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상북도의회 발언

정문원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文敎社會委員會일자 미상

정문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헌

김광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委員長(金光憲)人事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웅도 경북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본도 김주현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을 비롯한 교육기관님에게 함께 감사를 올립니다. 봄의 서기가 온누리를 누비고 있는 이 시기에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날씨가 좀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무한한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니 또한 더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후가 건조하여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포항시의 경우는 산불로 인하여 가축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밤에 약간의 비가 왔다고는 하지마는 너무나 미미한 양으로 하루빨리 흡족한 양의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또한 간절합니다. 교육청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교육행정추진에 수고가 많으심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74회 임시회의 일정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건의 개정조례안과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중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을 금일과 내일에 걸쳐서 심사를 하고 토요일에는 1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敎育監(金胄顯)人事
회의진행 전에 김주현 본도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본도 소년체전에 참석하시고 본회의를 거쳐 저희 위원회에까지 참석하여 주신 우리 교육감님에게 다 같이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주현

김주현교육감

문사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조금 앞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저희들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나와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시책상 의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저희들의 충정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뵙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가 1,004억8,000만원이라는 규모를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고, 또 그 안에 대한 항목별 대체적인 설명은 앞에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항목중에 학생수용을 위한 기본시설에 대한 예산안은 하나의 고유업무라고 저희들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업무를 제외하고 학생수용시설비, 또 학교직접교육투자비, 학교기본운영경비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도적인, 또 중점적으로 장학시책을 펴 가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항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학시책의 기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학시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시책은 초·중·고등학교의 모습을 한번 바꾸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 모습을 어떻게 바꾸느냐고 하는 문제는 교실안의 모습을 바꾸고 교실밖의 모습을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실안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느냐, 선생님들이 교실안에서 신나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려고 하는 풍토로 바꾸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학력의 신장을, 기초학력을 우리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학교밖의 모습은 일과시간이 끝나면은 아이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과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일몰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몰시까지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각기 자기가 하고자 하는 특별활동을, 써클활동을 자기 취미에 의해서, 자기 잠재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서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한다고 하는 그 교육의 기본정신을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소질을, 잠재능력을 찾아서 계발, 신장시켜 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한다고 하면 그 잠재능력을, 소질을 계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학교의 모습을, 안의 모습을, 밖의 모습을 바꾸어 보자, 그래서 그 명칭을 저희들은 앞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명제를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의 경영’이라고 하는 장학시책을 금년에 펴 내놓았습니다. 이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의 경영을 해 감으로써 저희들은 세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학교 교실안의 모습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을 저희들 하나의 전문용어로는 ‘학습의 내재적인 가치의 구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학습의 내재적인 가치를 구현해 간다고 하는 이 장학시책은 바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 가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실안의 모습을, 교실밖의 모습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의 기대는 학교의 모습이 그와 같이 바뀌어 졌을 때 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학교를 보는,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질 수 있는 단계까지 학교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선생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때 이게 이제 우리 교권이 인정되게 된다, 스승존경 풍토가 형성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승존경 풍토가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스승을 위함이 아니고 교육의 제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가치는 이 스승존경 풍토가 조성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기대는 정부가 신한국창조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이제 대장정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신한국창조에 교육이 참여하는 길이 바로 이 학교의 모습을 바꾸는 일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경영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정상 업무추진과정에서 서정쇄신차원의 업무를 쇄신해 가야 하고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문제를 척결을 해 가야 하고 부정과 부패라고 하는 문제를 척결을 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일테지요. 보다 더 큰 물결의 신한국창조에 참여하는 길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실안의, 교실밖의 학교모습을 바꾸는 일이 큰 물결에 참여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의 경영’이라는 장학의 시책을 내걸고 저희들이 금년에 모든 장학력을, 모든 행정력을 여기에 투입을 해서 변화된 모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학교운영기본경비를 비롯한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상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의지를 거기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번에 제안이 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에 즈음해서 장학활동을 본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조그마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 의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모든 행정력을, 모든 장학력을 동원을 해서 금년도에 이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의 경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달라진 모습을,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의 모습을 의원님들에게 보여 드리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의 이 임시 도의회는 저희들의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소집되게 된데 대해서 한번 더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마음 한량이 없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왕에 소집이 되었으니 저희들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을 하는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또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연

조한연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4월6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4월15일 제출한 '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를 위하여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모래까지 세차례의 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0시38분

광헌

김광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자리에서 오늘 199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의 교육시책 추진과 경북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저희 3만 교육가족은 위원님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한국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에 발맞추어 신교육을 창출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면서 우리도의 교육지표인 “미래를 창조하는 슬기로운 한국인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 확보, 직접교육비의 우선투자, 자치재정 확립, 건전재정의 견지에 두고 우리 도의 주요 교육시책 사업과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힘썼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으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 677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24억3,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수입으로 지역교육청사매각대등 재산수입이 64억7,000만원 및 '92년도경북교특결산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233억1,000만원, 이외 기타수입이 5억2,000만원으로 총1,004억8,000만원의 재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힘썼습니다. 경주, 구미, 경산시 지역의 신설학교 시설비부족액과 포항, 안동지역의 신설학교교지선매입비,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 등 수용시설 확충에 15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직접투자 교육비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신나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생동감 넘치는 학교경영’을 지원하고자 교수기기구입예산으로 4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장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비의 현실화를 위하여 '92년도 대비 30% 증액에 소요되는 예산과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학력관리지역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의 필독도서 구입비등 총 55억1,000만원을 학교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95년도까지 과학 교구 및 기자재 확보율 100% 확충을 목표로 금년도 소요예산 8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적응력 배양과 컴퓨터 과목의 교육과정 신설을 앞두고 아직 교육용 컴퓨터 보급이 완료되지 않는 중학교 74개교에 대한 컴퓨터 구입비와 교실 증축비 등으로 26억2,000만원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혁 5개년 계획의 금년도는 4차년도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 확대를 위한 실습동 등 외곽 시설비와 실습기자재 확충비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32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각급학교의 교원 편의시설과 노후시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교원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교원연립사택 132세대를 신축하고, 각급학교의 노후교실개축, 수세식변소 개량, 교실중수, 학생 책걸상 대체등 총 22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급학교 기존 청사의 재래식 난방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12억3,000만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협소한 교육청사의 이전 및 증축, 체육관 강당시설의 보수, 생활지도관 신축, 기타 각종 교육시설의 확충 및 개·보수비에 총 19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곱째, 공·사립 학교간 균형적인 발전과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 및 고교체제개혁을 위한 지원과 과학교구, 컴퓨터 확충, 노후시설의 개선등 사학지원예산으로 총 134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덟째,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원 이전 및 학생회관, 향토교육관 신축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42억5,0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학생야영장 신설, 야영 수동 장비 확충, 기타 교육제사업비 등에 19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면에 인건비와 예비비 예산에서는 10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주요교육시책 추진과 교육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으신 이해와 높으신 안목으로 소상히 검토하시어, 더욱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연

조한연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관리국장이 설명을 하시면은 그때그때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예, 예천출신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동료위원들의 휴식과 예산심의방법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기를 먼저 동의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동료위원 여러분들, 지금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요마는 윤기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 몇 분간요?

