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시립대학교의과대학설치건의안을 1993년 3월 29일 교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한 바, 1993년 4월 17일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1996년까지 추진중인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에는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되 향후 의료수요의 변화 등 새로운 요인이 발생할 때는 의료인력 수급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어 업무에 참고하도록 문화교육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199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건의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6일 서울특별시도로굴착부구기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92번지 83호 강형구로부터 구로구 궁동 192번지 83호의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02번지 1호 함성만 외 13인으로부터 구로구 궁동 202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권회영의원님의 소개로 각각 접수되어 4월 16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4월 19일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이문광의원님의 사임에 따라 오세근의원님으로 교체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3년 4월 21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4월 21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4월 21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3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계획동의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4월 22일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4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1993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동의안 및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3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4월 22일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충어린이야구장 시설보존 요구에 관한 청원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생활환경위원회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이원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위원회 이원국의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청소행정의 법적인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가 90년 12월 개정된 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91년 1월 전문 개정되고 92년 12월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조례상의 관련법규가 실정법과 틀리는 등 법률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청소행정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쓰레기 수집ㆍ운반 수수료의 징수체제도 불합리한 부과체계와 비현실적인 부과요율로 청소행정비 재정적자를 증가시키고 있는데도 수수료 징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강구되지 않아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소행정비 적자는 모두 일반회계에 의하여 보전 처리되기 때문에 그릇된 이기주의와 무분별한 과소비로 쓰레기를 과다배출하는 일부 시민들의 쓰레기 수거ㆍ처리비까지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범 시민들이 납부하는 귀중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소득분배의 정의원칙과 배출자부담원칙에 크게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시 소외계층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절실하게 예산지원 증대를 요청하는 사회복지 부문에는 매년 소폭의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는 등 우리 시의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도시 공공서비스는 가급적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생산, 공급하고ㆍ점진적으로 민간화하여 일반회계에서의 재정손실 보전을 막아 그 여유재정으로 우리시의 너무도 많은 소외계층의 생계지원과 복지향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정책의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이의 주변에 이러한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 처리비 생산원가의 20%도 되지 않는 쓰레기 수거ㆍ처리비가 비싸다고 수거서비스 생산비의 적자분을 전체 시민이 세금으로 내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라는 일부 계층의 논리는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주장하는 너무도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서울시의 전체 예산중 도시 공공서비스 생산부문 예산에 비하여 복지사회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적은 것이 이러한 모순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우리 시의 운영에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만큼 서울시의 심각한 현안인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현재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쓰레기 수수료 징수체제를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여 전체예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유도하고 쓰레기 수거료 시비를 차단하는 등 쓰레기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시의회 주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난 10월 서울시는 난지도매립장에서 김포매립지로 쓰레기 매립지 이전에 따른 수송비용 및 처리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당 위원회에 쓰레기 수거료의 현실화를 호소하며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조와 동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로 쓰레기의 경제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제일의 의정활동 과제로 정하여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는 서울시의 호소와 요청의 타당성을 이해하면서도 현재의 불합리한 수수료징수체제의 개선이 없이 수거료만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동의 약속을 유보하고 우선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수수료 징수체제의 개선대책을 우리 시의회의 주도로 강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징수체제 개선은 시민의 부담 증가 초래와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양면성이 있기에 종합적인 검토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범시민적인 이해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료 징수체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 위원회는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자료 수집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적인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올해 2월6일에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것이며, 그 결과 토론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연구의 계기와 입법자료 수집의 장이 되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시의회, 서울시 합동의 의견을 조정하고 종합하여 오늘 심의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이 쓰레기 수거료를 