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건설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이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4월 21일 당고개역에서 있었던 4호선 연장구간 개통식 행사에 자리를 빛내주신 이영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여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인 저를 비롯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전직원 모두가 훌륭한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숙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다시 한 번 앙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부장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훈 건설1부장입니다. 기획관리실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재직하다가 전근해 왔습니다. 서무전 부장은 기술심사관으로 승진되어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삼수 부장은 건설3부장입니다. 건설1부의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승진해서 3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간부소개: 건설1부장 김남훈, 건설3부장 신삼수)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요, 달라진 것만 짤막하게 간단히 좀…….

간단하게…….

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철도, 지하철 및 하천 등 중요시설물 통과 구간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또 취약지역 통과구간에 따른 공사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한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안전제일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덕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서 천호동 지하도 거기에 한 번 나갔었고, 또 여의도에 한 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화요일 우리가 제3차에 또 나갔습니다. 우리가 화요일 10시 여기서 출발해서 현장 끝나도록 우리가 19시까지 현장을 돌았습니다. 내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내가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하철공사 현장인데 5-38공구, 그때 위원으로서는 최종덕, 곽수영, 권순직, 양원모, 이경운, 박하영 그리고 전문위원, 사무처직원 2명 해서 9명이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5-38공구 시공회사 우성건설입니다. 감독관 신상근, 김태수, 이영관, 당초 93년 3월 완공예정일이었으나 기공이 지연됨으로써 94년 9월까지 변경되고, 공구는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감독관중 신상근은 위원들이 다른 감독관이 찾을 때 2층에 있다고 하여 우리가 2층으로 또 올라가 보니 없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하니까 또 1층으로 내려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는데 감독관들이 우리한테 데리고 장난을 하는지 참 이런 허위보고를 하고 김승태, 이영관 감독관은 부재, 그 장소에 없었고, 우리가 감독관 일지를 보자고 그래서 일지를 본 결과 4월 1일부터 현장감독관 과장, 부장의 결재가 없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볼 적에, 우리 나갔던 위원들이나 상당히 좀 의심했었습니다. 왜냐 할적에 요새 신문에도 나오지만 섬진강……. 다리도 그런 부실공사를 했고, 서울에도 행주대교 밑에 다리 놓은 것도 300억원이나 들여서 놓은 다리가 삽시간에 무너졌는데 땅속에 든 지하철공사가 더군다나 보이지도 않는데 얼마나 부실공사가 되었겠느냐, 왜냐 할 적에 감독관이 현장에 있어도 감독이 잘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현장에도 부재중이고 막대한 외채를 얻어다가 시민의 세금이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런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하철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실공사나 이런 부실감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2년간 교통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해 봤어야 그날 나가서 현장을 보니 정말로 수박 겉핥기로 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스스로 제 자신을 꾸짖고 내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국민의 소임을 받고 시의회에 나와서 감사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제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하십시오.

먼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하신 공구 현장에서 벌어졌던 저희 감독관들의 무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뭐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제가 단어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현장에 두 사람의 감독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이상의 감리요원이 현장에 배치되어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그리고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독원들은 저희들 공무원입니다. 감독원들은 행정지원업무 그리고 현장 전반의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 감리원 감리단은 공사품질을 전담을 해서 기술적인 사항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러한 시간에는 반드시 감독공무원과 감리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 13일 소위원회가 저희 공구를 방문했을 때 행정지원을 위해서 사실은 본부에 출동 근무 중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최소한 한 사람은 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한 사람이 연결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고, 그 결재문제는 공사감독이 당일 당일 작성을 해서 서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주단위로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결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내근업무 지원에 와서 안전점검관계에 저희가 정이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내근업무 관계로 해서 꼭 1주일씩 결재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제가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좀더 성실하게 작성을 하고 기간 내에 과장들 부장들이 결재를 해서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덕 위원님께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내가 지하철건설본부장한테 전화를 두 번 드렸죠. 45공구에 가서, 그런데 여기 38공구에 감독관이 3명입니다. 3명이죠?

네.

나가 보니까 여기서 나이도, 우리가 나이를 따진다는 것은 얘기가 참 우스울는지 모르나 젊은 사람들이 소위 감독관이라는 사람들이 나이도 먹은 사람들이 갔으면 다른 손님이 찾아왔어도 그렇게 대우를 안할 것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런 자세로 감독을 할 적에는 얼마나 감독을 제대로 했겠느냐 이것은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을, 지하철건설본부의 여러 직원 여러분께서는 추호도 이것을 좋지 않게 생각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할 적에 70년도에 대구교육감이 답안지 사건으로 자살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유서를 써놓고 책임을 지고서……. 그런 공무원상을 가져야지, 요새 물론 사회적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지하철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감독관들의 자세가 이렇다고 볼 적에는 그 감독이 제대로 되느냐가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씩 있으면 현장에도 나가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떠날 적에 10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도 없어요. 그래 현장에서 물으니까 사무실에 있다고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찾은 결과에 우리를 데리고 장난을 하더라 얘기예요. 참말로 우리가 거기서부터 나갔던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흥분의 상태에 있었고 본위원한테도 나갔던 위원인데 힐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히려 소위 책임자라고 해서 나온 사람이 어째서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들을 적에 그것은 마땅히 내가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고 느끼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현장시찰을 했던 것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질의 더 하시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방금 최종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날 같이 현장에 답사를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선 본부장께 그 날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사전통보 없이 우리가 현지답사 나간 것은 조금 이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전에 련락을 주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지하철공사를 하는 마당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공사 나름대로 백년대계라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하고 가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 사전 건설본부에 얘기없이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도 우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최종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답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독관들이 무례하게 시의원님들 대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날 45공구에서 시의원들이 최종덕 위원께서 본부장께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가서 무슨 무슨 서류를 보여달라 했더니 감독관들이 없어서 그 건설현장 건설회사의 사람들이 보여주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서류를 보여주도록 본부장께 협조요청을 직접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위원님 말씀하고 이경운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적으로 신빙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독은 현장 사무실에 있지를 않았고요, 최종덕 위원님이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있는 사람을 빨리 현장에 파견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던 감독과 담당부장을 현장에 파견시키겠다고 제가 최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즉시 파견을 해서 감독관과 감독부장이 현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보여드리고 싶고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 제일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볼 때 그 날 건설회사 소장이라도 본부장께서 보여주도록 지시를 하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협조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협조를 해 준다고 하고 전화를 해 달라고 했는데 당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비협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얘기는 좋습니다. 그와 같은 협조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굳이 감독관 잘못만 사과를 드리고 본부장의 잘못은 사과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최소한 공구내에 감독관들이 2명 내지 3명이지만 최소한도 1명은 현장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45공구에서는 감독관 2명인데 그 날 아침서부터 현장으로 출근을 안 하고 건설본부 사무실로 직접 출근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건설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출근 안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무, 자기 개인 볼 일을 봐 가면서 출근 안 한 것인지 그것이 퀘스천마크예요.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어느 것이 옳다, 맞다 건설본부로 직접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스냐 노냐만 답변하시면 돼요.