「예,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15분간.
광헌

김광헌위원장

지금부터 15개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 올렸다시피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하여 관리국장이 설명을 하시면은 그때그때 위원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지 제가 말씀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그때그때 사항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펴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좀 두꺼운 책자중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금부터 1993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에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족에 세입총괄입니다. 첫째 국가부담 수입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정예산액이 있고 비교증감액이 있습니다. 편의상 설명을 백만단위로 설명을 드리면서 기정예산은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으로 인한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701억8,400만원이 증액된 8,278억8,100만원 그 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서 601억6,500만원이 증액된 6,668억8,2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으로서는 75억8,900만원이 증액된 1,583억8,800만원 환경교부금은 없고 국고지원금으로써는 24억3,000만원이 증액된 26억1,000만원.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1억8,900만원이 감액된 9억7,800만원, 비법정적립금으로 2,3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 지원금으로써 2억1,200만원이 감액된 8억9,800만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써 304억9,000만원이 증액된 878억5,200만원 그 내용은 재산수입에 있어 가지고는 64억7,000만원이 133억1,5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은 3억8,000만원이 가액된 320억5,9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700만원이 증액된 3억6,500만원 잡수입은 10억1,000만원이 증액된 39억 이월금이 233억1,100만원이 증액된 382억1,100만원 이래서 세입 총 합계가 1,004억8,531만5,000원 증액된 9,167억1,200만5,000원. 다음쪽에.
찬극

박찬극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영주 출신 박찬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이제 말씀하신 3장에 4항 잡수입에 대해서 항간에 시군교육청에서는 얘기가 지방자치교육행정이 낙후되었다. 도리어 지방자치 하기 전보다 낙후되었다 그랬는데 바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교육청 본청에서 거의 처리를 다하고 지방교육청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다 이래서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을 대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이 본청에만 있고 지방교육청에는 하나도 없다 왜 ! 없느냐 했더니만 우리는 통장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청에는 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을 …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자치를 시작하면서 광역자치로 할 것이냐 기초자치로 할 때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2년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광역자치단체로만 하지 교육기관은 기초자치단체는 하지 않기로 법률적으로 결정이 되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자치단체는 시군에 의회도 있고 합니다마는 교육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청별로 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자치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광역자치로 도에 흡수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자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재산관리 이런 것들도 종래 교육청 단위별로 교육장이 책임지고 하던 일들을 전부 도 본청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전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교육자치도 그런 식으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예산도 이자수입 이런 것들도 전부 총괄적으로 본청예산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세입세출도 전부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교육청에 이자수입이 발생되어 가지고 자치단체 세입으로 단돈 몇 천만이라도 있으면은 그것가지고 교육장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전체 도에서 일반적으로 총괄 예산을 저희들이 이자를 일반은행도 합니다마는 투자라든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가지고 전체세입은 더 증대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자수입을 지역교육청이 편성하는데 어느 교육청에 얼마 간다고는 못 이야기 하지마는 그대로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다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그래서 지금 일선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지방자치에 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단위로 묶어 놓아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이냐 통장이 전혀없다 그래서 도에서 전부다 하고 우리는 “대서인”이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산이 한 교육청에 상당한 금액이 내려가는데 거기서 통장을 만들어서 보내줄 것도 저희들 위원들이 보면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도에서 다 집행을 하고 청구서만 넣으면 도에서 다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도본청에서 전체를 거머쥐고 계속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교육청에도 사업비 같은 부분은 넘겨줄 수 있는 의향이나 계획은 안잡고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그 지역에 어떤 시설사업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액수가 시설사업에 어느 정도는 상당히 수십억 정도는 학교 하나 신설해도 토지매입비가 든다 하니까 넘겨주어 버리면은 이게 금방 또 토지매입이 안되고 건축이 금방 안되니까 적어도 지출하려고 그러면은 토지매매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또 집을 다 짓고 난 이후에 대금이 나가듯이 그 다음에 몇 개월 더 있으면 그만큼 이자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현재는 사실 그 말씀은 박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취지와 말씀은 틀림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통합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틀림없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통합 시군에는 학교신설요인도 있고 기관설치하는 것도 통합 시군 아닌 쪽보다는 많기 때문에 어떤 시군은 많이 넘겨주어 가지고 이자 발생하고 없는 곳은 또 없고 이런 형평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를 깊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박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찬극

