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5분자유발언

광산구 출신 전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4ㆍ19혁명 33주년이 되는 4월의 한복판에서 제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33년 전 그 날의 숭고한 민주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분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오늘날 이처럼 지방자치시대를 여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제도적 미비에 의한 반쪽 자치 제도 속에서도 본 의원은 길지 않은 2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제도가 반쪽이라 해서 시의 발전을 생각하는 시민의 생각까지 반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시민은 지역감정과 5ㆍ18의 한을 간직한 공동의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 발전에는 집행부도, 의회도 우리의 시민도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주발전은 우리 모두의 공동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과거처럼 마음을 닫고 눈치 보는 구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광주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20세기의 영광된 신 광주 건설에 다함께 참여하여 화합과 단결의 새로운 시민상을 건설하는 힘찬 도약의 주체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오늘의 질문이 질문 그 자체로 끝날 것이 아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체육시설 경비담당 청원경찰 채용시 500만원과 여자기능직 채용시 200만원이 오갔다는 일간지 사회면 공무원 수뢰 비리 기사를 접한 본 의원은 실로 경악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매관매직의 비리가 우리 시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자탄과 함께 본 의원은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청원경찰 및 기능직 채용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우리 시에서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2년 동안 청원경찰 86명과 기능직 285명 도합 371명이 채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본 의원은 총 371명이 전부다 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여 그 액수를 추정해 보니 그 돈은 자그만치 1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거금이 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부정 수뢰사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대형부조리는 몇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이며 조직적인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 우리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혀주시고 향후 부정방지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수뢰 비리사건이 터지기 전에 광주시 산하 4개, 사업소 청원경찰, 기능직 인사기록 카드가 사전에 사정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고 자체적으로 감사에 착수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그 이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시의 감사기능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행정범위에서 일하다 보니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의 친분관계가 얽히고 이런 친분관계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정실주의에 입각해서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정실주의의 감사를 배격하고 정말 공정하고 엄격한 추상같은 감사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감사행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관련 자료에 따르면 92년부터 93년까지 모금 총액이 15억 2,865만6,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92년 1월부터 93년 3월말까지 모금액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으로 전도한 돈이 4억 6,823만원, 명절 위문시 2억 138만 5천원, 불우 유족 위문금으로 9,840만 9천원 등 총 15억 5,140만 9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중 광주직할시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르면 목적과 지원대상 및 집행과정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성금 집행시에는 이웃돕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92년 한 해 동안 불우 이웃 성금으로 집행된 총 136건에 10억 5,140만 9천원의 막대한 불우이웃 성금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번도 거치지 않고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실로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차치 하더라도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그 사용내용은 더욱 가관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92년 3월 10일 불의의 화재 이재민 정동윤에게 30만원, 93년 2월 15일 화재 이재민 김장재에게는 50만원, 92년 11월 27일 화재를 입은 박용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 91년 1월 20일 설날 맞이 관내 독거 노인 등 불우이웃 18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8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인 주용남 외 9명의 퇴직 공무원들에게 생계 곤란이라는 이유를 들어 20만원씩 총 1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화재 이재민인데 어떤 사람은 100만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50만원을 주며 또 어떤 사람은 30만원을 주었는데 본 의원은 어떤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상기의 집행내역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1월 20일 설날을 맞이해서 지방행정동우회 소속 퇴직공무원 9인에게 불우이웃성금 중 생계곤란이라는 이유로 각각 2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이때 생계곤란의 정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생계가 곤란한 퇴직 공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유를 붙인다면 광주시민 중에 생계곤란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집행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심의 한번 거치지 않고 시장 마음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시장 판공비 쓰듯이 선심 집행해 버렸는데 과연 이런 불법적인 관행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웃돕기 성금은 판공비가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시 행정을 보고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하고 누구를 믿고 또다시 성금을 내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시장은 광주시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의 도시공간의 구조는 단핵구조로 도시발달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져 도시의 축이 명확하지도 않고 시가지 중심부 1㎞ 반경 내에 행정업무 낭비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심부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낮은 도로율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콩나물 시루 시내버스와 어렵사리 택시를 잡아타게 되면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택시기사의 횡포에 의하여 또 하나의 불편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환경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함에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행정부 관계관들께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셔서 잘 알겠지만 그 원인은 바로 불친절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경영주들이 시민의 편익과 권익을 위하기보다는 우선의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기사들의 