1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두 사람이 현장에 안가고 아침서부터 건설본부로 출근했어요?

네, 출근했습니다.

뭐 하는데 두 사람이 다 건설본부로 출동해요?

그 날은 도시계획 자료준비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 때문에 한 사람을 불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본부에 출근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8공구에서 사실상 위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건설회사 사람들을 상대하지는 않죠. 적어도 건설본부 직원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38공구 갔을 때 감독관 행동은 너무 지나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할까, 속된 말로 안하무인격이고 시의원들 경시를 해 가면서 또 감독관 한 사람 어디 있느냐 하니까 2층에 있다 얘기입니다. 내려와라 그러니까 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요.

감독관 이름이 뭐예요?

신상근이지요. 왜 안 오느냐 하니까 아마 옵니다 하더라고, 그래도 기다려도 안 오길래 2층에 올라가보자 해서 갔더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 시의원들 앞에서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께서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교육을 제가 책임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독관의 태도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람직한 공무원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가르켜 주면서 정신교육을 더욱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는 것이 본부장의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장이나 과장들이, 감독관들이 근무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체크를 한다 이런 얘기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3개 공구를 가서 서류를 보니까 역시 다 부장, 과장 날인이 안 되어 있어요. 적어도 15일 정도가,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다 증거물로 갖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는 맞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45공구에 갔더니 그날 날인한 것까지 나중에 보니까 되어 있어요. 45공구에는 어떻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날 되었느냐 보니까 며칠 것이 하루에 그날 그 즉시에서, 우리가 갔다가 다른 데를 갔기 때문에 그 날 다 도장 찍고 날인한 것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감독관들 근무만 문제가 아니라 그 위의 과장이나 부장들 근무가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미진한 점입니다. 앞으로 제가 자신을 재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철저히 다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장들이나 부장들의 날인하고 감독일지나 서류 같은 것, 사인하는 것, 그냥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어느 공구에 가보니까 이런 안전요원이나 교통요원들이 있지요, 현장공구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근무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지는 다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감독관들이 일지 보고하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이에요. 며칠 것이 다 똑같아요. 인원보고가. 며칠 것이 인원보고가 다 똑같고 그러면 월급날 그 사람이 근무일지 갖고 와서 월급대장하고 대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며칠씩 출근을 안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형식이고, 위의 과장이나 부장들은 형식적으로 사인을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밑의 감독관들이 정말로 이것이 서울시민을 위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철두철미 감독을 하겠노라 하는 정신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단 그 감독관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들도 역시 똑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국가적으로 봐도 공사장에서 현장에서도 사고가 나고 공사해 놓은 다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붕괴가 된다든지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하물며 현장감독들한테만 잘 해라, 잘 해라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위의 직위에 있는 감독관들도 문제가 되는 것을 나는 짚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부장이나 과장들도 이 자리에 다들 계시지만 본위원이 굳이 야박하게 짚고 넘어간다고 섭섭하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요. 왜, 그 공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이 또 근무를 할 것이 아니냐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본부장은 저는 나름대로 압니다. 인격이나 여러 가지 성품으로 봐서 많이들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부임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대환영을 했고, 또 주위 분들도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의 선친도 굉장히 강직했던 것으로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도 그러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본부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정말로 내 공사 하듯이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공구에 가서 직접 공사장에 들어가서 콘크리트하고 하는 것을 직접 설계도면을 가지고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52공구 콘크리트 두께가 약 5내지 6cm정도 얇게 콘크리트가 형성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식을 만들어 놓으면 형식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형식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만, 본부장님이 역부족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린 것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찬의 말씀은 고맙습니다. 제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근 600명의 직원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만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 공학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으로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합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고 하여튼 어떤 상태로든지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부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구조물 공사가 설계계획보다 부족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구조물은 다른 구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공을 할 때는 저희가 형틀을 짜고 철근을 거기에다 배근을 합니다. 죽 늘어놓고 그리고 현장대리인으로부터 검측요구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해서 감독원과 감리원이 현장검측을 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52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 재검측을 실시했습니다. 본선구조물 콘크리트 치고 있는 부분 끝 지점에 2m 구간이 설계 두께가 50cm입니다. 50cm인데 1cm 내지 4cm가 부족 시공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고, 부족 시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 지시를 제가 즉시 해 가지고 4월 15일부터 콘크리트를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다시 공사를 해서 21일까지 시공을 완료했음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잠깐만요, 그러면 그 앞의 2m 정도 길이만 얇다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0cm두께로 오다가 변화가 되는 구간입니다, 50cm로. 변화가 되는 구간인데 사실은 그런 일이 다른 공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왜냐하면 콘크리트를 아끼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역시 감독원들이 콘크리트 마지막 들어붓고 그 높이 맞추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콘크리트가 빠지는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공구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구조물을 공사를 하고 있는 65개 현장이 있습니다. 65개 현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고 있는 데가 36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익일인 4월 14일부터 15일 사이에 전부 재검측을 했습니다. 전부 재검측을 해서 설계도서하고 같이 일치되게 시공되었음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52공구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시공을 시켰고 앞으로는 품질관리에서 저희가 엄격한 시공을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그렇게 다시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끝 부분만 얇은 것이냐, 그 이상은 문제가 없느냐, 또 한 가지는 다른 공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이런 일은 없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서 체크를 해 보니까 이 공구에서 이와 같이 두께가 얇았으니까 다른 공구에도 이와 같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저희 위원들의 입장이었었다 하는 읽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13일 이후에 체크를 해 보니까 다른 데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다, 전혀.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나 여하튼 저희가 가봤을 때 하필 이 공구에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구에서도 이와 같은 것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 공구에서 있었던 그 끝부분 2m 그 지역만 약 5 내지 6cm 정도가 또 본부에서 체크해 보니까 1내지 3cm정도 얇기 때문에 거기만 시공을 다시 시켰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정도 다시 부수고 다시 시공하라고 한 것 그 자체는 잘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이 다른 데에서는 전혀 일어나서는 안되죠. 이런 것은 시정을 분명히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잘했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거듭 얘기를 합니다만 2m 그 정도에서 5· 6cm정도가 얇고 그것만 다시 시정이 되었다고 하면 하나의 문제가 없는데 그 전에 공사한 것이라든지, 앞으로 공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서 더 짚고 넘어가고, 전혀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 건설본부 직원들 다들 계십니다만 본부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답변, 어려운 질문, 위원들한테 사과해야 될 이와 같은 립장에 본부원이 왜 계시느냐, 이것은 여기에 있는 여러 간부님들도 다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본인들도 절실히 이것은 느껴야 됩니다. 하필이면 본부장께서만이 이와 같은 어려운 고초를 당해야 된다하는 것도 밑에 여러분들이 다 보필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도 한 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은 그만 드리고 다른 질문드릴 것은 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종덕 위원 말씀하세요.

