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폐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인천직할시 북구 건축조례안으로서 건축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북구의 건축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강용근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참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작년 6월 1일에 전문개정 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건축기준을 정하여 금년 6월 이전에 구 건축조례를 제정, 공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으며 저희들이 상정한 구조례, 모든 준칙안은 시에서 건축사회의 의견과 각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일괄로 조성해서 작성했습니다. 구조례로 정한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축위원회 운영관계, 건축허가 수수료 및 건축사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시 수수료 지급방법 및 절차, 가설건축물 건축기간 및 규모, 건축지도원의 임명자격기준, 개정안의 조경대상과 조경시기가 적당치 않을 때의 예탁관계, 미술장식품 및 설치대상, 도로 안의 건축제한, 풍치지구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지정, 건축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지정, 건축종합민원실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6개 구청별로 건축조례가 상이할 경우에 민원인이 건축허가 신청 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시에서 구 조례 준칙안을 시달함으로서 주민편의 행정도모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수치에 대한 변경조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북구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그 동안 구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시간에 자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위임된 20여 가지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적 기한인 93년 5월 31일 이전에 제정, 공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기준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규정한 바, 그 내용은 화원, 기계보호시설, 창고 등이 있으며 조경의 의무대상에서는 주차전용 건축물, 건폐율 5% 이하, 연면적 100평방미터 미만은 완화되었고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공사비의 3배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건축선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는 지역, 용도, 면적별로 조정하였고, 시민생활의 편리도모를 위해 미술장식품 설치 권장을 확대해서 11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도로 안에서의 건축허용은 방범초소, 버스표 및 신문판매소,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등이 있고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시키고자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건축허가수수료를 현실화하였으며 위, 불법 건축행위 지도단속을 전담할 건축지도원제가 신설되었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대행 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미관지구 안에 건축제한을 두어 미관지구 안에 정육점, 세탁소, 장의사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하였고, 미관지구 안의 층수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건축조례안은 건축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조문과 인천직할시건축조례 제7장 보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자치구 건축조례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구 건축조례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준칙안이 93년 1월 1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바 있으며 안 제19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제1항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조례 및 규칙과의 위반여부는 없으며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조례위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천직할시 6개 구의 지역적 여건과 행정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조례 적용대상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비표와 조례안을 비교하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넣었습니다. 다음 제2조의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북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북구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공작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제3조 북구의 지방건축위원회, 제4조 구성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그랬는데 하한선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 라고 해서 11인 이상을 넣었습니다.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이 경우' 3자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것을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관계 공무원 다음에 '주민의 대표(구의원)'를 삽입했습니다. 제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했는데 '공무원이 아닌' 6자를 삭제하고 '위촉'을 넣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음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라고 넣었습니다. 다음 제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한 것을 '의결한다' 라고 하고 '하며'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제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장이 결정한다' 라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항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가 많거나 우송하기가 곤란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신설조항 제4항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3항이 제5항으로 바뀌겠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 것을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에는'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설치할'을 삭제하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로 된 것을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4항을 신설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결정 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한다', 다음 제8조 회의록의 비치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를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로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해서 '간사는 건축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다음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고쳐 넣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은 비밀준수 조항에 의해서 일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나름대로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 비밀을 준수해야 되겠다라고 의결이 됐을 때는 그 사항만 가지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라는 취지에서 고쳤습니다. 다음 제11조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에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를 삽입했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단서조항에 '인천직할시 소속직원 및 인천직할시 북구 소속직원이'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것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다만 인천직할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인천직할시 소속 공무원' 하면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이 되겠습니다. 끝 부분에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는 위촉'을 넣었습니다. 제3항에도 마찬가지로 끝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했는데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다음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삽입했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권남용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신분상 조치를 한다'를 삽입해 넣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거나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설계서 같은 것을 심사하고 있고 실제 불법건물을 현지 단속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한다라는 규정이 없어서 인천직할시 북구 공무원은 규칙사항으로 징계 양정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우리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라든지 신분상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제2항 제1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에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그랬는데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로 5자를 삽입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장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안에 건축물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다음에 제18조입니다. 조경공사비의 예탁 등, 제18조 끝 부분에 '금액 3배로 한다'를 '3배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제19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제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 당해지부에서' 했는데 '당해지부'를 '인천직할시'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직할시지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 부분에 가서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수 있다'를 '최종심의하고 건축물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미술장식품은 뒷부분에도 나옵니다만 권장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권장사항이 아니라 실제는 의무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허가를 내줄 때 권장사항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권장사항이면서도 의무사항이 되지 않냐 해서 기왕에 의무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받아서 할 바에는 건축물 사용검사 전까지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는 이미 미술장식품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0조 도로 안의 건축제한 제2호에 보면 '버스표 판매소, 신문 판매소, 소규모 매점, 미화원 구두수선박스'를 넣어 봤습니다. 특히 미화원 구두수선박스는 전에 저희가 다룬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거리에 미화원 구두박스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모양을 갖추어서 우리가 양성화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허가를 내 주든지 아니면 다 없애 버리든지, 그러한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되겠고, 소규모 매점은 현재 신문판매대나 복권 판매대, 버스표 판매대를 허가해 주고 있는데 도로 상에 허가해 준 사항을 보면 규정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문판매대나 복권판매대를 하는 사람도 껌, 빵 등을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뭔가 이런 소규모 매점하고 병행을 해서 이런 기회에 정비가 되고 양성화도 시켜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집행기관인 구청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만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제3항에 나옵니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다음 제27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13호에 보면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했는데 공관을 삭제했습니다.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단독주택은 안 되면서 공관을 제외한다라는 건 설득력도 없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관도 지을 수가 없다. 공관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숙사, '골프연습장'을 하나 넣었습니다. 미관지구 안에 골프연습장이 있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다음 제2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한다', '제43조에 불구하고' 했는데 제6조를 신설했습니다. 미관지구 제1종부터 제5종 안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6호를 넣어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불구하고 130평방미터로 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취지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에 대지 40평 정도는 집을 짓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넣어 봤습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심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제6호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불구하고 130평방미터로 한다' 라고 삽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35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제9호에 보시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그러면 주유소는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긴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 어떻게 주유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대충 조문검토는 끝났습니다만 전 조문이 49조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50조를 하나 삽입했습니다. 제50조 시행규칙,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조항을 넣은 취지는 시행령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도 있고 또 그 외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사항도 더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 외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은 건축조례안 제19조 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그 위임된 사항에는 대상규모가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7천 평방미터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사항에는 대상규모는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특별시만 해당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우리 북구의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현황을 감안해서 11층 이상 1만 제곱미터로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심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조례 제27조 제3항 중 제3종 미관지구안(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을 필요로 하는 지구)에서 용도제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 조례에는 묘지관련 시설까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나타나 있는데 저희 건축조례안은 제7호 정육점까지 나타나 있으면서 제8호 장례식장 제9호 묘지관리시설이 제외됐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조례안 제4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4호 중점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 조례에는 4백 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북구건축조례안은 3백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제11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위임되었음에도 이 사항과 건축조례안은 누락이 돼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1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다섯 번째 북구건축조례안 제9장 보칙 제48조 온돌의 구조에 관한 규정의 제정내용에 대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지부와 한국온돌시공협회 인천지부에서 진정서가 본 의회 및 집행기관에 진정된 바 그 내용을 나누어 드린 진정서 요지를 참고하여 타당성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의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주민의 생활 편익도모와 건축기준의 합리적 조성 및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요청안이 들어왔는데 질의를 앞두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진정을 내신 열 관리 관계하고 신일배관이라는 업소에서 진정한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봤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한 진정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낸 분들의 취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시는 동안 몇 페이지 몇 조 몇 항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은 다른 항목을 읽고 있는데 그걸 안 읽어 주시면 빨리 찾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성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인의 취지를 청취하는 걸로 하시죠.

