서만 얘기하고 땅 가진 사람 편에 선 전연 보호차원이 아니예요. 완화가 아니지. 노대하고 계단을 빼자고요.

빼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같이....

인접대지경계선하고 붙어가지고....

, 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건축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노대는 말입니다. 뭐 붙는다 그랬는데 4m 띄면 노대를 4m 쭉 내민다든지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니예요.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거죠.

아니, 준공업지역 이런데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요....

46조

아,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제46조(높이제한 완화구역)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14일이상 일반에 공람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다. 46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면 없다고 말씀.... 예, 이의 없습니다. 제7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제47조(용도)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1층 이하의 부분을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우려가 적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근린생활시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중 도서관 6.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제한기간은 2년이내로 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구청장은 재해위험의 상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7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거로 하겠습니다. 제48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2. 철골콘크리트구조 3.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4. 철골구조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48조 이의 있습니까? 예, 48조 통과된 거로 하겠습니다. 제49조(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조치) 재해위험구역의 지정당시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개수, 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8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8장 보 칙 제50조(벽체보온 수도미터함 설치)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벽체에 설치하는 수도 미터함은 영하18℃±1℃에서 12시간 경과 후 수도미터 동파(유리관파손)나 수도미터내부의 물이 동결되지 않는 보온함을 사용하여야 한다. 50조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51조(저수조시설) 건축물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5호에 의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저수조시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하저수조용량 25㎡이상의 저수권 내부는 둘 이상으로 구획하여 유지관리상 독립된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2. 저수조 내부의 물이 정체되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정류벽이나 내부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수조 바닥의 경사는 물이 잘 흐르도록 10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저수조 점검구의 크기는 직경 60㎝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로 하고 밀폐식구조이어야 한다. 51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52조(온돌의 시공등) ①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시공내용 및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공인기관의 온돌시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조 이의 있으십니까? 건축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여기에 온돌시공 3항이 온돌 열관리시공협회 강서지회에서 의견 쓰는 과정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건축주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면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공인기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온돌시공항은 56조2항에도 있긴 있는데 3항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건축주한테 불이득을 가져올 수가 있단 얘기죠.

예.

공인기관이라면 지금 현재 강서구에 열관리협회에서 돈 받고 해줄 수 있다는 저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 그러니까 공인기관이라는 걸 삭제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냥 온돌시공확인서로 끝내겠다는 얘기죠?

예.

시공자가?

건축주를 보호하는 측면서는 그러한 사항이 건축주를 보호하지 않겠나....

그러면 과장님, 그 3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저기해 주세요.

여기서는 공인기관이라는 그 공인기관의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공인기관의 이 다섯글자를....

그걸 삭제한다?

빼면 되죠.

그걸 갖다가 삭제하는....

자, 위원 여러분!

좀....

예.

그걸 뺀다고 봤을 적에 건축주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빼지만 건축주를 오히려 또 막을 수도 있다고요. 왜 그러느냐면은 소위 건축회사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줘도 그냥 준공 나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만 가니까.

아니죠.

시공확인서가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에게 성명, 상호, 등록번호, 시공내용 및 하자보수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제출한다 그랬으니까 온돌시공확인서를 누가 제공하냐? 공인기관에서 발생할 것이냐, 온돌시공자가 할 것이냐?

시공확인서!

공인기관이라는 것이 지금 공인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지적공사라든가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공인기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시공자가 온돌시공했다는 시공확인서를 갖다가 건축주에게 주면 건축주도 온돌시공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건축주가 온돌시공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공인기관이라 해가지고 어디를 정할 수도 없는 거 갖다 해가지고 괜히 건축주가 불이익을 보는 측면은 배제했으면 하는....

자, 위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그 3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3항의 공인기관만....

3항에서 공인기관이란 얘기....

공인기관의

그럼 52조 이의 없죠? 감사합니다. 제53조(시행규칙) ①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3조 이의 없습니다. 다음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허가 제한이 해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축조심의를 해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겸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수정해서, 원안과 대비해서 수정해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서 말입니다, 아까 했지만 5조에 말입니다, 5조의 기능에서 20항 있지 않습니까? 20항을 이것이 사실 타법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비슷한 예로 아까 도시정비국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물심의라든가 기타 심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민원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20항 신설을 2개 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안에 있는 20항을 갖다가 살려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선 과장님이 당장 관계되는 솔직하게 축조심의해서 각 조항별로 두드리고 지나간 거를 거론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지만 당장 지금 건축법 조례에 해당해서 타법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될 규정이 있다면 거기다 추가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할테니까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몽땅 집어 넣을 순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구위원이, 전부다 8명이 전부다.... 지금 필히 꼭 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지금 얘기하는 광고물심의? 뭐 이런 걸 추가를 하세요, 그러면 항을 신설해서.

