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金玉得)人事

전문위원 일반보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부터 4월17일까지 2박3일간 본위원회에서 타시도 의회우영상황과 의회운영에 관한 공동 관심사항을 상호 비교하여 보다 활기찬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의회는 4월15일 서울시의회를 10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셨고, 4월16일에는 경기도의회, 충청남도의회, 대전시의회를 10명의 의원님이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본 위원회의 위원 총 15명중 11명이 참여하셨고 네 분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시지 못했습니다. 방문의회운영상황과 시설물을 두루 시찰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수서는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 7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상반기 의원 연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부의 안건을 보고드리기 앞서 지난 4월12일자로 사무처 간부에 대한 인사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총무담당관과 전문위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세규 총무담당관, 박담당관은 달성 출신입니다. 영남대학 법과를 나왔고 도에 양정과장을 지냈습니다. 다음은 박영근 전문위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영근 전문위원은 역시 달성 출신입니다. 경북대학교 역시 법과를 졸업했고 공무원교육원 평가담당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우선 일하고 있습니다. 박수웅 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도 환경관리과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옥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위원님들의 바르게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을 하고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의사담당관입니다. 75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93년도 상반기 의원 연수계획 그리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현재의 회의록 발간부수를 유효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 세 개를 내 놨습니다. 먼저 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운영위원회때 7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일단 토론하고 난 이후에 적의 조정된 안은 5월13일 11시에, 지금 시간일정상 봤을 때 시마네현의회에서 도청에 지사님을 방문하고 도의회에 와서 의장님을 접견하고 난뒤에 본회의장 들어 가는 것이 11시로 하는 것이 아침에 호텔에서 출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11시로 잡아 봤습니다. 5월13일 개회를 해서 경상북도의회임시회기 결정의건과 경상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 건을 다루고 시마네현의회 의원 방문단 환영해서 의장님의 환영사, 도지사님의 인사, 시마네현의회 의장님의 인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마네현의회 방문 환영을 할때 시마네현의회에서 지사님을 방문하고 의장님실에서 접견을 하고 있을 시간중에 본의회를 일단 개의를 해 가지고 개회식은 끝나고 난 이후에 의장님은 단상에 계시고 부의장님 중에서 한 분이 의원님을 모시고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거기서 환영하는 걸로 그런 형식으로 하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형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월14, 15일은 현 단계에서 5월14, 15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잡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5월달에 다루어야 할 의안은 집행부로부터 넘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잡았습니다. 5월16일 일요일날 휴식하고, 5월17일 도정에 관한질문으로 되어 있고, 5월18일 상반기 의원연수 그리고 5월19일날 안건처리하면서 '92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회기년도 폐쇄된 후에 3개월이내 5월말까지 집행부에서 자료를 의회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5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임을 다음 5월달 회기때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난 뒤에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의원연수계획도 앞 의사일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개요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을 주요한 사항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5월18일날 10시30분부터 4시20분가지 75회 임시회 회기중에 하며 장소는 도청강당으로 현재 도청에 협조해 본 결과 5월달 도청강당 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관련분야 서명이사를 초청 강의하는데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연수내용 세 개 분야를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의 경제현실 관계문제를 다루어 보고 최근의 북한정세와 통일의 전망, 그리고 환경보전대책 관계문제를 갖고 현재 교수진에 협조해 본 결과 환경보전대책은 경북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연결을 해보니까 소장님께서 환경보전에 대한 것은 교수님께서 환경생태와 환경보전과 생태분야 다루는 교수님, 쓰레기는 쓰레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 상하수도는 상하수도 다루는 전문분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공통적이 배려속에서 전반적인 강의가 되는 것은 환경보전과 생태를 다루면서 상하수도 관계 문제를 곁들여서 하는 것이 폭넓은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로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강사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경제 현실은 폭넓은 것 중에서 과연 어떠한 주문을 갖고 위원님께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해 주시면 그 분야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난번에 다룰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세법관계 문제를 다루어 보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교수진에 협조해 본 결과 오늘의 경제현실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어느 분야를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 주제를 선정해 주시면 거기에 강사진을 선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북한의 정세와 통일의 전망에 대한 문제는 몇군데 알아본 경과 교수님한테 의논해 보니까 지난번 우리 경주 세미나할 때 들었던 한점수 교수님, 지난번 도청에서도 전체 공무원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가장 강의가 좋은 강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더러 있어 왔습니다. 