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노황석 의원 발언

제74회 제1차 文敎社會委員會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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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헌

지금으로부터 제7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교육청 소관 추가예산안과 조례개정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慶尙北道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관리국장 이우병입니다. 존경하옵는 김광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첫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가 대통령령 제13831호('93.1.30)로 개정되어 본청 초등교육국에 학교보건과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제정 2125호('92.6.16)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코자 하며, 둘째, 행정권한위임사항이 추가되거나 수임기관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존의 학교보건관련업무 소관을 현행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초등교육국 학교보건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장, 사업소장,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한 조례로서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의 “소관별”란중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의 학교급식운영지도 및 학교환경위생정화 관련 업무를 초등교육국 학교보건과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의한 「별표」의 소관별중 사회교육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설명에 앞서서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은 현행과 개정이 있습니다. 현행에 초등장학과, 거기(생략)을 하고 초등장학과는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현행과 같고 그 다음에 소관별에 학교보건과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건명으로서는 1. 학교급식운영지도,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및 의견서 발급, 수임기관은 교육장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체육과는 그 밑에 들어갑니다. 그 밑에 현행 들어가 있는 것을 개정란은 사회교육체육과에는 그것이 삭제되고 거기에 1, 2, 3, 4, 5호를 1, 2호는 삭제되기 때문에 3호를 1호로 해서 현행과 같고, 4호를 2호를 하고, 5호를 3호로 하고, 6호를 4호로 하고, 또 7호를 5호로 내용 수정없이 호만 바뀌게 됩니다. 수입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있는 수임기관의 교육장 또는 그 밑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장, 교육장 이렇게 수입기관에 그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 앞쪽에 돌아와서 제2조에 의한 [별표]의 소관별중 사회교육체육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회교육체육과에 건명으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1. 학원(과외교습소 포함)의 설·폐 및 지도·감독 수임기관은 교육장 2. 일반사회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수임기관 교육장 3. 도서관의 운영지도·감독(구미, 안동 도서관 제외) 교육장 4. 학생운동경기대회참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장 5. 학교법인이 아닌 각종 비영리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한다.) 임원의 취·해임 및 지도·감독도 교육장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별표]의 소관별중 초등장학과 다음에 학교보건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기에 학교보건과에 건명으로서 1. 학교급식운영지도, 교육장, 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및 의견서 발급, 수임기관 교육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연

조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충분히 설명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출신 박찬극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찬극

박찬극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보건과에 인원이 교육청별로 몇 명씩 내려갑니까? 보건과 증설하는데 …

기서

윤기서위원

초등교육국에서 답변을 하시면 되죠.

찬극

박찬극위원

시군 교육청에 과를 증설하면은 인원이 몇 명이나 …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제가 이제 방금 박찬극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군 지역 교육청에 인원 증원이 없고 현재 도교육청만 열 사람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몇 사람요?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본도 교육청은 열 사람입니다. 지역교육청은 없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아니, 그런데 교육장이, 수입기관이 교육장도 아닙니까?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예.

찬극

박찬극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데리고 있으면 누구 지도를 받습니까?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거기에 인데 기이 각 지역교육청에 그런 보건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맡아서 하면은 그대로 현상됩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인제 바로 이 얘기는 사회체육과와 학교보건과를 지금 분리하는게 아닙니까?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예.

찬극

박찬극위원

분리하는 건데 사회체육과는 지금 각 교육청별로 인원이 몇 명씩 계로 내려가 있죠? 인원이 몇 명 내려가 있는데 그러면은 학교보건과라면 보건과에도 다만 시·군교육청별로 한둘이라도 발령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그러면 과장이 더 상세히 답을 올리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유섭

정유섭학교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유섭입니다. 시군교육청에는 군단위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통합 시군 포항시에는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고요?

유섭

정유섭학교보건과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국장님은 일선 시군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는데 …

유섭

정유섭학교보건과장

아닙니다. 군단위에는 1명 배치되어 있고요, 또 2명은, 통합시군에는 2명 배치되어 있으며 보건체육계에 속해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아니, 이제 박찬극위원님의 질문을 국장님한테 할때 국장님의 답변은 도교육청에서는 열 분이 계시는데 일선 시군교육청에는 한 분도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유섭

정유섭학교보건과장

아닙니다. 일반시군에 보건직 7급이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통합시군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잘못됐다는 거죠?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이번에 증원은 없습니다. 시군에 …

광헌

김광헌위원장

기존 배치 됐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유섭

정유섭학교보건과장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야죠.

찬극

박찬극위원

제가, 바로 이 수임기관이 교육장입니다. 시군교육장입니다. 교육장인데, 사회체육과는 기존에 있던데고 학교보건과를 지금 증설 안 했습니까? 지금 증설한다고 이 안이 안 내려왔습니까? 그러면은 시군 보건과에 계원이 그러면 한 명씩 있는데 그러면 계가 증설이 시군에도 됩니까?

광헌

김광헌위원장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담당과장님 …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조금전에 박찬극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답을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은 지금현재 새로 배치된 것은 없고 기존 배치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전체 그 업무를 맡아서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바로 인제 사회체육과에서 학교보건과로 과를 하나 더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군교육청에 이 과에 계를 하나 둬 가지고 직원이 두 명이 배치된다 아니면은 한 명이, 계원이 한 명이 있다. 시군교육청에는 그러면 보건계라 그러는 것이 없습니까? 이 체육과하고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얘기대로라면은?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지금 현재 시군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계는 없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국장님. 제가 한가지만, 이런 법을 만들면은 이 기구 수임기관이 교육장으로 틀림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거기에도 보건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직원을 두 명이라도 배치를 하고, 수임기관에 직원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교육장이라고 해 놨습니까? 여기 교육감이라고 그러는 것이 낫지 … 그렇다 그러면은 직원이 없는 수임기관이, 직원은 본청에 있고 수임은 지방교육장한테 넘기고, 어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가 직원을 두 명 아니명 한 명, 아니면 세 명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법만 바꿔 놓으면 뭐합니까?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행정담당관이 이 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담당관이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예.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박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선 도교육청단위의 보건과를 하나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체육업무하고 보건업무가 전부 거기에서 담당하던 것을 우선 도직제에 보건과를 독립해서 따로 설치해 가지고 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급식 업무는 어느 사람이 맡아서 했느냐 하면은 시군교육청별로 일반부에는 급식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직이 한 사람, 행정직이, 또 통합시군에는 두 사람이 사회체육계에, 학무과 사회체육계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선 이제 그 본청의 업무소관을 사회교육체육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과로 소관을 이전하는 것이지 업무가 새로 변경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고 종전에 그래 시군교육청에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각 시군별로 되어있는 보건직들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계를 더 늘리고 하는 문제는 추후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검토되어 가지고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기관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본청에 과가 달라진다고 해서 과소관을 달리하는 것 뿐이지 역시 어느 과에서 관장하던 것을 과거의 교육장이 하도록 하느냐, 수임기관의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맨 본청의 사회체육과장이 관장하던 것을 교육장이 수임받도록 되어 있었느데 본청에 보건과에서 하던 것을 맨 역시 교육장이 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변화는 없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예,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당연히 수임기관이 교육감이 안 되어야 됩니까? 당연히 교육감이 되어야 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왜 교육장으로, 교육장은 여기는 없잖아요. 도에는? 시군에 안있습니까? 시군에 있으면은 보건과가 시군으로 이관을 하는데, 업무를 하는데 이게 맞지를 안하잖아요? 지금 …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은 위임자가 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이제 시군교육장에게 준다는 뜻인데 수임자는 인제 교육장, 맡는 사람이 교육장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

찬극

박찬극위원

맡는데, 맡는 사람이 교육장이라 그러면은 그 관할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도 교육청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안 맞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 과를 만들, 시군 교육청에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만은 안 그러고 지금 업무가 맞아 들어가지를 안하잖아요? 업무는 지금 여기 도 교육청에서 보고 위임은 시군교육장에게다가 하고 이게 뭐가 맞아 들어갑니까? 안 맞지.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은요.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사회체육계안에 맨 보건업무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

기서

윤기서위원

일선에는 사회체육계 안에 있고,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예.

기서

윤기서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보건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사회교육체육계 안에 있던걸 …

기서

윤기서위원

제 이야기 듣고 답변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예.

기서

윤기서위원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는 사회체육계안에서 보건업무를 지금도 보고 도 본청에서, 교육청 본청에서는 보건과가 생겼고, 그 이야기죠?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예, 그 이야기입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은 이제 박찬극위원님 말씀대로 그 직원 한 사람을 가지고 일선 시군청에서 보건계나 이런 거는 만들 수 없다 …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를 독립해서 설치할만한 조직이라든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는 필요없다, 우선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체육계안에 그 담당하는 소속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인원은 뭐 변해도 사무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전 업무 그대로입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그러면 수입기관이 문제네 …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포항시 박병일위원 말씀해 주세요.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은 업무의 변경은 없는데 단지 본청에 그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다. 이거네요?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예.

병일

박병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통령령 13831호를 '93년 1월30일자로 개정을 한 것은 어떤 교육의 목적을 현재보다가 더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즉, 효과를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고 규정을 개정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건데 이 대통령령의 개정도 반드시 어떤 교육의 목적을 더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고쳤다고 봐야지 되겠는데 왜 업무내용의 증감이나 지방청의 업무내용의, 기존 업무내용의 변동이 없는데 본청에만 과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한 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조직을 전부 정부에서 도 조직도 줄이고 하는데 왜 이 부분은 더 늘리도록 했는가 그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태

박상태행정관리담당관

예. 학교급식 대상학교가 수가 상당히 연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아마 목표연도인 명년도 까지는 거의,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20개 학교가 늘어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일선 급식학교 대상학교가 늘고 또 환경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지금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고 이래서 그런 업무의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우선 교육청만이라도 과를 독립해 가지고 설치해 놓고 그 외에 교육청 단위는 점차적으로 인원 증원 문제도 있고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확대개편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아마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관리국장님 조금 계시죠.

기서

윤기서위원

저는 초등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극위원이 질문한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보십시오. 도교육청에서는 보건과를 신설했습니다. 다 이해가 가지요, 일선 시군 교육청에서는 사회교육계안에 보건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학교급식하고 환경위생관계는 교육장한테 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권한을 무엇을 위임받았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 아니, 초등교육국장님 소관인데 왜, 관리국장님이 자꾸 답변하실려고 그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앉아 주시고, 초등교육국장소관입니까? 초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교육장이 권한을 위임 받은게 하나도 없게 되요. 그래서 지금 박찬극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윤기서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지금 급식학교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업무가 국가 시책으로 봐서 저희들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방금 조금전에 행정담당관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급식학교가 전 학교의 26.4% 올해 119학교가 확대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본도 교육청에서 관장을 하지만 지역 교육청에는 해당학교는 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게 아마 잠정적이지 또 얼마 가면은 아마 이 문제도 점차 해결되리라고 보고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제 말씀은 지당하다고 봐서 관계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일선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급식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환경업무가 복잡 다양해지니까 이 업무를 일선 시군 교육청에 교육장한테 위임한다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위임해 줬느냐 이 조례개정으로 봐서 아무것도 없다. 보건과는 도 교육청에 생겼지만은 일선 시군교육장한테 무얼 줬는가? 이것을 답변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그러니까 이제 급식관계는 급식 내무지도가 되겠고요.

찬극

박찬극위원

지도할 직원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그 내용은, 내용은 보면은 학교 급식관계, 양호교사 순회근무 관계, 학생 병리검사, 일반학교 우유 급식관계, 또 불소용액 양치관계, 또 중식 지원 사업관계, 학교 환경위생 정화관계, 또 환경정화의 날 운영시책 등입니다. 참 복잡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런데 윤기서위원님! 윤기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담당국장은 윤기서위원님 말슴 하셨다시피 초등국장님이신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충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관리국장이 답변하신다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기서

윤기서위원

예, 좋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그러면 초등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관기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박찬극위원님, 또 윤기서위원님, 박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의 핵심을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해서 옳게 답변을 못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가 뭐냐? 이 조례 기본 뜻을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이 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안은 교육감이 업무처리를 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권한이 중요한 사항 이외 경미한 사항은 여기에 표기된 대로 지역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위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건과에 학교급식 운영지도 그 다음에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의견서 발급, 이런 사항은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학교를 새로 지정 한다든지 또는 급식학교를 위해 가지고 시설을 별도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학교에 급식학교를 지정하는 이런 시설들은 교육감의 이것은 당해 교육장이 옳게 예산문제도 있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교육감하고 그 이외에 학교 급식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위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일의 능률이라고 그럴까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보건과 업무가 원래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초등교육국 새로 학교보건과로 신설된 그 뜻은 급식업무가 확대되어 나가고 또 급식업무가 정부 정책으로서 여러 가지 학생들에 대한 위생보건 이런 측면에서 그런 중요성에 비추어서 학교 관할 신설이 되었고 다만 여기에 말한 수임기관에 아까 박찬극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여기 보건과가 생기면 수입기관을 교육감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은 제가 방금 설명 드린대로 당해 교육장이 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역교육청에서 산하 학교에 급식학교를 확대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교육청에 한 명, 또는 두 명이 하는 그런 보건직 관련 직원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고 하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늘려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중에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박찬극위원님 기본 뜻은 제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박찬극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찬극

박찬극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시군 교육청에 사회교육과에 사회체육계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 겨우 직원이 지금 한 명씩 있지요? 좀 큰데는 2명씩 있고? 이 사람들이 사회교육에 대한 즉 말하자면 학원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감시 감독도 한 사람 가지고는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다가 이 과만 여기다 늘려놓고 또 업무를 너 이것까지 맡아서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과에서 바로 교육장 자치단체에다가 두명씩이면 두 명씩, 한 명씩이면 한 명씩 인원을 더 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청에만 인제 얘기한 대로 9명이나 늘려 놓고 시군 교육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는데 수임기관은 관리감독은 교육장이 해라 이런 … 졸개도 없는데 무얼 합니까? 졸개도 없는데 시킬 사람이 있어야 하지요, 교육장이? 시킬 사람은 전부 도 본청에 있는데? 도대체 이해 안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본청에 두 명 늘었습니다. 9명 늘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인력에다가 계가 두 개 생긴 것 …

찬극

박찬극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시군 교육청에 지금 본청에 늘리면서 시군 교육청에도 한 명씩 두 명씩 앞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아무 사람도 없는 과만 갈라 가지고 시군 교육청 교육장한테 넘긴다, 업무는 도 본청에서 보고 이거 안맞아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군 교육청에다가 두 명이나 한 명식 더 증원할 계획이 있다, 본청에서. 우선 업무가 많아 지니까 도에서부터 분리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마는 자꾸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게 교육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걸 시군 교육장한테 하나도 남긴 적이 없다 이말입니다. 시군 교육장이 무얼 합니까? 밑에 시킬 사람이 없는데.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지금 박찬극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윤기서위원이 또 뭐 보충질의가, 들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이제 관리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적어도 이 급식관계는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매번 문사위원회가 열릴 때 그런 논의가 되었는데 이거 초등국으로 내려가서 과연 이제 아동급식의 업무가 원활히 되겠느냐 하는 거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 의문이냐? 오늘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 보니까 국장님은 교육관계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신지 모르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듣기에 답변이 만족스럽지를 못합니다. 담당과장님, 행정담당관이 나와서는 답변을 하는데 이렇다면은 국장이 모르면 부감님도 모를거고 감님도 모르면 이 급식업무가 어떻게 원활히 돌아가겠습니까? 심히 걱정되는데요? 국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저 관리국장님, 다음은 영천군 출신 하도위원, 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하도위원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상당히 심도있게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뜻은 같이 합니다만 또 실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가 보셨지만 제가 이 학교 급식하는데 여러 군데 가보고 직접 급식도 제가 같이 해 보았습니다. 해 보았는데, 이 문제는 제가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 하는데 체육과에 속하고 있는, 말하자면은 영양사가 한 사람씩 이래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 영양 … 전무 메뉴를 짜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 119개 학교가 급식이 서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좀 이게 급식문제를 우선해서 좀 보건관계를 우선적으로 좀 차원높게 하기 위해서 결국 수입기관은 교육장이 하지만 본청에서는 한 10명 지원을 둬 가지고 이래 하는 것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원을 앞으로 더 증원 시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직제, 말하자면 행정인원이 더 조정할 때 하는 문제고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본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아직 질문토론이 안 끝났습니다. 끝나고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하도