그날 본부장께서 내보낸 간부, 무슨 부장인가, 과장인가 내보냈죠?

건설1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볼 적에 가장 모범적인 회사를 한번 가보자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이라는 데가 그렇게 5cm나 6cm가 모자라는데 모범적이 아닌 데는 한 10cm 모자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를 간 것도 아니고 우리를 안내해서 여기 모범지역이니까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갔더니 거기서 그렇게 5cm, 6cm 모자라는데 모범지역이 아닌 데는 한 10cm는 모자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만날 수박 겉핥는 식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본부장께서도 새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지하철공사에 누적된 일이 산더미 같이 쌓이고 참 형편없이 공사한 것도 수두룩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넘어가야지 우물쭈물하고 이렇게 만날 수박 겉핥는 식으로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수시로 나가서 현장답사를 한번 할 테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각오들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들이 52공구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또한 이 52공구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날을 질책해 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52공구에 5cm정도가 부족한 량으로 되었다는데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그 감독관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요, 물론 일벌백계로 해서 제가 혼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하철 감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 어려움이 또 거기에 있는데요 다들 힘들게, 쉽게도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자신들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하는 것은 본부장께 일임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단호하게 조치를 하고 결국 조치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제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현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로서는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혁을 전국민이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어찌 본부원으로서, 주 책임자로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음으로 해서 서울시 지하철공사를 다 못하는 한이 있습니까? 일벌백계의 뜻이 뭡니까? 52공구에서 그 지역 아파트가 창틀이 닫히지를 않는다, 벽에 균열이 생겼다, 보도가 갈라져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6개월 전부터 민원이 된 것을 본위원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이 문제는 본부에서 꼭 해줄 것이다, 시에서 해줄 것이니까 그토록 설득시켜서 지금까지 잠재워왔는데 이제 결국 감사원이다, 청와대다 지금 진정서가 들어간 내용 알고 있어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피해를 줄이려고, 피해가 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고쳐드리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들의 그것을 해드리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개혁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고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혁하고 관계를 모른다는 얘기 자체는 그보다도 더 미미한 일로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한사람이 지금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600여명이 모여서 지금 하는데 저희 현실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제가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개혁을 하면서 왜 개혁을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우리 소위원회가 나가서 그만한 활동을 한 후에 과연 본부에서나 그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설명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뉘우친 반성이 있어요? 그것이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52공구 그 부근의 주민들, 그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똘똘 뭉쳐서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무부장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얼마나 애썼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1억 5,000여만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 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달려 들여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니까 입주민들이 그러면 토목학회라도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 달라고 했는데 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 놓고 왜 안 해주고서 지금까지 끌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라도 자체조사단이라도 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어느 때라도 하자가 있을 때는 행정소송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확신을 갖도록 주민들에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공사장에 가서 난동을 부리지 않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나한테 한번 상의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수차 청원과 진정을 들고 온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까지 안 하고 해결을 하려고 지금까지 내가 설득을 시켜왔는데 아직도 누구 한사람 나한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또한 그 설계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환승구와 환기구가 어떻게 베란다에 15m거리에다 정면으로 맞닿도록 그따위 설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시 행정을 따라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문제와 지금 환기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부장께서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52공구 문제만 너무 시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또 다른 동료위원들이 느낀 바가 많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를 본위원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 더 본부장께 물을 것은 지난 번 임시회 때 우리 교통위원에서 우수국산품 내지는 국산품 장려를 위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내 되지를 않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위원회가 선봉이 되어서 본회의에 가결까지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도입하기로 된 전동차의 수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호선, 7,8호선에 필요한 소요되는 전거는 전부 906량입니다. 5호선에 1차가 366량 그리고 242량 더 해서 608량이 되는데요 242량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호선에 필요한 것은 모두 208량인데 그 중에서 136량은 계약이 되었고, 72량은 지금 앞으로 구매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8호선에 소요되는 90량은 역시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뜻은 익히 계약된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약하는 모든 물량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절대적으로 국산부품을 부착토록 하고 국산품으로 하도록 관심을 갖고 정부시책과 아울러 우리 모두가 같이 이제는 뛰어야 되는 판국입니다. 지하철공사에도 당부했습니다만 건설본부는 더욱더 선봉이 되어서 왜 우리 나라 철도청은 그만큼 국산화에 앞장을 서려고 하는데, 서울시만 왜 국산화에 뒤지는 그런 발상들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차제에 어떠한 이 전동차뿐만 아니라 지하철건설본부 산하에 모든 물자에서 작은 종이 하나에서부터 큰 전동거에 이르기까지도 국산으로 가능한 것은 전부 국산으로 대처하는데 좀 선봉이 되어 달라는 얘기 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의 일거일동을 한번 지켜 볼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을 장려를 해서 얼마든지 국산화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왜 외면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하철공사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건설본부에서도 앞으로 전동차 및 모든 물량에 있어서는 국산으로 해 줄 것을 바라며, 우선 외제와 국산의 승인사양서와 입찰사양서 그리고 거기에 부착되는 콤프레샤를 비롯해서 에어브레이크 장치 등등을 국산화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승인사양서 하고 입찰사양서 이런 것을 본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며 또 하나는 지하철 각 공구별 명시도를 전위원들에게 다 좀 주십시오. 거기에는 감독관의 인적사항, 모회사와 자회사, 그 구간 지명 전부를 명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로 쓸 것이니까 그것을 좀 제시를 해 주시고 또한 현장 감독원들의 근무요강을 어떻게 정했는가, 그 근무요강도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장님들 말씀중에 현장을 불시 방문하시는 것을 자꾸 거론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떤 기간내에 해 주셔야지 저희가 뭐랄까, 아까 결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발견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아무리 교육을 해도 교육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의론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공사를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가장 좋겠는가를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냥 한 분 한 분이 동시다발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무엇인가 아직도 본 위원들이 바라는 생각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바로 집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최종덕 위원이나 이경운 위원이 예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없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일만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아무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없었을 뿐더러 해 놓은 일 자체가 안 되었었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정녕 본부장이 지시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본부에 빈 자리에, 그러나 우리가 가 보았을 때 일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 이것입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된다 이 얘기이지 우리가 예우를 바라는 것입니까? 무슨 승용차를 가져와서 모셔가고 모셔달라는 것입니까? 그런 발상은 버리시고 무엇인가 우리는 다같이 백년대계를 저 지하철 하나에 역사의 산물로 남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동의식을 갖고 여러분이나 우리나 지하철 아니면 우리가 못 다닙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새롭게 인식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가 저 지하철이 더욱 완벽하게 시민들이 한두 푼 낸 세금들이 더 오래도록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식을 갖자는 얘기인데 왜 본부장께서는 그런……. 절대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점을 오늘 여기 앉은 간부들 모두가 절대 우리는 그런 예우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또 하나만 제가 여기서 지금 5호선 저쪽에 가면 길동사거리와, 애초에 건설본부에서 설계도를 보면 길동사거리에 출입구를 만들어서 동서남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느새 불과 얼마 안 가서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간략하게 그렸습니다만 간부들이 보라고, 이것이 원래는 이 사거리에 출입문이 나도록 되어 있었다 이것이야. 그 지역 주민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되었느냐, 이 지역에 유명 무슨 인사의 땅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이 지역 주민들의 지금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여기에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에다가 정류장을 만들어서 왜 원래 설계도대로 왜 못해 주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지금 본부장께서 잘 모르시면 부장이 나와서 해 주기 바랍니다, 이 경위를.