박찬극위원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계속해서 국장님 해 주세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다음 6쪽에 교육비 특별회계세출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비는 8,300만원이 증액된 7억9,100만원 교육행정비는 1억9,900만원이 감액된 404억3,400만원 교육사업비는 25억9,200만원이 증액된 272억6,600만원 학교비는 67억9,400만원이 증액된 672억4,900만원 사학지원비는 134억2,300만원이 증액된 1,056억700만원 시설비는 784억5,300만원이 증액된 1,256억4,000만원 지출경비는 1억5,000만원이 감액된 3억3,200만원 예비비는 5억1,200만원이 감액된 93억8,700만원 이래서 세출합계도 세입합계와 공히 1,004억8,531만5,000원이 증액된 9,167억1,200만5,000원 같습니다. 다음 7쪽에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재정교부금중에 보통교부금으로써 교육부에서 작년에 10월달 11월달에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 589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6,656만7,800만원, 또 특별교부금으로써 역시 이것은 금년에 2월달에 내려온 돈입니다. 12억400만원, 그다음 지방교육양여금으로써 75억8,900만원이 역시 교육부에서 작년 10월달에 … 11월달에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다음, 다음쪽에 12쪽, 13쪽입니다. 국고지원금 보조금으로써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인데 '93년도 직업교육확충비로 '93년도 2월달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학과개편에 9억300만원, 학급증설로 10억4,900만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로 2,200만원, 농고학과 개편에 2억4,500만원, 공고생 장학금으로써 1억6,500만원, 이래서 여기서 직업 확충비가 23억8,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순회코치 19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걸 작은 것으로 가급적 생략을 하고 좀 큰 쪽에 제가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93년도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 학원 위탁훈련비가 2,500만원, 교육연구원 진로교육부운영비가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으로써 비법정 전입금에, 14쪽, 15쪽입니다. 도서관운영비 풍산도서관의 5개 도서관에서 1,400만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비가 상주, 영덕에 900만원, 그다음 지원금으로 지원금부담이 2억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새마을 유아원 운영비 부담금이 경주교육청외 11개 교육청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약 2,000만원 정도 또, 몇백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유아원이 저희들 '93년도까지 교육청으로 전부 이관되면서 내무부쪽에서 지원하던 것이 전부 감액 조치가 되어서 그 금액이 2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으로써 재산수입에 있어서 첫째. 대지료 … 이것은 상주교육청외 5개 교육청관내 교육재산 토지임대료가 당초보다 이것은 13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가료 100만원정도 이것은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그다음 16쪽에 재산매각수입에 있어 가지고 재산 매각수입은 총 61,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수요내용은 영천고등학교 도로편입에 따른 그 부지보상금이 3억3,100만원, 그다음에 경주교육청사 부지매각대로 13억6,500만원, 안동에 안동교육청사 부지매각대금이 분납금으로써 18억4,500만원, 안동에 학생도서관부지매각비가 12억5,600만원, 임동초등학교 토지매각대가 1,000만원, 임하 동부초등학교 토지매각대 분담금이 3,500만원, 원림초등학교 도로편입부지 보상금으로써 100만원, 또 영주의 풍기초등학교 토지매각대 1억6,600만원, 그 밑에 쭉 내려가 가지고 점촌에 중앙초등학교 사택 매각은 계획 취소에 따라 가지고 3,000만원을 감액 조치를 하고 군위교육청사 부지매각대금의 분납금으로 9억2,900만원, 다음 의성에 이두초등학교 토지매각비가 1억2,000만원, 전흥초등학교 토지매각대가 5,600만원, 그다음에 영양에 수비초등학교 분신 분교 토지매각비가 2,900만원 등입니다. 그 밑에는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금 등이 표기한 대로 쭉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 19쪽에 보시면은 성주에도 봉두초등학교 또 대서초등학교 수몰지구하고 토지매각대가 100만원, 200만원, 봉화에도 600만원정도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물매각대로써 3억1,200만원이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주청서 매각건물대로써 7,300만원, 안동에 학생도서관 건물매각대가 8,100만원, 임하 동부초등학교 건물매각대 분납금이 3,800만원, 그다음에 점촌에 중앙초등학교 사택건물매각대 계획되어 있는게 2,000만원을 계획 취소에 따라 감액, 군위 교육청사 매각대 8,500만원, 의성의 전흥초등학교 건물매각대가 2,000만원, 영양 수비초등학교 분신분교 건물개각대가 3,200만원, 그다음 세 번째 기타 매각 수입입니다. 기타 매각수입은 역시 안동의 원림, 임동초등학교 상주, 의성의 거기에 공작물이라든지 지장물등등에 있어 가지고 매각으로 이한 세입조치를 한 금액들입니다. 다음 쪽에 넘어가겠습니다. 20쪽에 …
기대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성주 출신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건물 매각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건물을 매각할 때 아마 '92년도 인가, 법인가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할때 연고권이 인정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님께서 지난 시정연설 때 학교건물은 절대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고가 있으면은 몇 년까지 연고가 인정하는지 연고가 없으면은 몇 년, 몇월, 몇일부터 연고를 인정하지 않고 경매로 해서 하는 건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지금 김위원님 …
기대

김기대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건물매각을 앞으로 법에 의해서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하면은 연고권을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그다음 또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연고가 있어도 상부법이나 모범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없는 건지 그 두가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일단 건물매각은 저희들이 불용재산으로 판단될 때에 저희들이 재산을 공유재산이 뭐 행정재산등등 있습니다마는 불용재산으로 판단될 때 저희들이 건물을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공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매각을 처리합니다마는 지금 연고권이라는 이 말씀은 저희들 특히 폐교된 학교 이런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이 원래 그 학교 세울 때 일정한 기부금을 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폐교를 할 때 자기들한테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우리한테 마을회관으로 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그런게 연고권이라고 주장할 때 아무 근거없이 그냥 20년, 30년전에 이렇게 우리가 했다 그러니 증거라 그럴까 그런 연고권을 주장할 만한 그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정해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나 연고권이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이 판단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지 또는 수의계약으로 안되면 결국은 입찰에 의해서 매각해야 될는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고권 이래 가지고 수의계약 해당 … 금액이 해당될 때 하지 연고권이라고 해가지고 안될 때는 …
기대

김기대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예를 듭니다. 어떠한 공공단체에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때 교육감님 말씀은 공공건물 학교건물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정연설인가 어디 했습니다. 할때 그게 나옵니다. 기억을 하는데 나오는데, 공공단체에서 임대계약을 맺었을 때 3년이나 4년동안 그걸 임대료를 주고 했을 때 그다음은 계속 학교를 수리하고 보수할려고 하니까 내 건물이 아니니까 이것을 불하 시켜 주세요 했을 때 그때 임대계약을 맺었는 그 사람한테 연고를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에 의해서 그것을 처분하는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폐교재산에 대해 가지고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부에서 내려온 기본적인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독지가가 조금전에 말한 학교용지 기증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은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것을 기증을 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매각을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인제 활용하는 목적이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학생 야영장이라든지 교직원 휴양소라든지 그런 일련의 등등의 이런 목적으로 활용하라 만일 그런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우리가 폐교된 재산을 그냥 활용 못하고 그대로 지금 방치해두고 있다. 이런 것이 안 많습니까? 그래 많은데 개인한테 우리가 저희들이 못파는 이유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익적인 그런 것은 안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투지를 조성한다든지 어떤 이익을 노려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그런 문제들 대문에 개인이 어떤 연고권을 주장한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임의로 함부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넘겨 준다든지 이렇게는 안하고 힜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김기대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아우트라이만 말씀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장시간동안 계속해서 관리국장이 서서 설명을 하는데 앉아서 하시는 것이 어떤지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예,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현

송문현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세입분야도 역시 그렇지요마는 간략하게 아우트라인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인쇄물로써 다 참고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문현

송문현위원

그래 가지고 설명해 나가다가 질문이 있는 사람만 하도록 하고 …
광헌

김광헌위원장

국장님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관께서는 마이크를 관리국장앞에 좀 내려주세요.