하도위원

예, 그러면 질문 더 하실 분은 하세요.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저 하도위원님! 하도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잘 청취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아직 질의 중이니까 다음에 동의에 대해서는 제기를 하시고 다음은 성주 출신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하도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중등교육국 사회체육과에서 맡아보던 소관 업무를 초등교육국내에 학교 보건과를 신설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소관부서를 이관하는 거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미흡한 것은 그렇게 이관을 하면 교육장이 맡아 가지고 했을 때 인원문제나 관리문제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에 좀 매끄럽지 못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되는데 금방 질의나 토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것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가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

찬극

박찬극위원

예, 초등국장님 한가지만, 한가지만 그러면 앞으로 시군 교육청에 증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세울 계획이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것만 답해 주세요. 딴 얘기는 필요없고,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이제 박찬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뜻이 당연하다고 봐서 저희들 앞으로 당장에는 해결이 안되지만은 점차 증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지금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저히, 학원이 시군에 한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못 하겠다는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여기서 아무리 좋은 법을 조례를 통과 시켜놓아도 밑에 가서 일선 기관에서 시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인원이 적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잔뜩 머리는 비대한데 꽁지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일일이, 시군에 쫓아 다니면서 다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증원을 시군에다가 증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하고 없으면 만들어 넣어라 이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남아 돌아가는데 이런 관리에도 사회체육이나 인제 이야기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학교급식이나 이런데에 중요한 데에는 사람이 없어 못한다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멀리 좀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박찬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러면 지금 윤기서위원님이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예,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로써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3年度慶尙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사업소장을 소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욱

박치욱부교육감

이 자리에 참석한 경상북도교육청산하의 직할기관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 말씀 마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서

윤기서위원

동료위원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다른 안건하고 틀리고 예산계획서별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서서 답변 하시니까 조금 곤라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만큼은 앉아서 답변 하도록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 좋겠습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요마는 어제 포항시 출신 박병일위원께서 사람이 서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이나 또 교육청 국장과 관계관 여러분이나 다같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마음은 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렇다보니까 열띤 성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답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원줄기하고 틀리는 예를 들어서 질의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점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같이 이해를 하는 문제지만 그러나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다소 보충질의를 하실 때도 빗나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돌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어제 정문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일부는 답을 못드렸는데 지금 안계시는데 다음에 답을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해주세요」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다음에 답을 한다고 하면 오늘 끝나면 다음에 어제 답을 듣느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현

송문현위원

질의자가 없으니.

「서면으로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6번째, 교육지원기관 기타 사업비 총 5억이 증액된 24억9,500만원인데 64쪽 5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연구원 사업으로서 교육과정 운영비에 국민학교 학력 실태조사를 위해서 596만원, 각종 장학자료 가정교육자료 2,000만원, 내고자 문화재 요람 발간 1,100만원, 동현의 교훈 발간 6,700만원, 이래서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교육연구원에 경상교육사업비로서 청사이전비 2,800만원, 그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토 교육관 신설에 따른 경상사업비 1,800만원, 다음 교육연구원에 투자교육사업비로서 사무용비품 및 집기구입비로 3,500만원, 업무용 버스 및 시청각 교육 차량 구입비 5,000만원, 문현 자료실 비품비 1,600만원, 소회의실 라운드 테이블 1,000만원, 시청각 자료실 비품 및 기재 구입비로서 1,400만원, 향토 교육관 신설에 따른 내부시설비로 거기에 강의실, 전시실 비품 각종 용품비로 3,86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관리국장 말씀 중단해 주시고 김기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동현의 교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현재 1학년에서 3학년용 26,000부가 6,767만8,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책이 만들어 졌는지 기이 책은 다 만들어 놔놓고 뒤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 서야만 책이 발간되는 건지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4·5·6학년, 1학년에서 3학년, 초·중·고등학교 전체 다 동현의 교훈을 합치면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서가지고 있는건지 그것을 좀 알려 주세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연구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장 김인즙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기대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교육감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하는 일은 본청에 지시에 의해서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1·2·3학년은, 작년에 4·5·6학년은 이미 개발을 해서 보급을 다 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들어서서 중학교 교재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학계에서나 또는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평을 저희들이 받아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용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받고 그러면 추경예산을 올리라는 지시를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은 착수를 했는 것 보다는 계획을 완전히 세워 놓았습니다. 이번에 1·2·3학년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흥미를 가미한 교재를 개발한다는 뜻에서 3분의 1은 만화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유명한 학자를 방문해 가면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예산만 통과만 되면 곧 착수할 그런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역시 국민학교에 자료를 개발했는 것도 역시 저희들이 아마 5도색인가 도색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작년도에 개발했는 것이 약 5,000만원 정도이고 금년도 중학교도 2천 몇 백만원인가 아마 예산이, 확실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민학교 저학년 것 하고 고학년 것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는 아마 작년에 예산이 통과되어 가지고서 그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확실한 수치를 못 밝혀서,

기대

김기대위원

예, 그러면 교육연구원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여기 예산하고 조금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동현의 교훈이 제가 대충 기억하기로는 초·중·고등학교 다 합쳐 가지고 2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이 그러면 다되고 지금 고등학교하고 1·2·3학년 용이 남아 있다 이랬는데 현재 동현의 교훈을 발간하고 나서 교육부에나 방금 말씀이 상당히 “평가가 좋다”이런 말씀을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지금 동현의 교훈을 읽는 학생들에게 소감 한번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성인이나 또 교육부나, 만들어내는 교육청의 평가는 아주 좋은데 그것을 직접 일선에서 읽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평가라든가 일선 교육청의 직원이나 학교 선생들이 과연 이 동현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 이 학생들이 이것을 탐독하는 결과를 한번 분석평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금년도에 분석의 단계에, 작년도에는 지금 시행의 단계 아닙니까? 시행의 단계 만들어 가지고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성과도 이번에 분석을 해봐야만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예, 아직 평가해본 일이 없다?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예, 아직까지는.

기대

김기대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은 어제 교육감님이 나오셔 가지고 생동감 넘치는 학교 운영을 하고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하겠고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장님은 경상북도 교육을 연구하는 물론 교육감님이 계십니다마는 책임자입니다. 책임자로서 경상북도에 있는 각 야영장에 생동감 넘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선생을 배치해야만 그 야영장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분위기, 정서 이런 면에 대해서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야영장 소관은 연구원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아니, 제가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그리고,

기대

김기대위원

들어 보세요! 야영장 소관은 연구원장님 소관 아닌지 압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연구입니다. 연구! 애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가르친는지 교육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교육연구라 말입니다. 관리하는 학생 야영장 소관은 아닌 줄 아는데 지금 각 일선 시군 야영장에 거의 그 앞에 아스팔트도 해 놓았고 교통이 편리한데 어제 듣기로는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야영장에 여교사를 배치를 못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희망을 해야 보낸다 이런 뜻인데 교육연구를 하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여선생이 거기에 하나 있어야만 도움이 된다, 혹은 뭉친 교육이 된다 그런 점을 교육연구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그런데 아직 시간을 저희가 연구할 파트(Part)가 안되어 가지고.

기대

김기대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출신 임창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임창구위원

예, 임창구입니다.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육 총체적 위기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 양심상 우리 교육이 이대로 좋은지 또 경북지방 교육은 이상이 없는지? 우리가 먼저 묻고 싶고 이번 교육청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이 설명서를 보니 우리가 의존수입 금액이 69.7%, 자체조달금액이 30.3%인데 반해 인건비만 다소 감액조정되고 다른 학교운영이라든가, 교육행정비라든가 시설비, 그다음에 교육위원회비 사업경비에는 증액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면이 역력히 나타나 있는데 국가가 신한국 창조로 경제긴축정책을 선행하는 마당에 교육청 예산도 이에 발 맞추어서 교육제반운영면에 전반적으로 신중을 기하여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출면에 제가 쭉 훑어 보니까 자동차 구입비조로 승용차 2대 1,800만원, 대형 승합차 2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 기타 수리비등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꼭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교육경상사업비 교육연구원 이제 청사이전비 이런 비용이 절감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임창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창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리국장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창구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주된 내용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시책과 관련해서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 되었으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 제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이런 편성에 대한 주요 재원별로 보면 보통 교부금, 그다음에 교육양여금, 전부 교육부에서의 거의 전부 내려온 돈입니다. 저희들이 이월금으로서 233억 정도 이외에는 1,004억8,000만원 중에 아시다시피 중앙에서 전부 교부금으로 내려 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 교부금에서 저희들이 785억원이라는 그 돈을 시설비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일선 행정비로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다소 누락 되었다든지 또는 집행부에 대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행정비 쪽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소 좀 고통을 분담한다 허리띠를 같이 졸라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줄여 써라,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투자사업비, 시설사업비, 이런 데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마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 비품비에 대해 가지고 너무 비품비를 과다하게 어떤 기관 신설이라든지 이전에 따른 과다한 비용을 조금 줄여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편성작업을 지난 1월 중순부터 하면서 한 2개월 반, 3개월 가까이 해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그런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중앙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다시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인 그런 체제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다소 좀 이해하기도 교육부의 체제가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예산이 이쪽저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간에 교육부의 예산 편성체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든지 해가지고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체제를 바꾸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편리하고 또 저희들이 편성하기에 좋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자동차 구입비는 저희들은 현재 교육연구원이 이전함에 따른 그쪽에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에, 저희들이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이전순회수리반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실습기자재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즉시에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우리 여기에 기능직이라든지 담당선생님이 안내해 가지고 즉시 수리를 하고 이런 체제로 하기 위해서 차를 특수차를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현장에 조금 보탬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에서 차를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에도 저희들이 학생회관이 새로 기관을 신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학생들이 거기에 설치목적에 맞는 학생 활동을 할 때에는 필요하면 학생들을 수송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희들이 버스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연간운영비는 조금 준비가 되는대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임창구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차가 지금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두 대, 두 대를 구입하는 것이죠?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

창구

임창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절감하는 의미에서 우선 한 대, 한 대씩을 구입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이것은 제가 사실은 수요부처인 연구원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임창구위원 연구원장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연구원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 있는 중에서 차가 한 대 있는데는 저희들 뿐입니다. 그만큼 기동력이 없고, 또 이번에 11월달에 전국 연구원장 또는 부장회의가 있어서, 저희들은 회의 장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장소조차 없어 가지고 교육부에다가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동력도 없고 회의 장소도 없기 때문에 경북에서는 좀 연기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올렸더니마는 교육부에서 공문이 교육감님한테 얼마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구미연구원을 빌려 가지고, 거기 합숙해 가면서 하니까 거기 빌려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역사가 30년씩 되어도 차는 한 대뿐입니다. 한 대 잇는 시도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인천하고 어디 한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장비가 빈약하고 지금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개발하면 탁송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 차는 언제든지 타이탄을 부릅니다. 매번 부를 때마다 1만원 내지 1만5,000원씩 지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기자재, 무비카메라, 학교 행사할 때도 그것은 개인으로 모두 차를 요새는 오너를 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이용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자재 운송하는 차량, 그것은 시군교육청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도 차라고는 한 대밖에 없고 이렇게 빈약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또 안동에 가게 되면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안동 시내에서 통근을 하자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곳이고, 또 거기에 학생들도 상당히 거기에 다녀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대형 두 대를 7,000만원 올렸더니만 삭감이 돼 가지고 5,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광헌

김광헌위원장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구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창구

임창구위원

제가 예산만 많으면 자동차를 두 대가 아니라 우리 교육원 원장님 욕구충족을 얼마든지 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추경에 제가 보건대는 너무 이 예산이 광범위한데다가 또 추경에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안되었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차를 사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두 대를 한 대씩 줄여서 할 의향이 없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현재 물었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임창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가 전국에 연구원이 15개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북에는 차량이 한 대 밖에 없다. 차량 한 대 구입한 것이 몇 년쯤 됩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금년도에 폐기완료 되어 가지고 한 대가 있습니다. 폐기완료된. 이것은 5인승 차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교육원장님, 두 대 7,000만원을 먼저 올렸죠?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대형을 사기 위해서 올렸다가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

기서

윤기서위원

2,000만원 삭감됐죠?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올라 오면서, 그러면 이 5,000만원 가지고 두 대를 살 수 있습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대형 한 대, 소형 한 대, 별로 좋은 차는 …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처음에 두 대 3,500만원짜리 무슨 차를 사실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차종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 차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큰 것 하나, 적은 것 하나 그렇게 사실 계획입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처음에는 큰 것 두 대 살려고 했다가?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원장님,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원장님이 교육연구원 원장직에 계신지가 상당히 오래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두 대 이상 다 비치되어 가지고 아주 교육을 잘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교육연구원은 한 대뿐이다. 그것도 낡아 가지고 금년에는 폐기처분 되는 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폐기처분하고 이번에 5이승을 구입을 했는 것입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5인승? 방금 관리국장이 특수차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지요?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예. 이것은 이번에 하는 것은 버스입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그래 버스인데, 버스를 두 대를 사야 되는데 방금 윤기서간사님의 말씀대로 7,000을 올렸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안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경상북도 교육을 위해서 교육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두 대가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까지 그 두 대를 사달라고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도는 두 대가 돼 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이 설명을 하셔놓고 왜 경상북도는 ‘웅도 경북’이라고 하고 교육을 가장 잘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까지 두 대가 없어 가지고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겠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그것은 이번에 버스 살려고 그러는 것은 대구에 연구원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가 …

기대

김기대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아! 대구에 있으면 차가 필요 없는데.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대구에 있으면 큰 버스는 저희들이 당장에 필요는 없죠.

기대

김기대위원

필요 없는데 안동에 가기 때문에 큰 버스가 필요하다 그말입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안동에 가면 그 위치가 연구원하고 시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대구에 있으면 큰 차가 필요 없는데 안동에 가니까 시에서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이 출·퇴근을 하는 목적 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에 관한 차입니까? 그것을 답해 보세요. 지금 대구에 있어도 교육에 관한 차 같으면 있어야 되고 안동에 가 있어도 교육에 관한 차 같으면 있어야 되는데 대구에 있으면 필요없고 안동에 가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출·퇴근에 필요한 차라는 말입니까, 교육에 필요한 차라는 말입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그런데 교육에 행정적인 어떤 지원으로서의 학생들도 많이 오고 또는 우리 직원들도 전부, 직원들 총 35명입니다. 전부가 타자 아가씨부터 전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역시 출·퇴근때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의 편의도 봐주고, 또 …

기대

김기대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원장님! 시간이 자꾸 … 제가 오래 자꾸 질의를 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래 내가 간단하게 묻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벌써부터 두 대가 있었다고 강조를 여러번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그 대형 버스가 두 대가 있어 가지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많이 있었는데 경상북도는 이때까지 두 대가 없이 한 대 가지고 운영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폐차라고 해서 물으니까 그것은 4, 5인이 타는 차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용하고 공무원 출·퇴근용하고 아이들 출·퇴근하고 겸용으로 이 차를 쓴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데요. 교육용이면 교육용, 아이들 다니는데 그 안에서 연구하는지, 아까 관리국장님은 특수차량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겁니까, 그 특수차량은?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시청각 기재를 싣고 다니는 차입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그래, 시청각 기구를 싣고 다니는 차 같으면 학생 교육용입니다.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물론 교육용입니다. 학생 교육용도 되고 교사 교육용도 됩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공무원 출·퇴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아니죠.