후생복지는 외면한 채 돈벌이에 급급하다보니 당연히 교통서비스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고로 대중교통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가 감독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에 충실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가 대중교통에 대한 지도감독의 보완정책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통불편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92년도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교통불편 접수 건수는 승차거부가 620건, 불친절이 345건으로 총 1,36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통불편 신고 처리현황은 시내버스가 200건, 택시가 1,117건, 기타 5건으로 총 1,323건이 처리되었으며 법적인 처리는 과징금 징수가 399건, 운행정지가 31건 등 32.5%에 불과한 실정이며 오히려 무혐의가 411건, 시정지시가 361건, 경고가 121건 등 67.5%가 유명무실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처리실적이 낮은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의 2명의 담당자가 1,400여건을 처리하기는 일손이 너무나 달릴 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청문실사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다 보니 책상에서 전화로 확인을 하여 처리하는 행정 편의적 사무처리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며 교통불편 신고제의 본래의 취지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현장확인을 거쳐 책임 있게 처리하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때만이 시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신고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교통불편 사항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영아파트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영 일반 아파트 대환전이자 반환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남시영 일반아파트 527세대는 예정보다 2개월 10일 가량 단축되어 92년 11월 16일까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영 일반아파트는 건축시 국민주택기금을 16개월의 기한으로 각 세대 당 1,100만원을 차입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공하였습니다. 애초 국민주택기금으로 차입한 1,100만원은 분양가에 산정 되었는바 공사 단축으로 인한 2개월 10일간의 이자 21만 3,887원을 당연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애초에 국민주택기금 차용금이 최초의 분양가에 산정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환 전 이자는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하남시영 일반아파트 내 유치원 준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등 단지 내 부대시설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제52조에 의거하여 당해 주택의 준공시까지 건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영일반아파트는 92년 11월 2일날 준공되고 유치원은 93년 3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허가시 광산구청장이 92년 10월 21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장에게 시영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를 92년 11월 7일자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90년 12월 30일부터 93년 3월까지로 두루뭉실하게 회신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파트는 92년 1월 2일날 준공을 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93년 3월까지 사업기간을 통보하셨는지요. 대환전이자 문제에서는 92년 11월 2일 준공을 얻었다고 하고서는 유치원 허가 전에게는 93년 3월로 사업기간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또 그런 새로운 조례라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영아파트 상가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어렵사리 한푼 두푼 모아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상가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장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들은 자구책으로 업종전환을 위하여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사업단에서는 내부규칙을 들먹이면서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가 활성화와 입주민들이 생활편익을 위해서 상가 내 동일업종이 아닌 점포는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동일업종일지라도 기존 업주에게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용도변경 허용 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영 영구임대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공영개발단에서 시영아파트라는 이유를 붙여 불허한다고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의사결정까지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목직 공무원 공사감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급 이하 토목직 공무원 현황 및 감독건수를 살펴보면 도시계획국은 17명에 공사감독건수는 3건, 첨단지원단은 4명에 공사감독 건수는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15명에 공사감독 건수는 33건으로 평균 2건이 넘으며 많은 직원은 6건씩까지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개 현장에 주감독, 보조감독 두 사람이 상주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공사기한에 쫓기는 공사가 많은데도 건설종합건부 토목직 공무원 감독현황 건수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공사의 부실이 우려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또 부실공사의 예방차원에서 도시계획국이나 첨단지원의 토목직 공무원을 건설본부에 기동배치 해 공사감독을 맡길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본부 정원직제 승인이 92년 11월 토목직 3명과 92년 12월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전기직 1명의 정원은 승인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인사발령을 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요. 항간에서는 사정이 무서워서 하위직 인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시장께서는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개발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땅 중 공원시설 지구로 결정해 놓은 총 64건 320만 1천평으로 전체 도시계획 시설 지구 중 31.8%에 해당하며 이 중 중앙근린공원이나 우산 근린공원은 75년 2월 15일 공원지정 고시된 이래 25년이 넘도록 현시점까지 전혀 조성하려는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의 소요를 감안하면 조성자체가 아득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처럼 공원조성이 미루어 지다보니 25년 이상 자기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소유자들의 원성은 차지하더라도 갈수록 늘어나는 광주시민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를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광주시 재정형편상 도시근린공원을 1～2년 내에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 중앙공원지구나 우산공원지구 경우는 공원지구로 묶고 있는 땅이 인근 지역보다 지가가 훨씬 높아 매입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늘어가는 광주시민들의 여가선용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유자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제3섹터를 설립하여 합동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택지소유자에게는 공원 내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익사업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서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운영과 자매결연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외교포 