이 주제를 과연 어떤 주제를 선정할것인가 오늘 경제현실관계 문제, 주제관계 문제, 환경보전 대책관계 문제는 폭넓은 강의를 연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분야나 상하수도 분야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론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이와 같은 세 파트로 했을 경우에 또 우리가 그저께 사무처에서 단전호흡하는 한방심신수련원 지도선생님을 우리 강사로 초빙해 와서 자체 연수를 해보았는데 전체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결정난다면 연수회 끝난후에 그 심신단련 관계 문제에 대해서 약간 곁들여서 하는 관계 문제도 사무처에서 잡아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결정하기 전에 회의록 부수 관계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50부를 해서 배부처는 의원님과 도실국과, 사업소, 교육위원회, 도교육 행정기관, 시군의회, 시장·군수,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도서관, 언론기관, 국회 농수산축협 경상북도지회, 타시도의회, 의회자료실, 의회사무처로 해서 됐습니다.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최대 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해보니까 한 100부 정도 줄여도 되지 않겠나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때 홍보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한번 걸러 줬으면 좋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 참고자료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한테 배부되는 것은 그대로 하고 도 집행부에 현재 실과에 전부다 주고 있는데 주무과만 주는 것으로 하고 일반과에는 줄이는 것으로 하니까 52부가 줄게 돼 있습니다. 이 52부하고 도 교육청은 교육감과 도 국에만 주고 시군교육청 에는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22부가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현재 2개 정당 가고 국민당 관계문제는 돼 있었고 도서관은 현재 12부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1부 줄이는 것으로 하고 언론기관 관계문제는 의장님한테 결재를 득하니까 언론기관에는 그대로 참고사항으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장님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자료실에 20부를 갖고 도에 출입하는 기자님들 한테도 보이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의회자료실에는 3부만 하고 17부는 줄이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의회사무처에도 8부를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지방자치연구소에서는 현재 대구, 경북지방의 자치연구소라 해가지고 의회를 다루는 데는 한군데 밖에 없는데 거기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1부 주면 참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1부 프러스하는 것으로 잡아봤고 현재 의회 보관이 12부로 돼 있습니다. 돼 있었는데 8부를 줄이고 4부를 했는데 여기에 보관했던, 혹시 의원님들이 회의록을 받으셨다가 혹시 차질 났을 경우에 우리가 보관해 주는 것으로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별 차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8부를 줄여도 4부만 보관해도 차질없을 것으로 되기 때문에 줄여 봤습니다. 그래 잡아서 현재 줄이니까 백 한 15부쯤 줄일 수 있고 예산절감은 350여 만원 정도밖에 예산 절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 절감을 확인해 본 결과 재판하는데 부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드는 것, 재본료 구멍뚫고 이래 하는데 적게 드는 것 그 다음에 천공관계 문제하고 질에 종이값 약간 절감돼는 것으로 해서 3백여 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과연 줄여서도 좋은지 이 관계 문제만 결정해 주시고 언론기관에 주는 것 그대로 줄 것이냐 하는 문제만 결정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일정을 정할 때 중간에 집행부에서 현재 5월20일까지 정부의 예산절감 원칙에 의한 추경이 5월말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전국시도 예산담당관 회의를 거쳐 지침을 받아서 예산추경을 절감을 편성하면 20일경에 우리 도의회에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부되는 임시회를 5월달에 지금 현재 시마네현의회와 결부시민 도정질문 하고 또 5월달에 또 6월달에 넘어가서 5월말과 6월초에 곁들여 하고 6월말에 또 의장단 선거관계 문제에서 결부시켜서 회의관계 문제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 가지고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 관계문제는 당초에 전체 의사일정을 잡았을 때 분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잡아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도정질문을 하고 5월달에 도정질문을 당초에 잡은 것은 6월달에는 의장단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5월달에 도정질문을 마치고 특별한 경우 없으면 6월달에는 일반 임시회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예산은 도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예산추경관계 문제가 곁들여 졌기 때문에 한달반 전에 했는 도정질문을 5월 임시회때 할 것이냐 아니면 6월달에 곁들여서 도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질문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체적인 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토론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고 회기가 결정이 되면 도정에 관한 질문의원 선정에 대해서도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기중에 실시되는 상반기 의원연수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토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항위원입니다.