기대

김기대위원

관계있습니까? 출·퇴근하고.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특수차량은 관계없는 것이죠.

기대

김기대위원

지금 두 대 사는 것이 공무원 출·퇴근차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한 대는 출·퇴근 때도 이용할 수 있고, 학생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기대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마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때에 따라서는 소방차가 예를 들어서 용도 이외에 바쁠 때는 견물생심으로 …

기대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세요. 사회만.

광헌

김광헌위원장

성내지 마시고 …

기대

김기대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육용이면 교육용, 분명히 목적의식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그러면 교육용하고 그러면 학생용하고 공무원 출·퇴근용하고 겸용이라고 하면 겸용이라고 하든가, 무조건 …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한 대는 분명히, 특수차량 한 대는 분명히 교육용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교육원장님, 답변을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용도 다변화인데 …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부터 주십시오.

광헌

김광헌위원장

용도 다변화인데, 다변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 김기대위원 화를 내시면 안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저는 교육원장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바쁜 데 용도 다변화로 사용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저보고 성을 내면 어쩝니까? 웃는 얼굴로 좀 해 주십시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기서

윤기서위원

동료위원들의 간담회를 한 10분간 하기 위해서 오전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동의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기대

김기대위원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는데 …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기대위원님, 열내지 마시고 …

기대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제 말씀 아직 끝이 안났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발언권 끝이 안났어요.

광헌

김광헌위원장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조금 계시고 …

기대

김기대위원

발언권이 아직 끝이 안났어요. 발언하는 중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러면 윤기서위원 말씀에 대해서 … 그러면 김기대위원님 발어중이니까 윤기서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기서

윤기서위원

예.

기대

김기대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언성을 높인 것은 제가 그 대형 버스가 때에 따라서는 청부도 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교장도 탈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학생도 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물건을 살 때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것은 어디든지 쓸 수 있는 다변화용입니다” 이러면 그것을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제가 원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차라고 하는 것은 이리도 쓸 수 있고, 저리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 있겠느냐”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간단히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이 두 대를 … 내가 포인트가 어디에 있나 하면, 다른 시도에는 벌써 두 대가 확보가 되었는데 경상북도는 지금까지 확보가 안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웅도 경북’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교육연구원에서 너무 등한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필요한 차를 이제까지 왜 못샀느냐 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대구시에 있으면 이 차가 필요없는데 경상북도 안동으로 가니까 이 차가 필요하다 이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구에 있으나 경상북도에 있으나 …

인즙

김인즙교육연구원장

대구에 있으나 했는데, 대구에 있으면 두 대는 필요없습니다. 대형 버스는 필요없습니다. 대구에 있으면, 한 대는 과거부터 있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까지, 한 대는 과거부터 있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까지, 아까 김기대위원님께서도 제가 연구원에 오래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온 저가 이제 1년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못했는데 …

기대

김기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제 동의에 재청 …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께서 재청하시고 찬동하시죠? 이의 없으시죠? 하도위원님께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실 것은 오후 회의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위원님은 너무나, 저나 김기대위원이 열을 내다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부드러운 얼굴로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이 있음

하도

하도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말이죠, 지금 아직 12시가 될려면 20분쯤 남았고 이러니 우리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서

윤기서위원

하도위원님! 이제 정식 동의가 나왔고 했으니까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헌

김광헌위원장

하도위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오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때와 같이 교육청 관리국장 나오셔서, 정정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사항별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사항별 설명서 66쪽입니다. 교육연수원 사업을 위한 행정직 직무연수경비등 1,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학 교육원 사업입니다. 과학연구원에 필요한 경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1,200만원, 학생야영장 사업으로 68쪽에 쭉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학생야영장 수련 장비 확충을 위해서 청도, 안동, 상주, 울진, 성주 야영장에 사물놀이 의상 구입비로 한 교육청당 3만원씩 해서 50벌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국장님! 잠깐 각설하시고 상주출신 노황석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과학교육원장님 나오셨죠. 현재 과학교육원 사업이 말이죠.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증액된 것을 보니까 대략 사무기기 수리, 환경조경 인부 노임단가 실험재료비 이런 것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번 상황 설명을 과학교육원의 주사업이 무엇이냐 한번 설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권탁입니다. 저희들 과학교육원은 22년전에 사실은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학생과학관이라 해가지고 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대충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학생실험실습 지도를 위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1일 과학교실, 혹은 1일 컴퓨터교실, 특설 과학교실, 특설 컴퓨터교실 그 다음에 근래신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차를 운영을 해서 오지에 있는 학생들이 혜택을 못보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과학차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생실습을 위한 저희들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원 연수를 위해서 저희들 연수위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자연과 실험 강사요원을 연수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서 각 시군에서 선발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개발된 기구를 가지고 앞서가는 실험지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며 각 시군에 가서 또 시군에 있는 과학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연수를 하게 되는 그런 강사요원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과학교사 실험연수 또 저희들이 직접 여기에 참여 못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육청 단위로 저희들 직접 나가서 순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컴퓨터 교실을 교원을 위한 컴퓨터 일반 연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원을 위한 연수의 내용이 되겠고 또 과학교육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실험기구를 개발해서 이것을 제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구를 순회수리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 시군마다 고장난 것이 있으면은 학교에 있는 것을 일제히 교육청에 모아 두면은 어제 우리에게 고쳐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험 학교 연구학교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용 과학교육용들을 책자들을 발간해서 일선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VTR 테이프를,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본된 좋은 과학관계의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사를 해서 일선 시군 학교까지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의 진흥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학 전람회, 또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또 학생과학 실천경연대회, 또 전자과학 실험 경진대회, 그다음 모형 항공기 공작 경진대회, 모형자동차 경진대회, 또 과학상자 조립 경진대회 이런 것을 과학교육 진흥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의 과학운동으로서는 주부과학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천체과학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과학에 새로운 정보를 게시 내지는 책자를 만들어서 일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충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노황석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과학교구 제작을 해가지고 학교에 어떤 식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 품목을 안내를 합니다. 이런 이런 것을 금년에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어떤 장점이 있다. 이것은 시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학년초에 홍보를 합니다. 각 시도에 수급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해 주면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과학기술과장이 계시죠?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예.

황석

노황석위원

지금 학교에 제가 전번에 한 번 돌아보니까 과학실습기구가 옛날에 조잡하게 되어 있는 그 기준에만 맞출라고 그대로 대략 진열되어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과학실험실에 실습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저도 한번 돌아보니까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정되어야 안되겠나 제가 일선 학교에서 많이 느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학교육에 대해서 나중에 과학기술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하겠는데 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과학기자재를 생산해서 옛날에 만든 저희들이 옛날에 과학기구를 구입했는 것은 형편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저희들 것은 안 그렇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저도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학교에 그대로 진열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실제로 학생들 한테 이용은 안하고 …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예 잘 보셨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그 기구 진열에 급급한 …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실제 교육에 활용이 안되고 있다 …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조잡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손을 댔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실험 교구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나라도 옳게 마드는 학생들이 일선에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을 해야 안 되겠나 과학 실험 기구센타에서 파는 것은 가장 조잡해서 실제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선 학교에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요 그런 것들을 과학원장님 앞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보급을 시켜야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노황석위원 더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황석

노황석위원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천 출신 김도식위언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69쪽에 보면은 학생 야영장 사물놀이 의상 구입비 해가지고 5개 학교에 되어있는데 사물놀이 의상이라는 것은 옷 아닙니까? 사물놀이 할 수 있는 기구는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야영장마다 기구가 다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지도 교사가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지도교사도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있는데 교사가 사물놀이 하면 농악 아닙니까? 주로 농악이죠 4가지 북하고 징하고 꽹과리 … 이거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우리 도내 학생 야영장마다 다 있습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아주 야영장에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연구사님을 우리가 사전에 연수를 해가지고 아주 일류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저 보통 지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해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연수를 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 또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 교사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강사를 불러 가지고 교육청 각 야영장에서 말이죠. 몇 차례 연수를 합니다. 모여 가지고 공동적으로 이와 같이 연수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자 해 가지고 …

도식

김도식위원

사물놀이 기구가 보면 4가지 인가 5종인가 그렇죠?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44개 아닙니까? 4가지 …

도식

김도식위원

50번식, 의상만 50벌씩 구입하고 그것은 4벌 밖에 없으면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합니까? 꽹과리 같은 것 말입니다.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그러니까 1가지가 한 4가지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 안됩니까?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데 사항별 설명에는 야영장 사물놀이 의상구입비라 해가지고 있고, 3-1에 보면 123쪽에 보면 사물놀이 용품구입 해가지고 45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기구는 다 있다 그랬죠?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예. 기구가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다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 또 새로 또 하는 데입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3개소 올해 신설 안 되었습니까?

도식

김도식위원

어디 지구에 안 되어 있는데 신설합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영일하고 군위하고 영주하고 …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또 의상을 또 안 사도, 아니 위에 의상이 있네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도식위원 수고 했습니다. 하도위원님 오전 회의때 오후에 질의하실 점이 있으면 하십시오.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도 위원 해 주세요.

하도

하도위원

저는 오전에 질의 할려고 그랬는데, 조금 앞에 나가서 85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개축 14개교실 4억6,700만원하고 이중창설치하고 교실 중수 여기에 7억1,900만원, 이 세가지 뒤에도 보니 죽 많이 있는데 교실 중수하고 개축하는데 이중창도 있고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을 대략 지은 것이 요즘은 전부, 옛날 목조건물이 아니고 전부 요새 신축 건물로 지었는데 이중창 보수하고, 보수를 또 많이 하고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가는데 이 교실을 지은 연도가 언제이지 이것을 한군데만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를 새로 요사이 신축 건물로 지었는 것 같으면 10년내지 15년가도 벽이나 방풍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끄떡 없는데 이중창을 도 새로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설설계나 이런 것이 다 잘되어 있는데 왜 이런 보수가 생기느냐, 또 위에 방수도 안되어 물이 새어 가지고 위에 자꾸 또 하고 하는데 전부 다 지적해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더라도 … 거기에 대한 학교 교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10년전에 지었는지 5년전에 지어 가지고도 새로 창을 또 이중창으로 새로 만든다든가 자꾸 보수를 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85쪽에 나와있는 행정과에 이런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사학재정 지원비 해 가지고 사립학교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쪽에도 공립도 나옵니다마는 사립쪽에나 공립쪽에나 그러면 학교를 신축을 해서 어느정도 건물이 내구연한이 경과 되었을 때에 이런 정도로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하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시설물 관리에 대해 가지고 과거에 3년전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쭉 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사립쪽에는 저희들이 재정이 미치지 못해서 환경개선사업이 공립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조금 약 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개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시설 카드를 각 어느학교에 본관동이 있고, 정관이 있고, 후관이 있고, 건물에 따라 시설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60년도 지었느냐, 50년도 지었느냐, 70년도 지었느냐, 몇 년도에 지었느냐는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통 건물을 저희들이 정말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은 30, 40년가도 별로 조금 수리만 하면 되지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학교건물을 지을 때는 매년 교실을 신규로 건축 하는데 그 필요한 예산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현실화 되지 못해 가지고 항상 돈이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돈대로 건축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좀 더 교실 단가를 현실화 하면은 좀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20년, 30년전에 지었는 건물을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니까 결국은 이 건물은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이중창이 안 되어 있다든지 또 그 당시에는 문을 요즈음 같이 알루미늄 샤시라든지, 아니면 나무로 되었다든지, 나무의 문짝이 썩는다든지, 이런 등등 건물 구도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학교마다 노후도의 상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저희들이 시설 카드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학교에 어느 정도의 교실을 중수를 해야 되겠느냐, 이중창을 해야 되겠느냐, 부속실, 창고를 몇 동을 개축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된 사항을 하도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해서 한번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도

하도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지는 91쪽에도 보면은 노후교실 중수, 여기에도 17억의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준공연도 하고 그런 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하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위 출신 송문현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사항별 설명서에는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화랑교육원 예산은 지금 사항별 여기에는 빠지고 각목명세서에는 있네요. 아까 여기 지원기관 그거 교원연수원 사업 있고 여기에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교원연수원 사업이 있고 3항이 빠졌단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 각목명세서에는 있습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송위원님, 101쪽 제일 하단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교육지원기관시설이다 이래 해도 그것이 이제 투자교육사업이다, 경상교육사업이다. 시설비다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의 부기상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나는 사항별설명서보다 각목명세서를 많이 보는데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원기관 쭉 따라나오는 줄 알았더니 … 예, 알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관리국장님, 계속해서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다음에 69쪽 중간쯤 투자교육사업비에 사회교육체육과에 필요한 야영장의 사물놀이용품 등에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도야영장에 1,100만원, 안동학생야영장에 1,300만원, 상주학생야영장에 1,600만원, 그다음에 71쪽입니다. 울진학생야영에 1,100만원, 성주학생야영장에 1,600만원, 영일학생야영장에 1,100만원, 야영장에 필요한 장비구입용으로 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첫째가 인건비, 급여관리에 있어 가지고 본청부분에 할 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역시 학교에도 인건비 부분은 당초예산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관리에 있어 가지고 학교비에서 19억 정도를 감액했는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특수학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감액된 그 조정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다음, 일반직원 급여관리도 일반계고등하교 일반직, 실업계고등학교·특수학교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전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76쪽의 학교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학교운영비의 첫째, 일반계고등학교의 기관운영비로 행정과에 1억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육성회 약세교 당직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기본운영비 증액을 1억3,300만원, 저희들이 교당 773만원을 940만원으로 저희들이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의 경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학교직접교육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운영비로서 중등장학과에 지역중심학교운영비로서 1억500만원, 다음은 행정과에 …

문현

송문현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송문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현

송문현위원

지역중심시범학교는 한 군에 몇 개쯤 됩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지역중심학교를 설치한 목적은 명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3학년이지요.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때에 고사방법이 달라졌고, 그래서 상당히 학교에서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큰 시군부터 해서 8개를 책정했습니다. 처음 본예산에 말이지요.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측에서, 또 일반학교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학교에서 홀성화할 수 있도록 이것을 증액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고 이래서, 교육위원님들도 그 정보를 들으시고 이래서 아 되겠다, 일선학교에 가니까 학교 교장들이 이렇게끔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좀 고려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시군당 1,000만원씩 주면 말이지요. 시군당 1,000만원입니다. 시군당. 그러면 울릉도는 적으니까 한 반으로 하고 말이지요. 한 500만원 정도 하고, 거 나머지 돈 가지고 1,000만원 배정하고 남는 돈 가지고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좀 더 많은데, 좀 더 수가 많은 그런 통합시군부터 좀 더 배려해 주자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최하 한 군에 1개 교 아니면 2개교 이렇게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1개 군에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하나 아니면 둘 …