「마이크 내려주고」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그것 좀 옆으로 빼 내세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2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입니다. 총 3억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입학금 수입은 7.5%정도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입학금을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평균 6%정도 인상이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료 수입이 첫째 감액된 내용이 공립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합해 가지고 3억1,800만원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생산물매각대와 동식물 매각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생산물 매각대중에 김천농고외 8개 생산매각대는 오히려 3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동식물 매각대는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그다음 잡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26쪽에 과년도 수입으로써 기타 수입에 울진교육청에 청사매각대 미납분으로써 이게 9억6,200만원이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조금 설명을 올리면은 원래 계약금이 12억6,0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일부 세입조치가 되고 그다음 연도 세입금액이 9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233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추계액이 233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잔액이라든지 토지매입비 불용액이라든지 특별교부금 추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경비가 8,300만원이 증액된 7억9,1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34, 35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시면 교육위원회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기관운영비로써 의정활동 보상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의사국 운영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의사 … 거기에 난방용 연료비가 있고 업무용 승용차 구입 900만원, 업무용 승용차유지비 및 제세공과금 220만원 기타 필요적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예,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중에 이해해 주시고 윤기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교육위원회 의사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참 미안합니다. 전번 회의때도 직원 정수관계를 부결시켰던 본위원으로서 또 이런 질문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교육위원님들한테 의정활동비 월3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월30만원 1년에 360만원, 정말 옳은 위원활동 할려면은 이거 많은 돈 아닙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이런 내용의 예산을 받아서 서보면, 참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10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있었는데 360만원이다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360만원, 월30만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인상을 시켰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의사국장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윤기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국장! 윤기서위원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윤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교육위원 한 분당 연1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따라 교육위원님들의 세미나라든지 각종 행사 관련해서 공통적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편성할 때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들 활동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적인 그런 경비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수차례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 한달에 위원님들이 100만원을 제하고 한 20만원 정도는 위원 활동비로써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때 최소한의 경비로 추경에, 한분에게 2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지금 여기 360만원 아닙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원래 100만원이 되어 있는 것하고, 이번에 260만원 하고 합치면 360만원이 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 얘기 입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윤기서위원님 계속해서 해주십시오.
기서

윤기서위원

우리 경북교육위원회만 36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시도에는 360만원을 받는 시도가 있는지 또 36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지금 당초예산에 서울, 부산은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당초에 됐다는 말입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서울하고 부산은, 그리고 충남하고 경기가 260만원, 충남이 200만원 경기가 2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번 추경때 대구하고 지금 광주하고 제주를 제외한 여타 시도에서는 연액 36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도와 같이 광역의회에 계류중인 시도도 있고 자체 교육위원회 심의중인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제가 처음에 360만원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제를 하고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은 당초에 360만원씩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당초 본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경북 도교육위원회에서 당초에도 360만원 올리지 왜 안 올렸습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지침이 당초에 100만원씩 계상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서울 부산은 360만원 당초에 올렸으면 그것은 지침을 무시하고 올렸는 겁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거기는 …
기서

윤기서위원

배짱으로 올렸습니까? 하여튼 뭐, (웃는 이 많음) 설명해 보세요.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거기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사국장협의회때 나온 이야기로는 서울은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시의회에서 그 쪽에 조치를 했는 것 같고요.
기서

윤기서위원

시의회에서?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심의과정에서 그래 조치가 되었는 것 같고요.
기서

윤기서위원

잘 봐주었네요? 거기는.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부산은 이제 다같은 직할시고 이렇습니다마는 부산은 서울에 그런 정보가 일직 「캐쉬(Catch)」가 되어 가지고 부산은 예산, 교육위원회 심의계층에서 그래 서울하고 같이 했는 것으로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지금 의사국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틀림이 없지요?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평균 360만원씩은 이미 받고 있고 정부, 시의회나 도의회 상정 중이다 그 이야기지요?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지금 연액 360만원을 받는 게 아니지요. 260만원 됩니다. 100만원은 공통경비이고요.
기서

윤기서위원

전부 합쳐서?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합치면 360만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지금 추경에 계상을 하는 시도도 많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시도는 몇몇 시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니까 경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타시도도 다 이래 받으니까. 우리도 그래 받아 가지고 좀 강력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새삼스럽게 느끼는 바가 있고 차량은 900만원 1대 올렸는데 지금 교육위원회 차가 몇 대 있습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지금 교육위원회버스가 중형버스 35인승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승용차는 외빈용 1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1대 올렸는 것은 지금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지금 업무용 승용차는 2,000㏄입니다. 내빈접빈용으로 하는데 거의 의장님 행사시라든지 기타 위원님들 내빈접빈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 차가 나오고 나면 사무실에서 시내 볼일이라든지 기타 업무수행에 발이 꽉 묶여 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25분이고 또 의사국 직원도 감안돼 가지고 정수가 책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1대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런 점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타시도에는 업무용 차가 몇 대씩 있습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거의 두 대씩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2대씩 있다?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도교육위원회는 1대도 없다 외빈용 놔두고는 VIP용 놔두고는 없다 그런 결론이 됩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에, 그렇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도교육위원회에서 뭐 했습니까? (웃는 이 있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차를 1대 확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당시 교육위원님들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경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기서

윤기서위원

도교육위원님들이 스스로 추경때 하면 좋겠다?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지금까지도.
기서

윤기서위원

기왕 참았으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빨리 해소되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활동비에 대해서 타시군 비교자료표가 거기 없습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있으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좀 돌려 주세요.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하기 좀 곤란합니다마는 우리가 웅도 경북 교육위원회 또는, 늦게하면 좋습니다마는 항상 뒷 북만 치고 그래 가지고 어떡합니까? 좀 구비해 가지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런 구비할 것은 빨리 다른 타도와 같이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교육이 발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신속정확하게 그것을 갖다가 구비하고 필요없는 것은 필요없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타도에 뒤떨어지게 나중에 실컷 말이지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드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늦게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장 사항별 설명해 주십시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37쪽에 본청 부분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에서부터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비 중에 급여입니다. 급여관리에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교원연금은 저희들이 장해보상급여로 1억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약 5%정도는 신년도 예산이, 보수가 인상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3%로 낮추었습니다. 3%로 낮추어 가지고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정부에서 예산절약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3%도 금년 7월부터 계획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반납하는 것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은 그때 되면 다음 추경에 거기에 대한 감액, 인건비에 대한 전반적인 감액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계상되었는 것은 인건비 5%에서 3%로 감액된 그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42쪽에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 거기에 정원관리 그다음에 행정 제도개선 등등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전산실 각종 비품비 290만원 이런 과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금 그런 필요적 경비라고 봐서 쪽 200만원, 300만원, 몇 백만원씩 그다음 행정과 다음 쪽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행정비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일단 저희들이 필요적경비라고 적어 놓았습니다마는 만일 저희들이 각종 여비라든지, 판공비 부분에도 10% 내지 30%까지 정부에서 절약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침 계획서를 만들어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고 또 앞으로 금년도에 운용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등교육행정도 각 과별로 필요적 경비라고 쭉 거기에 몇 백만원씩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것은 꼭 어떤 것이다. 그렇게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 46쪽 47쪽도 중등사회교육, 체육 관리행정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48쪽에 교육지원기관운영비부터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교육연구원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역시 청사이전에 따른 운영비 부족액 업무용 「컴퓨터」 이것도 일반 행정비 부족으로 인한 필요적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교원연구원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랑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군위출신 송문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교육지원기관에 대한 건데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연구원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화랑교육원이 우리 도본청 직속기관이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문현

