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근래 일기가 매우 고르지 못하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우리가 애써 가꾸어놓은 산림이 한순간에 타버리는 허망함을 볼 때 다시한번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과 비리 일소 등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춰 우리 모두 공직의 본분에 더욱 전념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이제 곧 출범한지 2년이 되는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데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6일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월17일에 포항의료원 장비 보강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차관도입계획동의안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보고드린 2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다음 제2차 경상북도종합개발게획에대한보고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1. 慶尙北道農漁村振興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존경하는 전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UR협상등 교역자유화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농림수산분야의 각종 사업들이 중앙 의존적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책개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제농업으로의 체질강화와 지역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고기술, 고품질, 고소득을 지향하는 3고농업운동의 전개와 이 운동의 실천에 필요한 자유재원 확보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UR협상이 타결되면 국내외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는 국내보조와 수출보조금 지원에 많은 규제가 뒤따를 것이므로, UR협상 이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이 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목표는 모두 500억원으로서 '93년도부터 200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50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조성될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동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도, 시·군 및 농·수·축협의 출손금과 독지가의 성금 또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및 금융기관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과 조성된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농수산업시설장비현대화, 농어촌 소득증대, 지역특산품개발, 수출농업육성등 농어촌구조개선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절차는 융자희망 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사용 신청을 하게되면 시장·군수는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도지사에게 추천을 하고, 도지사는 추천된 사업자중에서 가용재원을 고려하면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별도 운용방법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도지사가 도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관리토록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일부를 경상북도관할내에 소재하는 농·수·축협을 기금관리수탁기관으로 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취급수수료지급 대상업무와 수수료율 및 지급방법 등은 별도 위탁업무취급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금운용수익금중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영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심의회 위원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에 의거 설치된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이 겸임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회계년도 개시전 기금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해당년도기금사용계획, 대상사업선정, 사업비의 융자계획에 관한 사항등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고, 융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상환이율등은 대상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중앙유사사업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별도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 융자사업자가 융자목적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상환기간 도래이전에도 기금회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참여기관단체의 자발적 출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별 사업비 배분과 기금수탁기관별 위탁관리기금 및 예치금 배정은 출손기관단체의 기금출손 실적을 감안하여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상환불능 기금의 발생시 대손에 충당코자 기금운용 수익금의 10% 범위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동호 기획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이미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안설명후에는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로서만 그치고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은데 이 중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위원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앞에서 지적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그냥 묵살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검토보고에서 문제가 되고 의문이 되는 점도 있다가 질의 토론후에 답변하는데 같이 첨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길위원님.

심의위원은 도청관계공무원, 농·수·축협조합장 농·수·축협조합장 각 1명으로 구성되어 농협의 발언권이 유리할 것이 없으며, 농·수·축협조합장 출신 의원 각 1명으로 하여 같은 수로 정하고 있으나 도내 조합수에 있어서는 농협이 233개 농협이고, 수협은 9개, 축협은 29개로 큰 차이가 날 뿐 아니라, 농·수·축협간 종사원도 생산량을 비교할 때 농협장 심의위원은 적어도 5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계관님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권오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집행부에서 제의한 조례안을 보면 기금을 모금하는데 약 10년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년을 예정하고 있는 기금을 운용하는 시점이 그 해에 모은 기금은 그 다음해에 바로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금이 일정액수 이상이 되었을 때 운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전에 7조3항에 보면 「도지사는 기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경북도지회에 기금출납의 구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총괄 회계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기금운용하는 것은 농협에서 취급을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으로 만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이렇게 기금운용사무를 일괄적으로 주려고 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동료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정호위원님.