하나 여쭙겠습니다. 온수온돌기능계 기술을 취득한 자가 1백 평방미터 이상을 시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보일러를 설치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우리 구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일러 설치는 보일러시공자격을 갖고있는 사람이 하고 또 액셀이나 동파이프 코일관계는 온수온돌기능자가 해야 되고 이런 이원화가 된다는 얘기죠?

온돌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이고 시청 건축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넘겨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수정한다면 저희 구청만 정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수정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각 구청이 조정이 돼야지 북구청만 조정이 돼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여쭌 게 아니고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과연 시공을 이원화 시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니냐를 여쭸습니다.

이원화가 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전기업에 대해서는 전기기술자격자가 취업을 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 온돌이나 열관리 시공업체가 온수온돌 자격자를 채용해서 동업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온돌협회 인천지부에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진정도 받아들여서 통보해서 한 거고, 열관리 협회에도 그 진정을 받아들여서 참석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업상의 이해에 엇갈려 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지방실정에 맞게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누가 한 것은 잘 했고 누가 한 건 잘못 됐다 라는 얘기를 듣고자 해서 여기 오시라고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만 듣고 있는 것이지 한 쪽에 편견을 둔다든가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은 하지 마세요,

김인배입니다. 온돌시공협회와 열관리시공협회에 묻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열 관리는 어디서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요?

제48조에 보면 온돌의 구조에 대해서 두 개로 구분해 놨습니다. 구들온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온돌을 하게 되고, 온수온돌은 온수온돌기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 라고 구분해 놨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 안에는 면적을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1백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온수온돌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게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된 내용의 건의안을 낸 거고, 우리 안으로 볼 때는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 있는 건 사실이고 1백 평방미터 미만일 때는 양쪽에서 다 할 수 있고 1백 평방미터 이상은 온수온돌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액셀 코일을 깔 수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양쪽의 쟁점이에요.

이현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온수온돌이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온수온돌기능계란 말이에요. 그걸 이원화시킨다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온수보일러를 놓는 건 온수보일러의 기술을 취득한 자만 놓을 수 있는 거고, 열 관리는 보일러만 놓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이원화시키면 보일러 시공업체도 온수온돌 자격증을 따야지, 법에 의해서 준수를 하고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면 뭔가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일러 시공업체도 자격증 취득자는 온수온돌의 자격증을 따야죠. 한 사람이 두 가지 자격증을 따 가지고 공사를 해야지요.

우리 인천시 북구 전체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행해지고 있는 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 분이 의견을 얘기하시는데 어느 쪽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보일러 시공을 하게 되면 특정열자재시공업체에서 시공하면서 첨부서류를 붙여서 준공처리를 했었는데 민원처리 간소화 때문에 그런 서류를 일체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주장하시는 것은 온돌시공협회라 하셨는데 일반 보일러 업소들, 즉 허가 없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난립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회의진행을 위해서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정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토론을 위해서 진정인의 설명은 종결하고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럼 두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28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에 규정된 미관지구 안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불구하고 130평방미터로 한다'고 했는데 130평방미터가 그 지역 내에서 이내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130평방미터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는 대지가 30평방미터 미만도 있으니까 이것을 규정지어 놓으면 주민들이 건축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검토한 안을 내 놓으신 거고, 우리 조례에는 1항 내지 5항 밖에 없어요. 그래서 6항을 신설해서 130평방미터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전문위원님이 해 주신 거예요.

