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안 의원 5분자유발언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관악구의회 제2대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본회의 등에서 회부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조사·심의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통 수동적 입장에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능동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부결되면 본회의 부의가 매우 어렵다하여 보류함 내지 피죤홀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대의 의회제도가 위원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원회 제도의 장점은 첫째, 의안 심의에 있어서 시간의 절약과 중요안건의 심도있는 토의 등 능률적인 의사운영이 가능하며 둘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심의하므로 구정기능의 분화·확대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위원회는 각 부서의 의회에의 유력한 출장소가 되고, 그 결과 위원회는 각 부서의 이익 대표기관으로 되며, 의회의 대표성은 손상됩니다. 둘째로 위원회는 이익 집단의 활동에 강대한 채널을 제공합니다. 셋째로 위원회에 대립이 있게 되면 의사방해와 격렬한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며 의정기능은 완전히 마비되고 심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넷째로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책조정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 제도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 의회를 운영한다면 의회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제2대 상임위원회 위원은 각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위원장은 그 중에서 가장 덕망있는 위원이 선출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