장성호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조례안 제4조 기금조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부담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나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심의할 때에 결과적으로는 그 혜택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상부기관인 도가 이러한 경직성 경비를 매년 할당 부담시킨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압박을 가중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조에 융자 신청과 그 대상자 선정 또 규정을 보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신청을 하고 시장 군수는 심의 의결을 도지사에게 추천을 해서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의 내용상으로는 융자대상자 선정은 지사의 권한으로 일반적으로 혜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조례안 주요골자가 ‘아’항의 융자대상자는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또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13조2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사가 다시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사가 위원장인 심의회의 심의 결과는 참고 내지 건의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중단하고 우선 질의한 위원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에 시간이 좀 걸립니까, 금방 즉석답변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시간을 좀 주실 것을 ……

예,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길위원님께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가 도와 시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위원회를 중복되게 구성하기 보다도 이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나 이번에 저희들이 구성하는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구성 하고자 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거의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기금운용심의회로 대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위원을 20인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농업의 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농어민단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협이나 축협 동등하게 하면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 심의위원회는 엄격히 말해서 의결기관도 아니고 또 순수한 단순 자문기관도 아닙니다. 이 법상 심의기관이다, 자문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하는 것을 법상 정립이 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통상 법에서 의결한다 그러면 그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정권자가 단독으로 결정 못하는, 말하자면 그 의결에 기속되는 것이고, 자문위원회는 단순한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엄격하게 말해서 그것은 무시하고도 결정을 할 수 있지마는 심의위원회 심의기관은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필수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결정을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국무회의같은 경우가 의결기관은 아니지마는 국무회의에 부의되어야 하는 사항은 심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재가를 법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결정권을 가지지 않은 심의위원의 경우는 어떤 수에 의해서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수·축협 등 다소 비중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동일한 숫자로 구성이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정권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 농협은 …… 농·수·축협도지회장은 심의위원이고 각 농·수·축협장중에서 1명씩이거든요, 각 1명씩인데 그러니 농협은 경상북도에 233개 농협이 있고, 수협은 9개고, 축협은 29개가 있는데 그 결정권은 없다 하더라도 농협이 이만큼 비대한데 심의위원 수가 농협장 출신이 한 사람, 수협장 한 사람, 또 축협장 한 사람 형평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 위원의 목소리가 적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생각하시는 견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표결로 또는 수적으로 결정을 안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의 문제에서 … 어떻게 보면 물론 농협이나 축협의 기구 조직의 문제와 또 농어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대변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까 또 박정호위원님께서 어민에 대한 지원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상당히 좀 상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 그 쪽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권오을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기금운용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두 번째 수납기관을 농협으로 정한 것은 앞으로 농협의 모든 자금이라든가 위탁관리를 다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이 기금조성목표를 10개년동안에 500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의 조성이 목표를 … 또 사실 목표가 다 성취가 될지 하나의 지향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500억원이 다 달성이 되어야 달성이 결국은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500억원이 다 달성될 때까지 기금운용을 하지 않고 적립만 해나간다는 것도 UR이라든가 농어민에 대한 대책으로서 의미가 없고 이래서 그렇다고 기금조성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융자를 해준다든가 하면 그 기금 자체가 적립이 안되면 이것이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을 한 250억원 정도, 한 반 정도가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저희들 지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한 '97년 정도가면 250억원 기금이 조성이 될 걸로 보고 그 때가 되면 연간 이자수익만 해도 약 25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250억원이 달성되는 시점부터 그 기금액의 100분의 30, 30%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납기관을 왜 농협도지회로 지정을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례에서 말하면 수납기관과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이 수탁기관은 조성된 기금을 도에서 위탁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 비율에 따라서 농협, 축협, 수협 이런 데 배정해 주는 것은, 그러면 결국 출연을 할 능력이 적거나 적게하는 데서는 위탁 관리하는 자금 배정을 받아가는 것이 기금이 적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해야 자발적인 출연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이고 이 수납기관을 농협으로 지정한 것은 이것은 자금을 배정해 갖고 만약에 수협에 위탁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갔다고 해서 그러면 어민이 적게 지원을 받느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추천에 의해 가지고 도에 설치되어 잇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그 자금을 수협에서 적게 위탁받았다고 해서 어민에게 적게 융자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농협이 지역 전체적으로 골고루 현재 균형된 점포의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돈의 흐름, 입·출금의 회계, 계리 이것을 어느 기관에다가 점차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다가 맞겨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 농협도지회를 수납기관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코 말하자면 출연을 적게 해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탁관리하는 데는 출연비율에 따라서 적지마는 수납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꼭 농협을 통해서 농민에게만 많이 지원이 되고 하는 것도 관계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점포의 균형분포 이런 걸 해서 어느 특정창구를 단일화해서 회계, 계리 자금의 입·출 