130평방미터로 한다고 했으니까 130평방미터 내에서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개정조례안이 건축과에서 넘어온 것은 이 책자이고, 지금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내 놓으신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야지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이죠.

이것도 좋겠다 라는 안이니까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130평방미터 이하라도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지, 그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29평방미터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건축허가 날 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30평방미터로 한다라고 한 얘기는 제28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한다', 그 전에 제43조를 봐 주세요.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30평방미터로 한다고 하면 하한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를 여기에 관철시키려면 이 수정안을 만약에 1백 평방미터를 최소한도로 본다든가, 120평방미터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해야지 이건 최소한도니까 이 이하로는 안 된다, 이상일 적에만 허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의 초안을 부적합하다고 보면 서민들을 위해서 120평방미터를 최소한도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하면 되죠.

이것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에서 미관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미관지구라는 자체가 하나의 도시를 살리는 데 있어서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이쪽 가로는 아름답게 미관을 고려해서 해야 될 거니까 여기는 관리를 좀 하자, 여기는 주민을 위주로 해서 미관을 고려할 게 아니라 산업위주로 하자, 하나의 독특한 처방내용입니다. 처방이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약의 색깔을 바꾸는 작업이거든요. 미관지구가 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인 경우에 4종이나 5종 등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될 텐데 거기에 보면 기존의 최하면적이 150평방미터 또는 200평방미터 이상인 것으로 못을 박아놓은 건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완화해 주자 해서 130평방미터로 한 건데 그것을 일반주거지역이 90평방미터니까 100평방미터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거지역에는 미관지구를 앞으로 지정하지 말자 라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관지구를 지정할 때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여기는 주민을 생각해서 미관지구를 지정하지 말자 하면 되는 것이지 처방하는 약의 색깔 자체나 성능 자체의 의미를 격하시켜 버리면 미관지구는 앞으로 주거지역에 지정하지 말자고 해서 도시 계획할 때 아예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1종에서 5종까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미관지구가 1백 평방미터로 해버리면 앞으로 주거지역에 미관지구 지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주거지역에는 미관지구를 지정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 정돈데 최소대지면적에 대해서는 미관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보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6항을 신설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3조에 보면 각 지역별로 면적 최소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90평방미터인데 저희들이 7/10이상 되면 허가를 내 주고 그 이하가 되더라도 인접지역에 건물이 있어서 대지면적이 확보가 안 되면 90평방미터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28조에 정한 것은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미관지구에 건축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로 15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만이 미관을 살릴 수 있는 건물이 되지, 그 이하가 돼서는 건물다운 건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관지구에서 강화시켜 놓은 거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거의 다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토론시간인데요, 건축과장님은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적은 평수까지도 허가를 내 주는 조건을 명시해 주시면 전문위원님이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제28조에 6항을 수정안으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은 이게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신 건데 저도 이현우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문위원님이 신설을 한 항이 '일반주거지역 및 준 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불구하고 130평방미터로 한다' 라고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준해서 지금 10평이 남은 사람도 있고, 15평 남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효용가치가 없어서 쓰지 못한다 이겁니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수정안을 내서 저희가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개정을 한다면 여기에 평수를 제한할 게 아니라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문구가 삽입이 돼서 타구의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 얘긴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투리가 남는 땅이 많아요. 뒷집 사람하고 매각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파손되고. 이런 사람들이 고향이 그립고 내 지역이 그리워서 지속적으로 있을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평수제한보다는 어떤 문구가 삽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이것이 다 끝나면 토론시간을 둬서 충분한 토론을 하셔서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집행기관의 이유가 될 만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끼리 충분히 걸러서 가부결정은 그때 가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언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직원들도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건축조례 자체를 개정하는 원 뜻은 없었던 것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자치구조례를 시에서 위임한 영이나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데 전자의 관례를 보게 되면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나 법이 사실상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 공직자들에 대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자연적인 자기막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을 완벽하거나 강한 쪽으로 여태까지 만들고 시행한 것은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 그렇다면 이번에 건축조례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민원인이 사용하기에 편한 어떤 법적 허가를 받는데 쉽게 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겠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했습니다. 제4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한 애용을 묻겠습니다. 대지면적 최소한도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걸리고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면적을 제한 받는 부분 두세 가지가 겹쳐서 대지면적에 대한 규제를 받는데 제가 생각은 안 나지만 작년도 구정질의에서 일반상업지역인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치 150평방미터로 낮출 용의가 있느냐라고 여쭈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제43조에 있는 일반상업지역이 전과 같이 200평방미터로 그냥 안이 나와 있습니다. 왜 부당성을 말씀드리냐면 미관지구 중에 상업인 땅이 많습니다. 