송문현위원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그대로 전문성을 띤 기관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문현

송문현위원

원장이면 원장, 관장이면 관장 있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직 우리 교육원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연수원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화랑교육연구원장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기관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곡 기관의 기관장이 와서 참석을 함으로 해서 손해날게 없다고 봅니다. 교육연구원장이 와서 지금 이것은 물론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왔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되면 최하로 원장정도는 한번 나와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와서 여기 만약에 교육연구원 운영인데 지금 얼마입니까? 8,900만원이 되어 있지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것은 우리가 봐서 필요없다 하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 단위기관이, 물론 여기 도본청에 관한 것은 우리가 심의하는 데에서 있으면 우리 국장, 과장, 게장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할 것은 하지만 만약 이런 연구원, 연수원에 예산삭감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견지에는 연구원장이라든지, 연수원장이라든지, 화랑교육원장이 솔직히 말해서 좀 체면이, 내가 나쁜 말인지 모르지만 체면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특위에 가서 또 할 판인데 만약에 기관장이 나타나지를 않았으니 우리 이거 삭감하면 관리국장이 책임집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내일 송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사업소장을 여기에 참석을 하도록,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분들에게 연구원, 연수원, 화랑도 이거 전부 힘없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양반들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데 내 몰라라, 한번도 예산할 때 참석한 바가 없었고 먼저 언젠가 교육연구원 원장이 한번 왔는데 그때 무엇 때문인가, 한번 왔는데 그런 식이 안되고 그래도 최소한 여기에 우리 본청내에 있는 분은 연구원장이나 할 수 없지만 연수원장, 화랑교육원장은 또 대구출신도 한번 오고 이래 바람도 좀 쉬고 이래 되어야 되지 예산만 다오 해 놓으니까 원장이 길가에 만나 가지고 원장이 누군지도 모르면 체면도 상호, 문사위원 체면도 위상이 안 서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송문현위원! 수고 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동감이기 때문에 내일 얼굴이라도 한번 얼마나 잘 나셨는지 보여 주시고, (웃는 이 많음) 회의를 진행한 지가 1시간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 또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동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윤기서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도 역시 그렇지요마는 교육청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쪽에 과학교육원 우영, 공공도서관 운영, 학생야영장 운영 주요한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교육사업비,
찬극

박찬극위원

예,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국장님 조금 중단해 주시고, 영주출신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안동학생야영장에 말입니다. 야영학생들은 남녀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오는데 여자지도교사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학생들이 봤을 때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 그런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좀 남아돌아 가는데 그런데도 배정을 해 주면 한 분야를 맡아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몇천명씩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남녀가 비율이 거의 같이 옵니다. 같이 오는데 여자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가 없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예. 중등교육국장 이태원입니다. 제가 박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영장 직원 조직이 교육장이 소장입니다마는 그 외에 5명이 있습니다. 부소장 그래 가지고 연구사 하나, 교관 하나, 서무 하나, 고용직 둘 그래 가지고 T/O가 거기 6명입니다. 6명이지만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은 5명입니다. 그래서 이 산골에 여교사가 아무도 갈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그때 강사를 쓰기도 하고 또 야영장에 오면 그 학교에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 따라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따라오면 그 선생님들이 같이, 야영장에만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고 야영장 선생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여교사가 거기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아무도 희망자가 … 어려운 실정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여학생들이 올 때에는 여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쓰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그러면 지금 여교사나 남자교사나 전체적인 교사배정에는 상당히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경북도에는 되어 있는데, 안간다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월급 타면 다 가지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안그렇습니다. 남자 선생님도, 우리가 지금도 영일하고 … 몇 명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교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들을 한 사람 파견할려고 해도 아무도 희망이 없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아니,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 남아돌아가는 교사를 발령을 그냥, 한쪽에서는 증치교사 다 증원교사다, 이런 남아돌아가는데도 그런 데 발령을 안하고 그냥 놀린다는 말입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은 교사를 써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박찬극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기서

윤기서위원

중등교육국장님, 제가 박찬극위원님하고 함께 나갔던 조입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인사담당자는 잘 모르겠지만 … 인사를, 그쪽으로 발령을 내면 그것을 거부합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그러나 그것은 …
기서

윤기서위원

아니 제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거부합니까? 부임을 안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거기에 사전에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기서

윤기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희망을 들어서 합니다. 희망을 들어서 …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발령을 안내어 봤죠? 발령 내 본 적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발령을 안 낸 것입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적어도 학생야영장에 보니까 1년에 수천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발령을 내 가지고 가보니까요, 남자선생이 춤추고 이러는데 이것은 정말 안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발령 내려 가지고 임지로 안가겠다고 하면 무슨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왜 희망만 받느냐, 발령을 내려 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인사원칙의 전보에는 본인의 희망을 존중하고, 또 거기에 여교사가 특히 산중에 근무희망을 원치 않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산중아닙니다.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기서

윤기서위원

야영장, 안동에서 얼마 안되더라고요.
문현

송문현위원

옛날에 그 무슨 고등학교 … 예안고등학교, 그 근방에도 보니까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거의 모든 야영장이 다 오지고 이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여강사를 강사를 쓰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선생이 나을텐데 왜 강사를 써요?」하는 이 있음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님! 윤기서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안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인사행정에 그것은 모순된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벽지에 스승이 근무를 하면 점수 가산제가 있죠? 그러면 그런 제도를 여교사에 대해서 적용하든지 무슨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래 해주셔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시면 무슨 말씀이요? 그것이. 그것은 중등교육국장이 그런 말씀을 앞으로 의회에서 하지말아요.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계속해서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대