상태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농협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호위원님께서도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취지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어민에 대한 지원은 말이 농어민이지 어민은 결국 소홀히 되고 농민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중앙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각종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농어민이라고 표현은 했지마는 어민에게는 결국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니냐, 농어민들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데 따라서 자금이 융자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코 … 그 추천을 어떻게 하고 얼마나 많은 어민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느냐, 그것을 결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지 이것은 제도적으로 어민에 대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은 이 기금이 운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비록 수협에서 출연한 기금이 적다 하더라도 그것과 지원이 되는 비율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어민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호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또 지금 이런 사업을 위해서 융자를 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런데 여기 구태여 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농협에서도 공장짓고 농협에 관계되는 공장을 … 융자를 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구태여 또 이걸 새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농촌, 말하자면 농가 소입식문제만 봐도 소를 그 당시에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소를 사가지고 5공 초기에 다 망했습니다. 원금도 상환 못하고 이자를 받을 생각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그것이 이와 비슷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조항에 심의회라는 것이 바로 그것하고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걸 시군의 농촌발전심의회가 시장 군수가 한단 말이죠. 그 심의에서는 시장 군수, 그 농산과장의 의도에 따라 다 따라가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우선은 유명무실하고 … 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러니 나중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결과 밖에 안가져 온다는 말이죠. 시장 군수는 여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지사는 또 시군에서 올라왔는데 도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좋더라, 그래 줘가지고 5억이든지 10억이든지 부도가 나고 이래 망했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분명한데 실질적인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시장 군수는 거치지 않고 도지사가 어느 군의 홍길동이 … “이 사람 공장 짓는데 10억 줘라!”해도 줄 수 있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이 조항 자체가, 그래서 하도 이게 어떤 그런 데에 대한 것을 전연 고려 안한 것 같아요. 당장 문제성이 있잖아요, 시군협의회, 시장·군수 볼 필요 없이 바로 도지사한테 가서 얘기하면 도지사는 어느 군의 김아무개, 이아무개한테 공장짓도록 돈 50억 줘라 하면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항이. 책임질 … 아무도 없다. 설령 그렇게 주더라도 그렇게 해도 시장, 군수보고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을 주도록 올라 오너라!”이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과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책임의 소재가 우선 불분명하다는 내용,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농·수산업·축협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새로 이걸 만들어서 그런 문제성을 가지고 잇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휘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농협이나 축협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농정, 어정에 관한 많은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현재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현재 이것으로 만족한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으로 …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UR협상이 타결이 되고 이래하면 완전히 개방되고 경쟁이 자율화 되는 이러한 체제로 가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그런 … 농·수·축 이런 업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러면 가격의 파행성이 오지 않겠습니까? 경쟁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이러면 덤핑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러니까 이걸 국제적으로 규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미리 기금형식으로 조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정부에서 주고 싶어도 국가예산으로라든가 이래서 지원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대비를 하자는 우선 목적이고 그리고 과거의 한우라든가, 입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패했을 때 책임지는 쪽이 있느냐, 하는 질문 말씀은 여기에 지금 설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문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의 관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결과가 농민들에게 부채만 안기고 소득을 주지 못한 이런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금 운용도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신 질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기금을 설치해서 특정한 대상 사업을 규정해 놓고 관에서 설정한 그 사업을 농민들에게 획일적으로 권장하고 장려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가지나 농어민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대상 사업에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심의회를 통해서 과연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또는 그 규모가 적정한가 하는 것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관의 … 장기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권장 또는 장려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해주고 해가지고 결국 농어민에게 부채만 안기는 이러한 시책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13조에 말이죠, 융자 신청대상선정 여기에 제2항을 보면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에 심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고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선정하는 자 중에서 융자대상을 선정한다」이래놓고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이런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설정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럴바에야 도지사 재량권가지고 전부 도에서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특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아마 입안할 때 이게 각 시장 군수가 자기 관할 구역내에 추천대상자에 관해서는 필히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선정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인제 광역권 사업일 경우에 두 개 시군이나 이렇게 걸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족에 시장·군수가 그것을 임의로 추천해서 하기 곤란하니까 어차피 도의 심의를 받을 바에는 양 군에서 어떤 서로 합의나 이런 것이 안될 때 바로 도지사에게 추천해서 심의 의결되도록 하는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규칙에서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대상을 갖다가 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도지사가 이 조항을 가지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칙에서 그렇게 이걸 정하면 다른 …