중복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관을 위한 대지면적의 규제라 하면 미관지구가 아닌 일반상업지구인 경우에는 면적을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구청 앞 경우에도 건물들이 굉장히 오래 됐지만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이다, 미관지구에서는 빠져 나간다해도 상업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신축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 미관지구와 상업지역이 겹쳐지기 때문에 미관지구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200평방미터로 잡되 이 뒤에 있는 제43조의 일반상업지역의 규정을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홍 위원님한테 그런 건의를 들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와 광주직할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일반상업지구는 200평방미터로 정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로 200평방미터이고 광주도 200평방미터로 똑같이 정해졌기 때문에 조정이 어려웠고요.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정해놨지만 적용의 특례를 보면 면적의 200평방미터의 7/10 이상이 되고 주위의 건물이 있어서 도저히 면적확보가 어려울 적에는 심의절차를 밟아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자체를 낮출 수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타시·도와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러는데 거기에 휩쓸려서 갈 필요가 없다, 이 자체가 우리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만들었다기 보다는 안을 내 놨고 이것을 의결을 한다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어떤 책임의 범위는 넘어간다, 그렇다면 타시·도에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생겨서 이 건축조례를 구 건축조례로 만든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 건축과에서 만든 이 안은 변경이 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로 넘길 필요도 없다, 이것을 고칠 수 없으니 이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냥 보내드리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구 의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한 거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온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주장한 게 구민을 위한 구 의원이 아니냐 라고 따진다면 가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적을 해서 긁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불합리한 것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여태까지 해온 공직자들의 자기 책임의식에서도 어느 면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조례를 똑같이 안 했다 해서 공직자들 징계 먹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이어서 제44조 1항 밑에 괄호 속에 보면 '위험물 취급소를 제외한다' 해서 범위가 광범위 한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위험물 취급소라 하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많이 보관하는 것이 아닌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가게를 한다든지, 주유소 같은 경우 또는 석유를 판매하는 판매점 같은 이런 종류를 가미하면 어떠냐, 위험물 취급소를 제외한다면 위험물 취급소라는 소가 개념을 얼마만한 것을 제외시킬 것이냐, 이런 한계가 모호하다, 그 한계를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19조 미술장식품 설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개정조례안이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냐라는, 이렇게 만든 분들이야 더 이상 다른 얘기하실 게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말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술장식품 설치는 계속 진행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내놓은 안을 보니까 공동주택,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공사비의 1/10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끔 만들어 놓은 항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바로 아파트 값 상승의 큰 요인이다, 시공업자들은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분양가를 매길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에 하나 더 가미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제19조 2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품은 이렇게 돼 있는데 미술장식품의 종류는 회화 내지 조각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규정에 의한 회화, 조각 등 미술장식품은 이런 식으로 고쳐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설치방법에 대한 것도 명시가 돼야 되겠다, 옥 내외를 다 인정을 할 것이냐,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내외에서 다 인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의 도로 안의 건축제한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님은 구두박스도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입장을 달리 합니다. 방범초소나 버스표 판매소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놔두고 신문판매소 같은 건 삭제를 해야 한다, 3항에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 기타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해석이 분분하고 그러는데 도로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만 있어야지 다른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유사한 것은 삭제해 버려야 되겠다,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로 맥을 끊어야지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이것도 문제 있다, 인정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당신 인정해라 해라 안 해도 되는 걸 해라 해라 했을 때 또 한번 치러야 하는 것들,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 접목이 돼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하면 조례나 법에서도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운소리 고운소리가 나오고 티격태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경공사비 예탁금, 제18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에는 우리가 내역거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말았는데 금액을 3배로 못을 박은 이유에 대해서 이 돈을 3배로 박아서 넣었을 경우에는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먼저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예치한 돈을 안 찾아가서 몇 년 모아 가지고 부천시 자체 조경사업에다가 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경예탁을 해 놓고 안 찾아가기 때문에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큰 규정을 줘서 어느 기간이 흘러서 만약에 안 가져갔을 때 어떻게 한다 라는 조항을 차라리 넣어주는 것이 낫지 이게 3배 이상 10배 이상 좋습니다. 돈은 많이 불수록 좋으니까, 다만 그래도 안 찾아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깊이 있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한 것은 저희들의 의견을 위원님들이 100% 수용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처음 구조례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모든 수치가 정해져 있고 또 앞으로도 개정이 가능하고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조례 제정하는 사항에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상정한 것이지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물 취급소 세분화 관계는 저희도 법에 보면 세분화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석유판매소라든가 가스판매소 등 건축법에 세분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세분화를 못 시켰고요. 장식품 관계는 저희들이 법조항보다 강화시킨 이유는 조그만 건물에 자꾸 설치를 하다 보면 미술장식품들이 소규모화 되고 조잡해지고 보기가 싫기 때문에 큰 건물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에 금액이 포함되겠죠. 큰 아파트는 여유 있는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지 내 그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예탁비 금액을 3배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조경을 반드시 이행해라 하는 뜻에서 강화시켜 놓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고 3배를 예치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심어라 하는 뜻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지최소면적에 관한 건데 그 상업지역의 최소면적에 관한 문제인데 말이에요. 부평에는 상당히 많은데 특히 4동에 많다고 보는데요. 이건 전혀 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까?