현실화하고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종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여건에서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수수료 징수체계를 개선하는 정책효과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우리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쓰레기의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를 위하여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한 쓰레기 배출량에 합당한 수거비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제도개선과 주민홍보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하고자 기본적으로 쓰레기의 계량이 가능하도록 수수료 부과기준 단위를 종래의 중량단위인 톤에서 용량단위인 ㎥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공공서비스로써의 쓰레기 수거서비스의 공공성인 우리시 환경보전과 공정성인 시민의 부담능력, 경제성인 우리 시의 재정적자를 무시하면서 많은 행정수요를 유발시키고 있는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폐기물 부과등급을 17등급에서 8등급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종별구분을 확대하는 등 수수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셋째, 행정기술적인 판단보다 단시안적인 인기행정과 정치적인 고려로 공급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서비스의 수준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된 부과요율을 수거서비스 생산원가가 고려되는 서비스원가주의를 도입하여 과감히 현실화하고 점진적으로 수거서비스를 민간화하여야 하나, 국가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사회 전반에 확산된 고통분담에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수수료 부과요율 인상을 자제하였습니다. 넷째, 가진 계층이 덜 가진 계층보다 세금을 더 부담하는 소득분배의 정의개념을 도입하여 가정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을 건물면적과 재산세에서 재산세로만 단일화하는 등 수수료 징수체제의 개선으로 약 14%의 수수료 수입이 증대되어 청소행정비 재정자립도가 16.7%에서 19.2%로 2.5%정도 향상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의 부과기준 단일화는 매년 과표 현실화로 인한 연 3.2%의 자동적인 수수료 인상조정 효과가 있어 시민의 공공요금 현실화에 대한 거부감을 반감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증대될 수수료 수입금은 미약하기만한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활용장려금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대형 생활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주민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활용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대형 생활폐기물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대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물가안정과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당요금 징수의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여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에게 처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우선은 서울시에서 처리비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현재 무허가업자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방치되어 생활환경을 훼손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물폐재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허가해 주는 건축물 폐재류 수거업의 기본조치로 수익자부담원칙과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 폐재류 수수료 및 처리비를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여덟째, 쓰레기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상의 관리를 취득하거나 승계한 주민에게 승계 전에 발생한 폐기물 수수료 등의 납부의무를 2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홉째, 민간대행업체의 부당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부당요금 징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폐기물의 계량단위를 종전의 중량에서 용량으로 변경하고,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상한선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엄격한 법적용을 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열번째, 경제회부에 국운을 걸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새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조례개정에 관한 대주민홍보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1994년 1월 1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정책결정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진 계층보다 덜 가지거나 못 가진 계층이 더 많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비록 1가구당 월 평균 2,197원의 소액의 쓰레기 수수료부담이지만 소득분배의 정의개념을 도입하여 많이 가진 계층이 덜 가지거나 못 가진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수수료를 더 부담하도록 재산세로 부과기준을 단일화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가진 계층이 덜 가지거나 못 가진 계층에 대하여 양보와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회지도층이 자기혁신을 통하여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를 낮추고 사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사심 없는 봉사를 할 때입니다. 그것이 국가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형편임에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근검절약으로 고통분담에 힘겹게 동참하고 있는 덜 가지거나 못 가진 계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더 큰 보상을 약속해 주는 가진 계층의 시대적 책무입니다. 우리들 서울시의원들은 비교적 가진 계층에 속한다고 외부에 평가되고 있으며, 비록 명예직이지만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지도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고통분담에 더 적극적이고 더많은 부담을 분담하는데 솔선수범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지로 조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거쳐서 7개월 동안 시민단체,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타당성 검토와 이견조정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간 걸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마련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각별한 이해와 솔선수범하는 협조 속에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토론회 발표집과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소속 노원제2선거구의 한상현의원입니다. 