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진재희 의원 발언
이훈
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너무나 모자람이 많은 본 위원을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유능하시고 위원회 운영에 경륜도 많으신 분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외람되어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그 동안 위원회 운영과 구정의 발전에 큰 족을 남긴 본 사회 도시위원회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어제 본회의에 이어 오늘 다시 상임위원회에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게 될 건축조례제정안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큰 조례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제안하신 도시국장님께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희
유재희의사계장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4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제정안이 제출되어 93년4월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제정의건(중구청장최병윤제출)
14시13분
이훈
이훈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국장 임병채올시다. 도시 분야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조례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겠으나 아시다시피 현재 공석중이고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은 실무진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 그 다음 건축법 시행령, 규칙 다음에 조례 등으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조례 제정 사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규모 및 설비의 규정과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에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2년1월20일 건축법이 제정된 이래 1991년5월30일 전문을 개정 공포하기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1991년5월30일 개정되어 92년6월1일부터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이 전문이 개정되었으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건축물의 설비 규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1992년6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시행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종전에 8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건축법 제53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단위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7개 항목만 시 조례로 정하고 나머지 22개 항목은 구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건축조례 추진 일정은 작년 6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조례안을 작성하고 금년 1월달에 관계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사회도시분야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조금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과 상이한 순서와 조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다시 말씀하시고 질문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원칙은 질의순서입니다 마는 질의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거 같으면 제안설명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제정하기 때문에 한 조문씩 설명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들의 질문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 조문을 읽으시고 거기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 질의가 끝나면 의회에서 수정할 것이라든지 축조심사를 하는데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아까 원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훈
이훈위원장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장 다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국장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희
진재희간사
진재희위원입니다. 2조2항 제4조에 보면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대구직할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외한다"라고 하였는데 대구직할시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진위원 질문하신 대구직할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건축조례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구청 조례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8조 2항에 6조 3항 6항과 제8조 2항 규정에 의한 시장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심의에 관한 사항 중에 21층 이상 41층까지는 대구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 면적으로써는 100,000m2 이상에서 300,000m2 미만 이것 역시 대구시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안의 심의 사항과 특별 개발사업 구역 및 특정 가구정비 지구안에서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구청장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대구직할시건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추후 유인물이 있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현재 유인물은 없는데 시 조례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그 관계를 한 부 추후 제출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진재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예.
재희
진재희간사
진재희위원입니다. 2조2항 5호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기술심의를 득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심의의 대상 건축물은 어떤 것이 해당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가 보통 보면 심사를 하는 것이 지방심사위원회와 중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심사위원회는 건설부에 있습니다. 공사금액과 여러 가지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중앙설계심사 대상은 국가 건설공사 30억 이상,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보조금 및 예산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법률에 의한 보조금 30억 이상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그 다음에 역사성이 있거나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써 100억원 이상이고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공사, 이러한 것이 중앙설계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설계심사 대상은 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그 다음에 건설공사 총 공사비 50억 이상 100억 미만이고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 관서 장이 요청하는 공사, 이것은 지방심사인데 지방심사는 대구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심사한 것은 구청 심사에서 제외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하고 같이 유인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다음 3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도기석도기석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2조 4항 위원 자격에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지역 발전의 건축분야에 관심을 가진 자도 위원회의 자격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수를 몇 명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몇 명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건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나 교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현재 시행령에 보면 50인 이하 위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적당하게 필요한 인원만큼만 여기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저희들로 봐서는 한 30인 이하로 하면 안 맞겠느냐. 현재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1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19명인데 뒤에 붙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현재 공무원이 4명,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설과장, 중부소방서 방호과장 이 분은 소방관계기 때문에 방호과장이 들어 가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도시 도로상, 그 다음에 교수는 각 분야별로 계획분야, 구조분야, 환경 조각분야, 교통분야, 전기 설비분야, 기계분야 각 해서 10명, 그 다음에 건축사들이 5명 이렇게 현재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앞으로 30명까지 한다고 하셨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50명 이내이니까 우리를 봐서는 상한선을 한 30명 정도 잡아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건축 전문분야에 관계 공무원들 다 좋은데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 계통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분은 우리 구청장님과 수의해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할 수 있어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리고
그리고도기석위원
2조 4항이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사항 10대 이상에 한한다. 10세대에서 몇 세대까지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아파트나 연립주택 이것을 말합니다. 위윈회 부치는 것은 최소한도로 10세대 이상 우리가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은 시 건축위원회에 심사가 올라가고 구에서 하는 것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10세대 이상만 하면 안되겠나. 나머지 9세대, 4세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우리 직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큰 기술 사항이 안되니까 이 이상이면 안 되겠나 싶어서...