구의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시에 6개 구청이 있는데요, 북구청만 다르게 정해 놓으면 건축허가 하시는 분들이 북구에만 땅이 있는 게 아니고 남구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다 보니까 설계를 할 경우에 혼잡이 있습니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한다면 6개 구청 조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건축사협회라든가 각 구청 공무원 의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6개 구청에서 같이 일괄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할 그러한 용의는 없습니까?

물론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6월 이전에 공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 하다면 개정도 가능한 거니까 일단 시행해 놓고 다음에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문제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처해 있는데 몇 십년 동안 고가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축을 하려고 해도 그렇고, 팔고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해도 그렇고, 이것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관계는 신 개발지 같은 경우에 이것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의 특례가 있어 가지고 대지면적의 7/10이상만 되면 허가를 내 주고 그 이하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심의해서 도저히 면적확보가 어려운 대지라고 할 경우에는 100%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크게 건축허가 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주로 가지고 있는 대지면적들이 4-50평 미만 그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청 옆쪽으로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인데 전혀 건축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단 건축허가 신청을 해보면 가능하다 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1일에 건축법이 전면 개정됐는데요, 그 전에는 특례적용이 강화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작년 6월 이후에는 적용의 특례가 많이 완화돼서 건축허가신청이 되면 가능합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건폐율에 관한 것과 용적률,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것은 지극히 건축법 가운데서도 주민과 직결돼 있는 이해관계나 애로사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가 개정이 됨에 있어서 대폭 완화정책의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대조표에 보면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하고 54페이지에 구조례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오히려 강화됐지 않느냐 하는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구조례를 제정하면서 완화정책이 아니라 강화정책이 되지 않았느냐, 54페이지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60제곱미터로 돼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의 구조례 초안 나온 것을 보면 초안에는 90제곱미터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런 의문점을 제시하고 이 모든 조례나 건축법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 집권으로 과거에 해 오던 것을 지방화 시대에 도래하면서 중앙에서 법을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던 과거의 전례를 깨고 지방실정에 알맞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행해라 하는 것이 아름다운 법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타시·도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지방화 시대에 중앙에서 법을 정해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일방적으로 하던 과거의 전례를 깨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내륙지구가 다를 것이고 해안지구가 다를 것이고 우리 인천과 같은 항구도시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타시·도와 일정하게 하려면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보내 줄 것이지 굳이 광주와 똑같아야 된다, 서울과 똑같아야 된다, 서울은 캐피탈 시티입니다. 서울과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사항 가운데의 하나는 인천직할시 6개 구가 있는데 북구만 이렇게 했을 적에 곤란하다 그렇다고 하면 6개 구 의회에다 이것을 보내서 결정해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치만은 손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기타 자구수정이나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방의회의 제1대 초기를 맞는 우리들의 애로입니다만 이것이 제1단계로 각 구의회에서 다루어져서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종합해서 다시 지침을 내려주어서 통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정한 것을 6개 구에 나누어주고 수치만은 통일시켜 주십시오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다시 5공이나 6공으로 돌아가서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공무원들의 입장만을 주장한다고 생각돼서 일단 여기의 문제점은 도출시켜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다시 시로 보내서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건 도저히 지방의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다시 안을 내서 회부해서 재심의를 거쳐서 제정, 공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54페이지에 나와있는 건축법 시행령과 구조례로 초안이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6월 1일 전에 제정 공포가 돼서 6월 1일 이후에 들어오는 건축허가를 적용시켜서 처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나 구청에서 직원들이 각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평균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위에서 통과를 시켜라 해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께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보다는 동구나 중구에서도 대지면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원안대로 통과가 됐고요. 그런 사항으로 볼 적에 시간이 있으면 시에 가서 다시 의견을 취합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보충해서 도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준칙을 내려줘서 숫자를 고칠 수 없고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이 강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지 절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시조례 하나를 가지고 6개 구청이 다 이용해 왔는데 그것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구조례로 한다 해서 구조례에 위임을 시키는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 구청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처음부터 숫자까지 다 만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구별로 각자가 노력을 해 가지고 하는 불편함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6개 구청 건축 담당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시에서 연구를 하고 타시·도도 알아보고 나름대로 하나의 준칙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내놓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현재 기본적인 숫자 자체를 충분히, 예를 들면 대지최소면적이 고쳐지면 대지최소면적을 조정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축물 규모에서 미관지구에 전면이 8미터다, 옆 길이 8미터다 이런 것들도 따라서 대지규모가 늘어나면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하는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조례는 구민의 조례고 구민이 불편하다 하면 다시 조정할 수 있고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그것을 아니라고 답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처음 발족해 가지고 걸음마 단계에서 시작해서 이제 성숙단계에 도달했습니다만 우리 구 건축조례도 이것이 되면 걸음마에서 시작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얼마든지 고쳐 나갈 수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숫자를 고쳐보자 하는 충분한 검토가 되어진다면, 심의가 될 수만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다만 대구시, 부산시 또는 성남시, 과천시 이렇게 떨어진 직할시간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유난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6개 구청이 한 자리에 있으니까 북구에 있으면서도 남구에 땅 가진 사람이 남구 건축조례를 또 봐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다르고 동구 사는 사람이 북구 부평에 땅 가지고 있는데 동구 조례는 잘 아는데 북구 조례는 너무 차이가 나서 혼선이 오고 설계사무소도 그렇고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 간에는 형평성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중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2시부터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인배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조 버스표 판매소, 신문 판매소, 소규모 매점, 미화원 구두수선박스 등 나와 있는데 건축과에서 허가해 준 숫자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현황을 건설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도로변에서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할 경우 기존 사용도로에서 2미터를 들어가서 건축을 하게 돼 있는데 2미터 내에서의 건축물제한 가운데 화단은 할 수 없다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도블럭 까는 걸 보면 차도와 턱을 지게해서 보도블럭을 깔고 지나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축물을 했을 때 2미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20cm의 턱을 만들어서 보도블럭을 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조 2항에 보면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유사한 시설물 가운데 턱을 지게해서 보도블럭을 깔아도 상관이 없냐 이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인도하고 레벨을 맞춰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은 2미터 들어가서 하면 아스팔트와 같은 높이죠. 그런데 건축물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턱을 지게해서 보도블럭을 깔아도 제한을 받는 건축물이 되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면요, 구 경찰서에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돌면 거기 나와있는데요, 그건 객관적으로 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건 2미터를 띄는 공간에서는 지상건축물도 안 되고 지하도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우성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도로 큰 쪽으로는 2미터가 들어갔지만 건물 지하는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구조물로 볼 수가 없다, 현재 건축법상에 규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물은 완전히 위에 시설물 설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니까, 건축법에서 지하는 시설이 가능해요. 다만 2미터 띄는 공간의 위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얘기한 보도블럭 2미터 턱을 지게해서 까는 것을 건축물로 간주를 하느냐, 보도블럭이지 건축물이 아니지 않느냐, 담장도 아니고 화단도 아니고 어떤 제한 받는 건 없는데 여기에 그것이 나와 있으면 괜찮은데 이와 유사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것 중에 그것도 간주를 하는지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간주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관계관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겸해서 본회의의 회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오전 중에 회의를 통해서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는 다 들춰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고로 이제 금번의 건축조례로 다시 통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가면서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는 것에 대해서야 뻔하니까 그런 통상적인 거나 지역주민의 큰 관심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장시간 논의할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조항 1에서부터 짚어 나가면서 1조를 낭독하고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축조심의를 통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관계관의 설명이나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그 설명을 토대로 해서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 2차 회의를 통해서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복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이의 없습니까?