김기대위원

방금 중등교육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밑에 보필하는 의장님도 그런 말씀이 공석에서 나왔는데 ‘희망에 의해서 한다, 희망에 의해서 한다’ 희망은 안하면 안보내고 희망하면 보내고, 그런 말이 공식석상에서 튀어나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나오셔 가지고 ‘생동감 넘치는 학교 교육 운영’강조를 서너번 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학교 경영을 하겠다, 학생이 선생을 보는 존경심, 즐겁게 재미나는 교육을 하겠다. 그 학교는 야영장인데 거기 있는 국민학교나 중·고등학생들이 남자한테 무용을 배운다든가, 남자한테 뭘 배웠을 때, 그것이 생동감 넘치는 무용이 됩니까? 생동감 넘치는 교육이 됩니까?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 야영장에다가 차라리 승용차를 하나 사가지고 여선생은 오지에 가고 산간벽지에 가면 여러 가지 남자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출·퇴근을 시켜주는 한이 있어도 말이지, 생동감 넘치는 교육을 시킬려고 애를 써야 될 것인데, 희망 안하니까 안간다, 일선시군교육장 이하 교장 희망대로 보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것이 교육에 여선생이 있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벽지 아니라 우벽지라도 모시고 가도 가야죠. 그것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그러면 만약 교육감한테 제가 물었을 때 생동감 넘치는 학교교육을 하겠다고 자랑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희망을 안해서 생동감 넘치는 교육이 잘 안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좀 틀린 말 아닙니까? 그것 답 한번 해 보세요.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그리고 아까 희망에 의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교사인사원칙이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하고 있고, 만기자도 지역 만기자, 학교 만기자도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야영장 활동이 완전히 야영장에 있는 그 사람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담당자하고 선생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
기대

김기대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금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생님들 인사는, 선생 그러면 교육감이 발령을 내리면 교육장 이하 교장 전부 다를 한 3만여 교육자를 다 합동으로 얘기하는데 전부 희망에 의해서 발령을 합니까? 그거 틀리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사람은 3년이 넘었다, 이사람은 벽지에 오래 있었다, 이사람은 갑지, 을지에 있었으면 그 로테이션 하면서 여기서 맞춰서 하지, 3만명 되는 교사 불러가지고 ‘너 어느 학교 갈래? 너 어느 군에 갈래?’ 다 물어보고 합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거기에 1희망, 2희망, 합처, 이렇게 자기들이 전부 거기다가 기재합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그 희망을, 1희망, 2희망을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그것을 가능한 한,
기대

김기대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1희망, 2희망, 3희망을 교육청에 지망한 것이 아니고 일선 시군벽지의 학교까지 희망을 합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아닙니다. 고등학교 같으면 학교고요, 중학교는 교육청 단위입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국민학교도 교육청 단위죠?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예. 국민학교도 교육청 단위입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그것 보세요. 방금 하시는 말씀이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그러니 선생님들도 희망할 때는 중학교·고등학교 어느 학교를 지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군, 어느 시군.
기대

김기대위원

어느 시군지역을 희망하면, 그 시군지역을 희망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 어떠한 그런 불이익을 학생들이 당해도 절대 보내서는 안되겠네요, 희망을 안하니까요. 그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옳습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1희망, 2희망, 3희망을 받으면 다 어느 것 중에 하나는 다 들어갑니다. 해당이 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런데 중등교육국장님, 이 귀중한 시간에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벽지에 교사 발령되면 점수 가산제 있죠?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하겠다든지 무슨 그런 것이 있어야지, 끝도 밑도 없는 자꾸 대답만 하면 어쩌실 겁니까?
기대

김기대위원

앞으로 국장님 세 분 계시는데 이렇게 답을 좀 해주세요. “벽지학교고 또 야영장에 거기에 여선생님이 계시면 학생과 교사와 정서적으로 상당히 좋은 줄 압니다. 앞으로 그런 개선점을 연구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그런 야영장에도 여선생님이 가도록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답하는 것 하고, “거기 희망자가 없어서 안보냅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안보냅니다” 그것은요, 말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하시고, 송문현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현

송문현위원

우리가 지금 인사행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윤기서간사님이 반장으로 해가지고 나도 반원의 일원으로서 현장에 갔는데 그날 마침 안동교육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과를 두어접시 가져왔는데 남선생이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여교사가 없느냐”이래 이야기 되니까 “없습니다”이래 되어서 “그러면 교과과정에 레크레이션도 있고 이런데 레크레이션은 누가 지도를 하느냐”그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교사가 와서 하고 이래 됐는데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교육장님하고 다섯 분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가서 교육청에 가서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이랬는 것인데, 거기는 연구사 한 분하고, 서무직 한 분이 있고 다른 분은 평교사입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교관입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교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교관 그러는 교사로 되어 있죠? 그 분들이. 그래 되면 … 우리는 전부 연구사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연구사가 한 분밖에 없고 이런데, 국장께서 되느니 안되느니 그런 소리 보다도 그러면 그 근방에 국민학교도 안있습니까? 그 교사를 파견근무를 하나 보내든지 이 교관을 하나 다시 교체한다든지 하면 될 줄 압니다.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사행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교사의 대체도.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송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52쪽에 교육사업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교육관리로써 사회교육과에 비진학청소년 기술계학원 위탁훈련 국고보조금입니다. 거기에 2,500만원. 다음 청소년단체 지원 보이스카우트외 4개 단체에 5,500만원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외에 다음 보건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원래 학교보건과가 사회교육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초등교육국에 학교보건과로 개편에 따른 예산을 사회체육과에서 감하고 초등교육국 학교보건과로 예산을 정리를 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체육사업비입니다. 체육사업, 재교육사업에 …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7쪽에 학교보건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설에 따른 원래 사회교육체육과에서 학교보건과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그 외에 교육전문직재교육관리, 그다음에 일반직원 재교육관리, 저희들이 재교육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58쪽에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예산행정관리에 있어 가지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전자우편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5,400만원 그 외에 거기에 있는 일반행정비로 필요적 경비를 쭉 적어놨습니다. 거기 투자교육사업비에서도 거기에 전산망용 단말기, 기타 컴퓨터 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국장님 … 박찬극위원 말씀해주세요.
찬극

박찬극위원

변호사 선임수수료 8건 그래놨는 것 이것은 뭡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수수료 1,600만원을 여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실적을 보면 1건에, 그 때가 8건입니다. 8건인데 금년도 1/4분기에 8건이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된 수수료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찬극