무역주재관은 92년 10월부터 일본 오사카와 캐나다의 토론토시에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82년부터 미국 텍사스주 산안토니오시와의 상공인 교류 및 광주토산품 수입, 수출입시장 정보알선 제공을 중점으로 추진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며 외국 다른 나라는 산안토니오시와 경제개발부내에서 많은 무역실적을 지양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92년 6월 부시장이 산안토니오시를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자매결연시 거론된 중점 추진내용이 책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또한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추진계획은 없으신 지 밝혀 주시고, 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92년 5월부터 북미시장과 중국시장, 동남아시장, 중남미에 40여명의 인원과 6,660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 성격을 띤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다녀왔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 여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1년 도시계획법이 시행되어 73년 1월 17일 광주권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된 이래 그린벨트제도는 20년간이나 행정의 일관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제도는 재산권 침해와 생존권 보장에 대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시대추이에 따라 그 제도의 존속에 대하여 새롭게 재검토할 단계에 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71년 그린벨트제도 시행당시에는 강압적인 정치구도의 분위기에 의해 제대로 항변 한번 못해 보고 관에서 정한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주민들도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과거 잘못된 행정집행에 대한 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그린벨트가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며 수목을 보호함으로써 삶과 필수적인 산소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린벨트 지역 내의 주민들의 요구가 일정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개발구역 지정에 있어 현장조사가 철저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인한 녹지와 비녹지 임야, 그리고 그린벨트의 근본취지와 거리가 먼 택지, 대지, 전답 등 구별 없이 마구잡이로 책정 모순을 노정 시켰으며, 둘째, 현실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가 가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나 매수청구권 등 주민들의 자력구제 조치가 일절 마련되지 않았으며, 셋째, 그린벨트지정의 당초 목적인 도시 연담화 방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용토지 부족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요인이나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를 제한적이나마 완화시킨다는 보도를 접한 적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오늘 시장께 묻고자 하는 것은 법률적인 처리나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직할시의 최고책임자로써 시민에 대한 민원해결의 봉사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묻겠으며 또한 시장의 재량으로 규제 완화시켜 줄 용의는 없으신 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대하여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에서는 연일 부조리가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침에 신문을 보기가 두렵습니다. 오늘은 누가 부정을 했고, 누가 잡혀갈까, 갈수록 복마전이 되어 가는 교육현실을 보면서 자식을 키운 부모로써가 아니라 교육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교육이 왜 이렇게 썩고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책과 함께 전교조 선생님들은 떠올리곤 합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의 참교육 실현을 외치고 거리를 나섰을 때까지만 해도 본 의원은 솔직히 그 선생님들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선생님들이 자신의 생존권까지 포기하면서 저토록 참교육을 외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만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의 교육부조리를 보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야말로 참 스승이요, 이 시대의 교육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 3월 17일 시 교육청 안 준 교육감께서 기자 간담회시 쟁점이 되고 있는 광주일고 이전문제에 대해 학교이전이 아닌 교사재배치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의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 창구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2년 8월 31일자 교육청 송신 공문 각급 학교 찬조금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공식, 비공식적으로 학부모들을 통해 전달된 찬조금품을 일절 폐지하고 그 대신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기타 성금 및 물품을 각 교육청에서 일괄 접수하여 찬조 목적에 따라 해당기관에 전달하여 사용케 조치하여 92년 4개월 동안 순수 자발적 찬조금품은 총 23건으로 4,200만원이 접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찬조금품을 둘러싼 폐단을 시정하고 성금기탁의 공개를 도모하여 부정의 소지를 없애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에 기탁된 찬조금이 순수하게 학부모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성금을 내놓았느냐 하면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조금품 접수과정을 살펴보면 접수자는 보통 자모회장이나 부회장, 육성회장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보통 1～2인 명의로 성금을 기탁하는데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0만원이 넘게 기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일개인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것이 아니라 자모회나 육성회 임원이 각자의 액을 편법을 이용한 자발적 찬조금품 모금이 기존의 찬조금품 접수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에 대해 편법모금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교육감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본 의원 욕심으로는 보충질문을 안 할 정도로 완벽하니 해주셨으면 했는데 다시 이렇게 서서 참 유감스럽기 그지 않습니다. 첫째, 다시 제가 몇 말씀 묻고 싶은 것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불우이웃돕기에 93년 2월 9일날 일괄 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일괄 심의를 한 회의 내용에 대해서 지료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퇴직공무원들에게 주는 불우이웃이라고 하는 명목으로는 각 20만원씩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 5조 1항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앉아서 제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답변 과정에서 얼마나 심의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이 확연히 나타날 정도로 답변자는 16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심의위원회 16명은 어떤 사람을 16명을 실무위원회로 구성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적 성격으로는 전혀 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 불우이웃돕기 지원대상자 분류를 보면 일곱 가지가 나와 있어요, 분명히 운영 조례를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곱 가지에 해당이 안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런 지원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디 퇴직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을 비롯하여 행복 재활원 종사자들한테 준다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 놓고도 그렇게 뻔뻔스럽게도 판공비적 성격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질문이 