그렇게 해서 다시 …

예. 조례의 하위 내용으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제13조2항에서 직접 접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사업은 …

어떤 것, 어떤 것이다 …

예. 그걸 정하도록 여기서 … 그 조례에다가 그걸 명문화 했으면 더욱 좋았었는데, 그 범위내에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놓으면 애매하기 때문에 …

예, 김경오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사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안은 타결후에 전 농어민에 대한 한편으로 보상적인 방안같은데 농협이나 축협이나 각 단체에서 출자금을 내는데 지금 현재 보면 농협에 가입 안되는 축협 회원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UR타결 후에 약화된 농어민들 보상 차원에서 축협에 가입 안된 분들이 그러면 이걸 신청할 때도 이 혜택이 있습니까? 주로 문제는 가입이 된 분들보다 앞으로 안된 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건데.

이것은 출손기금조성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축협에 냈다고 그 돈 범위내에서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벌써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

그랬을 때 그러면 출연기관인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반발은 전연 없겠습니까?

참고로 금년도에 지금 현재 32억 출연을 했는데 이게 축협은 지금 아직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협에 그게 안돌아가는게 아니고요, 다만 그 축협의 축협단위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출연을 적게 하면 자금을 수탁받아서 관리하는 이런 「오포션(Apportion)」이 적게 돌아가니까…

왜냐하면 지금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회비를 연연이 많이 내지 않습니까? 내는데 만약에 안 낸 분들이 혜택이 많을 때에는 누구는 돈을 연연이 내고 혜택보고, 안내고 혜택보고 이런 공평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것과 직접 기기에 가입되지 않은 축산에 종사하는 대상자가 지원을 못받는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축협의 회원 가입 문제 때문에 가입을 안 한 분들 때문에 가입을 시킬려고 많이 노력을 하던데 그러면 그런 혜택도 없고 가입을 안해도 혜택 다 받고 하면 그 유도가 어렵겠는데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 조례 규정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면 무슨 축협이나 농협의 회원인 대상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농어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축협을 통해서 대상자가 추천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시장·군수를 통해서 추천되는 것이고, 기금의 출연 조성도 도나 시군의 자치단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그걸 조성을 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그걸 제외할 수가 조례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중에서 아까 심의위원회가 의결정보도 또 자문기구도 아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본 심의위원회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2조와 68조상에서 분명히 의결기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한 전문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조례안 체제상의 문제는 다소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농어촌 부문에 관한 문제고, 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질의 토론을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차후에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용의가 없으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원안대로 되더라도 좀더 연구 개발해서 보완할 용의가 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의견도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기획관리실장께 단답을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묻겠는데 제시해 주신 국제부흥개발은행차관도입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 병원 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차관 재전대계약서라는 것이 뒤에 붙어 있는데 이게 원본이 있습니까? (

-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본을 지금 제시하기 어렵습니까?