31조1항도 맞지 않습니다.

31조가 어디가? 31조, 밑도 끝도 없이 어디 31조입니까? 아니, 지금 과장님은 5조 얘기하는데 왜 31조를, 왔다갔다 해요.

31조 다만 구청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여기에서 5조20호 기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여기에 이 조항을 빼버리면은 31조1항을 다시 조정을 못합니다. 만일에 대로변에 2층을 짓겠다고 구청장 심의를 받아가지고, 법에서 제1종 미관지구가 5층 이상입니다. 2층 짓고 싶어할 때는 구청장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이 조항만 19조항까지만 공제해 버리면 이 조항에 딱 걸립니다. 심의해도 심의를 못받습니다.

31조 몇항? 1항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이....

31조1항은 나중에 다만 미관지구에 대한 거는 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 삭제했잖아, 이거?

통과합시다.

위원장님! 아까 빠진 게 있어요. 17조3항에 보면은 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라 했는데 피로티는 한국말입니까? 외래어입니까, 피로티라는 게?

대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그 내용이....

화곡동 놀이터 있잖아. 거기 가면 1층 도로가 놓인 거

나가 보면은 결국 도로 옆에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기둥으로 하나의 기둥받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위원, 상세한 용어의 정리는 지금 우리가 버스를 딴 용어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버스로다 통하고 법에도 전부다 버스로 돼있는데. 정 곤란한 거는 그렇게 외래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말이죠, 한 10분이면 되겠습니까? 한 10분 정회하고 수정안을 정리해서 재확인한 다음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하다를 지우고....

제외하고를 삭제하고....

않다라고 해야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냥...

장위원,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치.... 뭐 다시 한번 그렇지 않다. 제31조제1항4호의 2층이상 4층이하를 삭제하고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3층 이상으로 한다. 제38조3호 발전소 다음에 괄호하고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를 괄호안에 삽입한다. 제41조제2항의 내용을 “제1항 이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확 최소한도의 기준이 강화되어 있어 이 조례의 제·개정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에 있어서는 그 강화된 기준면적의 10분의 5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고 수정한다. 제42조1항에서 띄어야 할 거리(1,000㎡미만)에서 공해공장중 준공업지역 2m를 1.5m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란의 준공업지역 3m를 1.5m로 하고 제2호에서도 창고시설중 준공업지역 2m를 1.5m로 하고 운수시설 및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 난의 준공업지역 2m를 1.5m로 하고 제3호의 띄어야 할 거리 4m를 2m로 하고 3을 2m로 하고 제4호의 띄어야 할 거리를 아파트를 6에서 3으로 수정한다. 제43조 외벽 각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에서 괄호안의 부분을 삭제한다. 제45조1항에 다음 내용으로 3호를 신설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m이하의 부분을, 이게 신설이죠? 그 다음에 제52조3항중 “공인기관의”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은 수정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여기 20조 있지 않습니까? 20조 수정내용이 1항의 내용중 미술장식품 대상에 제외하고를 삭제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한다. 근데 이 내용을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에선 그대로 놔두고요 1항 뒤에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렇게 바꾸는 사항인데 여기지금 내용이 조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20조?

20조1항이예요, 1항.

1항에서?

예, 상단에 보면은 그러니까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가지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하여는 미술장식품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주택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초과되는 당해건축물 총공사비의 1,0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한다에서 다만 다음에 있는 걸 다 삭제하고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렇게 아까 수정을 하셨었는데 좀 상이합니다.

문제가 좀 달라졌네요.

네.

쭉 나가다가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하여야 된다 그래놓고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삽입하라고 그랬는데 말이 좀 틀렸죠. 20조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조1항에서 쭉 나가다가 그 다음 장.... 건축과장,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페이지 수를 정해줘요. 예?

예.

그 다음 장에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래 놓고 다만 해서 세줄의 글이 돼있는데 고걸 압축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죠?

예.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만 밑으로 삭제하면 되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이 법률적인 용어기 때문에....

, 법률적 한국적 민주주의를 하듯이 강서구조례안을 만드는 거요.

제가 아까 의장 직권으로 장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지 않다로 하기로 했습니다. 됐죠, 그럼 과장님?

5조20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5조20호에 대한 건 아까 한 15분 동안 쉬는 동안에 충분히 설명이 됐을 거고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삽입을 하세요. 위원장 직권으로 집어넣을 테니까 당장 필요하다면은 지금 우리가 21호까지 만들어 놨는데 뭐 금방 필요하든가 하는 게 있다면은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원회 전체 의견이 그렇게 가결됐으니까 양해하시고.... 자, 이상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조례안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