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원을 이루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건의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지난번 연찬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마는 지난 1년간의 위원회 운영에서 터득한 경륜을 더욱 가다듬어서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임기를 통해서 알찬 의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의 주요 업무가 당위원회 소관임을 감안하셔서 더욱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4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93년4월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15분
수경
김수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회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거나 는무상한 기간 또는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1. 5. 31 제4370호)과 관련된 자구를 수정함에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와 개정 조례안은 별첨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66조의 지방공무원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및 규칙개정안(준칙)이 93년3월24일 시정 12100-224로 시달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박규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성우위원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공석을 두면 그 3개월 동안 업무는 누가 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3개월 동안 휴가를 줄 때는 사무장이 대행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위원이라든가 별정직이 우리 중구에 몇명이나 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장 말입니까?
하고
동장하고조성우위원
우리 전문위원도 별정직이지요? 즉, 말하면 지금까지 해당 안된 분에 대한 지금 제정하려는 분들이 우리 중구에 몇명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금 확실한 통계는 없지만 동장 19명하고 총 23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제껏 적용 안되던 공무원이 우리 중구에 23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만일에 별정직 공무원이, 조성우가 가령 구의원하다가 또 동장으로 누구말따나 출세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동장 정년이 몇세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연령상은 61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조성우가 60세인데 그러면 61세 같으면 1년 동안 밖에 못해 먹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래도
그래도조성우위원
3개월이 적용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임용자격이 최고 연령이 55세까지만 임용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조성우가 가령 55세에 동장 임명되었으면 6년 동안 동장하다가 나가면 3달 안 줍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줍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0년 하다가 나가도 3달, 6년 하다가 나가도 3달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전부 3개월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사무장이 과연 동장 공석을 두고 업무를 능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그러면 구태여 동장 뭐 합니까? 사무장이 동장 겸임하도록 하지. 3달만이 사무장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5달 6달 사무장이 못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렇게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93일 95일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장기간은 곤란합니다.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말하는 것은 3달은 되지마는 100일은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동 행정이 안됩니다.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끝에 찬반결론이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20년 공직생활 한 사람이나 6개월 공직했는 사람을 차등을 두어야지, 즉 공평의 원칙에도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총무과장님 생각으로는 20년 한 사람을 3달 준다면 6년 한 사람은 1개월을 주든지 어떤 차등으로 매기는 것이 공평한 행정 업무의 수행에 원성을 방지하는 게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 취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앞으로 나가는 직장 장래에 대한 준비기간으로서 설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리
아무리조성우위원
준비기간이지만도 지금 여기 공무원들도 20년 39년 이상 하다가 나간 어른들도 있을 것인데 6년하다가 나간 사람하고 30년 25년 하다가 나간 사람하고 그것 아무리 퇴직후 직장을 구한다든지 생업을 영위한다는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것 내가 하는 말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것은 불합리 안하겠느냐?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특별휴가제도는 퇴직을 준비한 준비기간이고 장기근속에 대한 수당은 차가 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은혜적인 제도는 근무연한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성우위원
그것은 있는지 알지요. 그럴 것 같으면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중구에 23명 같으면 연간 보통 23명이 퇴직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연간
연간조성우위원
보통 몇 명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별정직 말입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번에 3개월 삽입 안된 것을 준용한다는 그 공무원을 말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연간은 모르겠고 금년에는 2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매년 2명 정도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매년 2명정도면 한달에 2백만원 같으면 6백만원, 12백만원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 제도는 예산낭비하고는 조금...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안 부려먹고 돈 주는 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저 질문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김기려위원
위원입니다. 조성우 위원의 질문과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별정직 공무원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23명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23명인데 어느 부서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장이 19명이고 의회 전문위원이 2명, 가정복지과에 1명, 공과금 요원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두번째로 아까 동장님에 관한 질문을 조성우 위원께서 하셨는데 동장이 공석중에 3개월 휴가중에 말이죠. 분명히 허가관계, 그 다음에 준공검사관계 이 관계도 사무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결재는 대행할 수 있고 명의는 동장명의로 나갑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휴가중인데도 동장 직인을 찍을 수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이 우리가 알아 듣기 곤란한 부분을 답변하십니다.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는 상식하고 우리 상식하고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직무대리 규정이 있어서 직무대리 명령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조성우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하고 내가 물을 때 답변하고 다르잖습니까? 총무과장님은 조례개정할 때 많이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어요. 아까도 질문하니까 23명밖에 안되는 별정직 공무원 숫자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말이죠. 보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휴가를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직은 해임이 되고 대기상태에 두고 말하자면 직무대리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혀 하자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아까 조성우 위원님 답변할 때 그런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물은대로 보직은 해임이 되고 대기상태에 둔 상태에서 직무대리가 나가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동장
동장김기려위원
같으면 그러죠?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렇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대기상태로 두는 것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아닙니다.
