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鄭在澤)人事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4월12일자 경상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박수웅 전 전문위원의 후임으로 온 박영근입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옵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올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의회 제74회 임시회기 중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류경탁의원님께서 제안한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재화의원님께서 제안한 포항∼삼척간동해안고속도로조기착공건설요구에관한결의안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집행부 실·과장님들과 같이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회중의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권영창의원님과 김수광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둘째, 제7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대구∼포항간 영천우회도로조기착공건의요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한 내무부와 건설부의 회신이 통보되었습니다. 회신 내용은 영천도로는 현행 도로법 및 정부의 예산 지원 체계상 도에서 직접 관리할 도로이므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사항이나 도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영천∼경주간 국도설계시 우회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4월1일 영주시 가흥동 영주시영아파트자치관리위원장 안승환 외 215명이 영주시영아파트 안전진단과 시설보완을 요망하는 내용과 칠곡군 약목면 관호 4리 성재임대아파트 배일관으로부터 성재임대아파트 하자보수 및 부당징수금 반환 요망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영주시영아파트 건은 처리 회신하였으며 칠곡 성재임대아파트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4월13일 칠곡군 석적면 중리 전우길 외 109인으로부터 구미 제3공단내 간선도로인 대로 3류 20호선이 인접 토지에 비해 7m 정도 낮다며 도로지반 높이를 조정해 줄 것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나 어제 시행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인근 토지 높이와 같은 고가도로의 개설을 약속함으로써 진정사항이 해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慶尙北道立公園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경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과 평소 저를 성원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의할 저와 40명의 동료의원들이 발의한 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도내 도립공원의 현행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84년1월30일 결정된 이래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그간의 물가상승 및 타시도 도립공원, 국립공원등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현실에 적합지 않으며, 재원부족으로 도립공원 관리와 편의시설의 증설, 주변 정화 등에 어려움이 많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주차료)를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입장료의 경우 개인은 어른 500원, 청소년및군인 300원, 어린이 200원, 단체는 어른 300원, 청소년및군인 200원, 어린이 100원으로 하고 시설사용료(주차장)의 경우 이륜차는 당일차량 200원, 체류 400원, 비영업용승용차는 당일 1,000원, 체류 2,000원, 비정기버스는 당일 1,000원, 체류 3,000원, 화물차는 당일 1,000원, 체류 2,000원으로 인상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취지와 내용을 같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신구조문대비표)

류경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검토의견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경상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레안검토보고 이상 검토의견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 질의를 하신 이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괄 질의를 하신 이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운위원님!

이태근위원입니다. 오늘 도립공원 입장 수입에 관한 문제는 첫째로는 지금까지 신종운위원님께서 왜 이때까지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방치를 해 놨는지 그 이유는 이제 곧 답변이 있을걸로 믿어집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간에 이제 여기에 설명서 내용대로 볼 것 같으면 도립공원 관리비 전체 지출이 약 15억 이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적자를 봤다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현재 예상수입으로 봤을 때 조정된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 14억5,160만원 정도로 예상수입을 잡아도 이대로 수입을 다 자아도 9,100만원 정도는 또 적자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물가인상에 대한 지침을 여러 가지로 내려 놓은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했을 때 경제기획원에서 어떻게 지방정부에 대해서 또 문제를 일으킬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돈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주민한테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그런 문제고 정서적으로 지금 물가에 대한거는 정부나 국민전체가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액수가 100원이 200원이 되면 100%다 200%다 하는 어떤 인상율만 가지고 혹 주민들이 오해를 일으키는 다른 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런게 없을는지, 만약에 이렇게 통과를 시켰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할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 전체예산으로 봐서는 아주 미미한 금액이고 적은 금액입니다. 입장하는 사람으로 봐서 타도하고 비교해서도 부담이 적은 부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관념적으로 물가에 대한 목욕탕 입장료가 목욕탕 들어가는 돈이 가령 1,000원 했다가 200원 해서 1,200원으로 올리면 20%가 올랐다 그래서 20% 이것만 가지고 물가인상이 됐다고 홍보가 잘못되고 잘못 전파가 되면 다른 물가에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런거를 우리가 정책 입안 단계에서 이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이미 강력하게 물가의 인상에 관한 문제를 지금 무작위로 획일적으로 인상을 억제를 하고 총력을 기울여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지침을 우리가 뛰어 넘을 수 있는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두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이미 이 두가지가 다 계획이 되어 대책이 돼 있다면 어차피 인상을 할 바에는 9,100만원이라 하는 적자를 예상을 하면서 조금 더 올리면 어떠냐 하는 것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태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광이원님!