예,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잠깐 좀 보십시다. (관계공무원 위원장에게 자료제시)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의 불비상 질문을 드렸는데 이 안에 보면 마치 작년 12월달에 안필준 보건사회부장관하고 계약을 해놓고 늦게 올린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 지우고 했는 문제라든가, 아직 계약도 안했는데 상환기일이 '98년2월1일부터 상환하겠다는 뒤의 계획안을 보면 이 안이 현실성과 너무 멀기 때문에 의회 모르게 이미 계약해 놓고 늦게 올린 게 아닌가 의문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보니까 아직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제시해 줄 때 안이 2월1일로 마치 되었는 것 같은 위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제대로 예정 기간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國際復興開發銀行借款導入計劃同意案

존경하는 전동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공사 포항의료원의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도입 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포항의료원의 현황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의료원은 1941년에 도립포항병원으로 개원하여 1982년에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은 총 부지면적 6,981평에 연건평 1,698평으로 일반병동 80병상, 정신병원 180병상 등 260병상 규모로 정신질환자 중심의 공익의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의료원은 1990년부터 정부의 공익의료 시책의 하나인 의료원 현대화 사업 계획에 의거 현재가지 총 공사비 49억7,500만원을 투자, 108병상 규모의 현대식 병동을 신축, 현재 95%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5월 준공 목표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포항의료원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5월이면 108병상 규모의 현대식 병원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의료장비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1974년에 덴마크의 재정차관 자금으로 도입되어 내구년수가 초과되거나 노후로 인하여 환자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동신축에 따른 신장비 도입은 필수적이나 의료원의 재정 형편으로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상 어려워 타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좋은 장기저리융자금인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을 도입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차관도입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관규모는 미화로는 총 13억8,600만원을 보건사회부장관과 도지사가 재전대 계약을 체결하여 마취기외 73종 557점의 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자율은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적용하는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며 현재는 약 7.67%이며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조건입니다. 5월중 완공될 새로운 병동에 신장비를 도입하여 의료원 임직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료원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차관자금원리금을 의업수입으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도입계획은 포항의료원의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지역 의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도입계획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휘위원님.

예, 지금 쓰고 있는 의료기구가 '74년에 덴마아크로부터 했다고 했는데 장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환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도입할 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74년도 도입한 덴마아크의 장비는 어떤 식으로 상환을 했느냐 하는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장비를 선정하게 된 기준, 결정되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 의료원은 3억2,000을 주고 기계를 들였는데 별로 쓰지도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선정하게 된 과정, 선정기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예, 장성호위원님.

예, 장성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지방공사 포항의료원이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는 IBRD차관을 마치기 위해 73종의 557점의 시설을 도입하는데 180만불을 쓰고자 하는 그러한 차관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우리가 우리 도에 속해 있는 의료원의 경영실태를 보면 적자가 많이 생긴다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되었을 때 우리 도예산의 굉장히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5년거치 10년상환해야 하는 포항의료원의 수지예산서라할까 이런 것도 있다면 한번 설명을 아울러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을위원님.

네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도의 의료원이 3개 있습니다. 안동, 포항, 김천 3개 있는데, 포항의료원이 IBRD차관으로 기자재를 새로 전부다 도입하려고 하는데, 포항의료원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로 여기 내어줬는 자료를 보면 포항의료원은 향후 추정손익계산서에 약 5년동안으로 나와 있는데 이 5년동안 나와 잇는 손익계산서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91년도, '92년도의 포항의료원의 경영지수현황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연리가 약 7.6%로 상당히 좋은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갚을 때 환율변동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지, 그리고 환율변동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다고 하면 최근 1년동안 우리 원화와 달러화에 대한 환율의 변화폭이 얼마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런 추세가 만약 지속되었을 때 그 이자율 7.6%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어쩌면 부담을 더해야 하는 그런 어떤 위험이 상당히 따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국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옵션이 걸려 있는지 즉 어느 제품을 쓰라든가, IBRD에서 차관을 해주면서 특정 제품을 지정해서 쓰라는 그런 옵션이 걸려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하위원입니다. 의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저는 먼저 김천의료원 확인을 가서 많이 느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13억이라는 이러한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물론 거기에 상세한 계획하에 결정이 되었겠지마는 그 포항시민의 건강이나 모든 편리를 봐서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의료원은 우리 건강하고 직결됩니다. 이래서 저의 생각은 한번 우리 전문의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가지고 정말로 그 포항의료원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난 뒤에 이것을 우리가 결정을 지어주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실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까?