박찬극위원

그것은 재산 분쟁에 관한 건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 것도 있고, 각종 … 주로 재산입니다. 주로 재산인데 '92년도 '93년도, 여기에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미중학교 소유권이전등기청수소송이 있었고, 선산고등학교 운동장부지공유물분할청구소송, 주로 재산입니다. 영천 임고국민학교부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등 현재 8건이 학교재산권에 대한 다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과거에 가진 …
찬극

박찬극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 도교육청에서 다시한번 재평가나 아니면 재조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군데서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교육청재산이 정말로 교육청재산으로 안넘어 온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다시 각 일선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어떤 방침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라도 찾을 것은 찾고 줄 것은 주고 또 임대료도 안받는 것은 조금이라도 정해 가지고 해야 되지 민법상으로 보면 20년동안 자기가 소유해 가지고 자기가 세금을 낸다고 그러면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선우선 한 건 한 건 처리할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한번 전 교육청 재산을 한번 점검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과거에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몇 차례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재산을 찾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이 자리에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 봐가지고는 그런 재산을 정리를 다했다고 봅니다마는 다시한번 더 또 그런 저희들이 찾아야 될 재산이 방치되어 가지고 개인이 가지고 있다든지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학교부지나 아니면 이런 부지가 있는데 사람이 임대를 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임대를 당초에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년 살다가 교장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우리 학교당인데 왜 임대료를 안주느냐?”이래 했을 때, 이때까지 없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래 어물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 지방에도 많습니다. 우리 영주지방에도, 영주교육청 관할에도.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작은 임대료라도 매겨 가지고 그것을 받도록 교장선생님이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뭐 있으면 오래 있겠나, 내가 원수지고 그 이때까지 20년 30년 안물든 것을 내가 물려 가지고 어쩌겠느냐’이러고 그냥 끝을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남의 재산이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한번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정리를 해주는 것으로 좀 촉구합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박찬극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송문현위원 질의하실 것 없죠?
문현

송문현위원

그런데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1건에 105만원이거든요. 변호사에 따라서, 요즘보면 변호사 요새도 많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300만원 줘야 될 것도 있고, 승소해 주면 얼마 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고 하는 이것도 뭔가 있어요. 학교 재산을, 이제 박위원이 말씀했는데 학교 재산, 일선 시군에 가면 말입니다. 국민학교 같으면 제일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경계도 없고 늘 분쟁이에요. 우리 면내의 모 국민학교, 어떻게 해 가지고 측량을 해놓으니까 학교운동장 복판에 말뚝이 박혀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말했어요 “이거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그게 말이지 요새 측량해 보니 그래 되었다”이겁니다. 이 학교 생긴 지가 내년에 60주년이라고 하는데 60년동안 아무 임자가 안 나타났던 사람이 요즈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열람해 보면 군명의로 되어 있는 교육재산이 또 많이 있어요. 옛날에 군수산하에 있을 때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학교 세울 때 기부채납해 가지고 했던 것이 아버지는 기부채납했는데 죽어 버리고 아들이 교문에 와서 이거 내땅이라고 말해요. 이런 일이 지금 지방에 가면 비일비재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송문현위원, 여러 가지 …
문현

송문현위원

그래서 이거 이제 박찬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재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런데 송문현위원님, 박위원님 말씀이 국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산을 잘 발굴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그게 지당한 말씀 아닙니까. 또 관리국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58쪽 하단에 초등교육사업입니다. 6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장학과에 교과별 필수학력, 기준 개발자료, 또 국교아동용 교과별 자율학습자료개발을 위한 경비가 2,800만원, 3,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초등장학과에서 필요한 그런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과는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이관된 그 금액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직과에서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3,7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의 59명에서 52명으로 7명 줄이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교육사업입니다. 중등교육사업으로 중등장학과에 필요한 금액, 장학과는 별로 특별한 설명을 드릴 것이 없고 63쪽의 과학기술과에 IBRD차관사업, 그 다음에 전국기능 …
찬극

박찬극위원

그 IBRD차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이것은 과학기술과장이 설명 좀 하시겠습니까?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예. 과학기술과장 석용주입니다. IBRD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BRD는 세계차관은행에 대해서 교육기자재에 대한 차관사업입니다. 금년에 이것은 제9차IBRD차관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 도에 251만1,000불, 약 한 16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관세, 시설비, 부가세, 이런 것에 대한 것인데 이 IBRD차관은 교육부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가 어떤 품목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쭉 전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면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그것을 다시 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저희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종을 저희 도로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은행차관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무슨 기자재를, 대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기자재를 가지고 옵니까?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예,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것으로 주로 실험실습기자재 공업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CNC선반같으면 과거의 선반같으면은 그냥 이래 밀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를 조작해서 하는 모두 그런 고가물품이 되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이것은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외국에서 오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수입면세조치를 해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박찬극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현

송문현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송문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현

송문현위원

2,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수입을 하는 그 학교, 공고 같으면, 공고에서 기자재를 하면 거기에서 세금을 물고 해야 되지 도에서 왜 무느냐 이겁니다.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상북도교육청 단위에서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설치비. 그 다음에 부가세가 들어갑니다. 또 외국상품 부분은 관세를 뭅니다. 거기에 총 저희가 여기에 2,500만원은 다시 또 분산되어서, 사립학교 공립학교 분산되어 나옵니다. 한 1억2천 정도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송문현위원, 물론 이해하시겠지요?
문현

송문현위원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62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사업비로 경영교육비에서 청소년단체지도자 연수외학생야영수련 소감문 발간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행정사업입니다. 행정과에 산업체특별학급 강의수당 1,200만원, 육성회약세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이것은 2,000만원을 감했는데 육성회비가 금년도 평균 한 23%정도 인상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
문현

송문현위원

국장님!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문현

송문현위원

육성회약세교 지원을 안해 줍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사립학교도 보니까 재정결함을 다 해 주는데 육성회비는 안해 주고 있어요. 지금 내 경우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내가 있던 학교에 육성회비가 모자라서 지금 수당을 한 반 정도 받고 있어요, 학생이 감소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내에 보면 9개 중학교가 있는데 육성회비가 되는 학교가 1개 교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보조를 받는데 사학에는 이 육성회비는 지원을 안해 주네요. 이것도 같은 값이면은, 다른 재정결함은 해 주면서 육성회비는 또 안해 주는 이것이 형평이 원칙에 …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지금 공·사립학교를 다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 2,000만원을 감했는 이 부분도 육성회비 인상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부족분에 따라서 해 주는데 …
문현

송문현위원

지금 주고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문현

송문현위원

작년까지는 안 나왔어요.
태하

송태하행정과장

작년에도 줬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사실 다 주면 다행인데 작년에도 내가 들어보니까 육성회비를 안 준다고 …
광헌