우리 도내 도립공원현황을 좀 알려 주시고 입장료 수입 내지 시설사용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도의 도민이 이용하는 비율과 타시도민이 이용하는 비율은 어떠한지 그 통계가 있으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대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한가지 더 첨부 했으면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해 준 이 가격을 초월해서 받는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도립공원 뿐만 아니라 일반 군립이나 시립공원 같은데도 보면 관에서 정해준 것은 별도로 하고 그 단체가 어떤 맡은 단체가 사찰이나 이런 데에서 별도로더 정해가지고 더 많이 증액해 가지고 받는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료를 그걸 같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 그 자료에다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는 그 요율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준 그 요율을 초월해서 받는데는 없는지 또 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명진위원님!

입장료를 정해진 이후 근 한 10년동안 올리지 않고 적자된 것을 묵인하면서 이제까지 적자를 보아 왔는데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또 이 적자 돈을 어디서 물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성격상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

- 「한 10분간 시간을 좀 … 」하는 이 많음) 예, 그러면 20분간정회를 하고 10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종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립공원 입장료와 주차료를 '84년 이후 십년간 넘게 지수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방치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조례는 자연고원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도 조례로 징수요금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각 시도에서는 징수조례는 모두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징수조례는 제정했지만 사실상 징수를 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다면 경상남도라든가 광주, 전남, 충남은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징수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 도도 도내 4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문경새재, 금오산, 청량산, 팔공산 4개 도립공원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은 문경새재 한 곳이 있습니다. 이 문경새재 도립공원도 '86년7월1일부터 정식으로 입장료가 징수가 됐습니다. 조례는 '8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이래서 저희 도의 경우도 사실상 조례는 있습니다만 징수하지 않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물론 물가가 올라갔습니다마는 이것을 꼭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실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징수조례에 대한 관리를 특히 신경을 써서 시의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의 개정시에 인상하도록 개정시에 경제기획원에서 입장이 어떨 것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호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요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한다」 이렇게 규정이 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 도도 지난 2월달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 희망하는 수준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조례를 의회에서 현실성 있게 조정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경제기획원하고 어떤 다시 협의랄까 이런 문제 등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앞으로 홍보대책 같은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조례는 통과될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이 문경새재에 대해서 충분히 계시를 해서 알리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도 수립을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이해서 도립공원 입장료의 현실화가 불가피 하다는 점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이태근위원님께서 이왕 인상을 할 바에야 도립공원과리비상 적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더 현실화하면 어떻겠냔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공원입장료는 물론 이제는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정상 경영이 되도록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원입장료는 행정 서비스적인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이 양쪽 측면이 적절히 조화가 돼야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시에 현실화 할 경우에는 현재 이 물가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봐서는 다소 지금 현실화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하신 내용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지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186%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 요금을 70원에서 200원으로 조정할 경우에 어린이에 대해서 요금이 가장 많이 오른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것이 155%가 인상되는 비정기 노선버스 체류하는 경우에 현재 1,2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문경새재라든가 저희 도내도립공원을 봤을 때 비정기 노선버스가 들어와서 체류를 할 경우가 거의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상의 실익은 없으면서 인상율만 높게 잡히는 결과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이 부분은 앞으로 중앙에 물가관리의 어떤 지침이나 의지 또 지역에 현재 공원개발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재원이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마는 현 상태로서는 도저히 개발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이 현실적인 요건이 두가지 요건을 좀 검토를 해서 적의 조정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김수광위원님께서 도내 도립공원 징수내역중에서 우리 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실적하고 타도 주민들에게 이용 비율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는 통계가 파악되는게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저희들 이 팔공산의 경우는 아마 대구시민들이 거의 7, 80% 이용할 것 같고 다른 금오산이나 문경새재는 저희도민들이 오히려 한 7, 80%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연구를 해서 한번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대위워님게서 현재 저해 준 입장료기준을 초과해서 받는 곳이 없는데 질의를 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내 도립공원은 4개소가 있고 현재 입장료를 징수하는 곳은 문경새재 한 곳이 있는데 이 문경새재 입장료는 어른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공원입장료 200원,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관람료 이것은 새재 관문이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문화재관람료 330원 이래서 성인 1인 53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립공원에는 지금 초과징수하는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다만 사찰이라든가 군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또 관련 과 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된 요금 현황과 현재 징수하는 요금을 파악해서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진의원님께서 지난 10년동안 입장료 징수조례를 현실화 하지 않음으로써 그동안 생긴 적자를 어떻게 지금 보충을 해 왔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적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모두 부담을 해 왔습니다. 관리비는 팔공산 도립공원의 경우는 도비에서 기타 도립공원은 군비에서 부담을 했고 시설비는 주로 모두 도비에서 부담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일반 도비 도는 시군비 일반 예산에서 공원의 개발을 위해서 재원을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공원이 개발될 수 있게끔 요금을 조금씩 더 부담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인 류경탁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이유는 첫째, 200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현실에 너무 안 맞고 또 둘째로는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문경군에서 이 모든 경비를 보충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작년도의 세입 세출을 볼 것 같으면 직원 25명에 관리비 하고 한 3억여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세입은 한 17억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억이라는 돈은 자립도가 약한 문경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로 할 대에 문경군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자급자족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과연 군에서 … 물론 도에서도 시설투자를 많이 했지만 군에서도 매년 여기에 또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론 국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자립도가 낮은 문경군에서 이것까지 부담하려고 하니까 고충이 많아서 이것을 현실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이 타도나 딴 도립공원에 비교해 볼 때도 도에서 이 조례를 10여년 동안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조례에 또 상부기관의 그 지시에 따라서 매년 10%를 조정할 때에 200원 하는 것은 220원으로 해야 되겠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몇 해 후에 가 가지고 현실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를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류경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태근위원님!