기석
도기석위원
10세대 이상에 한한다 하니까 10세대에서 몇 세대까지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10세대 이상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이상은 본청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국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위원회 임기는 1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간사
위원장님! 지금 현재 위원들이 이석을 하고 있는데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도기석위원
2조 8항에 보면 건축위원회 위원 임명 위촉을 하는 것은 5인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이것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조례안 2조에 보면 건축위원 자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주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아까 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것도 판단을 해서 지역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우리 구청장이 다른 위원과 마찬가지로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안 있겠습니까? 대상을 지역유지로 합니까? 우리 구 의원을 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현재 우리 법상에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중구로 봐서는 지역도 좁고 또 여건을 봐 가지고는 사정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소수 10명, 공무원 4명, 건축사하고 19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로 봐서는 그 범주에서 한 20명 정도 위촉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들 위촉 관계는 사실상 시 조례나 중앙설계심사위원회 조례나 구 조례나 보면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이런 한정된 특정하게 명문화한 것은 없습니다. 특히 중구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다 넣어 놓으면 전국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한 1~2명 정도는 다른 교수들 위촉하는 것처럼 위촉은 해 드리도록...
기석
도기석위원
1~2명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20%는, 30명 같으면 6명. 20%정도 선을 위촉해 주어야지, 지역유지라든가 우리 구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소위원회도 위원장 임명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방법은 없어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사실은 전부 전문 교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인원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한 1~2명 정도면 비율도 많고 현재 보면 각 분야별로 조경분야 같으면 한 분, 계획분야 교수 2명, 그 다음에 설계분야 전기 한 명, 설비 1명 전부 두 명씩 되어 있습니다. 왜, 두 명 들어가 있느냐. 혹시 이 분들이 바빠서 교수들이 못 올 때는 한 사람 있어야 되겠다. 불참하는 것을 대비해서 두 명씩을 현재 분야별로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전문분야 2명씩 하는데 우리 중구의 주민의 대표이니까 지역유지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이 분들도 지역 실정을 아니까 참여를 해야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은 그 실정보다 기술분야를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은
기술은도기석위원
그 분들이 담당하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설계심사 하는 것이 도면 있으면 다른 것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이 어떠냐. 구조가 어떠냐. 안전하냐. 그 다음 평면 배열이 잘 되어 있으냐. 조경을 어떤 수종을 심느냐.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지구 지정과 미관 정하는 것은 시에서 해서 내려와 대구시 전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일 부분 조례만 정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2명 정도는 같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추후 청장님하고 수의해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도기석위원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열 제80조 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에 그 강화된 기준의 10분6 이상 규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시행령에 보면 그 범위가 10분5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10분의 6을 정하느냐.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 두 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기준 면적보다 하향되었고 이것은 주거지역이 현재 90㎡ 입니다. 둘 지역 중에 미관지구가 걸려 있는데는 최소면적 150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분할되어 가지고 옛날에 주거지역 되어 있는데다가 미관지구가 설정되어 있는데는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10분의 5 이상 그래서 우리는 10분의 6을 정했는데 약간 1%정도 높여 가지고 규모도 맞추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1% 더 올려 가지고 10분의 6을 정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김익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4조 건축에 관하여 계획의 사전 결정 대상 건축물은 법령에는 층수가 5층 이상 연 면적 2,000㎡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완화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상향조정 사유로써는 전에는 건축에 관한 사정결정은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사전에 허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설계도 약식 설계를 하고, 완벽한 설계를 안 하고 사전에 평면하고 배치하고 해서 이 지역에 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층 너무 낮추어 놓는 것보다는 우리 중구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현재 지가가 높기 때문에 전부 고층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추는 것보다는 7층 정도 이 정도 이상이면 안 되겠느냐. 또 하려고 그러면 굳이 좋은 것을 막지는 안 하는데 그 밑으로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막지는 안 하고 하향선을 좀 높여 놓은 것입니다. 높여 가지고 결정해 주면 안 좋겠느냐.