지난 1992년 9월 21일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이 제5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 답변을 거쳐 이번 제6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사회복지, 장애자복지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동사업을 행하는 법인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매분기 정기위원회를 개최하며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토록 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수정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의 명칭이 우리 시의회의 사회복지위원회와 똑같은,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사회복지심의위원회로 수정을 하고 복지정책을 다루는 가정복지국장도 포함시켜서 명실공히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이 수행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능동적인 사회정책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심사절차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향후 사회복지정책의 기틀을 조성하는 매우 중요한 조례임에 비추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심사 후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소속 김인우의원 입니다. 199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의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한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의 용어중 청ㆍ소를 관서로, 의사담당관을 의사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제정을 근거로 현행 조례상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 직인의 규격 등 제 규정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관인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동 규칙을 폐지하고 공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호 제41조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을 근거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여타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관련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살펴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석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1993년 3월 17일 시장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조례의 제정이 제정 당시인 1983년은 정부의 인구억제정책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인구증가억제대책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두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이나 이 협의회는 실제로 단 한번도 운영된 실적이 없으며, 또한 그간 인구변동 추세가 자연증가율도 하락하고 사회적 증가율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1977년 9월에 제정하였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을 1990년 5월 3일자 폐지한 점을 참작하여 시에서는 인구억제업무는 계속 추진하되 인구자연증가 업무는 가족계획사업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사회적 인구증가업무는 수도권정비계획업무와 연계해서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위법도 현재 폐지된 상태에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 이 협의회조례는 우리 시의 조례정비차원에서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본의원 소속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후 이 조례를 폐지키로 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불용한 조례를 정비하여야 된다는 우리 시의회의 기본방침과 방향에 따라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대로 이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전체 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해주실 것으로 믿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김순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한 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 동의안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상취득대상재산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천신일 외 1인의 시민이 도시계획상 용도가 공원용지로 되어있는 성북구 성북동 330-1의 토지 1만 7,633㎡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기부하여 취득하는 내용이며, 매각대상재산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점유자 등에게 토지 11필지 2,397.3㎡와 건물 1동 264.46㎡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행정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 6필지 619.74㎡와 건물 5동 554.74㎡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는 집행부의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추가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소속 백중원의원입니다. 여러 동료의원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6번지 10호에 거주하는 성효석 외 9인이 제출한 청원접수번호 70호인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에 관한 청원심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 등은 1978년에 당시 강남구 지시에 의해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중 토지확보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건물이 위치한 3,430㎡에 대하여 원내 토지주인 김희경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수용재결을 얻어 79년 5월 25일자 보상금을 공탁,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건물을 신축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공무원이 공탁서 작성시 붙이지 아니하여도 될 조건을 붙인 것이 빌미가 되어서 원내 토지소유주 김희경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취락구조개선사업추진위원회의 재결처분 취소소송 등 4차례에 걸친 소송을 통하여, 1986년 8월 19일 대법원에서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와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토지수용이 무효화되었습니다. 1990년 9월 19일 원내 토지주인 김희경은 청원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및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1992년 3월 5일 1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중입니다만, 청원인 등은 2심에서도 승소전망이 불투명하여 첫째, 재판에 계류중인 토지를 기부채납하겠으니 녹지지대로 시설공고한 후 청원인 등의 이주대책을 강구하거나 둘째, 민사소송법 제72조의 독립당사자 참가 또는 민사소송법 제61조의 공동소송 참가 등의 방법으로 항소심에 참가하여 배상범위를 사법부 판단에 의하여 확정짓거나 셋째, 정책적 비상대책을 통하여 청원인들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제6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4차례에 걸쳐서 회의와 현지 방문을 하고, 다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본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배부된 바와 같은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청원서안은 1978년부터 지금까지 15년간에 거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복잡하기 이를 바 없습니다만,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서울시의 공탁과정의 잘못도 밝혀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청원인들의 억울함도 풀어주기 위하여 청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취락구조개선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유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1동 83번지 49호 이낙기로부터 김종웅의원 소개로 92년 10월 17일 접수되어 동년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풍납토성복원요구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이 1970년 10월 26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54m는 지정해제하고 446m를 복원하였을 뿐 나머지 2,080m가 미복원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크게 일고 있으니 첫째, 예산을 확보하여 미복원된 2,080m를 복원할 것. 