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하고 방법수당 및 가산금을 신설하여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는 월 55만 4천원을 월 60만 9천원으로 하고 일반의는 월 47만 1천원을 월 51만 8천원으로 지급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 중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 지급을 별표와 같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범수당을 월 4만원을 정액수당으로 지급하고 근무 연수에 따라 가산금을 별표와 같이 신설하여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자치법규집 정비 구비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집행기관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중 개정령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준칙안이 93년 2월 3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조례 및 규칙과의 위반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92년 10월 1일 지방공무원 수당이 개정되어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방범수당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기존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만이 명시되어 있는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을 살펴보면은 제1조 목적에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 수당 중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된 수당만을 명시하고 있어 목적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2조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관한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 의사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는 월 5만 5천원이 인상된 60만 9천원으로, 일반의는 월 4만 7천원이 인상된 51만 8천원으로 되었으며 전임 전문직공무원 의사의 경우는 별표2와 같이 근무연수 5등급에 따라 전문의는 월 12만 9천원에서 13만 2천원, 일반의는 월 8만 5천원에서 8만 8천원이 인상되었으며 근무연수를 인천직할시 산하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연수를 합산하던 것을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업무직의 수당을 현실에 가깝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4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근무 경력 연수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방범원들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므로서 본 조례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본 조례안의 자구, 형식, 체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방범원이 몇 년도부터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까?

89년 3월 1일부터 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89년 3월달에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 하고, 이관된 후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서를 봐야 답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들면 방범원 제도를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없애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감소인원은 충원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면 이 인원은 충원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메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째서 저절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불필요한 것이면 과감히 고쳐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건의해서 고치지요?

건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 방범대원이 몇 명입니까, 그리고 또 4만원씩 수당을 일률적으로 차등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북구 관내 방범원들에게 월 지급한 액수차가 얼마나 됩니까? 혜택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네, 많이 가지요. 현재 방범원 8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 사람들이 이번에 개정된 수당지급조례에 따르면 4,3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월급만이요?

88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간 4,300만원이면 쉽게 얘기해서 차등을 두어서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별표3에서 보면 10년, 25년 이상일 때는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게끔 돼있는데 89년 3월이면 이 방범대원이 생긴 것이 약4년 정도 됐는데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3만 8천원인데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하는 돈보다 쉽게 얘기해서 2천원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가산금 지급 구분표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89년 3월에 생겨서 구청에서 방범원들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해서 파출소나 경찰서로 주면 구청에서 수당 주고 월급 주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은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하던 게 5년 이상 6년 미만이 3만 8천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연간 4,3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건의하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북구 구세로 이 사람들에게 지급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지급이 됐을 경우에는 그 엄청난 예산을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그냥 아무데서나 떼어서 방범원 수당을 지급할 겁니까?

우선 북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방범원수당으로 산정을 해야지요.

지금 현재 인원이 88명입니까?

네.

89년도 3월 달에요?

3월 달에 받은 인원은 138명이었습니다.

138명이 88명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수당을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방범 활동도 강화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138명이 88명으로 약 50명이 줄었는데 50여명이 줄었다는 것은 차등을 둬서 지급을 해줄 경우에도 생활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년에 의해서 그만두는 사람, 다른 사고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 봉급이 많다 적다해서 그만두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연한을 89년도부터 합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한 것을 다 소급해서 합니까?

경력이 있는 것은 다 계산해 주게 돼있습니다.

89년 이전에 근무한 것도요?

네.

그러면은 5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에는 10년 이상된 사람도 있어요?

88명 숫자 중에 평균 수령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방범원들의 경력별 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년에서 12년이 2사람, 10년에서 11년이 1사람, 8년에서 9년이 5사람, 6년에서 7년이 41명, 5년에서 6년이 25명, 4년에서 5년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지급이 될 겁니까? 몇 년 몇 년 연수대로 나온 명수에 가산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예산이 2,900만원인데 저희가 4,320만원 가운데서 가산금 인상된 분을 지급하려면 얼마가 부족하느냐면 2,771만 2천원이 부족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령이 개정돼 가지고 지급되는 것이라서 통과를 안 시켜 주시면 지급이야 보류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에서는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용은 구청에서 하고 근무는 경찰서에 가서 하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방범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보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앙에 건의해서 완전히 경찰로 이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방범원들은 2년마다 한 번씩 파견을 실시하는데 파출소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는 구청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배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이 업무 중 불의의 사고를 일으켜 해결이 안될 때 그 책임의 한계를 구청에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경찰서에서 지는 겁니까?

어떤 사고를 말씀하는 것인지요?