금방
금방김기려위원
또 물으니가 그렇다 하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 하면 동장 직책을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을 대리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직은 해임하고 대기상태에 둔 상태에서 대기발령하는 것인지?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위원장님! 인사계장이 그 내용을 잘 아니까 보충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이 위원 있음) 인사계장 정확한 답변하세요.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인사계장 신창덕입니다. 동장의 특별휴가 3개월동안은 현재 인원을 있는 그대로 두고 공석이 아니고 자리는 그대로 지킵니다. 지키면서 다만 휴가만 3개월 가는 것이고 그 기간중에는 사무장이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동장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사무장이 직무대리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다른김기려위원
사람을 내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덕
신청덕인사계장
아닙니다.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직무규정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예,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있어서 주요골자가 금년도 별정직 공무원이 포함이 된다 그것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년도 우리 관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경력직 공무원 퇴직, 또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 전부 합해서 예상되는 금년도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10명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우리 동료위원 김기려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주로 별정직 공무원만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구청에 과장님들 그 분이 정년퇴직이 금년에 되기 때문에 3개월간 휴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직무대행은 누가 합니까?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차 하급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이 부재시에는 선임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계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보직 과장은 그대로 놔두고 주무계장이 대행을 한다?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럴 때 인사발령을 직무대행으로 내 줍니까?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는 것은 동장님이 정년퇴임자가 금년에 근무상한기간 만료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부가 사무장한테 위임을 해 놓고 그 보직을 그대로 휴가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업무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3개월 후에는 어느 후임자를 내야될게 아니겠어요?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그렇습니다. 3개월 마침과 동시에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퇴직을 하면 그 자리에 누구를 발령을 내야될게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사전에 말단 동에 책임자를 미리 낼 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그 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동장이 휴가중일 때는 동장 결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발령을 또 내게 되면은 동장이 2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 사람을 구청 총무과에 대기발령 내 놓고 보직 해임해서 다른 사람 내면 안됩니까?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정원 관리상 불가능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정원상 불가능하다?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공석으로 3개월간 놔두었다가 다음 다른 사람을 보직발령을 낸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될 게 아니예요?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 사람은 3개월 후에는 정년퇴직할 사람이니까, 그럴 경우에 행정에 마비가 오지 않느냐? 이런데서 걱정을 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년퇴임할 그 사람을 총무과에다가 대기발령을 시켜 가지고 휴가를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차기에 나갈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발령을 내면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류위원님, 그렇게 되면 정원대 현원도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보수, 수당, 여비 기타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지만은 동에 행정의 마비현상이 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걱정해서, 물론 사무장이 직무대행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아까 우리 조성우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동장이 3개월 아니라 1년이라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공백 상태를 좀더 메꿔 줄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3개월간 특별휴가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은 정년퇴임을 하게 되니 차라리 총무과에 대기발령을 시켜 가지고 3개월간 휴가를 보내고 그 직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3개월 후에 나갈 사람을 그때 선임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창덕
신창덕인사계장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전원 찬성입니다. 따라서 표결결과는 찬성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1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해룡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기구인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91년4월13일 조례 제191호로 제정되었으나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3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개정 여부를 검토한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한 것 이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 내용을 중복 부연한 조항이 많고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하여 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규한
박규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규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간사 류근두위원입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조례 91년도4월13일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운영한 현재까지의 활동상황 및 그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92년도에는 12월달에 한 번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는 제가 없어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회의만 했다 하는 것입니까? 실적이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이것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청소년 업무에 대한 자문에만 응하고 실적은 동단위 청소년위원들이 맡고 이것은 구청장 업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어떠한 자문을 요구를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면 되는게 아니예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자문은 그 법 4항에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나왔습니다. 지난 12월달 할 때는, 경찰, 교육청, 적십자, 또 국민운동 조직 이 분야에서 나와 자기네들 분야에 청소년 지도를 어떻게 했다. 이런 실적과 계획을 토론하고 이런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문에 요구를 해 가지고 그 회의가 개최되었을 게 아니에요. 그 실적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 하는데, 청소년 선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골자가 나와야 될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회의합니까? 12월달에 한 회의내용을 이야기 해 달라 이 말이에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각 기관별로 분야별로 청소년 지도한 실적과 또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토의를 해 달라. 발표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참고로 하겠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아니, 그때 실적이면 실적이 뭐뭐를 어떻게 불량 청소년은 어떻게 했다 든지 이런 실적을 이야기해 달라 하는데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시간을 주시면 회의서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은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례를 만드는가요? 법령상에 근거가 없는 것을 어떻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현재 법령에 의해서 근거 없다. 이런 표시입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92년도까지는 그 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어서 만들었는데 새로운 법이 93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는 근거가 없다 이런 표시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청소년육성법에는 근거가 있지만은 이번에 새로된 청소년기본법에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다음,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93년1월1일자로 발효됨으로써 당 구청에 위원회를 구성했는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했습니다. 어제 구성해서 위원회를 1차 한 번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어제 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15명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를 한 회의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지난해 12월 회의서류하고 어제 회의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본 위원이 항시 걱정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모든 청소년들의 집합체가 되어 있고 관련 청소년들을 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각 동에도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동에는 지금 법상에 청소년지도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에는 동당 1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2년까지는 15명 내외인데 지금 신법에는 동당 1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조그마하나 보수가 책정되어 있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보상금이 동당 2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연간이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쓰면서 청소년들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써 육성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가야 합니까? 먼저 하던 것은 청소년육성법이고 이번에 발효된 것은 청소년기본법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그러면 예산도 그대로 집행합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그대로 집행합니다. 목적이 같으니까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었지요? 금년도에 어제 처음 회의를 했다고 했지요?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간사
법적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두는 법적 근거?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청소년기본법 13조 회의서류 뒤에 보면 참고자료에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했다. 우리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해룡
최해룡총무과장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찬반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종결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6명 전원 찬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중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4월23일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19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