엄태항위원 말씀하십시오.

도 보청에서 아마 추경이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아직 5월13일 이때는 추경이 준비가 안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이 이달 하순경에 참, 5월 하순경에 나오게 되면은 그때 또 임시회를 열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의사일정에 보면은 상임위원회 아직 뭐 어떤 특별한 안건도 없이 이렇게 잡아놨고 이렇게 1주일간 했는데 5월13일날 하는 75회 임시회는 기간을 좀 줄이고 도 본청에서 추경예산안이 넘어오면 그때 기간을 좀 늘려잡더라도 그렇게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의 개인의견을 피력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위원님께서 5월달 임시회 일정을 줄이고 여기에 키포이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도정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의사일정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도청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예산과 결들여서 도정질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에서 해나갈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의사일정이 작용되기 때문에 다뤄주어야 할 문제는 도정질문을 5월 임시회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먼저 선결되야 조정될 것 같습니다.

74회 임시회에서 그 도정질문 있었지 않습니까?

예.

73회 입니까? 73회 있었으니까 뭐 기간도 좀 있고 또 우리가 5월말이나 6월초에 도정질문을 한다 그러면 예산안도 받아놓고 이렇게 그때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예.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원연수도 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관계 문제인데 … 지금 현재 75회 임시회가 만약의 경우 도정질문이 없고 연수가 없다면 시마네현 위주의, 환영하는 위주의 임시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수회를 한다면 5월13일날 본회의를 하고 14일날 정도 연수회를 하고 토요일날 간단하게 해서 한 3일정도 의사일정을 잡아서 예산결산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하면 되고 이것을 만약의 경우 연수를 다음으로 넘겨가지고 도정질문과 곁들여서 하게 된다면 본회의는 예산결산위원선임 때까지 본회의 하루만 열어도 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안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정회를 한 10분간 해서 … 이건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곤란하고 하니 한 10분간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정회하는데는 이의가 없는데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먼저 받아 주시겠습니까?

먼저 질문을 하시고 정회를 …

제가 듣기에는 이 추경을 하기 위한 예산절감은 도청에서 아직 중앙 회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다 와가지고 일정이 바뀐다든지 또 작업이 늦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정회 해가지고 날짜를 잡았다가 그때 또 맞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방금 윤기서위원님 말씀하신 것 의사담당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줬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보필하면서 의사일정을 잡았을 때 지금까지 2년동안 해가면서 예산안이 언제쯤 올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는 고정업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잡더라도 며칟날 오면 … 저의 솔직한 심정은 위원님들 직접 보실 수 있는 시간이 3일 여유 없으면 의사일정을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실에 예산이 넘어올 때는 적어도 6일전쯤 넘어와 줘야 됩니다. 하루 오면 거기에 대한 「미수꾸리」해서 전부다 사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등기를 보내더라도 이틀 걸립니다. 하루만에 받는 위원님, 이틀 걸리는 분, 어떤 때는 또 삼일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봤을 때 현재 집행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예산담당관하고 아까 왔을 때 20일 쯤에는 틀림없이 넘어온다고 잡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위원님들한테 충실히 보필하기 위해서 날짜를 만약에 5월 임시회를 한다면 5월31일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유는 온다해서 하루 이틀 늦어졌을 경우에 “의사담당관, 위원님 보필하면서 왜 그렇게 보필해, 또 늦으면서 의사일정 잡았어?” 할 수 있는한 그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31일을 잡는다면 차질없이 예산심의를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정부방침에 의거 5월31일까지 완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어느 정도 그래 돼있는 모양입니다. 전국적으로돼 있는데 우리 의회 사정은 의회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31일 정도 잡아서 6월 걸쳐서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윤기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말로 잡으면 위원님들 예산 검토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것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역시 계속 질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5월31일부터 6월 며칠까지 하자, 그런데 5월달 하루 넣었다는거 가지고 채면을 세우자 하는 거는 너무 눈감고 아웅하는 식 아닙니까?

아니죠,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5월달 달력을 죽 보면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잡을까 싶어 봤습니다. 5월31일이 월요일입디다. 그래서 월요일 잡아가지고 죽 토요일 일요일 엮어가지고 다음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마치면 충분히 의사일정 … 그래서 6월달 넘어서 화요일부터 하려 해도 또 그럴 것 같고 … 그 날짜는요.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거는요.