제가 파악하고 있는 만큼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인 길동네거리에서 왼쪽으로는 고덕방향, 오른쪽으로는 거여, 마천동 방향으로 두 지선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면 지하철은 평면교차가 불가능합니다. 갈리게 되면 한 놈은 한 놈 밑으로 들어가든지, 한 놈이 한 놈 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덕쪽으로 가는 것은 평면으로 갑니다. 시내에서 고덕쪽으로 나가는 것은 오른 편으로 가는 것은 두 줄이 모두 평면으로 가고 같은 레벨에서 그냥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거여동으로 가는 것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은 평면에서 그냥 가지만 거여동 쪽에서 들어오는 놈은 이쪽 두 놈의 밑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이 철도라는 것은 법적으로 넘지 못하는 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배 때문에 결국 길동네거리에는 역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그래서 철도법에 의해서 35/1000 구배를 저희가 그것보다 더 급하게 내려 갈 수도 없고 더 급하게 올라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고무타이어가 되어 가지고 마찰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려가야 되는 시점, 정거장은 경사로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야 되는 시점과 올라가야 되는 지점은 딱 결정이 됩니다. 이 밑으로 관통하는 그 지점이 결정이 되면 이쪽 내려가기 시작하는 점과 올라와야 되는 그 점이 결정이 되어서 그 양쪽 바로 거기에 인접해서 지금 역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동네거리로부터 약 600m 내지 700m가 떨어져서 역이 3개가 거기에 만들어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들이 그 정도의 상식을 못들은 바는 아닙니다. 벌써 저기 최창식 부장한테 수 없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처음에 간담회를 할 때 제시했을 때 근 1년 가까이 거기에 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다 선전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왜 변경이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동구청 장실에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애당초에 여기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오해가 주민들이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길동역사를 발표할 때 초기단계에서부터도 길동 387번지 부근에 역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내동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이 길동 387번지가 아니라 역내동 387번지에 있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단계에 구청에 설명회 할 때부터의 과정과 또한 그 번지에 관한 것을 확실히 이해를 하도록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문제는 오해에서 생겼던 것으로 서로 양해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얘기한 그런 장황들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텐데 지역신문들이 대서특필해 가지고 이것은 의혹이 있다 하는 식으로 떠들어대니까 주민들은 전부가 다 그렇게 벙 떠서 아, 서울시는 완전히 복마전이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이리 그었다, 저리 그었다는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우리들마저도 입장이 난처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실무자들은 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좀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52공구에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 민원문제는 본부장께서 별도의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부원 이하 관계공무원들을 누가 봉급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무원들 봉급을 누가 주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의 일꾼들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이번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를 했을 때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를 하겠느냐, 또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관료주의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본부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 지적한 바도 있고, 당시 지하철건설본부장께서도 시인한 바 있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지하철건설하는데 무자격 감독관이 50%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자격없는 감독관이 50%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짐작은 가는데요, 무자격이라기보다는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면허나 기술사면허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면허보유 현황은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큰 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격이 없는 분들이 감독을 하다보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위원도 벌써 오래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목동 지하철건설하는 데 제가 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감독관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냐고 했더니 나오셨다가 방금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일요일이라 그런가 생각하면서 지하철건설에 일요일이 꼭 필요한지, 또 일요일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하철공사장에서는 약 한 2·30%는 일요일날 작업을 진행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근년에 와서는 휴일이라 일요일에는 인부들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촉구는 합니다만 24시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은 한 6·70%는 현장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쉬어가면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365일 하는 것도…….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감독관이 교대로라도 감독관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감독관은 교대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없었습니다. 방금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앞으로 철저히 그런 면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철저히 지시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93년도 사고현황 보고에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93년 2월 15일 5-11공구 목통 네거리 본선 방수 보호벽 약 25m가 양수기고장으로 물이 차올라서 전도되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꼭 사고가 난 후에 산업재해보상 보험으로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꼭 사고 난 후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망자 가족이나, 부상자 가족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사람의 목숨이라도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안전을 과대하게 중시하다 보면 공사추진이 또 더딘 경우가 있고요, 공사추진을 또 급하게 하다보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공사추진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조화롭게 하느냐, 그런데 역시 안전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모든 공사를 하다 보면 100% 완전하게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양수기 고장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사전에 이것은 충분히 발견하고 고쳤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나오고 이런 문제, 쉬운 문제는 이것은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93년 3월 13일 7-2공구에 노원구청 밑입니다. 복공판을 열고 작업 중 주민이 급히 버스를 타려고 보·차도 난간을 횡단해 뛰어 가다가 갱내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네.