문현

송문현위원

한두개씩은 됩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예, 그래 할 작정입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내 개인 사견으로도 지역중심학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지방의 인문계고등학교가 아주 진학률이 낮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하양같은 데 무학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 경상북도 중심학교쯤 되어 있지요, 상급학교 진학률도 좋고, 그 다음에 포항에 포항고등학교, 안동에 안동고등학교, 김천에 김천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시범학교로 정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경북 고등학교가 살게 되어요. 여러 개의 학교가 다는 안 되더라도 그런 중심지 학교를 육성함으로 해서 우리 전국 15개 시도에서 13동 14등은 면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됩니다, 이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1,000만원 여러 학교 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야말로 시범학교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중심지 학교를 만들면은, 김천의 김천고등학교를 지원해 놓으면 상주사람도 그쪽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의성고등학교 해 놓으면 군위도 의성 가고 청송도 의성 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무조건 한 군에 하나씩 시범학교 지정해서 해 봐야 별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지금 포항고등학교같은 데는 1년에 학부형들이 수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1,000만원 줘봐야 그거 별 효과를 못 거둡니다. 그러니 1개 군에 하나씩 한다고 하면 34개 고교 하는 거보다는 권역별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이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송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장님 사항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교육과정운영비 증액을 6,700만원, 이것은 급당경비 73만원을 90만원으로 인상에 따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장학과에 고등학교특별장학금 이것은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학교보건과 신설에 따른 필요적 경비와 79쪽 중등장학과에 7,000만원 이것은 주로 상설회의장용 의사봉·마이크 구입, 또 필독도서 확충비입니다. 과학기술과에 1억6,700만원은 과학학교구 확충사업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에 교기육성교 장비 구입비로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거기는 필요적 경비로 저희들이 기관운영비 증액을 포함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행정과에 기관운영비로 약세학교 당직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과 실업계 기본운영비 증액분 1억2,600만원을 포함해서 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입니다. 중등장학과에 지역중심시범학교 운영비 2,000만원, 과학기술과에 9,100만원 그 내용은 생산물매각대 환원사업으로 2,600만원, 공고부설 직업교육과정 운영비로 2,200만원, 다음은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를 내년도에 저희들 도에서 개최합니다. 그에 따른 총액이 4,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우구입이라든가 임업포 묘목 구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 소관으로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비 증액분을 위해서 6,100만원, 그 다음에 과학기술과에 공고생장학금이 8,900만원, 그 다음에 학교보건과에 학교양호실 비품구입비로 100만원, 그 다음에 중등장학과에 상설회의장용 600만원, 필독도서구입비 5,100만원, 다음에 과학기술과에 교구확충비로 3,700만원 …

황석

노황석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노황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제안설명에 “셋째, 과학교육의 충실을 기하고자 '95학년도까지 과학교구 미 기자재 확보율을 100% 확충을 목표로 금년도 소요예산 8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 내용은 현재 과학교육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제안설명은 초중고를 다 합한 내용입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합했는데, 그 속에 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 가운데에 다 들어 있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현재 '93년도인데 앞으로 '94년도 '95년도까지 100% 확충을 실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현재 저희들 교육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준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된다면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1년 앞당겨 가지고 저희들이 과학교육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1년에 8억5,000만원이라도 초·중·고등학교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경상북도내에. 여기 사립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다 포함됩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사람도 포함되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황석

노황석위원

학교가 몇개입니까? 그 8억5,000만원 가지고 …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학교는 1,300개쯤 됩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1,300개면 학교당 어느 정도 돌아갑니까? 지금 8억5,000만원 같으면.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것은 전문적으로 과학기술과장이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현재 어느 정도 거기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과학교구가 전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더 보충하는 것, 또 기준율을 높인다든지, 아주 낡은 것은 대체하는 것, 이런 사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되어 있는데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아까도 제가 과학교육원장한테도 질문했지마는 현재 과학실험교구가 실질적으로 활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 그 기준에만 맞출려고 급급하지 학생실험기구의 실제로 활용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일선학교에. 그리고 이런 작은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올해부터 3년동안에 기자재를 100% 확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요, 사실은. 기술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석용주입니다. 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학교구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93년도 본예산에 과학교구확충비가 13억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학교에는 3억8,000만원, 중학교에는 2억6,600만원, 고등학교가 2억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이 돈으로써 교당 한 40만원,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당 87만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의 추경에 이렇게 해서 저희 도에서 '96년까지 99억을 투입해서, '92년도부터 시작해서 99억을 투입해서 과학교구확충에는 타도에 앞선 그러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지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신경을 써서 장학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 실험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필수실험입니다. 타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실험종목이 197종, 중학교가 40종, 고등학교가 43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만은 어떻게 하든 실험을 거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 본시험이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실험의 결과보다는 실험의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입시문제가 출제되기를 건의했고, 또 교육부에서도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교당 40만원, 중학교 87만원, 고등학교 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모품비 그게 아니지요? 실험 …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전부 기자재입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기자재입니까?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예.

황석

노황석위원

지금 실험실습비 소모품비는 …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실험실습은 지난번 본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2만4,000원에다가 이번의 추경에 급당 1만2,0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동안에 한 학급에 50명 같으면은 한 학생이 1년에 500원의 실험실습비를 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너무 적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학급당 3만6,000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실험실습비가 13만원이고 고등학교는 한 14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학생 1인당 하면 얼마 안 되지요?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1인당 하면 얼마 안 됩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그러니까 그 실험실습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험을 할 수가 없지요?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좀 부족합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많이 부족하지요, 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부족한데 이것을 저희 과만 정해진 예산에 반영을 많이 시킬 수 없어서, 그래도 과학교육 분야에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실험실습 재료 분야에도 지원을 많이 앞으로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석

노황석위원

알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창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창구

임창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야영장장비구입, 물품구입을 하는데 이 장비와 물품구입하면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수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기자재가 노후된 것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노후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또 몇 %나 되는지, 앞으로 보충할 기자재가 몇%나 보충해야 될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야영장장비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영장장비구입은 예산을 시군교육장한테 배부하면은 그 교육청 자체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구

임창구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구입을 해서 그것이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 사회체육과에서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또 교육청 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말이지요.

창구

임창구위원

점검을 년 몇회나 합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저희들은 야영장 나갈 때마다 훼손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하고 보수를 지적하고 합니다마는 교육청 자체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구

임창구위원

자체에서 점검하고 있다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우리도 나가서 점검하고요.

창구

임창구위원

예.

도식

김도식위원

위원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임창구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창구

임창구위원

아까 내가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양이 지금 현재 몇 %나 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노후된 기자재가 없는지, 또 대체할 기자재가 전체 몇 %나 되는지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야영장 것 말입니까?

창구

임창구위원

아니지요, 기자재. 과학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과학기자재지요?

창구

임창구위원

과학기자재.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4년 현재의 것으로서는 경상북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보급률은 68.8%가 되겠습니다. 이 68.8%를 금년의 이 추경에 많은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이 추경을 받을 것 같으면 국민학교가 82%, 중학교가 72%, 고등학교가 68% 해서 경상북도 전체에 약 77%의 기자재를 보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 노후된 기자재는 약 6%가 되겠습니다. 이 6%에 대해서는 조금전 과학교육운영비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학교육에서 기자재 수리반이 편성되어서 연중 가동해서 수리를 하고 불가피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년수에 따라 폐기처분해서 다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김도식위원님이 먼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도식

김도식위원

중등장학과에 필독도서 확충 51개교, 해 가지고 건당 1,000원해서 5,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필독도서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사주는 것인지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약 5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실업계, 사립학교 일반계, 실업계 해서 교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올해가 ‘독서의 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100만원을 가지고서 가장 그 학교의 학력에 맞는 그러한 도서를 선정해서 올해 읽을 그러한 계획으로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약 5억 책정해 놨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청만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동현의 교훈”책자를 발간하고 있죠? 그것도 중학교에도 다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현재 아직 중학교 안 나갔습니다. 올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나갈 계획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훌륭한 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함에도 불구하고 교당 100만원, 뭐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는지 거기에 대한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지식은, 지식의 폭발은 굉장히 가속도로 변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서실에 옛날 묵은 책보다는 새로운 정보를, 새로운 논리의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간을 읽힘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발전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새로 신간을 좀 더 넣은 그런 방향에서 교체한 것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학교도서 즉, 말하면 학교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에 …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아니 학생들한테 읽도록 하는 거죠.

도식

김도식위원

비축용 도서를 공급한다 이말입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예, 학교용 도서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이게 그러면 도서구입에서도 작년에도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도서구입 방법같은 것은 학교에다가 일임합니까?

태원

이태원중등교육국장

학교에 일임합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교육청에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서

윤기서위원

관리국장님께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1,000만원 이하정도 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감됐는 것 생략하고, 그 다음에 죽 나가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받으시도록 하고요. 학교 아동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꼭 있어야 할 이런 것들, 중요한 사안,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조금 빨리 나가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83쪽에 역시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학급증설되는 학교에 책·걸상 구입비로 3개교입니다. 자인고등학교, 홍해공고, 문경공고에 1,320만원, 그다음에 학과개편 및 증설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비로 8개 학교에 국고보조금입니다. 11억8,000만원입니다. 그다음 학과 개편 기자재 구입비로 구룡포종고기관과에 2,800만원, 다음 특수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기관운영비로 거기에 임시교사 기타직 보수, 임시교사에 대한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과학재정지원비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 중등장학과에 지역중심시범학교 운영비로 9,500만원, 도 행정과에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은 69개교에 대한 18억4,000만원, 그다음은 중등장학과에 필독도서 확충을 위해서 …

광헌

김광헌위원장

관리국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박찬극위원 질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질의해 주세요.

찬극

박찬극위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299억6,600만원, 당초 결정이 됐는데 부족분이 18억4,058만원입니다.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이 뭔지 명세를 좀 얘기해 주시죠.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여기에 대한 부족분은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학교운영비가, 인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교급당 경비, 인상했기 때문에 그 인상차액등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

찬극

박찬극위원

품목만 … 무엇 무엇이 인상이 됐다, 부족하다 …

태하

송태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극

박찬극위원

예.

「앉아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태하

송태하행정과장

이제 관리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주요 원안입니다. 공립학교 수준으로 교급당 경비를 작년수준에서 30% 인상했는 그 금액과 수업료 인상율을 당초에 7.5%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6%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1.5%의 결손액이 세입에서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보전금하고 합해서 18억 정도가 추가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박찬극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기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사립학교 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한 134억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합쳐가지고 사립학교 지원비가 전체예산에 몇 %를 차지합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하여튼 1,000억이 넘기 때문에 9,000억 잡고 약 9분의 1정도로 상회한다고 보겠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조사보고에 의하면 13.7%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개원된 이후로 특히 문사위원회에서 이점에 많은 참,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금년에 사립학교 통폐합은 현재까지 몇 개가 됐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사립학교요?

대기

김대기위원

예, 통폐합이.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사립학교 통폐합은 아직 저희들이 계획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아직 없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기대

김기대위원

없는데, 참,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다 필요한 학교인데 이렇게 열악한 학교를 계속 이렇게 해서 국고지원을 해 나가면은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나 학교장이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재단에서도 국고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니까 교육청에서, 교육본청에서 임시감독을 철저히 하면은 100% 정부에다가 의존할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변할 수가 없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굉장히 참, 아주 어렵고 저희들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김기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립학교, 영세학교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공립으로 전환하든지 이런걸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들들이 현재 안동이라든지 상주쪽에 두 군데에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 현재 학생수에 비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볼 때에 월등히 일반 정상적인 학교보다 몇배는 더 초과되게 지금 지출이 나갑니다. 그래서 …

기대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재단에서 좀 출연을 하지 않고 이러다가는 도저히, 사고방식을 좀 바꾸어야 된다, 지방의회가 발족된지 내일 모레가 2년인데 문사위원회에서 2년동안 사립학교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사립학교가 특수한 학교 몇군데 말고 대학진학율도 좋고 학부형한테 환영을 받으면은 국고 계속 지원해도 안 아깝다 이말입니다. 학부모한테 절대적인 비판과 질책을 받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참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시범적으로 어느 학교라도 통폐합을 시키고 말이지, 이래 했을 때 우리도 인제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 안됩니까? 2년동안 끌어와도 지금까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한번 그렇게 연구해 보겠다 하니까 지금 혹시 사립학교 하는 사람이 학부형과 학생과 선생한테 그런 원망이 되더라도 감시감독하는 집행부에서 말이지, 큰 그런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집행부를 그저 마이동풍격으로 듣는 것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거기 조금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기대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똑같은, 저희들 뭐, 십분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공립학교 비교할 때 사립학교 재산자체가 사유재산 아닙니까? 또 적용하는 법규도 사립학교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또 우리가 공직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사립학교에 이런 현상이, 국가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상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교육감으로서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관한 것 때문에 수익용 기본 재산하고 교육용 재산 이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는 것은 일부 사립학교에 원래 출연하는 그 재단에 돌려줄 수 있는 재산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 또 매수를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사립학교측에서 검토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중으로 어떻든간에 한두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뜻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힘이 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올해 이걸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과감하게 한번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만 잡음은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충입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천출신 윤기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동료위원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10분간 정회 동의안에 대해서 찬동하십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장 앉으셔서 사항별로 조금 전 회의때 윤기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작하셔서 중요한 부분만 시간 관계상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84, 85쪽 사학재정 지원비에 저희들이 사학기술과 교구확충비 2억1,400만원, 사회체육 교육과에 아니 행정과에 27억8,800만원이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교실 증축, 개축, 화장실 이중창, 책걸상 등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여기에 죽 기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총 1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87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장학금이 7,500만원이고 행정과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합보조금 26개교에 대한 3억8,000만원, 그다음 과학기술과에 역시 또 교구 확충비로 30개 학교에 대한 3억4,800만원, 과학 교구확충비하고 과학 학과 개편 및 증설교 실험기자재확충을 위해서 국고 보조금으로서 풍기고등학교, 금오고등학교 2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과에 역시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용으로 교실개축, 부속시설개축, 이중창, 책걸상 전체 9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학교입니다. 89쪽입니다. 거기에 역시 특수학교도 재정결합보조금을 행정과에 2억5,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역시 행정과에 환경개선사업비를 5개교에 대한 3억원 합해서 3억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비 시설과에 영청고등학교 생활지도관 신축공사설계 용역비 각종 시설 부대비 등 포함해서 1억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91쪽입니다. 행정과에 경북체고 실내수영장 내부시설을 …