성실치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교포 무역주재관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실비만 주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 시에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시라든가 주재하고 있는 시에 경제개발부 내에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있는 아까 답변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했지만 전혀 근거가 하나도 없고 실적이 나타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실적을 자세히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실적을 차지해 더욱더 무역주재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많은 계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계약을 많이 했지만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같이 갔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어느 정도 했는가, 그러면 무역을 했으면 무역의 결과 어느 정도의 결과를 얻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시를 앞으로 더욱더 좋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싶은 의양은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전혀 답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 토론토하고 중국 심양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심양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3월이나 4월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그랬는데 차질이 빚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안 갔는데 어떤 차질인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국가 간의 외교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간에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다보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이러한 무역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모든 무역, 국가 간의 외교도 그렇겠지만 도덕성이 굉장히 중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광주직할시가 대만과의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과 저희들이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만과 국교가 단전됐다고 해서 아마 지금 자매결연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대만과의 자매결연이 단절과 동시에 끝난 것인지 끝났다면 끝날 때 대만시가 우리 한국, 특히 우리 광주를 볼 때 멋있는 나라고 멋있는 도시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얘기를 했는지 대만도시와 우리가 이런 이러한 사유로써 당신들과 자매결연시가 결연 됐기 때문에 죄송 하든지라는 그런 도덕적인 입장을 취해줬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앞으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대만과의 입장도 고려해 보셨는지, 그런 문제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상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공영개발단 입장만을 충분히 말씀 하셔 가지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렵게 준비한 서민들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적자를 허덕이고 있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몹시 어려운 형편에서 물건을 사들이고 적자에 허덕이다 보니까 용도변경은 안 해주고 공영개발단 말 같으면 적자를 허덕이든 말든 너희가 어려우면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렵게 투자를 해서 어려우면 그 자치 내에 자치구가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끼리 순수하게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죽든 말든 시민은 적자를 허덕이든 말든 절대 안 된다 그 규칙이 내부규칙이에요. 내부규칙이 얼마나 헌법보다 더 무섭고 조례보다 무섭습니까? 물론 조례는 안 나왔겠지만 그런 자체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피해자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가라는 것입니까? 그런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자치회 구성이 시장이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장사하려고 짓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집 한 채라도 싸게 공급해 주고 또 물론 아파트 업자가 걷어 가는 돈보다는 우리시의 재정형편상으로 봤을 때 만들어 낸 것인데 우리시의 입장만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을 생각 안 하면 시민입장을 생각 안 하면 시민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만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대환전 이자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결론적으로 공경개발단장의 말은 이자가 어렵다 대환전 해 줄 수 있는 이자가 어렵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옆에 있는 근로복지 아파트는 어떻게 해서 이윤을 당초에 10% 내지 8%로 변경을 해서 거치 기간 1년 거치 19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변경을 해줬고 대환전 이자를 1개월 부분을 되돌려 줬습니다. 그 되돌려준 그 아파트와 이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유치원 준공 문제만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유치원 준공문제 이면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면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준공에 먼저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유치원 준공은 그러면 그렇게 치더라도 지금 하남시영아파트 대지 면적은 총 5,687평으로 엄격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그래놓고 실질적으로는 5,426평으로 했거든요. 261평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261평을 어떻게 했냐,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아파트단지내 개인한테, 다른 사람이지요. 아파트 단지 내 땅을 개인한테 261평을 유치원 부지로 팔았습니다. 이 파는 것도 물론 애당초 부지비가 일반대지를 13만 3천원에 입주를 했는데 팔 때는 100만원 이상으로 개인한테 팔아 가지고 그 차익을 또 챙겼어요. 공영개발단에서 이런 등등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과 분양계약 시 91년 9월 27일 계약체결하고 유치원부지는 92년 5월 10일날 공개입찰 했는데 이미 91년 1월 21일자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감소변경 261평 통보를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공영개발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개발단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박철환 씨라는 개인한테 유치원 부지를 팔았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꾸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비이락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밖에는 지금 제 지역구에 주민들이 와있습니다만, 저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이 지금 와서 그랬습니다만, 제가 또 때마침 질문을 하는 날에 그렇게 일자가 맞추어졌습니다. 