둘째,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속히 지정해제하여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과정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1992년 11월9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자세히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안이 증대하므로 더욱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2회에 걸친 회의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그리고 전문교수와 토론회를 가졌고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사보고하였습니다. 당 위원회는 1993년 3월 19일 제6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와 그 동안 각 위원들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93년도 예산에 이 사업과 관련된 100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청원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이미 계획한 바에 따라 조속히 복원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보낼 의견서 채택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따라 풍납토성복원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서 채택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0년 10월 26일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총 2,680m중 1977년도에I 154m를 지정해제하고 1978년도에 446m를 복원하였을 뿐 잔여 2,080m가 계속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 왔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계약한 바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복원사업을 시행하므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고 지방재정을 건실하게 운용토록 집행부에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주문을 말씀드리면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은 1970년 10월 26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54m는 지정해제하고 446m를 복원하였을 뿐 잔여 2,080m가 미복원된 상태로 계속 방치되어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 온 상황에 당 위원회에 청원서가 제출된 바,1993년도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된 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청원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되 풍납토성이 국가사적임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고 민원을 해소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고자 하오니 당 위원회가 2차례에 걸치는 회의와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하여 넓고 깊게 심사한 결과이니 제안하는 의견서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풍납토성복원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최호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시내 중구 충동 2가 산 7-22 외 3필지에 소재한 어린이야구장에 대하여 종로구 동숭동 50-78 최인철 외 3인이 시설보존을 희망하는 청원을 제출하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장충어린이야구장 시설보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2차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 청원인 대표 및 환경녹지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청원의 대상인 장충어린이야구장을 현장답사, 시민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또한 좀더 충분한 판단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 1993년 4월 15일 현장을 답사한 후 중지를 모은 바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원인 및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남산제모습가꾸기 기본계획에 따라 93년중에 철거될 예정인 장충어린이야구장은 전국 106개 국민학교 어린이야구팀과 한국리틀야구연맹 등록 23개팀 및 대한소프트볼협회 등록 25개팀이 정식게임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어린이야구시설하며 각종 국제대회와 어린이 야구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되는 시설이므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본 시설물을 철거하기보다는 개ㆍ보수를 철저히 하여 계속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측 의견은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은 1990년 8월에 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어린이야구와 리틀야구대회를 이유로 이제 와서 1993년 7월에 공사시행 예정인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면서까지 동 시설물을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의 공익을 무시한 처사이며 남산제모습을 찾는 것이 더 많은 공중의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되니 기본계획에 의거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의 2차에 걸친 현장답사와 우리 생활경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현장답사해서 야구관계자 및 선수,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결같이 야구장시설물을 개ㆍ보수하여 보존시켜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는 목동야구장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규격상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야구협회에 의하면 중ㆍ고등학교 및 기타 선수들의 1993년도 목동야구장 이용계획 일수는 121일로 되어 있으며, 한국리틀야구연맹의 장충어린이야구장에 대한 1992년도 사용실적은 89일이고,1993년도 사용계획은 97일로 되어 있어 만약 동 어린이야구장 시설물이 철거가 된다면 어린이야구 및 리틀야구 자체를 없애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 꿈나무들의 훌륭한 야구선수로서의 육성과 우리 서울, 나아가서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하여서는 동 시설물을 철거 후 일반공원화하기보다는 개ㆍ보수를 철저히 하여 야구장시설물을 보존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중지를 모아 심사한 결과 청원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내 지역에 대체구장을 마련해 줄 때까지 동 야구장 시설물의 철거를 유보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본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충어린이야구장 시설보존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충 어린이야구장 시설보존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조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6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 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다 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지역은 당 위원회 위원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인근주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사는 지난 회기에 보류된 3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3건을 합쳐 총 6건을 심사한 결과,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3건에 대해서는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현지확인 등 재심사가 요구되는 3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 안건은 한 건도 소홀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의안번호 703번, 704번, 705번 이상 3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