이근
김이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조례도기석위원
5조에 보면 건축수수료 조례는 현행 법칙으로 규정한 최소액으로 정의하였고 모든 것은 최고 상한으로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현재 허가 수수료가 인지 붙이는 것입니다. 작년 6월1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됨으로써 얼마 이상 얼마까지 하한선부터 상한선까지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받는 이유는 앞으로 검사, 현장 조사업무, 전부 다 건축사한테 넘어갑니다. 현재는 지금 2층 이하하고 1,000㎡ 이하에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현장조사, 검사업무 이것이 전부 건축사로 대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람들이 대행하는 것을 법제화 해서 수수료를 지불해 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200㎡에 주택 60평을 짓는데 수수료가 얼마 되어 있느냐 하면 3,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하고 검사하는 것이 3,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3,000원에 10분의 3 같으면 3x3=9 900원입니다. 3,000원에 900원은 이 사람들 앞으로는 현장조사하고 했는 것을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는 시 인지로 들어오는데 사실상 조사하는데 900원 받고는 차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하한선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상한선으로 해 놓았습니다. 요즘 택시를 타도 그런데 상당히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도 한도까지 조정 현실에 맞도록 올려 놓았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제6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재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진재희위원입니다. 6조 1항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축조가 앞으로 가능한데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부를 보면 어떤 어떤 시설은 도시시설이다.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도로계획선이나 이것도 도시계획시설, 큰 광장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중앙공원에 하는 지하주차장, 철도, 하천, 공항부지, 학교, 청사 이런 것이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또 도시시설 예정부지,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그런 것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이번에 밑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을 수 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 1호에 보면 제15조 4항 1호 내지 8호에 각호 1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이것은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안에. 재해 구역에 임시사용을 위한 건축물,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공사용 가설건축물, 견본 주택, 조립식 경비용 건축물, 조립식 창고, 차고 2년 이하의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에도 되고 앞에 말씀을 드린 이런 시설 안에 가설건축물을 2년 내 뜯을 수 있는 것은 허가가 됩니다. 구청에서 구청장이 이번에 추가로 해 놓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2호 단독주택,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 근린생활시설 이것 증축에 한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에 한한다. 기타 공공용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그 안에 이러한 것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나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지을 수 있다. 허가를 구청장이 이번에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도로계획선은 나 있는데 임시적으로, 요새 유료 주차장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점포나 단독주택 증축 이것도 우리가 완화 해 놓은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가설건축물 2층 옥상에 갓바해 가지고 창고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규정에 1층에만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평면에만 짓도록.
철수
진철수위원
2층 건물에는 안된다 말이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미관상에 높이 지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천막을 인정해 줄려고 하니 시내 천막이 많은데 이것 다 해 줄려고 하면 시내 미관상 전부 천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차장 차량만 해 주고 다른 천막은 가설건물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현재 2층이나 옥상에 천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양성화 해 놓으면 시내가 천막이 되기 때문에 미관상 규제를 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상가지역에는 그런 것을 허용해 줄 수 없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가능합니다. 앞에 불러준 그런 항목 같으면.
항목
항목진철수위원
외에는 되지 않고 항목 안에는 된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시장 주변에 2층에 전부 천막을 쳐 가지고 현재 창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화를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같으면 가능한데 사실상 전부다 인정을 해 주면 전부 가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좀 해야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이 항에 첨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설건축물 승인해 주는 한계를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서 도로를 다 내잖습니까. 그러면 땅이 자투리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대지가 건축이 안되고 있는 자리에 거기에 가설시설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나대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이 할 수도 있는데 제한이 2년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2년이라도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다 저촉이 되어 가지고 가령 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그냥 담장해서 행정조치에 의해서 나대지 그냥 놔둬서 담을 쌓든가 해서 못 쓰게 만들었는데...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대로변에 이런 가설건물을 많이 내 주면 지어 놓으면 나중에 뜯지 못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약간 고려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가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땅인데 이것도 설치허가를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계획에 의한 자투리땅에 대한 부과하는 규정이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자투리땅에서는 최소한도로 주거지역 같으면 10평까지 됩니다. 그러면 해결 거의 됩니다. 상업지역 같으면 도로계획선에 3분의 1이니까 도로폭의 기준 면적 100평 같으면 30평까지 또 20m 붙은 것 같으면 기준면적이 60평 아닙니까. 60평 같으면, 자투리땅 같으면 20평까지가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완화해 놓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해결이 거의 됩니다. 주거지역은 건축선으로 해서 잘려 나갔거나 도로계획선에 잘려 나갔거나 9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해결 다 됩니다.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법상에 완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 말하면 기준대지가 자투리땅이 아니고 주거지역 같으면 옛날에 분할했는 것 같으면 70% 적용하면 20평까지도 됩니다. 그러니 완화 다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국장님한테 질문하시겠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전문위원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은 이 조례 취지를 봐 가지고 도시계획선 내에 들어가는데 한해서 2년 동안 못 냈을 때에 해 주는 것이지 자투리땅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자투리땅 관계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재위원