조문이 나온 것이 시간이 꽤 됐는데 심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자체는 저희가 대충 큰 건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고 답을 들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2차 회의를 이 달 안에 잡아 가지고 그 중간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때 가서 일괄적으로 처음부터 짚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홍성언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자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에 관한 것은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돼서 위원님들께 오늘 산회를 하고 흩어져서 다음 2차 회의가 소집될 때까지 조문을 검토하는 중에 옆에 관계관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의문사항은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다음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일정기간을 가지고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결을 거쳐서 통과하는 게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홍 위원님은 연구해서 나중에 축조심의를 하자는 건데 거기에 전문지식이 있어서 설명 필요 없이 혼자 검토를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설명을 듣고 연구하는 편이 나으냐 연구해 가지고 와서 의결하는 편이 나으냐 그런 차이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어서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조항 중에서 28조, 29조, 43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들은 조문만 가지고 토론시간을 얻어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이 건은 매듭을 짓고 오늘은 회의를 산회하고 나머지 조항을 돌아가셔서 연구를 하고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전자에도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여기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다음에 가서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보고 그러면 그냥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다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복란 위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대로 1조부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다시 들으면서 지적한 사항은 지적해서 토론시간에 토론을 거쳐서 종결을 짓는 방법으로 할까요?

이 사항에서 두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죠. 사실 이것을 일일이 검토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거고 저희가 이 49조 항을 다 고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죠.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오늘 이대로 끝내고 다음에 한다 라고 볼 때에 그러한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오늘 50조까지의 조문에 대해서 이상 없이 넘어간 조문은 빼고 거론됐던 부분만 다시 축조심사를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다, 집행기관의 답변이 확실치 못하다 하는 부분만 체크를 해 놨다가 2차 회의를 하신다면 그때 결정을 지어주셔도 좋고 가능하면 오늘 움직인 조항만 심사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 라고 본다면 정회를 했다가 오늘 가결을 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례도 법입니다. 입법을 함에 있어서 조항 하나도 읽고 난 다음에 자구수정이나 기타도 따져보지 않고 그냥 일괄 전문위원의 검토만 가지고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은 어느 측면에서 봐도 좋은 의결이다, 좋은 방법이다 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고로 시민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조례를 입법함에 이어서 축조심의는 반드시 다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과를 해야 할 텐데 그건 다음 2차 회의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우리가 설명을 듣고 물어볼 건 물어보고 한 다음에 모여서 통과를 해야 된다고 봐서 본인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출된 전문위원이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일단 한번 훑어보고 질문하고 오늘 산회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복란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를 진행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홍 위원님?

제가 대답하면 되는 거고 대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영하기 좋은 방법대로 하시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건축조례 제정에 대한 설명 자체가 글자 그대로거든요. 이것을 누구한테 설명을 하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조 같은 경우에 조경공사비 영 27조 2항이라는 것은 혹한기나 혹서기에 조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겼을 때 조경공사예탁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 하면 영27조 2항의 규정이라는 것을 읽어주고 이렇기 때문에 예탁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식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비의 예탁을 쓰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나무를 심어봤자 죽으니까 그때만 피하고 건물의 준공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데 여기에 더 설명을 하십시오 할 때 그것 이상 나올 게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공사 내역서 상에 금액을 3배로 했느냐, 아까 대답하기를 이런 것들을 금액이 적으니까 안 찾아가더라, 그래서 돈은 쌓이는데 이걸 쓸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찾아가지 말고 나무를 심고 돈을 찾아가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범주 내에서 얘기가 될 것이고 건축물의 거리라든지 띄어야 될 거리 등 이런 것은 이 자체가 설명이고 이 자체가 조례고 이 위에 상위법이 있다면 그것이 령이고 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도 이 범위 이상은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은 선례가 이렇고 전례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했을 때 이것으로 설명이 끝이고 듣는 입장에서도 그런가보다 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번 더 읽어본 다음에 그때 의문 나는 사항이 나을 테니 그때 질의를 해서 그 날로 마무리를 짓자 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이복란 위원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상당한 시일동안에 손에 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연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되면서 오전 회의순서에서 이 조문 내에서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직원을 동석을 시켜서 질의 답변을 다 듣고 건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다시 처음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회의진행을 상당히 복잡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조항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더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를 종결지은 다음에 질의한 조항을 놓고 토론시간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하는 부분은 다음으로 옮겨서 하는 게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가운데 유인물이 일찍 배부가 되었는데 그동안 검토를 안 하고 와서 축조심의를 하자고 하는 거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사전에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건축법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 관계관과 자리를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후에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해서 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유인물을 벌써 주었는데 안 읽어보고 축조심의를 하자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본인의 의도를 빗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8조의 조경공사비 예탁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공사비 내역서 상의 3배 이상을 한다 하는 수정안을 내 놓고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서 상에 금액을 3배 이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본 법을 관계공무원은 피치못할 애로사항이나 실제 시민에게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관계관의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당연히 지당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축조심의를 하면서 관계관이 있을 때 질의를 한다는 것인데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과장님, 유인물이 건축사분들이 모여서 검토를 해서 구조례를 만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전문지식을 요하는 조례를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고 지방의회가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에서 조례제정이 돼야 만이 시행이 되고, 물론 이런 분야에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수정대비표도 만들어 주셨고 이것을 쭉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복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 도시위원님들이 전문성은 없지만 육안으로 읽어보고 검토를 한다면 지적될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가피 여기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도 비현실적인 것 같고 본인의 의견은 이걸 가져가셔서 다시 검토를 하시는 그런 방법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요지만 빼서 수정대비표를 만든 건데 제 의견은 이 책자 자체를 다 봐 가지고 이건 전문위원님이 만들어서 제시한 거고 저희 동료위원 14분 다 이 책자를 보고 검토를 하는데 이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메모를 해서 하자 라는 얘기지요.