도식

김도식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도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시설에 보면 영천고 생활지도관 신축공사 설계 용역비 2,500만원, 구미여고 이전신축 설계 용역비 9,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기사들이 자격증 있는 기사들이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기사들이 지금 설계사가 없습니다. 건축기사는 일반기사지만 대형공사 이런데는 기술 1급인가 설계사가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교육청 산하에 각 교육청별로 그 설계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1사람 정도는 있고 … 구미 교육청 1사람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하고, 감리감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데 감독을 저희들이 기술직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이 설계는 설계사가 자격증 건축기술 1급사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기사들은 건축사 자격증 아니 설계사 자격증이 아니고 일반 건축기사만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데 이것 보니까 년간 학교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물론 보수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자를 하나 채용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담당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연구는 못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데 건축설계사무소를 대구시내에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 공무원하다가 건축설계사 자격증 취득해 가지고 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공무원 한다든지 이런 설계사를 저희들이 현재 본청이라든지 시군 교육청에까지 할려고 하면은 상당한 인원 한둘을 가지고는 하지도 못합니다. 또 이것 설계하면 몇 개월 걸립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줄 때에 입찰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 계약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여태까지는 입찰 안보였습니다. 입찰 보이는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대구에 근무할 때는 1년간 입찰을 한번 보여 보았습니다. 입찰을 보이니까 한 사람도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건축설계는 하나의 예술적인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서는 입찰을 일체 안하게 한다든지 입찰공고를 내놓으니까 한사람도 등록을 안 하니까 또 일정한 기한이 지나서 또 등록을 하고 두 번, 세 번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 공기의 시기를 맞추어가지고 건축해야 되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래 가지고 일년동안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원상태로 안하는 걸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적정한 사람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데 학교교실 개축이라든지 신축을 할 때는 별다른 뭐 예술면에 그런데 치중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사실 이 학교건물을 다른 건물에 비해 가지고 좀 단순하다 그럴까 하기 쉽다 그럴까 이래서 교육부에서 전체 기준설계도 하는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일정한 면적에다 똑 3층, 4층 성냥갑 동개듯이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저희들 어떤 지형에 따라 토목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형에 맞춘 옛날 학교 짓는 것 보다 조금 더 요즘은 좀더 건축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면에서 창의적인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학교라 이래 가지고 교육부에서 시범학교로 하는 것을 지금 경산에 하나 하고 상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을려고 하면은 기준설계가 될 수가 없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것은 설계사가 없어도 되는 건축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래서 바꾸어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과거 몇 년전에 나오는 설계 기준설계 만큼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발주를 해서 해야 되고 우리 여기에 하는 것, 간단한 교실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 가벼운 것은 저희들이 우리 기술직에서 담당을 합니다마는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구미여고 신축공사 설계용역비가 9,600만원 정책되어 있는데 이것 집행과정에서 이미 수의계약 해가지고 설계를 의뢰해도 감사원 감사나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도식위원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쪽에 행정과에 경북체육고등학교 실내 수영장 내부시설비로 1억300만원, 운동장 필드트랙 고무탄교체 8,700만원, 또 재무과에 사택매입, 구미여고 이전부지내 분묘보상비 부족액등, 그다음에 김천중앙고 추가 부지 확장매입 합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과에 학생 책걸상 대체, 그다음에 특별교실 8.5교실 증축 교실 개축 이런 시설을 죽 했는 것이 76억입니다. 여기 나온 것이 그래서 그중에 아까 하도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물노후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물량을 배정했는데 이중에 조금 저희들이 특색있게 하는 사업이 구미여고 이전신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34억을 들여서 전부 구미여고에 이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93쪽에 영천여고 생활관도 실질적으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영천여고가 도시게획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편입되어서 그 보상금이 약 3억3,000만원이 나옵니다. 3억3,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자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영천지역 중심학교로서 생활관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시설입니다. 역시 시설과에 직업교육확충사업 시설부대등을 합해서 7,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과학기술과에 제9차 IBRD 과학기자재 설치비 6,900만원,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개최에 따른 내외부 시설비로 죽 연동식 하우스 설치 2억4,200만원 포함해서 5억5,6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과에 요구액은 이보다 훨씬 더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감안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더 게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행정과에 용궁상고 담장 보수 및 가사실 씽크대 설치, 그다음 강구종고 담당시설 합해서 2,900만원, 재무과에 관사3동에 대해서 1억6,000만원, 포항수고 신조선 항해 관측 시스템 구입비로 3,300만원, 포항, 구미지역 학교 부지 매입 2개교에 대해 가지고 포항지역에 45억 구미지역에 15억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개교 목표로 그 지역 수행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포항수고 이전 부지 매입비 1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설과에 93년 과학개편 및 학급증설교 실습동 신·증축 5개교에 대한 국고보조금 4억4,600만원, 또 학급증설교, 보통교실 신축 6개교에 대한 국고보조금 2억6,200만원, 학급증설교 보통교실 증축 부족분 4개교에 대해서 1억5,100만원, 그래서 등등으로 해가지고 총 57억6,30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기타 시설비입니다. 기타 시설비에는 총 70억이 총액이 됩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사무실 증축을 위해서 시설과에 부대비에 1,900만원, 교육위원회 청사 증축 시설비로 4억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행정기관시설로서 총무과에 역시 본관하고 별관하고 연결 복도 단열공사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송문현위원 이야기 하십시오.

문현

송문현위원

교육위원회 청사를 증축한다는데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까 비좁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교육위원회 사무실이 사실 임시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저희들 교육위원회 의장실, 그다음 거기에 교육위원님 회의실,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굉장히 협소합니다. 지난번에 의사국에 담당관도 하나 더 생기고 기구가 하나 더 생기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의장실도 보통 교육감실 정도 한 30평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한 15평 정도 아니 10평 정도 밖에 안됩니다. 부의장실도 교실 하나에 반정도 나누어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교육부에 사무실, 청사 면적에 대한 축소하라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데 의장실, 부의장실도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교육위원회 건물을 신축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의회 사무실 협소해 가지고 이것도 4억 정도 밖에 안들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우리 87명 도의원이 있어도 4억정도 들여가지고 이 건물 증축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교육위원 25명 방 한칸씩 다 주는 모양이죠? 4억5,000만원 들여가지고 지으면은 … 그런 결과 밖에 더 됩니까? 지금 우리 보시면 알지마는 우리는 어디 앉을 공간이라고는 딱 전문위원실 그곳 뿐입니다. 우리도 … 그런데 지금 도청이전의 문제가 되고 계속 이 건물을 증축하고 할 때 우리는 반대한 사람입니다. 이것 왜 짓느냐 이말입니다. 이것 다 헐어야 될 건물을 … 협소하니까 지금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 놓았는데 교육위원회도 내가 보기에는 본청 청사가 더 협소하지요.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본청에 가보니까 아주 협소합디다. 건물도 오래 되었고 낡았고 그것도 안짓고 있으면서도 교육위원회 청사에 5억 가까이 이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도청이 여기 계속 존속한다면은 본청도 헐고 새로 지워야 될 그런 처지인데 지금 증축하는데 4억5,000만원 든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교육위원회를 비하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여기도 드는 돈을 안 들려고 할라는데 그 4억5,000만원 돈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청사 증축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재고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 있으면은 사무실 없이 뭐 위원회 활동도 못할 것이고 하는데 증축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우리 도청이전문제가 지금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언제까지 시한적으로 지금 94년, 95년도 내에는 지금 확실히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송문현위원님 뜻을 저희들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예산승인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너무 과대하게 면적을 넓힌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면적을 적정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나중에 집행을 좀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규모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그런데 위원이 25명인데 내가 방금 말씀 드린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저쪽 옛날 별관 거기 위원회가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 200명 사무실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돈을 될 수 있으면 들이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우리 4층 없는거 4층 건물 짓고 전부 하는데도 4억 얼마밖에 안 들었어요. 이거 지금 새로 안지었습니까.

찬극

박찬극위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서

윤기서위원

나와서 답변하세요.

광헌

김광헌위원장

나와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찬극

박찬극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별관 회의실 2층인 한 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20여평이 되는데요 지금 회의실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방 같이 쓰고 … 아! 예, 잘못되었습니다. 115평입니다. 실제 기준가지고 자꾸 말씀 드릴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이번에 실 사무실 면적 축소계획에 의한 기준 면적보다 부족한게 한 200여평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저희가 금번에 예산을 좀 확정지어 주시면 최소한의 사용할 수 있는 면적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사무실도 사무실이려니와 소회의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휴게실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비좁아가지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시면 별관 회의실을 전부 다 사용하는 것 같이 그래 보입니다마는 2층은 대회의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층만 사용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정을 감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 회의실은 교육위원회에서 씁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아닙니다. 도교육청의 대회의실입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은 사무실을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50평 쓰다가도 자기 써보라고 쓰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옵니다. 다 지금 스스로 줄이고 있는 그런거 말하는 게 아니고 증축비에 자꾸쓰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이지 뭐, 사무실이냐 뭐 혼자도 이 만한 방주면 뭐 보좌관도 앉혀놓고 비서도 앉혀 놓으면 좋지 뭐. 그런게 문제가 아니고 증축하는데 자구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하면 이 건물 증축에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사무처에서 강제로 지은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담당자도 문책당하고 했습니다. 했는 이 일이 이게 이제, 그저께 일이 아닌데 교육위원회에도 또 … 영구히 있으면 본청하고 다 전부다 새로 짓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요. 지금 본도청, 교육청 보니까 전부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노후되고 … 그러면 지어야 되요. 거기에 가보면 국장실도 가보면 비좁아서 안 좁습디까? 그런 것은 확정이 되었을 때에는 지어야 되지요. 그러나 아직 도청이전이 되어가지고 이거 … 우리도 휴게실 거 보셨지요? 87명 앉을 때도 없어요, 우리도. 그런 건 반대합니다. 우리도. 이 도회의 차원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도청 문제대문에 이거 전 도민의 우리가 그거 되어 있는데 되 수 있으면은 대구에서도 사지 말자 뭐든지. 물건도 대구걸 사지 말자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의회보 2집 내는데 내가 그 편집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인쇄도 안동가든지 김천가든지 하자는 거예요. 대구 인쇄소 쓰지 말자는 우리는 자꾸 그런쪽으로 자꾸 하는데 죄송하지만 집행부쪽에 보면은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그런 사상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인쇄하는 돈 1,600만원도 경북도에 하자, 심지어 안되면 경산가자, 그래 내가 인쇄 몇 호쯤 나오는냐 하니 몇호나 말거나 그것은 우리 경북사람한테 부탁해 놓으면 서울까지 가서 판 떠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사람한테 2,000만원 안 되는 예산도 거기에 쓰자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자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그게 있다 이겁니다. 쓸 평수대로는 해 가지고 써야지요. 그래야 사무되고 하지. 그런 되도록 도에도 보시면 본청 위에 가건물지어 가지고도 하는데 뭐 교육위원회는 또 도의회지으니까 교육위원회 짓자. (웃는 이 있음) 이런 식으로 그런 사상은 …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송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그런 위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지금 애로를 겪고 있는데 나중에 이전 관계에 대한 게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기간 관계도 그렇고 하니까 나중에 이게 관사를 바꿀때도 고정자산에 대한 것은 가치를 쳐 가지고 나중에 받을 수 안있느냐? 그런 취지로 …

문현

송문현위원

이거 투자한 것은 다 필요없어요.

광헌

김광헌위원장

저, 송문현위원님! 더 이야기 하시렵니까?

문현

송문현위원

예. 그런데 내가 반대를 하는게 아니고 되도록 이런 청사, 몇 년후에는 없어질 청사에 투자를 이래 많이 하지말고 교단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장에게 돈을 내려 보내야 되지, 지금 화랑교육원 같은데도 수리하려면 거기 지금 비가 다 새지 싶어요. 내가 20년전에 거기가서 일주일동안 합숙 해 보고 했는데 그때 벌써 비샐려고 합디다. 지금 기왓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었는데 그런걸 영구 건물로 해야 되지만 이건 임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내 사견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이런 증축문제 같은 것은 좀 …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앉으시고요. 의사국장 앉으시고요. 그리고 윤기서위원 말씀 해 주세요.

기서

윤기서위원

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교육위원회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가보았더니 의장, 부의장실 칸막이, 커텐 칸막이도 치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쓰기는 지금 부족한 걸 제가 사실을 봤어요, 그렇다면은 그만 2층에 대강당 그걸 그만 교육위원회다가 줘가지고 쓰도록 그래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저희들은 2층의 회의실은 우리가 한 300명되는 직원들 그 각 직원조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전체 교장회의라든지 교육장회의라든지 이런 회의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만일 거기에 교육위원회에 할애 해 줘버리면 저희들은 그걸 하나 지어야 됩니다, 강당을.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본위원이 가보니까 교육위원회가 접방살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도교육청에. (웃는 이 있음) 보기에 안되었더라고요, 의사국장님! 지금 몇평을 증축할 계획입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약 200여평입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200여평. 그 200여평이 다 소요됩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 꼭 필요하다.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예 지금 증축 예정인 평수가 205평인데요. 지금 의장님 방 평수가 부족한게 한 18평정도 회의실, 전체 회의실이 한 18평정도가 지금 부족하고 의장실을 한 10평정도 하고요. 그 딸린 부족실을 한 6평정도, 부의장님 방 한 10평정도 만들어 드리고 교육위원님 휴게실이 지금 협소합니다. 한 16평정도 되는데 이걸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한 세 평정도 더 넓히고요. 휴게실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평정도 휴게실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지금 소회의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회의실 한 18평짜리 2개 정도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 협소한 면적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자연히 짓게 되니까 복도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한 205평정도는 최소한 확보되어야지 그런 어려운 실정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실정을 좀 감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건물은 안씁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거기 붙여가지고 달아져 있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위로요?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옆으로 남쪽으로 달아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부결 당했던 13명 직원수에서 앞으로 18명이나 20명이 더 불어난다고 보고 그걸 예상한 겁니까?

수하

조수하교육위원회의사국장

직원 한 너, 댓명 더 불어도 실평수 사무실 면적 붙는 것은 20평 내외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 까지도 충분히 감안이 되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면적을 예산한 것입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교육연구원이 언제 옮깁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교육연구원은 저희들이 한 11월말쯤 되면 다 지금 준공을 그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그러면 그 건물은. 여기에 있는 건물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수리를 해 가지고 본청에 아시다시피 회의실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저희들이 필요한 회의실을 소회의실이라든지 회의실도 만들고 현재 보건과가 신설되었는데 그 밑에 연구원 아래층 창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이 나가면은 그 건물을 장차는 과학교육원도 다 나가면은 전체 수리를 해 가지고 청사 재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그러면 교육위원회도 본청에 나가면서 조금 할애 해 줄 수 있는 평수가 없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점도 뭐 조금 방에 한 20 30평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0평 정도를 새로 그 만큼 확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만한 실평수를 저희들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그런데 도청이 말입니다. 지금 곧 확정이 된다니까요. 우리들 임기가 '95년7월인데 그 내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도청이 입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93년 중반이다. 아, 참! '94년3월까지 지금 도청 입주장소를 정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지어 놓으면 들어 옮기지도 못하고 그땐 철거비 또 내놓아야 됩니다, 그때는. 철거비도 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 문제입니다 그게. 만약 나중에 매각을 했는데 철거도 못한다 우리 공유물 철거 못 하잖아요. 10년 안되면 철거 못하고 그때까지 땅도 못 팔아 먹고 건물도 못 팔아먹고 그것은 썩힌 돈이라 …

「'94년3월에」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저 관리국장님! 이제 교육원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교육원요? 과학교육원은 전체가 1,100평.