그런데 법 취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도로가 났을 때, 이것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도시계획선 예정지 내에 건축도 안되고 허가도 안되고 정상적인 건축허가가 안 나는 이런 경우에만 2년 제한부로 해서 가설허가 해 준다 그 말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그 말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취지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경우에 따라서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 다음 7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석
도기석도기석위원
위원입니다. 건축지도원을 물론 하면서 중구관내 어떤 건물을 관리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은 관리대상 보다도 위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건축허가를 득 하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중에 있는 그러한 것도 위반 건축물 시공 여부도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법에 있습니다. 건축설비나 피난설비는 법령에 유지관리 상태 이것도 지도 단속,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 이런 등등을 만약에 이 사람들을 둘 수 있다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 분들이 건축지도원이고 관리인은 아니네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관리인은 아닙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국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현재 나무를 많이 심은 후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사후관리 문제는 개인의 집 지은 것을 관에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안되는 것이고, 그 많은 것을 인력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보통 보면 대형건물은 우리가 건축물유지관리 해서 3년마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건축사들이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또 그에 상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해서 관에 이상 유무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경도 포함되어 들어 가는데 대형건물 외에는 사실상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다 일일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현재진철수위원
대형건물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대형건물은 3년마다 법상에 유지관리를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유지관리하는 분들한테 3년마다 한다는 것이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예치금을 공사 시기적으로 만약에 못해서 3배라고 했는데 건축주의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한 2배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금했는 사후관리 관계는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금은 은행 같은데...
행에
은행에도기석위원
예금을 하는데 그 돈에 대한 사후관리 관계는 규정이 안되어 있네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한테는 영수증만 붙여 놓거든요. 붙여 놓고 자기가 나무를 다 심었다 하면 다 심은 보고가 들어오면 확정이 되면 증명만 해 주면 자기들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금을
예치금을도기석위원
해 놓았을 때는 허가를 해 준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준공검사는 해 주지요.
중에
나중에도기석위원
나무 안 심고 돈 찾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후관리관계는 규정이 없네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가 확인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
건축허가도기석위원
났는데 확인은... 사후관리 규정이 조례에 안되어 있네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은 아까 실수했는데 재무과에 예치합니다.
까도
아까도도기석위원
말씀하셨지만 예치금이 3배보다 한 배로 하면 건축주가 부담도 적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식재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경 식재가 3년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건축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경식재는 법의 성격으로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의 구조와 다름없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이렇게 엄하게 만들어 졌는데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그냥 자율에 맡겨 버린다. 이렇게 되면 다른 시설물은 보니까 상당히, 하물며 관에서 필요이상으로 간섭을 하고 주민의 불편을 오히려 완화해야 될 것을 행정제도적으로 얽어매는 그런 규정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것은 말이죠. 법률상으로 조경식재를 건축물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될, 왜 그러냐 하면 이 전체 시민과 도시환경과 이 공해 모든 것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엄하게 다스려야 할 사항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고 오히려 어느 개인에게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는 이런 조항이 또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마는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조경식재 문제를 보다 더 엄한 규정을 여기다가 삽입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런데 사실상 건축물 보면 대형건물은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유지관리 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적은 소형건물은 사실상 시가지 전체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은 조경수나 공원이나 하천변이나 이런 공공시설은 녹지를 하는데 개인 것은...
거기
거기박영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를 허가자에게 책임을 줘 버리면 그 사람들이 확인했다는 확인이 붙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로 하여금 이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를들면 시설물 보면은 아주 경미한 사항도 건축물 준공허가 받으려면 그 사람들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간의 하나의 착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 집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 미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 미관의 작품입니다. 크게 말하면 도시계획하고 맞먹는 그런 버금가는 조례내용인데 이를 보다 강하게 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박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말씀인데 요즘 보면 조경문제는 옛날 같으면 사실상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보면 우리도 그것을 많이 겪었는데 우선 워낙 관에서 심으라 하니까 심고는 빼 내던지고 그런 경우가 왕왕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지간하면 나무를 관리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시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시 전체 문제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해서 관리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는 수시로 개정이 되니까.