방범대원이 사람을 때렸다든가 또 아니면 그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경우가 있겠지요.

방범대원의 임용과 보수지급은 구청장이 하지만 방범대원에 대한 근무 감독은 경찰서장이 합니다. 그래서 방범대원에 대한 어떠한 비리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경찰서장입니다. 경찰서장이 징계의결 요구를 구 인사위원회에 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우리 구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치안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 제도가 경찰관서에서 방범원을 채용을 하고 치안문제를 다루고 예산도 세워줘야 되는데 '89년도부터 구로 이관이 돼서 봉급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번에 의료직하고 지하철 근무하는 특수직하고 병원선에 근무하는 특수직 방범원에 대한 수당 지급 관계가 우리 국무위원이신 내무부장관께서 총무처장관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국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앞으로 방범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의라든지 또는 경찰관서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건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관서에서 건의를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에서도 나타났듯이 방범대원 문제는 불합리하고 그런 것을 행정부나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할 수 없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굳이 타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것을 논할 것 없이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완전히 경찰로 이관해서 경찰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른 조치를 취해서 직업 전환을 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북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무엇이든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뜻이지요, 이것이 중앙에 건의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류해 놔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단 건의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토의를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건의를 해 보겠다,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속 시원하게 들어본 답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계류도 좋고 심사를 안 하고 부결을 시켜도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는 어떠 어떠한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답변은 어떻게 어떻게 왔다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다거나 하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표결에 붙여지겠습니다만은 총무과장님께서는 상부에 건의했던 내용, 답변이 온 사항 등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고 판단이 정확하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의하고 난 후 건의문 사본을 의회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방범원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 때는 치안 확보가 더 좋아질 거고 또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할 것이 아니라 일단 통과를 시킨 뒤에 시정이 되면 시정에 대한 토론을 해야지 없는 사람 먹고사는데 자꾸 주지 마라 줘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통과를 시킨 뒤에 그 법에 대해서 올린 것이 이제 없어도 된다 할 때는 없애는 것이지요.

지금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통과를 시켜놓고 보자 이 소리지요.

아니, 이것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종전대로 줘요. 개정된 대로 안 하는 거지 전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결정이 나면 그때 이대로 조정해서 주는 것이지 전혀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계에 관한 문제가 얽혀 있고 또 방범원이 한 명이라도 더 있을 때는 치안확보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한 2천원 아니면 5천원 정도 더 많은 것인데, 바로 통과 시켜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 졌다라고 아니면 그렇게 시행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위법이다 뭐다 하면 우리 머리 속에는 아주 진저리를 내시는 분들이 여기 다 계신데 어찌됐든 이것이 건의를 해봐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고 내무부 장관하고 총무처장관하고 얘기가 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찌됐든 동의를 하고 우리 김정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생계가 곤란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의원이면 매끄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동의 발언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 여기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툭하면 마치 내 것 가지고 인심 써주듯이 툭하면 누구 생계문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돼요, 내 것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무슨 여기 와서 인심쓰는 것처럼 말이지 생계가 어떻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안 주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중앙에 반드시 어떠한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개선이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관철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지역에서 어디에서든지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야만이 중앙에서도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고, 지금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지나간 일 입니다만 서울신문을 통장들한테 주는 문제 그것도 그래요. 그거 통장들이 받아봐야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그 분들에게 돈을 준다든지 그래서 자기 맘대로 보게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서울신문을 보는 것을 다분히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서울신문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지 통장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 의원들이 여기 와서 구민들에게 인심이나 쓰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 주민의 대표요 우리가 와서 우리지역 주민의 살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 아끼듯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가사실장 윤영택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현재 "의사면허 소지자를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보건소법시행령 하고 보건지소관리운영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소법시행령 제7조에 보게 되면 보건지소에 지소장 1인을 두되 지소장은 의사의 자격을 갖은 자중에서 임명한다로 돼 있고 또 보건지소 관리운영규정에 보게 되면 지소장은 제7조 규정에 따라서 의사로 보하여야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관리규정이라든지 시행령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촉할 수 있다'를 '자격을 잦은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이걸로 융통성 있는 것을 융통성 없도록 못을 박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소장의 자격이 보건소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건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제18회 임시회 시에는 대통령령 제13786호에 의거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에 그 근거를 두어 보건소 및 지소에 직렬 조정 및 직급 명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골자는 지소장은 무조건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장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네.

앞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라야만 된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이 아니고 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에 보건지소가 있습니까?