사실은 본도 지사님이 본도에 부임하고 나서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그 시정연설 중에 시정방침이 아주 명확하게 전에 이임한 이판석지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도립공원이 수개소가 있는데 이 도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을 진흥을 시키겠다 아주 의욕적인 발언을 했고 또 여러 가지로 구체적이지는 못 하지만 대단히 의욕적인거를 저희들이 봐서 상당히 고무 받았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조례개정안까지 내놓은 이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설명을 들어 봤을 때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도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경영진단을 해본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첫 행정감사시부터 지적이 많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지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류경탁위원님께서 본 우리 의회 40여 사람의 명의로 이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립공원을 제대로 유지, 발전시키고 좀 활성화 시키자면 방법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자를 유치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있고 또 본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이 안을 발의하신 류경탁위원님께서는 본도의 재정사정을 감안을 하시고 또 문경군의 지방자치단체의 그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을 해서 이 방법밖에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발의가 된 걸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안은 대단히 용기 있는 발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 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자를 유치를 하거나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 어떤 그런 방식의 의논도 없이 도민들한테 부담만 주는거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하는 비난을 받을 염려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들어보면 경제기획원과 협의하는 과정도 지금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어린이의 요금을 너무 많이 올렸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가지 틀림없는 것은 현재 도립공원이 현재 상태로 방치를 해놔 가지고는 우리 도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문제라 하는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안이 오늘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할 문제가 아니고 본 안을 좀더 상세하게 접근을 해서 현재 안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해서 다시 재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근위원은 다음 상임위원회로 연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냥 토론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토론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본위원이 순서를 좀 잘못 짚어서 토론을 미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걸 토론으로 대해 주시고 본위원 생각으로 이 안은 좀 더 이 문제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는지, 또 민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다시 좀더 좀 거도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잇는 방법은 없을는지, 또 본 안처럼 요금을 인상해서 수익자 부담을 좀 확실하게 해 줘서 자립이 될 수 잇도록 해 주는 방법도 내용적으로 경제기획원과 좀 협의하는 집행부에서 좀 내막적으로 간접적으로 협의해 줄 시간을 준다든지, 또 요금을 이상을 하는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놔놓고 오류가 생기지 않을는지 이런 것도 한번 더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제 토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토론보다도 정식으로 그러면 이태근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유보를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보류 토론을 드렸습니다. 동의는 …

위원장님,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아직 동의는 받을 시간이 아니죠. 토론 시간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토론을 방금 이태근위원님께서 하셨고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광위원님!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이태근위원이 부분적으로 지적을 했다시피 어린이 요금이나 비정기노선 버스의 체류요금 등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법률적이고 기술적인 사전 토론도 더 필요한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에 더 수정 가능한거는 수정하고 이렇게 더 심사숙고 하기 위해서 류경탁위원도 발의자로서 양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한번 시간적으로 좀더 가져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또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태근위원님!

앞서서 본위원이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본 안은 원칙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졸속하게 지금 현재 보완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결론을 짓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안을 보류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다음 회의까지.

아니, 그래 하지말고 연구검토하기로 그래 해야지 …

아닙니다. 보류하면 됩니다. 폐기하는게 아니고 보류하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 위원이 설명한 가운데 그 내용이 연구검토해서 넘어가는거 아닙니까?

토론을 드렸기 때문에 …

예, 현명진위원님 잠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태근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재청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보류라 하는 것은 무제한 보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음 회기에 상정될 수 있게끔 그걸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안의 보류동의는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할 때 조건부 보류가 있고 일반 보류가 있습니다. 조건부 보류는 그 조건을 전제했던 것이 달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보류는 보완작업이 되고 다음에 다시 제기를 하면 상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보류를 하면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서를 연구보류로 해야 단서가 붙어 올라온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그래요, 그럼 이 보류는 영 가버릴 수도 있고 …

예, 회의규칙에서 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면 됩니다. 연구보류는, 보류라는 회의용어는 없습니다.