여기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미처 저희들이 … 파악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항들이 지금 전문적이고 저희들이 미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포항의료원장께서 와계시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답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구휘위원님, 장성호위원님, 권오을위원님, 박시하위원님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4년도 덴마아크 재정차관에 대한 상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차관 조건이 2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무이자로 차관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74년부터 '93년까지 거치기간이 없이 19년 동안 균분상환을 했고 내년 3월로 종료가 됩니다. 2,300만원 상환하게 되면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포항의료원 장비 선정기준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장비를 도입하게 된 게 증축을 하면서 신설 … 예를 들어 정형외과같은 것은 진료과목이 신설이 되고, 또 내과, 산부인과, 치과 이런 주요한 진료과목과가 확장이 됩니다. 이래서 대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도입을 하는데 일단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국산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30%, 그리고 그 다음은 아프터서비스를 감안해서 아프터서비스가 제일 유리한 일제가 30%, 그리고 일제라든가 국산장비에서 구입할 수 없는 나머지는 미제로 한 40%정도 비율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구라파 제품같은 것은 아프터서비스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라파 장비는 도입선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용중인 의료장비 활용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진료과목 신설이라든가 확장에 따라서 추가 필요장비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장비를 대체한다든가 폐기한다든가 그것은 없기 때문에 기존 장비가 계속 활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항의료원이 앞으로 수지를 예상하고 했느냐, 하신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지 예상은 지금 앞으로 진료과목 신설이 되고 확장이 되면 외래진료 환자가 늘 것으로 해서 예측하기로는 한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단기적인 지금 예측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수지가 플러스 2억8,000만원, '95년도에 3억1,600만원, '96년도 3억4,100만원, '97년도에 5억1,000만원입니다마는, 그 연도중에 상환해야 될 이자 거치기간동안에 갚아야 될 이자를 보면 '94년도에 5,900만원, '95년도에 1억600만원, '96년도 2억600만원, 이미 균분상환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 도지사와 보사부장관과 전대계약을 … 원래 국제간에 재무부장관이 계약을 하고 또 재무부장관하고 보사부장관이 전대계약을 했는 걸 다시 재전대계약을 했는데, 이걸 만약 의료원이 수지가 악화가 되어서 갚을 변상할 능력이 없을 때는 결국은 도지사가 상환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료원에서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의료같은 것은 장비가 현대화되고, 확장이 되면 수지 문제에서는 크게 애로가 없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포항의료원만 어떻게 해서 IBRD차관을 도입 선정하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포항의료원이 가장 장비가 열악하고 한 그러한 의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경우는 지난 '89년도에 OECF자금 일본 해외협력기금에서 5억8,400만원을 한화로 도입을 해서 했는 적이 있고, 또 금년에 안동의료원 병실증축을 위해서 6억원의 저희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김천의료원에는 이 장비현대화를 하면서 리스장비를 해가지고 대여료만 물고 '91년, '92년동안에 해서 장비가 포항의료원이라든가 안동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수준을 갖추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포항은 장비가 열악하고 해가지고 내무부와 보사부에서도 장비현대화사업의 대상으로 포항의료원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IBRD차관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항의료원의 '91년도, '92년도 경영수지 현황은 이것은 경영수지액수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보다도 '91년도의 경영자립도가 70.2%, '92년도에 71.3% 수준입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경영자립도가 70.2%, 71.3%라 하면 결국 적자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적자상태입니다.