그러면 간사님께 묻겠는데요. 우리가 이거 5월13일입니다. 오늘이 4월22일인데 거의 한달이나 가까운 시간 여유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 어렵지만 야근을 하더라도 우리 쪽에 맞춰서 내는 방법은 간사님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일날까지 넘어온다고 보고 우리는 5월19일까지 거든요. 그렇다면 저쪽에서 제가 듣기에는 절감예산이 한 60억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엘리트들이 있는데 야근 좀 해가지고 이 날짜에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입니다.

꼭 저쪽에서는 자기네 입맛에 맞춰달라는 식의 어떤 요구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 좋겠습니까?

예, 이건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간하는 거는 안 좋겠습니까?

가상 어디 민원인의 진정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이 의회 쪽에서 행정부에 넘겼다 그것으로써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예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행정부 쪽에서 말이죠, 그 민원에 반영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넘겼다 넘겼다 자기의 입장만 발만 빼려하는 형식으로 되어지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걸 발간해 주시면 됐나 안됐나 우리가 현지 확인할 수 있는 아마 그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

그건 충분히 …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 수반이요?

예, 여기에 대한 예산수반이요. 민원처리집을 만든다면 아마 어떤 발간하는데에 대해서는 뭐 인쇄비나 이하 등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현재 우리 수용비로 되는데 이 수용비 관계 문제는 현재 편성돼 있는 수용비, 또 예산절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는 별 차질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작년도 우리 의결해 준 예산 속에서 이 수용비를 빼서 한다 이말이죠?

예.

위원장님!

예, 김수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타시도 의회 방문결과 우리 전문위원, 총무담당관 인사문제등이 현재 우리 위원들간에 상당히 불만스럽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무처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한번 얘기가 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우리 이번에 갔다온걸 근거로 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시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은 회의를 속개해서 …

예, 사정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모아 보시고 …

그렇게 합시다.

달아서 하는건 좋은데 지금 2시에 우리 개원 안합니까? 2시에 개원하고 회의라 하는 거는 시간도 언제 그, 중간에 이야기 하다가 끊을수도 없는건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식사 1시간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 1시간 반이나 남았네.

회의라 하는거는 뭐라도 시작해 놓으면은 사실 밑도 끝도 없고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대화를 안하자 하는 거는 아닌데 …

위원장님!

저, 김수광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운영위원회는 끝내고 공식 거론은 끝내고 간담회를 잠시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필요한 분만 조금 남아 주시고 간담회시에 자연스럽게 의견교환이 오가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안좋겠습니까?

그럼 말이죠.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든지 안되면 간담회 자리에 인사담당 책임자들이 동석하는 걸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렇게 주선을 하시든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5월 우리가 17일날이나 아마 운영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일정에 이제 그러한 문제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질의내용도 우리 갔다온 분들이 개개인의 의견이 이제 될 것이고 해서 이걸 종합해 가지고 바로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

아니, 집행부서에 책임지고 답변할 만한 사람을 우리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실랍니까?

책임을 제가 진다는 것 보다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공식으로 라도 해야 되겠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끼리 회의를 해서 말입니다. 이걸 집약을 시켜가지고 그쪽에 의사타진을 해보는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다음 운영위원회시에 그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집약시켜 가지고 우리의 뜻을 그쪽에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전달하는게 더 안좋겠나 …

현재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나 이의가 있는 내용이 아니면은 우리 전체 만장일치로 의결이 된 걸로 봐도 좋은 거니까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책임지고 답변할 만한 사람을 다음회기에 반드시 참석을 시키는 걸로 …

공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라는게 5월, 75회로 합니까? 이번 회기중에 안됩니까?

다음달까지, 이번 회기중에 하지.

어차피 5일간 우리가 일정을 잡고 3일간 나오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회기중에 말이죠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일정을 잡아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김수광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 요청을 하면 운영위 의결로써 의장 경유 해가지고 집행부에 해당되는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시하고 장소를 회의장소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현재 임시회가 오늘부터 개회되면 4월27일날은 오후 2시에 하면 종합안건처리 한 30분만에 끝납니다. 그러면 어느 날짜로 할 것이냐를 해줘야 전문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

4월27일 오전에 하면 안됩니까?

그날이 중복되는 뭐 그런거 없어요.

본회의가 오후 2시로 되어 있습니다.