원이
본위원이박영재위원
생각할 때는 규정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 후에 새로 조정할 때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 문제는 이번에 보다도 상당히 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 26조에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유지관리 하고 법조항을 읽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항상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상태는 법상입니다. 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경관리 문제는 연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내가박영재위원
앞질러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관리 의무화 시키는 규정은 좋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설이라도 허가를 해 준 이상 시설 관리해야할 책임을 지워 주어야죠. 그런데 이것하고 6장에 보면 말이죠. 내 좀 앞질러 이야기인데 조례 법 정신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6장에 "건축물의 설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별의별 것 가지고 전부 제한 다 해 놓고 주민에게 사소한 것까지 제한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내부에 건물안에 구조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도 엄하게 규정을 했는데 하물며 외관상에 노출되는 도시미관과 하나의 공약적인 가치관을 갖는 게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이런
이런박영재위원
문제는 수월하게 한다는 것은 본 조례정신에 잘못된 게 아니냐?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여기 보면 벌칙규정이 사실상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규정에다가 조경식재 면허가 있는 자가 한다든가, 우리나라 면허가 있잖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워 버린다면 다른게 없잖아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사후관리인데 벌침에 보면 "각호 1에 해당 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부 조경설비 전부 다 되어 있는데 벌칙은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심어 놓은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연구를 깊이 좀 해야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한 건이라도 그러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했던 재공사를 했던 법에 의한 실적이 있느냐? 없잖습니까? 법에는 없는데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작년에는 우리가 해 가지고 보식을 일부를 도로변하고 옥상하고 해가지고 작년에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200m2는 제외되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
한 건물에 조경했던 것을 다 뽑아 내 버리고 주차장 만들어 버린 것도 우리 눈에 띄이는 것이 많잖습니까? 하나도 시정을 했다든가 거기에 대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했는 실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실제로 그것까지는 우리가 사실상 인력 부족하고 해서...
지요
없지요박영재위원
? 없는데 조례를 좀 강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벌칙은 강화되어 있는데...
칙이
벌칙이박영재위원
있으면 거기 맞추어 운영 해 본적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벌칙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고발하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중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시내 가면 전부 덮여 가지고 새로 조사를 한다든가...
이게
이게박영재위원
중구기 때문에 조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 도시권이 아니면 조경을 중요시할 필요 없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하여튼 그것은 연구과제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례를
조례를박영재위원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구를 한다는 것은...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제정하더라도 이것은 삽입하면 되니까.
영재
박영재위원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계속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박영재위원
전에 도로안의 건축제한에 대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성을 갖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성을
공공성을박영재위원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도로를 점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시장 노변에 가면은 하수구하고 인도하고 걸쳐 가지고 가령 말이죠. 점포를 그냥 [알미늄]으로 가리는데 이런 것은 건축허가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안됩니다.
그런
그런박영재위원
것은 건축허가가 안됩니까? 일시 점용허가도 안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일시 점용허가도 현재 해 놓으면 사실상 시장 안에 것을 안해 주는 것이 왜냐 하면 일시적으로 해 줘 버리면 그것이 자기 사유화 되어 가지고 나중에 매매관계 복잡한 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미박영재위원
도로 점유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엄밀히 따지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번개시장 뒤에 가면 점포 있고 한데 그런것은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 수는 없고 뜯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의 방침이 재개발함으로써 영세상인들이 반짝시장 해서 금새 팔고 가고 하는데 우리가 철거를 해 버리면 노점상 이 사람들이 전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거기는 여러 가지 교통소통이라든가, 또는 생활하는데 별 지장을 덜 느끼기 때문에 또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거기는 사실상 우선 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에
도로안에박영재위원
건축제한 하는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럴 때 도로를 점용했는 이해관계가 있는 건물이라든가 사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된다는 규정을 삽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것은 되는 것만 해 놓았기 때문에...
법에
법에박영재위원
위반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되는 것만 해 놓았기 때문에 굳이 삽입 안해도 안 되겠습니까. 되는 것 안되는 것 구분 해 놓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안되는 데를 되었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방금 그런 것 말입니까?
거기
거기박영재위원
뿐만 아니고 다 그렇죠. 그런데 많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사실상 번개시장 같은 것은 잠정적으로...