그러면 적자났다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추정손익계선서를 보면 당장 금년, 내년, 내후년은 당장 어떻게 이익이 난다고 …

이 포항의료원은 주진료가 다른 병원하고 달라가지고 정신병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당히 진료에서 수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 제가 전문적인 … 오늘 의료원장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정신과 진료에서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증축되는 것은 전부 일반 환자 … 이렇게 하면 이 수지는 급속히 개선될 걸로 … 어차피 지금 적자되는 부문에 대해서도 …

그러면 실질적으로 70.2%, 71.3%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간 예산대비 30% 적자 난다고 그러면 액수로 따지면 상당히 액수가 클겁니다. 액수로 어느 정도 됩니까? (

관련공무원석에서 - 4억 가까이 됩니다)

포항의료원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 4억 적자가 바로 흑자로 돌아섭니까?

그 차액을 줄이는 것이 …

아니 그런데 차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현재 내어주신 자료를 보면 수지전망에 '94년도면 당장에 2억8,000만원이 흑자가 나도록 이래 나와 있는데 의료장비 13억 정도 넣어가지고 4억 적자가 3억 흑자나면 7억이 단번에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어떻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적자 그걸 절대액수를 메우고 수지가 그 정도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걸 정신병원 분야 그걸 빼놓고 이 현대 장비를 도입해서 거기서 일반 환자로 했을 때 그것 자체로만 개정을 감안했을 때 흑자가 난다는 …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희들이 예상세웠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 )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적자된 약 70% 같으면 30%를 적자를 보전하고도 흑자가 그 정도로 나오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

아니 본위원이 지금 포항의료원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를 많이 수용하고 있고, 정신질환자는 쉽게 이야기해서 수지가 맞는 사업이 못됩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포항의료원이 상당히 적자규모가 큰데 단지 13억 정도의 의료기기를 새로 설치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추정 손익계산서에서 이렇게 흑자가 바로 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쉬운 장사라 이거죠. 13억 투자해 가지고 3억 적자나던게 2억, 3억, 4억 단번에 이렇게 흑자로 바뀌어지면 그렇게 쉬운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하는 거죠.

위원님!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는 솔직히 못했습니다마는, 그 적자 폭이 4억정도 되면 108병상을 더 추가하는 거지요. 일반 진료환자를 받으면 사실 절대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흑자폭도 2억8,000만원, 3억, 이 정도면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자신있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수지전망 전문수치는 어디서 … (

관계공무원석에서 -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괜찮겠습니까?) 의료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

제가 한마디 보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포항에서 동해의료원에 갔을 때 그때 병동에 가니까 정신질환자들이 180명 가량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거의다가 입원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현재 그 신축되기 전에 구건물로서는 몇동밖에 안됩니다.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신축으로 인해서 한 183동이 인제 입원 … 방이 된다고 이럽디다. 그래서 거기에 벌써 일반 환자들은 다 유치가 되고, 또 현재 집이 새집이다가 보니까 주위에 있는 환자들이 많이 병원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 걸로 해서 '91년, '92년에는 집을 짓는다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환자들이 유치가 안되고 앞으로는 상당히 환자가 유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도 상당히 현대화 장비를 가져왔을 때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우리가 본 견해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바로 보충질의를 더 드리고 난 다음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여기에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게 의료기자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말입니다. 추정손익계산서에는 '94년도부터 바로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병동을 새로 짓고 하면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더많은 인원이 투입되어야 될 거고, 더 많은 지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바로 '94년도부터는 2억, 3억 이렇게 이익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까 말씀드린 보충설명을 드리면 권위원님께서 1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건축하는데 49억이 들었습니다. 기자재가 13억입니다. 결국은 그걸 합하면 62억입니다. 62억가운데에서 그렇게 올린다는 이야기이고, 둘째는 지금 건물은 크게 했습니다마는 현재의 인원으로서는 최대한 … (청취불능)) 49억원은 도예산입니까, 그것도 융자입니까? (