이런 것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간단한 예방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런 것 정도의 감독을 안하고 뭘 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보도 하나 바꾸는데도 완전하게 안전장치를 해 놓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정도 복개공사 충분히 주위에 안전하게 예방장치를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사망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관 또 감독을 총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또 93년 3월 27일 5-28공구 금호동 네거리입니다. 정거장 터널 막장에서 발파를 위한 장약 도중 전기누전으로 75공중 2공이 폭발하여 인부 1명이 사망하고 부상 5명이 여기도 사고가 있었지요? 왜 이렇게 사전예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참 이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심각합니다. 정말 이런 감독관들이 사명감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이 견해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갑자기 지하철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격있는 분들 많이 구하기도 어려울 테고 하다 보니까 아마 아까 말한 자격 부족한 사람을 감사을 시키다 보니까 문제는 있는지 알지만 문제는 자격이 있고 없고,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이런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안 해 가지고 자꾸 사고가 나서 무슨 산재로 처리하고 뭘로 처리하고, 처리가 능사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본부장의 확고한 어떤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위원님들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하도록 끌고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여기 저기서 발견이 되고 있는 것은 발견될 때마다 다시 한 번씩 각오를 더 새롭게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주고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학도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 시작해서 끝나는 이러한 시간까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두철미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할까요?

일반적인 질의입니까?

네.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일반적인 질의를 하시죠? 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긴급동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동 본부장께서도 소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앉아있는 전 위원들의 기대에는 너무나 상반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동의안을 하나 제출할까 합니다. 지금 신한국 창조라는 이런 마당에 다같이 우리 위원이나 또 지하철건설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확고한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예산의 1/3이 넘는, 막강한 예산을 보더라도 더 이상 이런 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앞으로 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정부에서 지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중소기업회생을 위한 대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또한 같이 하는 맥락에서 우수국산품 내지는 국산품 려를 앞장서는 뜻에서 우리 15명의 전 위원이 한 3개반으로, 5명씩 3개반으로 구성해서 지금 현재 벽에 부딪쳐 있다고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 앉아계시는 분들의 능력을 봤을 때 이 방대한 현장을 다 감시감독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 분담을 우리 위원 15명이 다같이 우리도 분담하는 차원에서 15명을 5명 1개조로 한 3개반으로 해서 항상 우리 여기 있는 관계공무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현장을 독려하고 또한 점검해서 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일조를 하자는 뜻에서 확인점검반 구성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웅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김종웅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반장과 반원의 구성은 위원장과 량당 간사에게 맡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우이의 역사적인 지하철공사는 우명규 전하철본부장은 부시장으로 승진을 하고, 이동 본부장이 지하철건설을 맡게 되었는데 우리 의회는 참으로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의 뒷받침, 또 공기가 계획대로 완공이 되느냐, 이런 걱정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잠을 못 자도록 걱정이 되는 것이 공사의 질입니다, 질. 지금 우리 나라는 건설분야에 대한 대형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의 핵심적인 원인을 한번 알아보니까 공사를 맡게 된 큰 건설업체는 공사를 수주한 후에 중소업체에 부문별로 하청을 줍니다. 이 하청을 줄 때에 일정한 회사수입을 챙기고 주는 것입니다. 하청을 받은 업체는 다시 또 하청, 또 하청을 받은 업체는 또다시 하청, 제일 나중에 하청을 받은 업체들의 말을 들으면 설계대로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자면 적자가 나서 도저히 속임수 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행주대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진 이후, 구체적으로 조사하면 원인이 그렇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공사도 이 모양인데 지하에서 공사하는 지하철공사, 참 우리 의회에서는 잠이 안 오도록 걱정이 되어서 오늘 우리 김종웅 위원의 동의대로 저희도 같이 책임을 지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 확인반을 구성하는데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경운 위원입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된 것 같기 때문에 다 질의를 못하고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2차 질의를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하철 공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하철 2기 1단계공사는 사실상 서울시의 교통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모든 시민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하철공사가 완공이 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공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91년 미 정기회 때 전임본부장한테 2기 1단계 공사기간을 심도있게 질의를 했을 때 93년이면 완공 틀림없이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 다음에 92년도 봄에 질의를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3년 미에 완공이 틀림없게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93년 봄이 되었는데 좀 연장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후 현재까지 공정이 약 43%, 45%가 되어 있다고 아까 본부장께서는 보고를 합니다. 이 공기 늦춰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보상 문제, 또 물론 자금도 문제가 되겠고, 인력도 문제가 되겠고 이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사실상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건설본부에서 토지보상을 구청에서 하죠? 구청원들하고 한번 회합을 본부에서 가졌습니까?