김광헌위원장

송문현위원님 이해하시겠지요? 계속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 다음에 재무과에 구미여고 이전에 따른 감정 및 용역수수료 외에 거기에 일상 업무처리에 따른 필요적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사업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도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식

김도식위원

재무과에 세입재원발굴을 위한 업무추진활동비 해 가지고 40만원 곱하기 8회 해서 32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시설과에.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사업설계수립을 위한 자료수집 50만원 곱하기 6 해서 300만원, 또 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건축협의를 위한 활동비 이래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6회 이래 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관절 뭐하는데 쓰는 돈인가 한번 밝혀 주십시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사실 정보비입니다. 정보비인데 저희들이 세입재원을 위해서 도유지 실습지 및 실습선의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점유, 아까 박찬극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단점유 은닉 재산을 색출을 하고, 또 도유재산임대료를 재사정하고, 또 중장기 세입증대방안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본도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여기에 저희들이 그 정보비조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재산매입을 위해서 사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인근의 그 지방에 나가 가지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 소유자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거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사유지를 매각한다든지 할 때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앞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한다 이러는데 여덟 번 나가 가지고 한번에 40만원씩 경비를 사용해서 그런 대화를 나눈다 이 말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표기의 기술상 실질적으로 여덟이라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게 열여덟번이 될지 스무번이 될는지,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짜장면 한 그릇 할 때도, 몇천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더 그할 때도 있고 이래서 연간예산으로 …
도식

김도식위원

이것은 대관절 어떤 분이 나가십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주로 우리 재무과의 과장이라든지 관재업무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재산관리 이거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시군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시군에서도 이 업무를 안하고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도내 이 넓은 지역의 전체 교육재산을 관리하는데는 실지로 직원들한테 출장여비 조금 줘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상당히 미안한 감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어떤 면에서는, 다른 예산에서 지난번에 전용해 가지고 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최소한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거는 업무추진비, 세입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재원이거든요. 그것이고, 그 밑에는 보면 시설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모집입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
도식

김도식위원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숨겨놓은 재원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대로,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정보비가 하나도 계상 안된 데가 시설과하고 사회교육체육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자들이 누락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과에 연간 여기에 한 3, 4백만원 정도 넣어 가지고 하는 일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넣어야 될 것이냐 이래 가지고 그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요즈음 변태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글쎄요, 이것은 결산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해 보면 알지마는 이것은 아무래도 좀 이상한 돈 같습니다.

웃음소리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도식위원 이해하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서

윤기서위원

다음 장을 보니까 교육연구원예산이 나오는데 아까 송위원님이 연구원장도 내일 오기로 했고, 또 시간도 벌써 6시가 넘었습니다. 집행부에 또 퇴근도 해야 되겠고 우리 자료도 다시 손질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속개하기로 동의합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좋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
문원

정문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님, 동의안 조금 미루시고 경산 출신 정문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정문원위원

순회코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회코치 인건비와 과학자료실보조원 인건비가 일용잡급직으로 일당 1만4,300만원으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순회코치는 우수한 선수나 팀을 육성하자면 피나는 노력과 중노동에 가까운 힘이 필요로 하지만 과학자료실보조원은 거의 놀다시피 하는데도 보수가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정리일용인부임은 일당 1만7,200원이고 자료정리일용인부임은 일당 1만7,200원이고 조경인부임은 일당 2만1,2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도내에 50명 미만인 순회코치에 대해서는 우수한 선수 양성과 우리 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일용잡급직에서 고용직이나 기능직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유아원운영비부담금 수입이 2억1,292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도 유아원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병설유치원 수업료 수입이 왜 감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정문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대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기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대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아니, 저한테 죄송할 …
찬극

박찬극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찬극

박찬극위원

시간을 지켜주기로 했으면은 우리가 시간을 지켜줍시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박찬극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
기대

김기대위원

안동야영장에 이륜차구입 한 대분 1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현재 각 야영장에 이륜차구입이 처음입니까? 이게 오토바이이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처음입니까, 기이 이륜차 배정된 데가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지금 처음입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처음이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기대

김기대위원

처음이면은, 이게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이 안동야영장에 책정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야영장이 대충 몇 개인 줄 모르지마는 이런 것은 다만 서너대라도 사 가지고 어디없이 아마 다 아까 중등국장님 말씀대로 오지에는 말이지 여선생이 안 갈려고 해 가지고 발령 안 낸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좀 많이 사 가지고 고루고루 배정하면 될 것인데 똑, 이 안동야영장은 오지입니까, 오지 아닙니까? 오지입니까? 안동야영장 위치가,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안동야영장이 그렇게 오지는 아닙니다.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제일 도시에 가깝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큰 오지 아닌데도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는 업무연락차 해서 이륜차 구입해 주면서 오지 같은데 그런 데는 왜 이륜차를 책정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중하지마는 정말로 오지같으면 이륜차를 구입할 때 몇 대 구입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안동에다 유독 한 대 구입 넣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기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중등국장님 훌륭하신 분이데 내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하고 자꾸 무방비 상태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습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창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제도를, 아까 말이지 벽지에 교사나갈 때 점수제가 있지요, 그런 제도로 하든지 제도를 빨리 마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해야지,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윤기서위원님이 말이지요, 동의안이 지금 나오셨는데 정문원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질의하신 정문원위원님의 그 사항에 대해서 내일 속개되는 회의에서 답변을 받게 되면은 어떠실는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원

정문원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문원

정문원위원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이 되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받고 합시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런데 …
복만

추복만사회교육체육과장

순회코치 관계는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윤기서위원님, 양해해 주세요.
복만

추복만사회교육체육과장

순회코치 관계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작년도부터는 증액이 되어서 1만4,6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도에는 92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순회코치가 있어서 이 건의를 계속, 많이 올려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정위원님,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내일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병일

박병일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박병일위원님!
병일

박병일위원

저는 질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긴급동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병일

박병일위원

오늘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검토내용에 따라서 많은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있었는데 예산검토와 벗어난 질문들도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속개할 때에는 순수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좀 해 주시고, 정책적인 질의 문제는 또 도당국이나 각 실국별로 정책질의를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서 예산문제를 빨리 다루어 가지고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 분과위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내일 회의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우리 박병일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보면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고, 또 묻고 대답하다 보니 그래 된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내일 회의에는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박병일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윤기서위원님이 지금 오늘 시간도 장시간동안 교육청 관계관께서 노고가 많으셨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는 이로써 회의를 끝내자는 그런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회의는 이로써 끝내고, 장시간동안 교육청 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 노고가 많으시고,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동안 너무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0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