기서

윤기서위원

1,100평. 이번에 11월달에 다 짓고 나서 비는 평수가 1,100평. 아까 국장님 말씀에 소회의실 짓고 만들고 그런다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저희들이 인제 과학 …

「기존 쓰던 걸 말합니다」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기존 쓰던 거.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원 두 기관이 같은 건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수가 1,100평쯤 되는데 연구원이 사용하는 면적이 8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이 저래 나가면은 저희들은 현 과학교육원 쓰던 건물에 일부 분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체 교육원이 포항으로 이전함에 따라가지고 본청에 여기하고 상주에 과학교육 본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니까 여유분이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잘 알았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사항별로 관리국장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에 98, 99쪽에 교육지원 기관시설에 중등장학과에 학생회관 내무시설을 위해서 6억4,6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디스코텍장 및 공연장 설치를 위해서 2억6,800만원, 또 소회의실 및 영사실 설치에 1억4,300만원 등으로 해서 학생회관 내무시설에 따른 총 예산이 2억6,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체육과에 14억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생 야영장 3개소 신설에 따른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등에, 시설비가 10억5,600만원, 물품구입비가 6,300만원, 또 신설야영장 내부시설 확충비가 1억500만원, 야영장비품구입이 6,300만원, 경주 학생 야영장 옹벽시설이 2,000만원, 강당 신축 공사비 부족분이 9,7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재무과에 과학교육원 이전 및 학생회관부지 구입비가 2억7,600만원 …

광헌

김광헌위원장

관리국장님! 조금 … 하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하도위원

거기 경주 학생 야영장 옹벽 시설에 대해서 이 옹벽은 이것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미 실제 옹벽을 해 놓은 것은 학생 야영장은 될 수 있는대로 자연 그대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또 학생들 정서에도 그게 좋은데 이 옹벽을 돈을 들여가지고 높이를 1m 한 60 우리 한 길 정도 되도록 이래 높이를 해 놓으니까 학생들이 그위에 공작물, 운동, 극기훈련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뛰고 놀다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날 우려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없고 잔디나 이런 걸 싹 이래하면 보기도 좋고 이런 것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주 학생 야영장 시설은 경주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듣건대 그 야영장 옹벽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높이가 한 10미터 정도로 되어가지고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 애들 위험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최소한의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도

하도위원

과거 다 쓰던 …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신설입니다.

하도

하도위원

신설입니까? 신설이면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우리가 가보니 학교쓰던 폐교가 된 학교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는 괜히 생돈 들여 가지고 더 위험도도 있고 보기도 안좋고 이런게 있더라고요. 괜히 자연 환경 그대로 아주 보기 좋은데 옹벽을 쳐가지고 또 그 위에서 극기 훈련하도록 시설을 해 놔놓고 뛰고 놀다가 떨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그런 소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돈들고 위험한 그러한 요소를 만드니까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해가지고,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하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어느 교육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걱정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뜻을 경주 교육장한테 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자연미를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이 학생회관 짓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학생회관요?

찬극

박찬극위원

예.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안동, 저희들이 교육연구원을 이전하는 같은 장소입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교육연구원 옆에 같이 이래.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교육연구원은 안동시내에서 몇 ㎞ 떨어져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안동시내에서 다리 건너면 1.5㎞

광헌

김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101쪽에 위에서 다섯째줄 강당 신축공사비 부족분 그래가지고 9,7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동이지요?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위에는 같은 학생 야영장 옹벽시설 해놔놓고는 앞에다 경주를 딱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도 설명서를 보고는 모르기 때문에 각목 명세서를 봐야만 안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에 다가 안동 학생 야영장, 강당 신축공사비 부족분 이러면 각목을 안 봐도 퍼뜩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빼 놓았다. 이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안동이라고 삽입을 시켜주세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9,700만원인데 지나가서 그럽니다.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준비 해 놓았습니다. 지나가서 미안한데,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 준비 해 가지고 2억4,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군, 어느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행사 개최지!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안동농고입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이것도 역시 왜 빠뜨려 놓았습니까? 이것은 각목명세서에 172페이지입니다.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개최준비 해 가지고 옆에 다가 안동군 안동농고를 여기 써놔 버리면 즉시 알텐데 왜 이것을 빠뜨려 놓았어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경상북도에서 농고 중시에서는 안동농고가 시설이 제일 잘되어 있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기대

김기대위원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런 것을 많이 빠뜨려 놓았다 이 말입니다. 지명을 빠뜨려 놓은 것은 그 지역과 그 학교를 빠뜨려 놓은 것은 무언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특정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미안한감이 생겨가지고 일부러 저것을 빠뜨려 놓았다 하는 그런 냄새가 충분히 나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교육위원회 조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송문현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교육위원회 사무국장직을 맡고 계실 때 자체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책정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꼭 도의회에서 일을 하나 딱 처리하고 나면 그다음 즉시 올라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인원 증원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교육위원 보상비 지급하는 것도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 하니까 또 한달쯤 있다가 그대로 딱 올려 가지고 하고 또 사무실 증축 문제도 도의회에서 사무실을 딱 짓고 나니까 또 얼마 안있으면 교육위원회도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국 교육위원회 의원장님들 시도회의에서 도의회는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 가는지 정보교환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방금 여기 안동이라는 지명을 군데군데 누락시켜 놓고는 각목명세서를 봐야만 알 듯이 앞으로 경상북도 교육위원회도 자생적으로 급한 게 있으면 도의회보다 먼저 해도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냄새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가 자꾸 보이니까 그것이 뭔가 갈등의 소지라고 할까 너희도 그래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하는 이런 분위기가 보이니까 스스로 자생력을 달리해서 좀 처리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관리국장님은 안동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안동이라고 못을 박으세요. 왜 구태여 이 설명서를 보고 난 연후에 왜 지역을 몰라 가지고. (웃는 이 있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일일이 내가 살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데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안동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답을 드릴려고 그러면 앞에 돌아 가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은 빠졌느냐고 다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어떤 지역을 의도적으로 뺐는 양으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왜 그러냐 하면 1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빠진 것은 시인하는데.

기대

김기대위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위에는 경주학생 야영장 다 같은 야영장이라 말입니다. (웃는 이 있음) 다 같은 야영장에 예산을 넣는데 위에서 경주학생 야영장 해 놔 놓고 밑에도 그러면 안동 야영장 강당 해버리면 글자 2자만 넣으면 되는데 위에는 경주를 넣어놔 놓고 밑에는 안 넣었다 이 말이라, 쪽수가 틀린다든가 몇 페이지 차이가 있으면 몰라도 바로 아래, 위에 하면서 이것을 딱 기안하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왜 뺐느냐 말입니다. 이상 안합니까? (웃는 이 많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오해받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이상입니다.

「안동 콤플렉스 … 」 하는 이 있음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기대위원님 역시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국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101쪽에 시설과 소관으로 성화채화기념관 건립비 부족분 1억7,200만원, 그 다음에 과학교육원 신축 공사 인건비 상승분 1억800만원, 교육연구원 신축 인건비 상승분 1억8,000만원, 다음 교육연구원 청사이전에 따른 내부 시설비입니다. 총 3억6,200만원인데 조경시설이 2,300만원, 강당에 필요한 시설이 5,300만원, 음향실 설치비가 3,900만원, 그다음에 향토교육관 신설에 다른 내부시설비가 자연관 5,600만원, 전시관 시설 3실에 1억6,000만원 됩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식

김도식위원

시설과에 말입니다. 성화채화기념관 건립비 부족분 과학교육원 신축 인건비 상승분 또 교육연구원 신축 인건비 상승분 이래 놓았는데 지금 기본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도식

김도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 상승분을 추가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공사가 가령 1억에 입찰을 봤을 대에 공사기간 중에 인건비가 상승되면 또 다시 책정해서 더 인건비를 지불하는 법이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 계속 공사를 할때 이것은 당해연도에 끝을 못내고 2년, 3년 걸릴 때 당초 계약을 할때 주로 재료비보다도 인건비 부분이 요근래에 저희들이 노임책정기준에 보면 그게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과학교육원이라든지 또 연구원 공사는 저희들 토지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17%정도,

도식

김도식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학교육원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총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1억이면 1억을 책정을, 예를 들어 말하면 1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업자가 9,700만원에 낙찰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공사내용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 공사를 자기들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입찰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도중에 인건비 상승해 가지고 상승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여기에 제가 이것은 예산회계법 92조, 예산회계법 시행령 111조, 계약사업처리규칙 제53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 1항에 의하면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결과를 한 후 120일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을 구상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의 등락율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그다음 5항에 “계약금액을 증액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그 댓가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안했을 대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발주를 한 부서 계약을 맡은 그 업체 측에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추가로 그 공사비 부담 요인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도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계상분을 1억800만원 또 1억8,0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지금 공사입찰방법이 변경됐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도식

김도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변경됐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지금 요근래에 한 두어번 바뀌어 졌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을 종래에는 하나를 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 금액을 공개를 하면서 예정가격을 세 개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입찰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 주었는 것 불특정인이 또 거기에 세 개 중에 임의로 어떻게 선정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정가격으로 해왔습니다. 그래 하다가 금년도에 다시 법이 바뀌어 자기고 재무관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재량권이 축소됐습니다. 예정가격이 1% 내외입니다. 1% 적게 하든지 또는 1% 증액을 하든지 그 1%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을 산출하도록 이렇게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 입찰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마는 최저가격으로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해보니까 전기공사입니다. 한 사, 오십명이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최저가격으로 해보니까 85% 미만에 쑥 내려 가가지고 과연 한 4억3천여만원이나 되는데 1억6,000만원에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낙찰이 됐는데 직접 공사비는 약 3억6,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과연 옳게 시공이 되겠느냐?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법은 이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법에 따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은 조달청이나 다른 기관에도 어떻게 해 가지고 제도개선을 어떻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런 문제들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자보호하고 공사도 옳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85%선에서 끊어서 최저낙찰을 했을 경우에 그때도 입찰비가 상승요인이 있으면 인상시켜주는 겁니까? 120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120일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120일 경과하는 그러한 경우에 그려면 석달내 공사 완료하면 계속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다고 하면 계속 인상시켜 주는 그런 방법이겠네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최저낙찰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매년 이것을 정하거든요. 노임단가를 그래서 2년 걸리면 그 다음 년도도 하고

도식

김도식위원

120일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120일이 경과하는 경우거든요.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니까 덕달이면 120일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과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가격 등락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경우에는 일단 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글쎄요. 이것을 공사를 오래 한다고 인건비 상승률을 자기 회사에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이 공사같으면 적당하게 집을 지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입찰을 봤는데 인건비 상승이 시중시가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인건비 상승률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법이 그래 되어서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납득이 안 가네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가령 관공서 일을 떠나서 국장님 집을 짓는다 했을 때 목적물 만들어 놓고 이거 얼마에 짓겠느냐 해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얼마에 짓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 가가지고 아니 인건비 올랐으니까, 내가 돈 더 줄게 이겁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집을 못 짓겠다고 업자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도식

김도식위원

아니 글쎄 아무말도 안하고 그냥 지어주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는데 이 관공서는 너희 인건비 더 가지고 가거라 이래 합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업자가 이 규정을 다 알고 요구를 해옵니다.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문제가 됩니다. 법이 이래 할 수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도식

김도식위원

글쎄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관공서나 개인이나 같은 건데,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계속해서 관리국장 사항별 설명해 주세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교원연수원입니다. 교원 연수원에 「모뎀」용 전화기 등 필요한 시설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화랑교육원입니다. 화랑교육원에 4,700만원인데 자동식기 세척기 2,700만원, 그다음 쓰레기 집하장 설치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원 103쪽입니다. 과학교육원에 28억5,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실험실 기자재용에 3,200만원, 과학교육 실험기구에 3,000만원, 전시물제작 설치비로 24종에 대해서 7억300만원, 옥외 전시물 5,000만원, 기상종합 센터 설치비로서 2억원, 천체투영실설치 및 비품비로 14억9,700만원, 과학교육원 조경 조성비로 9,100만원, 상징탑 설치비로 7,000만원, P.C실습실 설치비로 1억4,700만원, 다음 안동도서관에 4,500만원, 그것은 도서관 주변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비, 전산화 시스템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도 야영장에 2,400만원, 안동 야영장에 1,000만원, 상주 야영장에 1,000만원, 다음 105쪽입니다. 울진 학생야영장에 2,600만원, 성주 학생 야영장에 1억3,300만원, 그중에 숙영지 바닥 시멘트 공사비, 숙영지 옹벽시설 이주로 사택 증축 공사비 부족분 4,6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지출경비에 거기에 전출금으로 기타 교육경비 과학기술과에 전국기능경기대회 운영비보조로 1억5,000이 감액된 것은 과목 조정한 내용입니다. 기타 교육 사업비로, 그다음 예비비에 마지막으로 본청예산 예비비에 약 5억1,20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본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주가 왜 이리 많나?」하는 이 있음

하도

하도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하도위원

야영장이 말이죠 야영장 조경 시설에 쪽 하나같이 500, 500이래 되어 있는데 관리국장님! 야영장 전부 상황이 다를건데 다같이 획일적으로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돈이 더 드는데도 있고 덜 드는데도 있고 그런데 전부 똑같이.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데 사실 각 야영장에서 전부 저희들이 실제로는 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드리라고 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 500만원씩 우선 기준을 정해 가지고 최소한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경시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나중에 더 필요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회있을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하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시간도 가고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하도위원 말씀해 주세요.

하도

하도위원

천체투영시설 비품 4조 부족 여기에 과학교육원장님이 나오셔서 대충 뭐뭐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예, 정말 사실은 어려울 때 제가 중책을 맡아서 제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제가 올려본 것도 사실 처음입니다. 우리 옮겨가는 거기에 보면 돔(Planetaium)이라는 성좌를 보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지금 본 과학교육원에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2년만에 박정희대통령이 하사하신 1억 들여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과학교육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져서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제일 늦게 새로 만드는 것이 되어서 어떻든지 다른 시도보다도 조금 앞서가야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아스트로비젼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비쌉니다. 그것이 11억 얼마쯤 될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천체투영실에 넣도록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3빌딩에 있는 아이맥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선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과학교육원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 큰 실적,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발 이것을 좀 주시면 제 능력껏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경북과학교육원이 앞서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제 능력껏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돔이 15m입니다. 대구도 지금 15m로 되어 있는데 대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스트로비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플라네타륨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아스트로비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전에 국립과학관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70㎜인데 우리는 35㎜라도 좋으니까 이것이라도 설치해서 사실 좀 비쌉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혹은 시골에 있는 학생들도 과학의 꿈을 심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비싸지마는 한번 용감하게 내놓았습니다. 잘 협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도

하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을 다 완료를 했다고 할 때 그러면 타도 과학교육원하고 비교를 해서 당연히 경북이 제일 위라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약 15억인데.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돈이 좀 비쌉니다.

하도

하도위원

그러면 전부 말하자면, 여기에 드는 전체의 15억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기술진은 어디에 분들입니까?

권탁

권탁과학교육원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저희들이 사양을 내가지고 조달요청해 놓으면 그 쪽에서 아마 국제입찰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일본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자료를 조사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내년 3월초까지는 그것이 되지 싶은데 그때 한번 와보시면은 … 고맙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원장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주출신 박찬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여기 감사과장님 나오셨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하는 이 있음) 얼마전에 금오공고에서 학내 재단의 분규와 학생들의 수업거부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는데 교육본청에서는 감사를 갔다오셨죠? (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대한 원인과 진행이 어찌 되었으며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그리고 재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시정사항과 조치사항을 상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강영한입니다. 그날 현지에 직접 나가셔서 지적하신 과학기술과 석용주과장님이 직접 현장에서 원인을 조사하시고 지도를 하셨기 때문에 학생소요문제에 대한 설명은 과학기술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무방하시겠습니까?