계양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인천시에는 중구하고 우리 북구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지소가 계속해서 존속해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지소가 계속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양 관내는 거리적으로도 멀고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보건지소가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 혜택을 교통이나 여러 면에서 그 넓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 쪽에 지소를 두고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안에 예를 들어서 분구가 된다든지 내년 상반기에 분구가 될 때는 그거는 그대로 분구되는 구청의 보건소로 승격이 되는, 절차상으로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 조례는 자동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몇 개월 때문에 그걸 꼭 개정하고 해야 합니까?

현재 저희 보건지소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만 현재 여기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분들은 농어촌등보건의료기관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배치되는 군 자원입니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군의관으로 전부 충원이 되고 나머지 인력을 보건사회부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전국에 낙도라든가 농어촌 지역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관내에 있는 계양보건지소와 영종에 있는 용유, 영종 세 군데가 옹진군에 편입이 돼 있을 때 설치된 보건지소입니다. 사실상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직할시에는 보건지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보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던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정책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치를 받은 인력은 보건사회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 인력을 매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보건지소의 진료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거기에서 일반 1차 보건사업까지도 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 훈령이 3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거기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중에서 일반의사로 하여금 보건지소장으로 임명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되는 겁니다. 먼저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보건지소장을 여기서 종전의 법에 보면 의무사무관, 보건주사로 보한다고 돼있었기 때문에 보건지소장이 사실상 발령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새로 보건사회부에서 배치되는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전문직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보직을 줘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조례개정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런 보건 전문의가 배치가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전문의나 공중보건의가 매년 배치가 됩니다. 이 분들을 보건지소장으로 발령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위촉할 수 있다는 의사로 보직을 줄 수 있도록 의무 규정화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직위가 지소장은 보건 뭡니까?

전문직 공무원으로 돼있지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특례보충역으로 군의무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이 사람들이 보건지소장으로 책임 있게 보건 진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는 거지요.

계양지소에도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네, 치과의사 한 분, 일반의사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들이 3년이 지나고 나면 군에서 제대하듯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3년 의무가 끝나면 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건지소장이 위촉이 아니라 개정되면 완전히 임명이 되는 거네요?

네, 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기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임명 절차에 의해서 됩니다.

자기가 유임하겠다고 그러면 유임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건 임명 사항이 되는 거지요. 앞으로는 의무 규정이니까 별도로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배치되는 그런 전문직 보충역 근무를 하는 의사들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종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30일자로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기본법으로 개정되고 금번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시행하던 인천직할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에 위원회 기능, 제3조에 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키로 하였고,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정하였고, 제6조에는 위원회 회의소집, 제7조에는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육성법이 법률 제4475호로 91년 12월 30일 청소년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위반 여부는 없습니다.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었고, 제2조 위원회 기능은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를, 제3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2,3항에 근거를 두어 위원회 구성 조문을 규정한 것으로 제3조제2항에는 단서규정을 삽입해서 부위원장은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 위원회 위촉 대상 중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삽입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청소년 육성시책에 보다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사료됩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근거를 두었고, 제5조 위원장은 직무는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근거를, 제6조는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어 제정한 것으로 동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은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와 제4항은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한 육성 시책 등을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7조 수당 등에 관한 조문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제8조는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로 수정하는 것이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둔다라는 조문에 의거 사무처리는 간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조는 회의에 따른 기록 등을 유지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10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운영규칙을 위원회 자체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의 자구를 살펴보면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중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위원회는 청소년의 육성 발전을 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 회의소집 등 '회의를 연 2회 소집하되'를 '연2회 수집한다'로, 안 제7조 중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변상조례'를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제9조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시'를 삭제하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수정하는 것이 자구를 보다 더 간결하고 규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수정의견을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제3조제2항의 말미에 단서 규정을 넣어서 '부위원장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고, 제3항에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 다음에 '주민대표(구의원)' 이렇게 삽입을 하고, 제6조에 '회의소집 등' 했는데 '소집'을 삭제하고 그냥 '회의'로만 유지를 하고 끝에 가서 '연 2회 소집하되'를 '소집한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6조의3항을 신설을 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항을 신설을 해서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은 우리 인천직할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나와있는데 '실비'자가 빠졌습니다. '실비'를 삽입하는 걸로 하고, 제8조제3항에 '위원회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를 '서기'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제9조 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시 회의록을' 했는데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로 '서기는 회의시'를 삭제했습니다. 제10조 '운영규칙'을 '운영세칙'으로 바꿨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회 자체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필요로 할 때에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쳤습니다. 끝부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를 '위원장이'를 '세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이 외에 자구에는 이상이 없고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역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능동적인 삶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례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첨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위원회가 우리 북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까?