저희 본부에서는 하지 않고요, 시 본청에서 구청장들하고 보상에 관한 협약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보상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보면 우선 구청원들을 독려를 해서 빨리 해결을 하도록 방법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얼마 전에 구청원을 소집을 해서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지 말고 더 해결하는 방법이 뭐 없겠나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 보면 여기에는 여기 계신 교통분과위원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15분들이 적어도 13개 구청에 나누어져 살고 계신데 이런 것도 한 번 시의원들이나 그 지역의 구의원들한테라도 협조를 해서라도 빠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방법이라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구청장한테라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해서 시의원들 그 지역에 누구누구 있으니 협조를 해서 어느 구 해결 안 되는 것 옆에서라도 협조를 하도록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전부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보상을 독려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것도 꼭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공기가 워낙 자꾸 늦춰지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 보면 94년 미에 2기 1단계 공사가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는 94년 미에 안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공기별로 아까 말씀드린 전체 공정이 43%, 45%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개 공구에서는 그 공정의 반 공정쯤 따라가고 있는 공사구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등포구간하고 또 한강을 건너가는 구간하고 저쪽에 군자통의 지질 장태가 열악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20몇 %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공법을 도입을 해서 안전한 공법을 저희가 강구해서 만약에 그것이 채택이 가능하다면 공정촉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 공학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금 말씀하신 보상문제가 주공정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과 완전 공법을 바꾸는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지금 상태로 그냥 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좋습니다. 지하철의 여러 공구 중에 한 공구만 완공이 안 되어도 지하철의 운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공구가 시기가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체크 좀 해서 공기를 맞추다보면 또 부실공사, 그렇지 않으면 위험부담도 있고 어렵다고 하는 것만은 저희도 압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하여간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약속을 했으면 꼭 지켜야 되고 이것이 저도 인생살이의 하나의 근본으로 알고 부르짖는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약속을 했든, 누가 했든 현 리본부장께서는 완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4월 19일 서울시장께서 대통령 초도순시 시정보고 할 때 거기서 경전철 95년도에 착공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고가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95년도에 착공한다는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3기 지하철이 착공이 되면 3기 지하철이 9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이 되어서 99년에 완료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노선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직 노선결정이 안 되었고요. 그것은 경부구간에 고속전철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3기 지하철 120km 내외망이 조금 흔들리게 됩니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계속 대안을 검토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3기 지하철이 눌러져서 그것이 건설되는 단계에 간선지하철강이 400km 내외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간선 덮지 못하는 중간에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지금 그와 같은 버스에 의존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무공해전기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할 것이냐라는 것이 일부에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다른 도시들 여기 저기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들은 저희가 죽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같이 검토가 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지, 착공해서 준공한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3기에 끝나는 99년에 같이 개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을 그려가지고…….