제가 전문위원님들의 격하나 그런 게 아니고 냉정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 전문이라는 말 자체는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어떤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위원님은 아니시다. 다만 우리 의회를 움직이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전문위원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자구수정이 잘못돼서 바로잡아주신 거, 이게 조례로서의 확대범위 등 그런 부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전문인이 만들었다 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자료를 가지고 수용을 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 라는 얘기 같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에 관한 건 얼마든지 뜻이 맞다고 생각됐을 때는 운영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낸 이 수정의견표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기 이전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상식범위 내에서 어떤 걸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님이 낸 수정의견표하고 개개인의 의견을 다 놓고 선별하는 자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가져가셔 가지고 일일이 전문성을 있건 없건 사람이 이런데 상식을 가지고 배우지 않았겠지만 육안으로 읽어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면 나옵니다. 전문성은 없지만은 주먹구구식이라도 알 수 있는 어떤 견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 드는 게 있으면 체크해 가지고 나오셔서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데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회의의 순서입니다. 오전에 하던 순서대로 질의하고 답변 받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차기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주세요.

우선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오늘 나름대로 추려서 검토를 한 다음에 2차 회의 때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결론을 짓자, 그리고 제 얘기는 일단 이게 있으니 검토를 충분히 하고 2차 회의 때 듣고 그때 결정을 보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을 하시면 끝납니다.

전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왕에 위원회를 열고 1차 회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나와있음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은 오늘 질의를 해 주시고 2차 회의 날은 질의한 사항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제안설명 내용을 가지고 취합하셔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그날 축조심사를 하면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고 2차 회의 때는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축조심사를 하시면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도 알아야 질의를 하는 거지 이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 나름대로 훑어 봤어요. 그런데 통 모르겠더라고요. 건축하시는 분이 봐서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 거 즉 주민들이 봐서 문제점이 있는 걸 골라서 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데 우리도 안 보신 분들도 가져가셔서 나름대로 짚어 가지고 와서 해야지 지금 여기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본다는 자체가 애매하다고요.

결국은 여기에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질의를 한다고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물어보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질의답변입니까, 우리는 이걸 모르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격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가서 탐독 안 하고 공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시인할 건 시인하고 이런 발전성을 띄어야지 솔직한 얘기로 이 상황에서는 질의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무시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내 주신 거는 주로 어원, 말에 대한 어떤 확실한 표현만 수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법의 속을 파고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 양쪽을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왜 4조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안이 넘어왔는데 전문위원님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묘를 이렇게 가는 것이 낫다 라고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금방 읽어봐서 어느 쪽의 것이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다 이 얘기예요.