그리고 세 번째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율변동을 지금 현재로는 이자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앞으로의 환율변동을 예측을 하고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래에 대한 환율변동까지를 적어도 국가단위에서 계약을 할 때는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방단위에서 이것까지 예측을 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는 실질적으로 환율이 현재 … 오늘 참고로 알아보니까 전신환 매도율이 약 792원 이렇게 나옵디다. 그러면 기본을 800원으로 잡는다 해도 현재 엔고 추세가 계속 강세가 되는 그런 추세가 계속되고, 달러화가 계속 떨어지고 하면 우리 경제가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800선은 넘어간다고 저는 봅니다. 800선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7.62%라 하는 게 수치상으로는 이자가 싸다고 하지마는 환율이 만약 연간 5%에서 10%만 뛰어도 결과가 이자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하면 7%에서 5% 더 뛰면 13%가 됩니다. 그런 측면까지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싼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융자가 13억 정도면 어차피 부담을 의료원에서 하든지 우리 도에서 해야된다 하면 단순히 이자 7.6%라 하는 게 싼 이자는 아니라 하는 겁니다. 환율이 현재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6%가 되지마는 환율변동이 연간 5%만 되어버리면 이자를 주는 입장에서는 5%를 더 추가를 해주면 약 13%, 14%되면 비싼 이자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예측은 못한 것같고, 저희가 재무부라든가 해서 한번 앞으로 향후 우리 환율의 전망에 대해서 하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비도입에 따른 옵션은 조달청 국제경쟁입찰에서 하는데 지금 전혀 옵션이 걸려 있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고, 그리고 박시하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의료원지원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로 앞으로 모든 의료원 관계시책에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의료원에 대한 확인후에 이 사한을 결정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경오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비구입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대충 구입이 국산이 많이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한 두가지는 보니까 국산으로 대체해도 될 품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보사부로 품목이 올라갔을 것 같고, 차후에 다른 의료원에 계획이 또 있을지 모르는데 그럴 때에는 아마 우리 기획재무위에서 좀 참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원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초음파진료기는 모델이 우리 「메디슨 4,800」정도면 지금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한 5,000만원 정도 하면 됩니다. 물론 수명에는 외제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의원들은 외제를 사가지고 했더라도 국·공립의료원은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 가지고 다소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혹은 수명이 조금 짧더라도 국·공립의 차원에서는 국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1억2,000이고 5,000같으면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방사선기 이런 것도 우리 동아 X - 레이기가 지금 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성능이 괜찮은데 이것도 아마 4, 50%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공립병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구입에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원과 협의해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가결하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단 이 IBRD자금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제출해 줘야 할 서류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추정사업계획서와 또 추정손익계산서, 그리고 난 뒤에 추정상환계산서가 붙어야지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계속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막연하게 내어주시면 요구하는 자료도 많아질테고, 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나 공기업계에서 결재할 때 당연히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심의하는 위원들에게도 그 자료는 줘야되는 게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연 자료도 없이 들이밀고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같이 상식이하의 질문도 새로 물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래놓고도 의원들의 자질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가 의원들의 인격을 좀더 존중해 주고 정말로 진지하게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해를 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앞으로 충분히 제출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념하겠습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차관도입계획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국제부흥개발은행차관도입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2차 경상북도종합개발안을 보고를 받고 토론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자료가 오늘 이 회의장 책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 어느 누구도 이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기껏 알고 있는 것 해봐야 이 안이 확정되기 전에 기초안을 우리가 전번에 한번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공청회와 또 의회의 건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이 되어 있는지 반영이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뚜꺼운 책자를 금방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질의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얘기는 이 경상북도종합개발계획안은 다음 회의때 집행부와 일정을 다시 잡아서 보고를 받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3항으로 상정할려던 안을 유보를 하고 다음으로 미루겠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안건심의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