제가 실지 질문드리는 키포인트는 이 자체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된 사항이냐 하는 얘기고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되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것이 계획이 된다든지,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 적어도 교통분과위원들한테는 사전에 알려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상보도가 되면 시민들이 교통위원들한테 묻는다는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달라는 것이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도면같은 것이 있으면 보내달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직 3기 지하철로선강이 확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고 3기 지하철이 약 4년 동안 공사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여야 될 경전철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경전철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을 중전철로 만들어 놨을 때 그렇게 비교했을 때 경전철이 되는데 경전철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위로 갈수도 있고, 로면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말하자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장태입니다. 아직 토론의 여지도 없고요, 전문가 집단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와서 토론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교통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다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기간이 그런 것이 어떻게 지하로 들어가느냐, 고가로 가느냐, 노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상당히 짧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99년에 3기 지하철 끝날 때까지도 맞춰낼 수 있다고는 일단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장태로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확인점검반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전문위원, 위원님들 가실 때 첫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가시도록 하는데 거기는 감독관의 근무상태,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은 격려도 하고 잘못한 것을 꾸짖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 찬사 또 잘하고 있는 분들은 표창까지 이렇게 건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챙기는 것, 그 다음에 공사의 하청장태 이것이 얼른 물어가지고는 잘 모르지만 정보를 갖가지 얻어가지고 하청장태 또 공사의 질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사전에 아마 기술분야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나갈 작정입니다, 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직 위원입니다. 이경운 위원님의 공기에 대한 질의에 중복이 됩니다만 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묻고자 합니다. 금년 2월 본 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과 지난 4월 19일에 서울시장이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를 보면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말이 차질없는 공사추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2년 업무보고와 93년도 업무보고를 비교해서 보면 얼마나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거짓보고를 하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92년 업무보고에서는 3, 4호선 연장구간을 92년 미까지 100% 완공할 것으로 되어 있으나, 93년 업무보고에는 93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5호선 공항, 고덕 건설을 92년도 업무보고에는 93년도 100% 완공으로 했다가 93년도 업무보고에는 94년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7호선 강북구간은 92년 업무보고에는 93년 미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93년 업무보고에는 94년까지 16km, 96년까지 26km 완공으로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8호선 강동구간은 92년 업무보고에는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다가, 93년 업무보고에는 다시 1년 연기시켜서 94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말끝마다 차질없는 공사추진을 밥먹듯이 했고 상임위원회 회의 때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지하철건설이 차질없이 공기내에 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절대로 공기내에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런데 1년씩 연장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는 4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4년 또는 4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 동안에 저희가 착공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고지원 비율이 흔들리면서 90년 말에 가서야 그것이 확정이 되는 바람에 착공이 한 1년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권보상 때문에 관계법규의 정비가 이것이 92년 5월에 가서야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지하권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도 지하권보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아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91년도에는 엄청난 자재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고 싶은 계획물량을 콘크리트라든지, 철근이라든지 계획물량을 저희가 제대로 받아쓰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또 있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인접건물에 피해를 주고 그 피해 때문에 또 공사가 무기한으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엄청난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이 시간 현재도 민원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93년 완공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고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93년 3월 시점에서 지하철건설본부를 떠난 것은 93년 1월이었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94년으로 일단은 공기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조차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특단의 노력을 하지 않는 한은 한강이라든지, 영등포구간이라든지 저쪽에 장안평 구간이라든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공구, 현재로서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가면 어렵다는 공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택해서 인원, 장비를 좀더 추가로 투입한다든지 현재도 주야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4시간 작업을 한다든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시켜서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하고 결국은 민원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됩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법규를 적용을 해서 여하튼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서 적어도 94년까지는 완공시킬 그런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토지보상이나 피해보상 같은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했단 말입니까? 계획성없이.

원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을 다 끝을 내놓고, 도면을 완벽하게 그려놓고 그 완벽한 도면에 의해서 저촉되는 필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필지분할을 해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고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끝나고 완전히, 예를 들면 5호선 52km 보상을 다 끝내놓고 그 장태에서 저희가 4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문제는 아시다시피 날로 더 나빠져가고 있고 그래서 일방 도면을 그리면서 일방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일방 협의매약 매수를 하면서 또 일방 민원을 처이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 다각적으로 일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제가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순서에 의해서 공사가 다 끝나고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48개월만에 모든 공사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공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있겠는데 공사 외적인 어려움에 피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도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도 밟지 않고 공사한 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공기가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참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마다 우리가 보고를 받잖아요, 계획 대 실적을. 그때는 부진한 것이 없다고 그러면 한 것은 허위보고한 것이에요? 그 동안에 분기마다 보고를 받았잖아, 계획 대 실적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허위보고야, 이러면 안돼요.

그러면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 업무보고중에서 7호선 강남구간에 26km, 8호선 천호구간 4.5km, 93년 3월에 착공하겠다고 보고를 하였으나 93년도 업무보고에는 93년도 하반기에 착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착공부터 늦어지게 되면 당연히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무리하게 공기단축이 되어 부실공사의 우려가 되는데 건설본부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 업무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지난 4월 19일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는 대통령께서 신경제 100일 계획의 하나로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이후에 나온 것으로서 우리 교통위원이나 시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모았는데 막상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제2기 지하철 160km를 9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제3기 지하철 120km 건설을 95년까지 착공, 99년 완공을 서두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24시간 작업을 실시하여 공기를 단축하겠다는 등 금년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 그대로의 내용을 말장난을 통하여 마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기존 계획과는 달리 무슨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발표를 했습니다. 건설본부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립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획기적인 조치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하루아침에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교통위원 여러분들께서 그 동안에 알고 계신 것 이외에는 더 들어 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상위에서 보고한 대로, 저희가 질의한 대로 그대로죠?

네,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항락 위원입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호선 도봉차량기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도봉차량기지 공사 진행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서 의정부시의회에서나 의정부시 집행부측에서 서울에서 사용하는 전동차를 왜 의정부 땅에다가 차량기지를 만드느냐 이런 항의조로 해서 조건부로 의정부 둔산지구까지 연결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량기지 공사진행 관계 또한 의정부시측과 어떻게 지금 장태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도봉차량기지는 전체 면적이 8만 570평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90년 4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약 8%, 9%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계 내에 있지 아니하고 의정부시에 있기 때문에 그 의정부시의회를 경유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경유해서 도시계획 실시인가가 나고 그 이후에 법적인 보상이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에 의정부시와 서울시가 죽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의정부시의회가 개입이 되었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다시 해 가지고 정부가 조정을 하기를 의정부시내에 있는 도봉차량기지로부터 장암지구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장암지구까지 지하철을 연결을 해 달라는 그런 의정부시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장암지구가 새로이 개발이 되는 지구인데요. 그래서 서울시로서는 정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것은 일단 그러한 교통수단이 필요한 여부, 그 타당성을 우선 진단을 하는 것이 옳겠다. 말하자면 지하철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를 한 후에 그 타당성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로 그렇게 정부, 서울시, 의정부시가 삼자합의를 해서 그 타당성 용역비는 서울시가 내주기로 하고 그리고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결정에 적극 협조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용역비는 저희가 지출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의정부시의회로부터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찾아다니면서 촉구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이것이 결정이 되고 보상에 임할 수 있고 그리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저희들 공사내용은 부지를 성토를 해야 됩니다. 흙이 약 88만㎥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약 30만㎥의 흙을 저희가 채웠습니다, 성토가 되어 있고. 이 하천구조물이 약 2,700m를 저희가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00여m를 저희가 완료를 한 그런 장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를 1km 100m를 저희가 건설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량기지 내부를 관통하는 기존 도로를 거량기지 외곽으로 저희가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1km 100m쯤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80m정도 완료가 되고 있는 그런 공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암 지구까지 연결한다는 것이 타당성 여부를 묻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장암 지구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시측 하고.