이 회의가 속기도 되고 그러는데 점심 후에 세 분이 가셨어요. 아마 임시회의라도 위원장님이나 간사님한테 서면으로라도 서류를 보내고 가셔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 가지고는 위엄이 서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더라도 다 앉아 가지고 천재지변이나 집에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회의를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되지 않아요. 이런 문제도 위원장님이 체계를 잡으셔서 진행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평소에 느끼고 있었고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약속을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회의 중에 출타를 하신다든가 그런 게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참석을 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해서 다음 회의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이죠, 몇 가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종결을 하고 2차 회의에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재 알고 계시는 데까지 평소에 건축관계에 느끼고 계시던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과장님 나와 계신데 여기에 구조례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차 회의에서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이복란 위원님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그러면 질의를 하자고 해서 회의는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니까 질의가 여러 번 나와서 끝나면 산회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후에 2차 회의가 열렸을 저에 이 내용 외에 다른 항을 삽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의견을 내 놔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18조 조경공사비의 예탁금 영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비 내역서 상 금액의 3배로 한다. 이것은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켜서 건축주를 아프게 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서민이 건축을 할 때 본 규정대로 한다면 왜 굳이 기술자격취득자가 산정해 낸 내역서에 있는 것을 100%는 적중하지 못한다고 치면 1.5배라고 해도 무방하겠거늘 3배씩이나 금융기관에 예탁을 시켜서 자금의 원활한 운영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것은 국민들에게 대단히 불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필요이상의 자금을 동결시킴으로 인해서 서민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봐서 이것은 차제에 대폭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해 놓고 조경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시미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 불가결한 겁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도 근저당 설정하라고 할 적에 융자를 할 적에 인정하는 기관의 80%내지 70%를 융자해 줄 수 있거늘 100%인정을 안 해 준다면 1.5배면 충분할텐데도 3배씩 자금을 가둬놔야 되겠냐, 이런 의미에서 봤을 적에 시민들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법을 정하는 조례제정에 관해서는 이것은 다분히 대폭 완화시켜서 1.5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관계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관계를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혹한기, 혹서기에 예치를 하는데 예치금액이 경미하기 때문에 예치만 시켜놓고 나중에 나무를 심지 않고 방치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 나왔을 때 지적도 받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강화시켜 놓은 것은 조경공사비가 많지 않은 돈입니다. 강화를 시켜놔야 나중에 나무를 심고 예탁금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고 그렇지 금액이 5만원이면 5만원 예탁시켜놓고 누가 나무 심고 찾아가고 번거로워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의무를 건축주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킨 겁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경예치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가 예치비를 예치만 해 놓고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이 되고 거기에 따른 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조례를 3배로 한다는 취지라면 당초대로 조경예치를 내역서대로 하게 하고 단서를 달아서 예치된 비용이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안 찾아갔을 때는 우리 구 자체에서 조경에 관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항을 삽입한다면 어떻겠느냐 하고 어떤 공직자 신분상의 조치는 이 구조례가 생기기 전에 시조례에 의한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자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제 만들어지면 누가 만들었느냐 의회의 도시위원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절대 안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이 자체에서 벗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마당이라면 당초의 것을 하면서 그것이 합법화되고 공직자들이 그대로 이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신분상의 직책을 안 받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는 것이, 또 우리 의회 의미에서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밑에다 종전대로 조경예치에 대한 규정을 두되 그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환을 안 해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심은 나무나 구 자체에서 그만큼의 돈으로 잔디에다 심으나 조경에 대한 효과는 있다 그런걸 단서로 붙여서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도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보조를 할 수 없는 나름대로의 상부기관의 규정이나 규칙 이런 것 때문에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은 내 자신 스스로도 압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뿐이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것이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 모든 조례라는 것은 의회에서 만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고 시나 내무부의 상급자들이 조례에 있는 대로 움직였는데 하고 그것으로 문책을 한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들이 당해야 될 큰 일이 아니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경관계 때문에 그동안 준공처리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도록 예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나무도 심지 않고 해서 감사만 나오면 항상 걸려 가지고 징계를 먹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울에도 강화시켰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광주직할시도 3배로 강화시켜서 의무를 이행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고 홍성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탁시켜 놓은 돈을 가지고 구에서 별도로 조경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좋은 의견이신데 개인 돈을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집 짓고 간 것은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국고로 환수하려 해도 그 사람 동의가 있어야 환수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환수시켜서 이용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액을 많이 예치시켜놔야 나중에 찾아가고 그렇지 돈이 적다보니까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얼마 전에 예치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형식을 갖춰서 만들어서 예치된 기금을 부천시 조경사업으로 환원을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은 개인재산의 환수의 목적이 아닌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못 따라 줬으니까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걸 민사상의 민법상의 법을 따진다고 쳐도 물론 따져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가능하고 이해가 가는 문제다. 또 하나는 3배를 예치하고도 안 찾아가면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틀림없이 그냥 예치를 해라 해도 안 찾아갈 사람이라면 3배를 예치를 시켜도 안 찾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밑에 단서조항을 둬서 그런 돈을 안 찾아갔을 때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수 있다 라는 것은 물론 민원인들한테 어떤 세나 이런 의미 그리고 세금에 엇비슷한 어떤 부과되는 업무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기가 필요해서 해 놓은 일인데 그걸 지키라고 한 걸 안 지켰는데 그것을 다른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런 조경의 비용에 조경을 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일반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함부로 만들 수가 없지만 이것은 극히 필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3배를 예치해서 안 찾아갔을 때는 또 징계를 먹을 것이냐, 이건 틀림없이 안 찾아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예외규정을 달아서 안 찾아가면 환수조치로 이런 식으로 쓰겠다 라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 대한 문제지 집행기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세입이나 세출은 별도의 회계가 없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주머니로 들어오거든요. 일단 들어온 주머니의 것을 쓴다는 것은 별도의 예산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개인의 집에 준공해 주는데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나무를 심어줘야 되는 문제고 나무가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까지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개념적으로 내가 집을 짓고 돈을 예치시키면 구청에서 알아서 예산을 심어주는 형식이 됩니다. 예치금은 구청으로 가 버리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그 건물이 개인집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해 줘야 되는 그 사람은 당연히 나무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관공서에서 해 줘야 되는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관계에 대해 제가 묻겠습니다. 질의를 오늘로써 종결을 지을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고견을 듣고 참고해서 오늘 산회를 하고 더 연구 검토 하셔서 다음 일정을 잡아서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서 질의를 하는 식으로 회의를 할까요?

제 생각은 후자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질의하실, 이를테면 오늘은 산회를 하고 2차 회의 때 더 연구검토 하시고 오셔서 질의를 계속하고 질의가 끝났을 경우에 정회를 하고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초안이 나온 안보다 자구가 삽입되거나 항이 증설될 경우 우리 위원님들이 이 항을 증설했을 경우도 행정부에서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겠는지 그런 것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2차 회의 때도 일부는 관계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회의 날짜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시더라도 연구검토 하셔서 질의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을 갖고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종봉 홍성언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이범성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장영호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김용헌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한경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손해근 건축과장 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