영재
박영재위원
번개시장 뿐만 아니고 교동시장이고 안 그런데 있습니까. 다 그렇지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런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정리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원칙은 해야 되는데...
영재
박영재위원
하수도하고 거 접해서 1m 도로까지는 전부 자기 마당 아닙니까? 마당정도는 괜잖아요. 아예 건물을 지어 버렸다 말이에요.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대도로변, 간선도로변에 일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뒷골목은...
영재
박영재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일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했는지 그것을 묻고 있고 그것은 어떤 규정이라도 도로점용허가는 안되는 것이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안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제11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철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제7항에 미술장식품을 하면 위에 집을 덮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미술장식품이 뭐냐 하면 조형물입니다.
비가
비가진철수위원
맞아도 괜찮은 그런...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요즘 시내 큰 건물 조형물, 조각품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11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희
진재희간사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진재희위원 말씀하십시오.
재희
진재희간사
몇 분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2조 마치고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조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지금 4시20분인데 4시40분까지 20분간 조금 쉬었다가, 국장님도 오래 서 계셨고, 4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죄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다음 14조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신현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법령에 규정된 면적보다 높게 규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왜 높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구조례를 하기 전에 현재까지 시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에 보면은 최소면적이 이때까지 해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완화해 가지고 60으로 해 주든지 더 낮추어 버리면 이때까지 해 오던 질서가 깨뜨려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이대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 주었습니다. 단, 5호 6호만 완화시켜 주고 다른 것은 이대로 현재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소면적 해 놓고 허가 관계는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70% 적용, 또 자투리땅 같으면 3/2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한도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건축허가 내고 하는데는 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 조례를 맞추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중구지역에 있어서 주거지역 내에서는 땅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집을 지을 때나 개축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최 대지면적을 법상에 규제된 60m2까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축소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사실상 이것은 전에부터 내려 왔는 것이기 때문에 개축 같은 것은 대지면적에 관계없이 그 면적대로 하면 요즘 건축이 전부 다 됩니다. 지금현재 대지면적 관계 때문에 허가가 안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선 지정이라고 있는데 건축선 지정해 가지고 대지면적이 모자라는 것은 10평 이상이면 허가가 나기 때문에 거의 해소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변동을 시키면 기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재
박영재위원
위원장님!
이훈
이훈위원장
박영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재
박영재위원
박영재위원입니다. 건축조례 이번 조례에 온돌시공분야 하나가 한 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한 장으로써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그 정도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장으로써 조례가 제정이 안되겠느냐 사료가 됩니다 마는 현재까지 온돌시공과 보일러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대한 보일러시공 업자가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는데 구태여 건축주에게 이런 경제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이런 부담을 줘 가면서 까지 자격 기준을 이 조례에다가 이렇게 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장을 하나 설치하는 조례를 만든다 할 때는 특정단체에 대한 보호하는 오해의 소지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시 군 구 조례로써 제정한다는 모법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을 이렇게 세밀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온돌시공에 대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만 제정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과거에 보면 그 당시에는 온돌구조가 전부 다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기름[보일러], [가스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당시에는 온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온돌을 해 보니까 [가스]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시민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공하는 것은 이러한 자격을 주어 가지고 이러한 사람이 해야만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로써 이것을 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만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온돌협회에서 시행하는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이것도 왜냐 하면, 교육할 때 경각심도 주고 어떠한 새로운 공법과 새로운 단열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한 번 넣어 주기 위한 측면에서 이것을 제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바닥면적 합계가 60m2 이상 그 바닥면적이 뭐냐 하면, 건축을 60m2 같으면 한 18평정도가 되는데 18평 정도에 호수보일러를 깔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건물이 30평정도면 [보일러] 까는 것은 60m2가 나옵니다. 이런 것 할 때는 최소한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안 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서는 열관리시공협에서도 이것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등등 전에 건설부에 질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마는 굳이 이것을 완화 해 줄려고 하면 이것도 약간의 방법도 있습니다. 단, 기능계기술자격과 온돌시공 이수한 이 사람 외에 또 할 수 있는 것을 완화 해 줄려면 거기 보면,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 줄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재위원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업체를 보호하는 그러한 조례는 정신에 잘못된 게 아니냐?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완화하고 모든 면허라든가 모든 것을 앞으로는 우리 정부 방침이 면허 허가를 모든 것을 등록하는 쪽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는 차제에 굳이 이런 조례를 현재 가고 있는 정부시책과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써는 19조 3항에 보니까 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공확인서를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도 지나친 간섭이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격을 가진 자가 시공을 하도록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확인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에게 보호해 주는 이런 조례가 이것은 따로 규정을 정하든지, 다른 조례로 정하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건축조례에다가 이러한 것까지 자질구레하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규정보다 더 못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경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참, 중요한 전 시민과 전체 국토를 보호 관리해야할 조경문제도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겠다고 피해 나가고 있는데, 너무 강한데서 피할려고 하는 것이 이 법정신이었는데 이 가정마다 하는 이 시설을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위험한 것을 내 스스로 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보호하는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현행 정부시책하고도 완전히 역해되는 그런 조례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면 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자격이나 교육을 이수한 자가 특정보다도 개인을 시공을 완벽히 하고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취지는 그것인데 이제 보니까 업체끼리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없애버리면 여러가지 시공에 대한 감독부서도 없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기술자격이 있는 이 사람들이나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시공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풀어 줘 버리면 이것은 ...