예, 이태근위원님께서 정식으로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고또 재청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안이 다시 말하면 영 보류해 버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음 올라오는 겁니까?

그거는 다음에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면 다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이 그 이유중에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 거지 이태근위원님이 동의할 때 조건부를 부치는게 류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그게 맞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상정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 지금은 이 안은 재상정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조건부를 부쳤으면 재상정을 안 해도 자동으로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오히려 조건을 부치면 상정하기가 회의규칙대로 정확하게 한다면 어렵습니다. 이 안은, 조건을 부치면. 그래서 보류동의를 내면 다음 회의에서 가결하면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상정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오늘 토론상 성격으로 봐서 정서로 봐서 절대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류하자고 제가 토론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규칙을 따지고 이런 문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거론 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상 말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한 회기 동안에 보류된 것을 다음 그 이유가 없이 대번 올라오는 것 그런 것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몇 번 회기를 지난 뒤에 올라오는건 모르지만 다음 올라오는걸 왜 그래 보류를 해서 다음 올려요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본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안건 보류관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거는 회기 계속의 원칙에 의거해서 언제든지 처리되지 못한 안건을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시죠.

아니 그런데 다음에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에 여기에 반대자가 있으면 그건 영영 가버리겠네요. 그런거 아닙니까 그래. 반대자가 있으면 영 이 안은 영영 보류돼 버리는거 아니요. 가 버리는거 아니요. 그러나 이거는 이미 올라오게끔 돼 있는거 아니요. 그러니가 연유를 붙여서 올라오도록 만들어 놔야 되지요.

그런게 아니고 일단 안건을 심의를 자채를 보류했는 것이지 다음 우리가 필요한 시에 언제든지 재상정 해서 심의를 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결은 아닙니다. 다음 안건 상정합시다.

예, 그러면 본 안건 심의는 보류하기로 했으니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浦項∼三陟間東海岸高速道路早期着工建設要求에關한決議案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출신 정재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포항∼삼척간동해안고속도로조기착공건설요구에관한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포항∼영덕간 4차선 확장공사에 이어 영덕∼삼척간구간도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한국일보 1993년3월26일자 보도에 의하면 건설부가 확정 발의한 국도 간선도로망개발 계획은 2002년부터 2011년 내에 개설이 예상되므로서 천혜 관광자원 개발로 동해안 북부지역은 연간 3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피서철에는 평소 일일 평균 1만449대 보다 8배나 늘어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폭증되고 있고 산송이, 활어, 해산물, 산채 등 지역특산물은 수송의 특급을 요하고 있으나 기존 도로가 제기능을 못함으로서 산업물동량의 신속한 운반을 못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덕∼울진 사이에는 지역의 취약성 때문에 곡선이 심하여 추월선이 없어 통행에 원활함을 기하지 못할뿐 아니라 포항∼삼척간에 수송되는 세멘트, 스라그등 산업물동량을 운반하는 화물차량으로 교통체증과 연간 830여건에 달하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을 볼 때 울진군은 1963년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강원도에서 경북으로 편입된 도내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곳으로, 버스편으로는 서울까지 7시간, 도청소재인 대구까지 4시간이 소요되며 철도도 이미 일제시대때부터 철도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나 철도청에서는 동해 중부선 철도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며 항공편도 없어 도내에서 교통이 제일 불편한 오지입니다. 또한 울진은 어느지역에도 원하지 않는 혐오시설로 알려진 원자력 발전소를 수용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공헌함을 감안하더라도 낙후된 동해안 북도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동해안 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이 마땅함으로 도지사로 하여금 본의회 의원의 뜻을 담아서 중앙기관부처에 건의할 것을 요구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조록 본의원 외 19명 의원이 발의한 포항∼삼척간동해안고속도로조기착공건설요구에관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를 하신 이후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광위원님!

김수광위원입니다. 주무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에 계획된 사업시기는 언제인지, 언론은 혹 잘못 보도하는 수도 있다고 보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삼척간동해안고속도로조기착공입니다.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정부 건설부가 발표하는 시기는 2011년까지 개설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와 별개입니다. 여기에 지금 의결촉구는 4차선 외에 고속도로를 하나 더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니까 빨리 해 주십사 하는 촉구안으로 받아 들여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의결이 된다면 행정부가 받아가지고 중앙에 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시면 이상으로서 질의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시간입니다마는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할 순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안 게시면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안 계시면 포항∼삼척간동해안고속도로조기착공건설요구에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74년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이태근위원질의에대한답변) 서면답변서(현명진위원질의에대한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