현재로서는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하고 이렇게 삼자모임을 회의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 그렇게까지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관계도 그 때 조치한다.

아직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관해서 얘기하게 되면 저희들도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공사비 관계도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앞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 결정하고 일단 저희들은 보상에 지금 임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타당성 용역이 한 4개월 정도 그 전문 용역기관에서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의정부와 서울시와 교통부가 수용을 하게 되면 그 수용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지난 번 61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인데 7-1공구가 안전사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7-2공구요?

7-2공구요. 본부장님 그 때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 때 당시 질의하면서 처리결과를 다음 임시회 때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빠져서 그 안전사고 내용과는 좀 달리 감독소홀로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7호선 2공구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다가, 시공자는 신림종합건설주식회사였었습니다. 3월 13일 11시 50분경에 수락산구간에서 통행시민이 사고를 입은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 15일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하도록 조달청장에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보가 온 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제가 보고를 안 드렸던 것입니다.

유인물에는 보았습니다.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사고 내용은 다른 사고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반 다른 안전사고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서 그 사고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슨 감독소홀로 인해서 일어났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복공을 하려고 복공판을 깔아놓은 장태에서 복공판 하부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복공판을 저희가 열어 놓고 중기작업을 하고 또 복공판을 닫고 하는 그런 작업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과정에서 복공판이 열려진 장태에서 안전원이 그 지금 사고를 입은 분이 추락하는 것을 저희가 막지 못한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나도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만 그 뚜껑을 덮개를 열어놓고 일을 하면서 안전표식판 하나도 없이 일을 했었잖아요, 그 때 당시 지금 조사위원들 5- 몇 공구인가 나가서 사진 찍어 온 것도 보니까 실지 그런 것도 찍어 왔습디다, 보니까. 덮개를 열어 놓고 공사를 하면서 아예 주위에 가로막 하나도 없이 안전표식판 하나도 없는 사진도 찍어 왔더라고요. 그런 장태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웅덩이인가 뭔가 그냥 급한 마음에 뛰어 가다가 푹 빠져 죽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것이 바로 감독관들 감독소홀로 인해서 일어 난 것 아니에요. 그 감독관들 어떻게 조치했어요?

감독관들한테는 엄중 문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경고를 하고 엄중문책을 하고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감독관들한테도 어떤 주의를 주기 위해서는 경고지치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저는 야당위원으로서 오늘 2년 동안 같이 여당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는 고개를 맞대고 앞으로 서울시를 백년대계를 위해서 지하철문제라든가 여러 교통문제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다루었고, 또 제 자신인 야당위원이라서 특별히 어떤 강경발언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절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 4월 13일 제가 소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나가서 제가 소임을 다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동료위원한테도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5공 때부터 6공 썩은 정신장태에서 이 지하철건설업무가 해 온데 누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이 늦더라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끝나가더라도 완벽하게 늦더라도 서울시민이 교통체증이 좀 복잡하고 괴로운 점이 있더라도 참더라도 완벽한 지하철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독관을 몇 분을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보다도 그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데려다 교육을 좀 시키세요. 첫째는 정신장태가 되어 있어야지 아무리 유능한 감독관이라도 정신장태가 희미하면 그것은 제대로 자기 소임을 다 못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본부장께 내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감독관 몇 사람을 어떤 조치를 취하실는지, 그냥 놔둘는지 모르나 이번에 좀 상당히 꾸짖음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하철에 대해서 좀 완벽한 감독 감시를 하도록 교육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독관에 대해서 앞으로 교육을 하시겠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중히 꾸짖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짖을 것이고, 정신장태 교육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욱더 철저히 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지금 현재도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매주일 제가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교육시키는 기분으로 저희들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하영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벌이고 있는 제2기 지하철 1단계 구간은 5호선 52km, 7호선 16km, 8호선 15.5km 등의 공정은 약 50%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기 지하철의 1단계 구간의 총사업비 4조 4,856억원 지난해 말까지 투자액은 1조 7,663억원이며, 공정의 약 7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연말까지는 6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구간은 부분개통없이 완공 후에 동시개통되므로 완공 1년 시설투자비가 고스란히 사장이 되어서 손실액은 금리 10%를 적용할 경우 연간 3,364억원이며 하루에 9억 3,4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의 보충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구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전부 걸림돌을 없애버리고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시다변적으로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바람에 하나의 계통이 완공이 되기 위해서는 공구별로 착공일자가 다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구별로 공사구간이 다 다르고 공구별로 민원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착공일자가 다 달라야 되는데 저희로서는 현재 그렇게 검토해서 하고 있지는 못 하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해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만 자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지 않도록 이 시점에서라도 그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방법은 없습니까? 손실액의 보충방법…….

어려운 질문하셨는데 저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더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그런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을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 가서 사적으로 얻어 올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저희가 시민의 세금을 써서 최선을 다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저희가 그 손실을 어떻게 보전하겠다, 보전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서면으로 정이해줘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공구별로 법정하청, 불법하청 사실대로 보고를 좀, 공구별로. 법정하청은 원 수주자가 밑에 하나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또 하청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것 불법이죠?

그것은 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공구별로 사실대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각 기관마다 말씀을 합니다만, 개혁의 참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공사 고되지만 참고 자기 소임을 모두 다 해 나갑시다. 특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