영재
박영재위원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그것으로써 끝나지, 도장 받아야 되고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고 이런 절차는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에게 하는 것은 책임감을 심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영재위원
옥상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적했는 3항을 삭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이것 삭제한다고 이 조례정신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이지요. 너무 조례정신을 내가 말하는 규칙 이하로 너무 세분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 사람이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출함으로써 "아하, 이 사람이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구나" 확인하기 위해서...
요즘
요즘박영재위원
말이죠.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자기 전문성을 갖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격요건을 안 갖추고 사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갖추고 하고 있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제는 연탄구들 놓고 하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에 연료를 전부 연탄 땔 때 만든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3항은 삭제해도 아무 이 조례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을 삭제해 주시기를 본위원이 요구합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 하면 확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무슨박영재위원
확인이 필요합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이것 시공을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못 하도록 법과 조례로 모든 것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확인까지 받아 오라. 관에서 확인 뭐 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에게 옳게 했다 이런 것을 한 번 보여 주기 위해서 하나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영재위원
철근을 옳게 넣었느냐. 콘크리트는 옳게 쳤느냐. 이런 데가 더 중요한 것이지 방바닥에 뭐 해놓았느냐 이런 것까지 확인 받으려고 하면 이것은 이 조례가 무엇을 위한 조례입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이것은 집 짓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주가
건축주가박영재위원
자기가 알아서 다 합니다. 요즘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 집 짓는데 부실공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열관리협회에서 공사 시공이 나왔습니까? 열관리협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 나왔습니까? 또 온돌보일러 시공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중구 관내 몇 사람이 됩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현재 우리 관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화를 해 주려고 하면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한온돌시공협에서 교육받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하여 시공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다 하면 다 끝나지 싶습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답이 나왔네요. 저도 이해 안 가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구로 봐서는 등록된 사람이 4~5명 뿐이고 열관리협회에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온 사람이 전체적으로 200여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해 갑니다. 왜, 자꾸 열관리협회하고 온돌협회하고 묶어서 같이 공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완화를, 잘못하면 이해 타산이 오듯이 정실에 의한 조례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러면 제 의견은 온돌 이 사람도 하고 에너지절약합리화법에 의한 시공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고 하면 싸울 것도 없고 그렇게 하고 밑에 3항 삭제관계는 놔두는 것이 오히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심을
경각심을박영재위원
주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몰라도 조례에다가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더 중요한 것도 강화를 안해 놓았는데 이렇게 미미한 것을 여기에다가 강화를 해 놓은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의도는 이것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훈
이훈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만 질의문답을 조항별로 실시하였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조례안의 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시25분입니다.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간사 진재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진재희간사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다"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선출된 사람으로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9조 제4항 중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는 조경공사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자격취득자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조경공사 내역서상의 금액의 3배로 한다"를 "2배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가 시행하는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단, 온돌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의 시공에 한한다)"를 단서에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 시행하는 온돌시공의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9조 제3항 중 "온돌시공자가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온돌 시공자의 성명, 상호, 건축물 위치, 등록번호, 시공내용(시공면적 사용재료 등) 하자보수 기간 등을 명시한 온돌시공확인서를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를 "건축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9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돌시공에 관한 기술교육 이수 후 2년 이내에 제1항 제1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출자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의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훈
이훈위원장
간사 진재희위원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전원 찬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제정안 중 3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토론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한 1건의 조례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23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