10시면 뭐 충분하겠다 그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4월27일 오전10시에 …

출석대상자를 여기서 정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저, 김수광위원님 출석대상자 즉, 우리가 같이 우리 이번에 돌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들 대개 짐작이 가시겠죠?

부지사,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정도는 와야지 안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참석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이지 그렇지.

예.

다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획관리실장은 나오고 추가해서 지방과장하고 총무과장?

그렇죠.

참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지사도 참석을 해야되죠? 김위원님! 인사담당은 사실상 이제 그 설명과 같이 부지사가, 우리가 위주가 돼가지고 지사 보고를 마칠 때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지사출동 하라해서 나오시라 해서 뭐 안될거는 없지마는 부지사 나오시면 지사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다음 운영회의때 말입니다. 가상 우리가 먼저 회의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집약을 시켜가지고 30분후에 그분들을 오시라 하든지 안그러면 1시간후에 오라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시에 …

지금 우리가 여기 무슨 집약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충 우리가 의논해서 이 집약된 부분을 그쪽에서 우리가 관철시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 회기때 한 30분 우리가 모여 속개를 하고 30분후에 그분들을 부른다. 제 이야기는 그거요.

우리 별도로 말을 맞추고 의견을 일치시켜야 될 부분이 없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들은 얘기들을 그날 아주 전부다 열어놓고 한번 얘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지사를 요구하는 거는 말이죠, 지사를 요구하고 대신 부지사가 나오는 걸 용인하면 되지 우리 공식적으로 부지사를, 부지사는 권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사를 요청해 놓으면은 부지사가 오면 지사대신 대답하는 걸로 그렇게 … (장내소란)

부지사가 나오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사 요청해서 …

잠깐만요.

예, 김기복위원님.

그런데 아까 우리 상반기 의원연수계획에 따른 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 단축시켰죠?

예.

예, 그런데 두 명에서 세 명으로 그런데 그 연수내용 3개 분야중에 말이죠, 필연적으로 한 개 분야는 이게 결국 단축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되면 3개 분야중 어느걸 우리가 택해서 이것도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는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제 생각은요. 가장 실감있게 되는 것이 경제문제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계문제가. 지금 대북한관계문제는 뉴스에서 대략 듣고 언론보도에 들으니까 경제문제와 환경보전관계 문제를 잡는데 그것을 60분을 할 것이냐 기이 교수님을 초빙하면서 90분 강의를 들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우리 교수님하고 적의 조정 한번 하도록 그래 …

좋습니다.

맡겨주시면.

그럼 경제하고 환경문제.

예.

그런데 환경중에서도 대기수질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핵심, 우리한테 필요한걸 그걸. 정해가지고 담당교수들 불러야 될 겁니다.

예.

담당 여러 교수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예, 윤기서위원님.

예, 저는 사무처장님한테 좀 강력한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나와서 추경관련 때문에 좀 자료를 뽑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의 기강이 너무 많이 해이된 것 같습니다. 이점을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겠고 또 여기있는 운영위원님들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하는 문제를 안 밝혀드리면은 제가 좀 우습게 되기 때문에 간단히 밝히겠습니다. 어제 제가 점심을 먹고 1시 조금 넘어서 여길 들어와 가지고 새로 온 총무담당관이 있다고 그러기에 인사를 가자 해서 제가 … 의사담당관과 같이 총무담당관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새로오신 총무담당관이 의자에 발을 얹고 허리띠 풀고 아주 뭐 쟈크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앉아 있는데 제가 들어 가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참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거는 일단은 그래도 도의원이 들어왔는데 뺏지를 분명히 달고 들어 갔는데 의사담당관이 누구 의원이 왔다하니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 나올려 하다가 악수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 양식이 있으면은 일단은 내가 문사위원회에 있으니까 올라와서 그래도 사과 한마디는 할거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무처장 다음에 총무담당관이 우리 의회사무처에는 두 번째 우리 직원을 통솔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갔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 난다면은 이거는 의원들 경시하는 걸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두 번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회의를 하시든 직원 교육을 시키시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는 쪽으로 해 주시도록 강력하게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 앞으로 좀 윤기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잘 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아마 경종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답변 …

그러잖아도 윤위원님께서 당일날 저에게 소상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제가 충고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전간부들 회의석상에서 복장과 언행과 행동 여러 가지를 근무자세를 바로잡고 기강을 확실히 해야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사례가 생긴데 대해서는 사무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생겨나서도 안 될뿐 아니라 또 일어날 수 있지 않도록 제가 수시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의원님들의 마음에 추호의 흠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에 혹시 이의가 있으면은 총무담당관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처장님,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우리 사무처에는 많은 여직원이 있습니다. 이 여직원들이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방에 들어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두 번째 가는 분은 그런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해도 괜찮고 밑에 있는 지원은 잘 지켜라, 이런게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더 더구나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운영위원회 들어오는데 그 길거리에 섰다가 어 “제 많이 미안합니다.” 그건 또 무슨 이야깁니까? 의원들이 사무처 직원한테 이 정도밖에 대접 못 받습니까?