찬극

박찬극위원

예. 그래 주세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석용주입니다. 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지도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금오공업고등학교는 그 특수성이 특수목적 고등학교 가운데에서도 왕립같은 그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성을 먼저 이해하시면 소요에 대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오고등학교는 전 학생이 전부다 소위 국비로써 기숙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지원을 반. 교육부에서 지원을 반을 함께 지원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측의 말씀을 드리면 재단이사장도 작년초까지는 국방부 차관입니다. 지금은 재단이사장이 민간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이사는 군장성 그리고 현역 차관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오공업고등학교에 대한 교장 임용에 있어서도 국방부에서 지명을 하는 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 도에 공문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승인을 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금오공업고등학교는 3년간 마치면 소위 국가 하사관으로 임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군대다운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건의는 지난 9월12일, 그 학교에는 서클이 24개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체육 교사는 한 개인데 서클이 24개가 있으니 그 가운데 축구부의 서클에서 평소에 뛰고 유니폼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이번에 구미시의 도체전 대표로 한번 출전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로써 훈련을 해왔는데 그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그것을 학교의 교기도 아니고 또 보나 안보나 서클은 많아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했을 때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잇는 그런 것이었으면 다행이었는데 교장선생님은 공군대령예비역 출신입니다. 군에 좀 관료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평소에 교장에 대한 학생들이 늘 불만스런 그런 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선생님도, 체육과 선생님 건의하고 교감선생님 건의해서 출전 한시간 전에 교장선생님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전자공고하고 대전을 했는데 불쾌한 마음으로 뛰어서 그런지 그 뜻이 무너졌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학생들이 대단히 격분을 했습니다. 격분해서 그 현장을 지원하고 응원했던 학생들이 들어와서 3학년 대의원, 3학년 전학생중에서 실장, 부실장 대의원이 대의원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일날 오후에 대의원회의를, 대회는 12일날 했습니다. 13일날 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하기 위해서 전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처음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강력하게 3학년 대의원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화는 했는데 대화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학생들 측에서 봤을 때 상당히 성의없는 답변이 되어서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대의원들이 학교 교장선생님께 서너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중에 한 개가 왜 교장선생님은 지금 개성을 개발해 주는 그런 시대에 왜 서클조직의 활동을 저해시키느냐, 왜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 이유는 어디에 계시느냐. 또 한가지는 금오공고는 지난번부터 학교이전관계 때문에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 이전은 재단측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후에 동창회, 학교, 또 그 지역 기관장,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것을 백지화했는데 또 재단측에서는 소위 극비리에 다시 이전하기 위한 계략을 소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사에게도 동의를 하라고 강요도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있었기 때문에 학교장 이하 선생님들의 학교이전에 대한 소위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학교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동창회에서 학교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왜 승인을 해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교장선생님이 너무 우리 학생을 무시한다, 우리 의사를 전혀 들어주지 아니하고 경례하나만 하더라도 거수경례할 때만이 답을 해주시고 복도에서 만나서 가벼운 인사로 고개를 숙일 때는 답을 해주지 아니한 그런 너무 소위 관료적인 그런 것으로써 학생의 의사는 전혀 무시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은 이 시대, 우리 요구에 맞지 아니하니 교장 스스로 용퇴를 해서 학교를 물러가 주시면 좋겠다 하는 세가지 건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4월14일날 웃어른의 명을 받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교장선생님과 단독으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는 대의원 회장단, 회장단 다섯 사람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 도대회 출전선수 한 55명이 있는데, 전 학생이 1,154명입니다. 가운데 55명만 남고 나머지 학생은 전부 3학년 대의원의 결의에 따라서 4월14일날 아침 6시50분에 모두 집단귀가를 했습니다. 집단귀가 해서 돌아오는 날은 19일날 돌아오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시국에 대한 이야기, 또 교장선생님께 건의하는 절차 등 해서 학생으로서의 무례한 그러한 것을, 학생을 선도를 해서 대의원하고 대화를 한 결과, 대의원들이 여러 가지 학생 지도에 대한 대화를 하는 끝에 이것은 저희가 가정통신, 이 가정통신이란 것이 있는데 금오공고에는 학생들이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같으면 당장 소집이 됩니다마는 비상연락망의 효력이 좀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학교선생님을 불신하는 데 교장선생님이 가정통신을 내도 그 효과는 못거두기 때문에 학생 대의원이 전부 서명한 것으로서 통신을 내도록 했습니다. 하고 동시에 지역별로 동창회 연락망이 있습니다. 동창회 연락망을 통해서 학생들이 오도록 해서 17일날 약 1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18일날은 일요일이고 19일날 전원의 학생이 등교해서 정상수업을 하고 교장선생님은 재단의 … 4월20일 날짜로 해임을 하고 지금 다시 새 교장이 와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감사결과가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용주

석용주과학기술과장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영한입니다. 재단의 재산 처분 결과에 대해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8년12월28일에 서울에 성북동에 있는 빌딩을, 수익용 기본재산입니다. 이것을 매각처분금이 9억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법인지도감독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사립대학교 법인관계를 교육부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8년12월28일에 처분 승인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처분을 하고 2억원은 기채상환으로 용도로 쓰고 나머지 5억4,000만원은 현재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관계는 약 5억244만원인데 이것은 재단에서 학교장에게 직접 예산을 영달을 해서 학교장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 내용은 주로 …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화조에 326만원, 철문 후문 그것이 459만원, 울타리 910만원, 유류고 186만원, 후문수위실 1,225만원, 기숙사 난방 위생 매관 시설비 2억5,600만원, 도색공사 2,300만원, 목욕탕 및 유류저장 탱크 교체 3,600만원, 기숙사 천정 조명 시설 교체 780만원, 기숙사 배수관 교체 700만원, 강변아파트 가스인입 963만원, 설계 용역비 300 …

찬극

박찬극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5억2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과장님! 제가 재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금오공고의 학내분규에 대해서 그런 조치사항은 바로 교장을 해임시킨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그 이외에는 없고요.

찬극

박찬극위원

그래 앞으로의 대책이 이게 국방부하고 교육부하고 2분의 1씩 해가지고 재단이 되어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국방부가 교육부에 안넘겨주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안그러면 도에서 앞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다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뭐 연구를 해서 건의나 이런 것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법인재산의 지도감독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이관이 됐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까?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찬근

박찬근위원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더 이상 간섭을 못합니까?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국방부에서는 간섭을 못하죠.

찬극

박찬극위원

아니 그래, 국방부에서 돈을 2분의 1씩을 대었다고 그렇게 아까 먼저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재단을 설립할 때 …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지원관계가 그렇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예산지원을 할 때 국방부에서 2분의 1을 댄다고 안그랬습니까?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그럼 지금 국방부에서 간섭을 안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 재단 구성 자체가 전부 군인들로 퇴역 장군들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은 국방부에서 막강한 행세를 하기 위해서 그래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제는 그런 예속이나 그런 것은 국방부에 안받아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예, 그러면 이제는 교육청에서 전 책임을 지고 잘 해 나가야 되겠네요?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특별한 앞으로의 분규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분규가 학교이전에 대한 문제가 소요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이전문제는 현재 동문회측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지역 유관기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도 주민과 또 학부모, 지역 유관기관에서 반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거기 교감선생님이 발령을 못받고 공석으로 있는 것이 맞죠?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직무대리로 교감선생님이 …

찬극

박찬극위원

직무대리가 몇 년씩 갑니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격이 안됩니까?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문제는 앞으로 현재 후임 교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후임 교장선생님이 앞으로 그 문제를 보충하리라고 봅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재단이 전부가, 국비생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그것은 관리감독해 가지고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용권은 교육청에 없고요, 그것은 재단이사장에게 있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전부가 국비생인데 그래요?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국비생이라도 그 임용권은 이것은 사학이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없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 박찬극위원 더 질의하실 점 없습니까?

문현

송문현위원

내가 질문 …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러면 송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금오공고 설립에 대해서는 내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한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왜냐하면 처음에 금오공고가 설립될 때 금오공대하고 같이 되었죠?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문현

송문현위원

그래 가지고 금오공대는 국립화 되었고 금오공고는 지금 아직까지 사학재단으로 있는데 처음에 설립할 당시는 고 박대통령께서 세웠기 때문에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었고 돈도 어디서 나와서 재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마는 했는데, 그래서 입학제한을 전국 일원으로 해가지고, 우리 15개 시도가 다 참여해 가지고 했는데 전원 … 그때는 그거는 관비생도 아니고 국비생도 아니죠, 그때는, 처음에는. 그 재단에서 그때 당시 많은 재산을 해가지고 출손을 했는데 그 뒤로 금오공대는 국립으로 돼버리고 금오공고만 남아있는데 금오공고도 내가 알기로는 지금 그대로 존속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완전한 국립화 그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자가 없어요. 재단은 그때 왜 국방부 차관이 이사장이 되고 했는 … 요새는 왜 그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먼저번 이사장이 지금 교총회장으로 있는 이영덕회장이 했을 겁니다. 할 때 학교이전 문제 때문에 그때 또 분규가 한번 났어요. 공대하고, 그래 났는데 학교이전을 왜 할려고 하느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돈벌이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도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내에 가만히 있는 학교를 칠곡군 북삼면 어디로 옮겨 가지고 이득을 취할려고 하는 제가 집단이라고 하면 곤란하지만 그런 재단이예요. 그러면 그 전액은 우리가 국고로 운영하고 있죠.. 지금은요? 지금 전액 1년에 금오공고 재정결함 보전을 얼마나 해줍니까? 나는 거개가 재단수입에서 좀 나오는 이외에는 전부 국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현

송문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교육부가 이것을 국립화를 시키든지 도립화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그 분쟁이 끝 안납니다. 이제 방금 박찬극위원도 분쟁의 소지가 없나 그랬지만 이사회에서는 학교를 이전함으로 해서 교육환경조건을 좋게 만들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을 함으로 해서 큰 차액을 봐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출손했는 사람입니까? 재단 이사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출손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립화해도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국방부에서 권리 차지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아까 교장해임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교장, 이 학교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대령 출신인데 이때까지는 교장 거쳤는 사람 별을 합하면 한 스무개는 될 겁니다. 중장 아니면 소장이 했어요. 그래서 금오공고 교장은요, 교육부장관도 건드리지를 못할 정도로 위세가 있었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방부한테 ‘당신들 국립화할래? 안하면 우리 재정지원 못 해주겠다. 당신들 본래 설립취지대로 하시오’ 그 학교에 설립취지가 있을 겁니다. 정관에 보면, ‘당신들 학교로 해라’국방부에서 운영하던 학교로 서울에 중경중학교라고 있었죠? 중경중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것도 전부 국립화 다 했어요. 하필, 그것도 군인들 자녀들 다니던 데인데 국방부에서 운영하다가 공립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금오공고는 하필 안 시킨 이유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한

강영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해당 과에서 검토를 …

광헌

김광헌위원장

송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

문현

송문현위원

그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금오공대는 국립화시키고 금오공고는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뭐냐 이겁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송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자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청관계관께서는 송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료를, 또 더 이상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마는 이 점을 참고로 삼으셔 가지고 앞으로 금오재단에 대해서 더 분규가 없게끔 발전있는 그런 그것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반장님은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그리고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이제까지 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들과 상임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일선 시군교육청의 예산은 사항별설명을 생략하고 동료위원들께서 연구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일괄질문하고 답을 듣는 쪽으로 해서 심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윤기서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를 청취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장도 시간관계상 그렇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찬동하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 배부된 인쇄물의 자료에 의해서 많은 검토가 있었을 줄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예산심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출신 김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동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도식

김도식위원

각 교육청의 이 예산배정 현황을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예산배정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시설비를 배정했는지, 그 내용에 보면은 포항에는 35억, 시설비 기준입니다. 35억2,800만원이고, 경주가 61억이고, 또 김천이 14억이고 안동이 72억입니다.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학교수에 따라서 시설비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찬극

박찬극위원

의견이 같은 것은 똑같이 보충해서 더 물어놓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낮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헌

김광헌위원장

보충질의 …

찬극

박찬극위원

예.

광헌

김광헌위원장

박찬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국장님, 저도 김도식위원님이 발언하신데 대해서 동감을 표하면서 시설비 예산에 대한 것이 시설비 5항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하나 하나 이래 자세히 보면 포항교육청, 경주교육청, 우선 구미교육청, 안동교육청, 영천교육청 이래 본다고 그러면은 그 숫자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했는 것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안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원을 짓고 이런 것은 본청소관이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또 단위교육청별로 이래 따져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이걸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보고 지역이기주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때가 아니라면은 정말로, 예를 들어서 한가지 짓기를 안동시·군에는 다 했는데 만약 김천시는 전연 못했다고 했을 때 안동시 했는 데는 내버려두고 김천시를 해 줘야 당연한 것인데, 또 안동시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딴 짓거릴 또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그래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우리 위원들이 지방교육청 소관에 속속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시정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나 안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규정하고는 많이 틀리다, 이러면은 타 시군교육청간은 데는 무슨 말을 해도 전연 교육청본청에서 대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안동이나,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미나 경주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해야 들어주고 일선 시군, 군교육청같은 데는 전연 이야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안하는 그런 데라 그러면은 처지는 데는 계속 처지고, 만약에 편중이 되는 데는 계속 예산의 편중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들으라고 그러면은 제가 들겠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저께 여기에 우리 문사위원회에 찾아 오셨을 때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기본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도 변동이 없습니다”그러는데 저는 그 대답에 “그렇지 않습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윤기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답변 준비가 안 되었으면 다른 질문을 하고 …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약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예산배분을 하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주요사업이라든지 교육시설을 하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그 지역의 예산을 각 시군간에 비교할 때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배분을 학생가중치에 의해 가지고 기본운영비가 학교교육비, 직접교육비, 인건비를 포함한 것이 계상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수 학급수가 많고 이런 데는 더 나갑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 그러면 차이가 있을 수 안 있겠느냐, 또 특정 우리가 교육감이 목적지정사업으로 지정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도 그 사업을 하는 교육청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시설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에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한다 그러면 학교 시설을 해야 됩니다. 또 구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양, 청송에는 학생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통·폐합을 하는 이런 각 교육청간에 특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주요 시설사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교육연구원입니다. 교육연구원이 안동입니다. 학생회관도 안동입니다. 그 다음에 과학교육원은 포항입니다. 과학고등학교도 그렇고, 또 김천같으면은 김천 중앙고등학교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위같으면은 군위교육청사 이전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포항수고의 이전사업이 있습니다. 경북실내수영장 건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교육원에 성화채화기념관 건립이 있고 …

도식

김도식위원

국장님! 가만있어 보세요. 그것은 이때까지 본청소관에서 다 다루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본청소관에서 각 항목별로 다 다루어 놓았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말씀하셨는 것은.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지역적으로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려야 본론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도식

김도식위원

예.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러면 안동에다가 학생회관을 짓고 교육연구원을 거기에 했느냐, 또 포항에다가 왜 과학고등학교를 거기에 했느냐, 그러니까 입지선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생략합니다. 다만 어떤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다, 또 학생야영장을 설치한다, 또 강당을 짓는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떤 면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감님이 어떤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어떻게 그렇게 시설사업을 포함한 모든 시책사업들이 그런 식으로 뭔가 구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청별로, 또 지역별로 따질 때에는 왜 이쪽 지역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 이것이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가중치에 의해서 예산배분되었는 그런 기본적인 운영비, 또 목적지정사업비 이외에 주로 시설사업비이고, 또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도 교육부에서 지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 지역의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을 위해 가지고 공고 내부시설비로 10억이 내려왔다 이런 것도 그 지역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간에 예산의 차지가 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왜 우리는 저쪽보다 적으냐 어떠냐 그런 의문점이 다소 해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이제 답변 다 했는 것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도식