저는요, 공영개발단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우리 시장님께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공영개발단에서 그렇게 양심적이고 올바르고 논리가 정연하다면, 왜 과연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못 시키는가, 주민의견과 공영개발단의 의견이 있는데 왜 그것이 과연 일치가 안 되는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 공영개발단이 원칙이 확실하고 논리가 확실하다면 우리 주민이 내가 봤을 때는 때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명확한 논리이면 왜 그렇게 주민을 명확한 논리로 설득을 못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주민의 입장은 무조건 떼라고만 보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 그것은 정말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1일까지 결정을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공영개발단과 주민들과의 얘기가 안 되니까 저희들도 나서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감사기관도 있고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세히 주민과 공영개발단의 입장을 들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실망한 것이 공영개발단이 그렇게 밖에 논리가 없고, 그렇게 밖에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을 못할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확하니 해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것이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민원해소는 차제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91년 9월 27일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공개단에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차용일인 91년 6월 25일부터 적용하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명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남 임대 아파트하고 거기하고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데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그런 자료는 현장에서 주민들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로 두 가지 비교를 해서 거기는 1개월에 이자를 줬는데 여기는 안 되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불우 이웃돕기를 그만하려고 했습니다만, 불우 이웃돕기가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조금 성금을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사회의 미덕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 지급을 해주는 방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우 이웃돕기가 문제가 되는 거에요. 항간에는 불우 이웃돕기를 없애 버리자라는 얘기도 했는데 저는 그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불우 이웃은 도와야지요. 그런데 걷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청단위로 동 단위의 이것을 강요적으로 걷게 만들고 이런 방법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통장들이나 그 말단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근본취지와는 다르게 이것을 없앴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건의도 있거든요. 없애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적인 두 가지 방법을 철저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를 하고 감시를 해주시면서 행정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갑길 의원입니다.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본 의원 질문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것 같은데 두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미진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재차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요즈음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찬조금품 문제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자발적 찬조금품 창구를 개설한 것은 저 또한 대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몇 가지의 편법운영이 운영실태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찬조금품을 교육청에서 창구를 개설했을 때의 의미는 학교단위로 학부모회, 자모회를 통한다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통한 권유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깨끗한 돈을 적법하게 지원을 하겠다, 어려운 학교에. 그런 취지에서 창구를 개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면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어려운 학교에 교장을 찾아가서 인근주민이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교육청에다가 200만원을 하든 2,000만원을 하든 해서 학교로 내려 보내는 목적사업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과 하난 다를 게 없이 각급 학교에서 자모회를 통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육성회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모임 단체에서 돈을 걷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걷은 돈을 가지고 학교에다가 예전에는 줬는데 이것은 법적인 개설창구를 놔둔 교육청에다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교육청에다 수업을 하면서 이 돈을 이 학교에 보내 주십시오 하고.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렇게 교육청에서 보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당초 처음에 실시하는 학교에서 걷어서 학교에서 주는 것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가는 것이나 다를 바는 하나도 없고 단지 교육청에서는 합법화만 시켜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광주일고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질문을 할 때 질의 양이 많아서 간단히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광주일고 이전에 관한 문제를 관사 재배치로 결정을 하셨는데, 물론 방금 설명에 전남대학교 연구팀의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제 의문점이 몇 가지 있는 게 그 설문대상에,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이견을 반대하는 광주일고 관계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분석을 해보니까. 광주일고 관계자가 거기에 보면 976명으로 54.59%를 차지했어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976명이 찬성을 하니까 전체가 찬성을 하니까 54.59%가 나와 버렸고 거의 100%는 안 했습니다만. 이전을 원하는 인근 주민은 200명을 상대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언론인, 일반시민은 612명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은 11%에 해당됐고 언론인과 일반시민은 34.23%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문을 조사를 하는 대상에서 첫째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설문내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소에서 설문내용을 가지고 교육감님께 보여드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보여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설문의 공정성을 봐서 의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설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설문내용을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면 설문내용의 질문내용의 세 번째나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광주일고가 옮기면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마치 완전히 희석되는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설문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대형 아파트나 상가가 들어서가지고 더더욱 도시계획발전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사를 재배치할 경우에 그 인근 주민만 반대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객관성이 없는 질문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대상도 잘못 선정되어서 공평성에 어긋나 있고 그 다음에 설문내용도 공평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렇게 성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한번에 후다닥 결정을 지어 가지고 말썽의 소지를 일으켰는가, 이것은 하나의 학교 관계 당국이나 관계 단체 동문이나 이런 데에 따른 압력이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본 의원이 여기에서 질문만 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 데 일반시민들이 알아 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나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