위원장님!

예.

참! 동료위원께서 어제 그런 수모를 겪었다는 데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총무담당관님이 참 그야말로 우리를 보필한다고 하면은 사무처장님 다음으로 우리를 보필해야 될 사람이고 저 밑에 말단직원이 그랬다고 하면은 사무처장님의 사과를 받고도 우리가 묵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런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총무담당관님이 우리 의원을 보필하려 여기 오셔 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래 나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필이 되겠습니까? 보필될 수 없죠. 없고 또 그야말로 저 같은 경우도 묵인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서로 상호 편한 쪽으로 조금 더 한발 더 진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예컨대 우리쪽에 와 가지고도 그런 양반이 다른 쪽에서 근무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한 것은 불 보듯이 뻔 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위원이 그런 수모를 겪은데 대해 가지고 저도 똑같이 당한 그런 쪽으로 생각이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모든걸 탁 터놓고 이야기하는 마당에서 제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분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타 상위 위원들이 다른 전문위원실에 타상위에 방이 없어서 만약에 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위 위원들이 그 전문위원을 순간적으로 누구라고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커피 한잔 주시오 뭐 이런 대화가 … 마실거 한잔 가져오라 요구를 하니까 그 전문위원이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힐끗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 이러는 자체가 벌써부터 모든 부분에 우리를 보필해줘야 될 사무처 직원 전부 사람들이 뭔가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모 사무처 계장이 모 담당관한테 이래 가서 결재 맡는 모습을 우리 모 의원들하고 이래 봤어요. 보니까 미국처럼 자유분방한 것은 좋은데 같이 옆에 있는 동료위원들이 분개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째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심지어는 그 담당관이 결점이 있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거 아니냐, 이렇듯이 사무처내에서 상사한테 하는 행동, 전문위원이 타 상위 위원한테 하는 태도, 이게 아마 그 내려오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돼 가지고, 들어오자 마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그 점점 올라오는데 뭔가가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이기야 당연히 안 나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 뭔가가 현실감각에 맞는 답변을 좀 듣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항위원도 겸해서 한마디 …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뭐 이게 어느 개인 얘기하시는 개인문제가 아니라, 의회사무처가 전반적으로 사기가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듣기로는 사무처장님이 의회를 보필한다는 것 보다가 어쩌면 우리 사무처장이 집행부 사람이 아닌가, 의원들의 정보나 얻어가지고 집행부 눈치나 보는 말이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문위원들을 해 놨으면 전문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의원들 보필하는데 지방자치제 정착 하는데 쓰도록 해야되는데 전문위원들 보고 의원들 정보나 이렇게 와서 얘기 해 달라 그러고 또 아침조례도 매일 참석하게 하다가 근래에는 전문위원도 제한해서 일주일에 두 번 하다가 세 번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진게 아니냐, 그러니까 의회사무처는 잠깐 공무원들이 거쳐가는 또 대개의 도청직원들이 의회사무처 가라 그러면 안가려고 그러는 그런 사태가 의회사무처장님이 제대로 의장을 보필하는게 아니라, 도지사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사무처장을 치우든지 말이죠, 이렇게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충고를 해 주셔서 제가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엄태항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전문위원들로 하여금 정보를 입수를 해서 본청에 전달을 하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 말씀에 대해서 퍽 제가 듣기에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부임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흐트러진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강도 잡아야 되겠고 또 전문위원들은 각 분과별 위원님들 많이 상대를 하고 자주 접하니까 혹 우리가 위원님들이 불편하다든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무슨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가능하면 귀띔을 해 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힘을 합해 가지고 잘 개선해 나가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저는 여기에 와서 본청에 지사가 혹 필요해서 오라는 연락이 없으면 가 본 예도 없고 지금 지사 오시고 난 후에도 한번 업무보고 위해서 가본 적 … 가지를 않습니다. 또 전화도 하지를 않고요. 그리고 회의참석하는 문제도 매일 전문위원들을 다 부르니까 할 일 없이 하기 보다도 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에서 한사람 대표로 왔다가 전달하면 안 되겠나, 저의 방에서 간부회의를 마치고 나면은 전문위원들은 전문위원들끼리 다시 전문위원실에서 8사람 또 회의를 합니다. 이중 회의를 하지말고 한사람이 왔다가 전달하면 안 되겠나, 좋다고 그걸 시행해 오다가 최근에 그러지 말고 우리 매일 아침에 처장님실에서 같이 만나도 또 좋다 그래서 좀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 그러지 말고 월, 수, 금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3일, 세 번만 8시50분에 처장실에서 만나서 회의를 합시다, 이래서 자기들이 모두 다 좋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추호도 의원님들의 동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본청에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매도해 버리면 매우 섭섭합니다. 절대 양심적으로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들도 제가 감독을 해야 되고요, 밑에 있는 직원도 다 제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앞서 위원님들 모두가 해주신 말씀이 하나도 거짓없이 저는 정직하게 받아 들입니다. 해서, 이번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정말 예절이나 하나 구석구석 다 제가 직접 참견해서 실수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 하는 일이 있고 또 전문위원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 직책은 그럴지 모르지만 밑도 아니고 또 제가 전문위원을 두둔하려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전문위원은 자기 자율적으로 또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아마 검토보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사무처장이 챙기려고 그러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심적으로라도 어떤 부담을 가게 하는게 아닌가 그런건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보고를 잘못 누가 전달했는 것 같습니다. 상위별로 할 때 검토보고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 마치고 난 후에라도 좋으니까 검토보고사항 기이 유인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나눠줄 바에는 그거 한 부 해서 나도 한부 보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무처장도 당위별로 검토보고서 했는거를 저도 앉아서 보고싶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이지, 검토보고사항을 제가 결재할 권한도 없고 사전에 솔직히 말해서 각 분과별로 검토보고사항 내가 그거 앉아 결재하다 보면 나는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능력도 없고요. ‘검토보고 사항을 위원님들에게 기이 인쇄해서 돌릴 판이면 그걸 한부 저도 좀 당신들 보여주면 어떻노’ 그래서 그 한부씩 최근에 오는데 그것도 전문위원이 저를 주는 전문위원도 있고 안주는 전문위원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 세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보고나면 아, 이런걸 하는구나!’ 그 이상이지 그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한마디도 제가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 … 누가 전달했을 겁니다. 제가 결재할 권한도 없고요, 그 전문성은 살려줘야 되지요.