김도식위원

그렇다면 기본적 학생가중치 경감에 따라서 예산배정을 했고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있으면 거기에 더 나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도시가 커도 더 큰 것이 포항이 더 큽니다. 도시가 크면 학생수도 많고, 그 밑에 안동교육청에 보면은 72억이 들어갔는데 배입니다, 배. 안동의 인구라고 해 봐야 불과 아마 10만내외지요. 그런데 교육시설은 거기에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본청에서 예산을 많이 교육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다 또 일선 시군교육청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배정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안동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안동에는 길주에 저희들이 '95년도에 국민학교를 하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3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포항이라든지 구미 등을 예로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안동에 왜 국민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용상국민학교가 지금 과대학교로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듯이 지역별로 제가 한번 더 설명을 그러면 어느 지역에 특정사업들이 어떤 게 있느냐고 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첫째 보면은 포항에 '95년도 신설 창포국민학교를 위해서 토지선매입비가 1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택구입비가 1억2천, 포항여중에 대한 기초보강공사가 4억7,000만원, 경주에 교육청사 이전신축비가 3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성초등학교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서 일부가 지원되었습니다마는 7억5,000만원, 또 '93년도에 신설하는 용강국민학교의 시설비 부족분을 위해서 2억400만원, 또 경주에 학생체육관 보수를 위해서 1억원, 김천에도 학생체육관 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 안동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94년도 신설 길주초등학교 토지선매입비로서 39억원, 학생도서관 이전신축비로서 10억1,000만원, 복주여중 교실 대수선비로서 1억8,100만원, 교육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부족분으로서 1억5,300만원, 구미에도 '93년도 신설학교의 시설비 부족분에 도량초등학교, 신평중학교, 형남중학교에 6억3,800만원, 영주에는 풍기국민학교의 다목적교실 신축을 위해서 7억5,000만원, 풍기초등학교 부지매입을 위해서 1억6,600만원, 교원연립사택 증축을 위해서 4억3,600만원, 영천에는 교육청사 증축을 위해서 3억원, 신령국민학교의 강당보수비로 1억2,000만원, 경주에는 경주 중앙초등학교 이전신축비 추가분 4억5,000만원, 상주공공도서관 증축비로 9억8,900만원 …

도식

김도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이런 등등으로 …

도식

김도식위원

안동하고 포항하고 경주하고 이 시지역의 몇군데를 비교해 가지고 안동에 지금 도서관 이전, 교육청 이전, 이거 아닙니까? 주로 나오는 게. 그게 금액이 얼마 됩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안동에 49억입니다. 학교신설 39억원하고 학생도서관 10억원하고,

기서

윤기서위원

51억 아니예요, 합쳐서 51억?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53억입니다」 하는 이 있음) 53억? 한 50억 될 거예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한 50억이.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그중에 말이지요, 안동에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안동에 도서관이 안동도서관하고 학생도서관하고 안동시청에서 하는 도서관하고 3개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신설해 준 도서관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도식

김도식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로 어떻게 되어서 옮기는 것입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게 지금 안동시내에 현재 안동도서관하고 한데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동지역은 보변은 안동댐에서 내려오는 다리 건너의 용상동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고 그쪽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길주국민학교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도서관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데 안동에는 도서관이 3개 있는데 이미 매각해 가지고 딴 데로 옮겨야 되면은 없는 도시로 옮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어디로 옮겨요?

도식

김도식위원

없는 도시로 아주 그만 이전하는 것을.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없는 도시로 …

도식

김도식위원

예.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김천에는 이제 도서관을 …

도식

김도식위원

아니, 김천뿐 아니고 없는 도시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영주에도 없다고 난리입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영주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타 시군에, 안동을 제외한 타 시군에 도서관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우리 교육청 소관으로서는 경산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

기서

윤기서위원

없고요, 또 있지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김천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잘 찾아 보십시오. 세군데가 없을 것입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포항하고 …

기서

윤기서위원

예. 또 한번 찾아 보십시오, 세군데가 없을 것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만 도서관을 그거 매각하면은 없는 데로 옮기는 것이 어떨까요?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일단은 그 지역의 재산은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도식

김도식위원

아니,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지금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 지역의 학생도서관을 처분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러면 안동 학생들만 편리를 봐주고 딴 데 학생들은 편리를 못 봐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아니, 안 그렇지요. 안동 지역의 재산을 안동 지역 거기에 …

도식

김도식위원

거기에는 도서관이 3개가 있으니까 없는 데를 주자 이 말입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없는 데는 이제 앞으로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도서관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

도식

김도식위원

보세요, 처음부터 말이에요. 도서관이 두 개 나란히 있기 때문에 하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처음부터 그거 뭐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못 되었는 것, 잘못되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딴 데로 가야 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초등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예.

기서

윤기서위원

국장님! 3개 시군에 도서관이 없는데,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솔직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저한테 물어줘서 고맙기는 한량이 없는데 실지는 이 담당업무가 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는 인제 다른 부서의 소관입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아니요, 그 부서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등국장님으로서 타시군에 도서관이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점을 밝혀 달라는 얘깁니다.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한 마디로 말해서 참, 특히 올해는 ‘독서의 해’입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렇죠.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그리고 학생으로 봐서는 도서관이 참, 유일한 그런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이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도서관이 없는 곳은 안타깝기 한량이 없습니다. 여하튼 도서관은 꼭 지역단위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 재정상 어려워서 제가 참, 말씀은 못 드리는데 교육적인 그런 견지에서는 도서관이 있어야 아이들이 공부도 되고 생활순화도 되고 한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관 문제가 나올 때 국장님으로서 적어도 타시군에 없는데 도서관이 가야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신 적은 있습니까?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지금현재는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는 그걸 강력하게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담당업무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전에 시군에 모처에 근무할 때는 참, 도서관 때문에 저도 핏대를 올려가면서 한번 이야기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달성은 안 됐고 여러 도의원님들께서 이런데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은 저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성취되기를 빕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해 달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의회에서 해달라! 나는 도저히 힘이 없다, 그래도 좋습니까?

웃음소리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이거는 참 예산재정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이래 저래 함부로 이야기는 못하지만은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꼭 각 지역별로 도서관이 생겼을 때 바로 도의워님들 덕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3개의 도서관이 설 때 까지 타시군에 도서관이 하나도 없는데 정책적으로 입안이 안된다는 이 자체가 뭔가 아쉬운 것 아닙니까?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그러면 백년대계인 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앞으로 용기를 얻어서 그런 방향으로 큰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장에는 안 된다고 보고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국장님이 아주 그렇게 간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시각이, 도의원들은 시각이 다릅니다. 이 기타시설비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편중을 합니까? 이 기타시설비는 완전히 편중입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기타시설비 3항을 교육청별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주같은 데 40억이 갔고 안동도 10억이 넘게 갔습니다. 적게 갔는데는 2,000만원, 이렇게 갔는 데도 있습니다. 왜 기타시설비를 딴데는 그렇게 2,000만원 밖에 할 데가 없습니까? 그런데도, 꼭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안동도서관 신축 1동, 체육관 보수, 안동도서관 집기 구입 … 아직 도서관도 못 지었는데 집기구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는 완전히 이게 편중입니다. 우리는 편중이라고 생각하죠. 우리, 제가 있는데를 꼭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도서관이 경상북도에 3개가 없다 그러면 거기를 짓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꾸 뜯어 옮겨 가지고 거기 돈 남길 생각하지 말고 거기다가 하나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 이거 편중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신다면은 우리는 시각을 달리한다 이런 얘깁니다.

병기

임병기초등교육국장

거기다가 조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예.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아까 김도식위원님께서 안동지역에 대해서 도서관이 왜 2개, 3개가 더 있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우리 실무진에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안동은 아시다시피 몇 년전에 평준화를 했지 않습니까? 평준화는 일반, 평준화 안하는 지역보다 학생들이 공납금을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에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다가 수업료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책으로 그 당시에 한 16억 정도 들여 가지고 현재 안동 도립도서관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 학생도서관은 안동, 원래 군에 도서관이랍니다, 안동군. 안동군 도서관이 학생도서관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전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찬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는 기타시설사업에 도서관을 설립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이 개정된 도서관진흥법에 의하면은 도서관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짓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경산에 도서관이 없으면 경산에서, 김천에 도서관이 없으면 김천시에서 지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

도식

김도식위원

그 법이 지금 얼마전에 바뀐 것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그래서 …

도식

김도식위원

그거는 얼마전에 바뀌었는데 이때까지 말이죠, 안동에 군에 있던 것이 시로 편입됐다 하는데 김천같은 경우에는 군에도 없습니다. 군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지예 …

도식

김도식위원

지예, 어디? 교육청에서 짓는 겁니까? 지체 … 이름은 도서관이라고 붙여 놓습니다마는 아니, 들어보세요! 이름은 도서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마는 지예면에 가면요 문화원에다가 도서관이라고 간판만 붙여 놨습니다. 가본 사람 없습니까?

「지예, 김천군이죠」하는 이 있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걸 모르고 앉아서 집행을 하니까 자꾸 편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 분들 입김에 의해서 위에 분들 눈치에 의해서 예산이 한쪽으로 자꾸 쏠리는 것 아닙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역력히 나타나는데 아닙니다하고 대답을 하면 누가 통하겠습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래서 제가 특정지역에 이 시설, 기타시설사업비에 도서관 지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법에 의해서 어렵다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어느 지역에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또 공공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연구원을 옮기는 이런 문제는 교육감님이 판단해 가지고 전체 우리가 다 연구원을 다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도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여론 수렴에 의해 가지고 전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 당연히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없는 지역에 도서관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는 지역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이거를 저희들이 인제 교육감님이 지역자체단체장하고 협의를 해서 없는 지역에 도서관을 짓도록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또 필요한, 저희들이 운영은 어차피 맡아 해야 되니까 이런걸로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나, 사실 저는 도서관 업무에 대한 제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런데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고 아까 박찬극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기타시설비, 증개축 할 것 없이 이렇게 들여가 보면요 역력히 다 눈으로 다 나타납니다. 아까 옆에 있는 우리 김기대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도 안동, 안동 넣기가 안 됐으니까 지명도 안 넣고 그렇게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들여다 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여기 앉아 계신분들 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나오잖아요? 이 말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교육감님이 여기 왔을 대도 박찬극위원님이 개인 좌석에 앉아서도 그 이야기를 거론했고 저는 또 김천에 방문했을 대도 안동만 왜 보내 줍니까? 하는 이야기를 내 개인적으로도 직접 …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록하다가 빠졌는데 그 밑에 보면요, 과학교육원, 포항과학교육원 이거 제외됩니다. 안 적었습니다.

도식

김도식위원

그 항목뿐 아니고 딴 데도 그래요. 딴 데도 … 그런데 물론 우리가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 아닙니까? 또 올해는 특히 “책의 해”고 또 아까 뭐, 교육감님의 시정연설에서 뭐라 그럽디까? 생동감 넘치는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안동만 생동감 넘치는 교육을 하고 기타시는 생동감 넘치는 교육을 안해도 된다는 이야깁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생동감 넘치는 … 」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관리국장님! 내년도에는요, 이 3개시군에 없는 도서관은 꼭 설치해 주는 쪽으로 깊이 연구를 하십시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극

박찬극위원

그러시고,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 해만 한번 안 줘봐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불요불급한 것은 배정을 안해 주면은 이런 얘기 안 듣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빼라 이런 얘깁니다. 여기 봤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도의원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하나도 곧이 안 듣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 예산은. 시설비에 대한 것은 아주 편중되어 있다 그러는 것이 전 도의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넣지 말아줘요.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저거 많이 달라 소리 안합니다. 안되어 있는 데서부터 차곡차곡 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기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도서관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기 나오실 때,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 사업소가 4개 있습니다. 원장님들께서도 자기 분야에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집에서 아마 한번 탐독하고 오셨을 줄 압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한번 훑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92년도에 속기록을 보세요. 제가 도서관을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답을 이렇게 합디다. 내 지금도 기억합니다. 구미, 김천, 경산은 그 근처에 학군이 좋아가지고 개인분들이 도서관을 많이, 독서실을 지어 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서관이 없어도 독서실에 자주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안 지었다 이런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직원이 바뀌셨는지 안 바뀌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은 다음에 나올때는 작년,금년 계속 답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항상 들어보면 그때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아, 저분들이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이래도 넘어 갈 것이고 저래도 넘어 갈 것이고 뭐, 알겠느냐? 자꾸 이런 선입감이 머리에 떠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고 또, 방금 국장님, 물론이지요. 아주 참 효율적으로 1,000억 되는 예산을 멋지게 짰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셔 갖고 위원들 참, 어떻게 아셨는지 그걸 용하게 참 잘 끄집어 냈구나 우리는 앞으로 언제 그렇게 예산을 또 그래 짜다가는 안되겠구나하는 그런 좀 반성의 기미가 좀 보여야 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어떻게 해서 이게 지나갔는지, 속기록을 못 봤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논란이 없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거는 꼭 내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이번에 정수물품을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위원회 정수물품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수물품은 사전에 예산편성에 대한 책정승인을 받은 연후에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셨는 건지 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산승인을 받은 연후에 편성을 하실는지 이것도 인제 마지막 내 질문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사실은 조금 이래, 이제는 우리가 문사위원회가서 예산이나 다른 말이지, 문제를 할때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그런 걸 좀 가져달라는 겁니다. 저도 예산서 어렵거든요. 잘 모릅니다마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정수물품은 … 총 71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물품관리기준설정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물픔을 책정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하고 이래 합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내역중에 책정 안된 부분이 승용차하고 …

기대

김기대위원

텔레비전하고.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예, 몇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일의 잘못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쥐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위원장님!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윤기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서

윤기서위원

이제 본청, 그 다음에 일선 시군교육청 예산 사항설명,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점을 계수를 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봅니다. 그래서 1시간을 정회해서 동료위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고 1시간 후에 속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로써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윤기서위원의 정회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찬동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은 윤기서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로써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윤기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서

윤기서위원

예. 윤기서위원입니다. 1시간40분에 걸쳐서 동료위원들과 심도있게 심의했는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삭감액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조정 내역은 일반계고 교실중수비로 1억5,292만5,000원, 실업계고 교실중수비 삭감액 9,717만5,000원, 포항 신설 고등학교 토지매입비 삭감액 1억원, 향토교육관 내부시설에 삭감 7,000만원, 과학교육원 전시물 제작 설치비 9,000만원, 안동도서관 집기구입비 7,000만원, 계 5억8,010만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본청에 또 환경관계가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소각로를 본청에 설치 하는데 3,500만원 증액, 나머지는 5억4,510만원 예비비로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5억8,010만원, 본청 소각로 3,500만원, 예비비 증액 5억4,510만원, 이렇게 예산안을 조정했습니다. 이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방금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예, 방금 윤기서위원 동의안 대해서 김기대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은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가결에 앞서서 관리국장이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인 소각로 설치 3,500만원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우병

이우병관리국장

동의합니다.

광헌

김광헌위원장

관리국장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출 총 예산 9,167억1,200만5,000원중 일반계고 교실중수비 1억5,292만5,000원, 실업계고 교실중수비 9,717만5,000원, 포항 신설고 토지매입비 1억원, 향토교육관내부지시설비 7천만원, 과학교육원 전시물제작 설치비 9,000만원, 안동도서관 집기구입비 7,000만원 등 총 5억8,010만원을 삭감하고 본청 소각로 설치에 3,500만원을 증액 나머지 금액 5억4,51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위원들 질의에 역시 성심 성의껏 답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정문원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하도위원질의에대한답변)

19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