연 2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청소년육성법으로 돼 있던 것이 청소년기본법으로 법 자체가 바뀜으로 해서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되는 것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어떠한 점이 좋은 점이 있습니까?

저희가 육성법으로 있을 때나 기본법으로 있을 때나 기본법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뭐 종전에 청소년을 육성하는 법이나 현재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이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위원회 기존 있던 위원회에서 성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주로 시설의 장, 또 사회지도층 저명인사 이런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시설에 다니시면서 방문하시면서 지도도 하셨고 경우에 따라서는 넉넉한 분이 가시면 선물도 가지고 가셔서 그 아이들한테 따뜻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사실 성과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순회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설치돼 있던 위원님들의 명단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이제부터 육성법으로 있을 때 위원들의 명단을 호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북구청장 이광전, 부위원장 채홍덕, 권정환씨, 위원에는 김정렬씨, 김영주씨, 김옥진씨, 두홍률씨, 장순상씨, 백기환씨, 우창준씨, 신경수씨, 유호근씨, 윤억영씨, 이윤환씨, 이희구씨, 장영순씨, 최재근씨, 정현씨, 이병돈씨, 이런 분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청소년 위원회 위원을 몇 명으로 제한했습니까?

20인 이하였습니다.

현재는 15인으로요?

네, 현재는 15인으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한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했고 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개정되면 위원도 전부 다 개편할 예정입니까?

일단 이 분들한테 공문을 띄워서 희망하는 분은 자유 위촉을 하고 그만 두겠다는 분은 동장들이나 구의원 여러분들에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위원장은 구청장이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한다 해놓고 또 제3조제3항에 보면은 주민의 대표(구의원)하고 해놨는데, 제가 토론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의 위상이 어떻다 구청에 들어가 봐야 맨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자문에 응한다라는 얘깁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 스스로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구의원)하고 이거는 빼버리는 게, 전문위원님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주민 대표(구의원)를 넣은 취지는 어떠한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속할 때에 그래도 우리 주민 대표가 들어가서 그 활동하는 사항을 보고 견제도 하고 좋은 의견도 제시를 하고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계셨고 또 우리 지역에 청소년 육성 발전을 위해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두 사람을 두게 돼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한 사람씩인데, 그래서 부위원장 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여기는 경찰서장, 교육장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 하에서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시면 관계없습니다.

제3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부위원장은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청장이 부위원장이 되나요?

글쎄요.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지요.

위원님들 보세요. 주민 대표 이걸 꼭 넣어야 되겠어요?

굳이 이것을 꼭 넣는다기 보다는 내 생각에는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의회가 북구 전주민의 대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몇 명이 됐든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요 부위원장을 구의원이 한다 이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현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어제 다룬 건축조례위원회에도 우리 구위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실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 내용대로 수정해서 이 원안을 수정해서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 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 상한기간 또는 근무 상한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 1991년 5월 31일자 제4370호와 관련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집행기관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경력직공무원인 별정직공무원으로 인천직할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적용받는 공무원과 인천직할시북구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의한 동장으로 임용된 자중 전자에 조례 제8조의 규정과 후자의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동장으로 임용되어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 상한기간 및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별정직공무원에게 퇴직 예정일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조문을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무 의욕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이 91년 5월 31일 삭제되고 제66조의2(명예퇴직)의 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에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문직 공무원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령 조례가 정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읍, 면, 동장에 관한 별정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년이 61세까지면 일반 조례로 정한 별정직공무원은 61세에 도달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이되 동장은 임용되는 날로부터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1조 규정에 의해서 2년 간 연장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동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2년 간 연장을 하되 인사위원회에 의결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을 안 했거나 연장을 했을 때의 기간으로 해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은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조례 및 규칙과의 위반 여부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러면은 5년 동장의 별정직일 때 5년을 다 채웠단 말이에요. 임기를 3개월 전에 휴가를 하겠다는 얘긴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5년 돼서 3개월 쉬고 다시 2년 동안 연장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연장을 했을 때는 5년 할 것을 7년을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7년 임기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여기 동장에 관한 겁니까?

별정직이요.

별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쉽게 말이죠 동장들과 전문위원님 여러 가지 해당자가 많습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별정직이 있고 읍ㆍ면ㆍ동장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특수 경력직공무원 아닙니까. 지방공무원법상 내용을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방 정무직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별정직만을 그렇게 안 해 줬습니까?

그렇지요. 경력직공무원만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그런 혜택을 줘서 형평을 기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3개월 휴가를 간다 해도 그동안은 보수가 나옵니까?

당연한 얘기지요. 보수가 나옵니다.

보수가 다 나옵니다. 특별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