사무처장님은 그런 뜻에서 했을지 모르지만 인제 그런데 대해서 위축되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

이렇게 위축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열심히 저는 오히려 전문위원들 보고 여러분들이 회기가 없을 때는 비회기 동안에 각 국에 있는 운영계획이라든가, 업무계획이라든가, 예산서라든가, 이걸 지난해 것 금년 것 비교 연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옳게 좀 전파를 해줘라, 나쁘게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무슨 정보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집행부에서 의회가 옳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옳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가지고 강하게 대처해 주라는 이야기를 제가 오히려 집행부 들으면 서운할 정도로 더 강하게 대처해 나가자 ‘너희 그거 결정하고 하는 거 한번 보자, 이거 넣나 뺐나’저는 한번도 그렇게 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게 전문위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장해 주시고 …

제가 전문위원들 위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전문위원들 속에서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웃는 이 있음)

그럼 이번 인사관계는 인사담당관이 오니까 그렇지만 우리 전문위원이 인사를 받아 간 거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 총무담당관이 받은 거라든가, 또 새로 오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 타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상이 낮아져 있다 그런 얘기는 우선 도청에 우리 다음 모임을 또 한번 하게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무처장이 얼마만큼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무처 직원의 사기도 올려주고 또 제대로 역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강도 잡고 이래야지 덮어놓고 기강만 잡는다고 일이 될거 같지는 않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사무처에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 지원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또 위상도 올려주고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광위원님!

이러한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의 책임자하고 다음 운영위원회를 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해서 우리 우영위원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그간에 모두들 준비를 하셨다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처와 집행부에 관한 문제를 한꺼번에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준비들을 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마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