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계량 의원 발언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Ⅲ)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계속하여 질문을 하신 다음 이어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정회 한 후 오후에 속개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채구
김채구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방청을 오신 광주 시민 여러분! 요즘 우리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문민정부와 신한국 창조 등의 화려한 구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문민정부는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한 단지 대통령이 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문민정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작은 약속이라도 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성실히 이행 할 때 비로소 국민은 진정으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랬을 때만이 국민이 바라는 문민정부가 수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두 달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이 지역 주민이 갖는 기대와 바람을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새 정부의 어깨 위에는 역대 군사정권에 의해 조장되어온 지역차별정책과 이로 인한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난 세월 소외당하고 차별 당해온 이 지역 호남인들의 뿌리 깊은 아픔을 치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해야할 막중한 사명이 지워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차별의 해소는 시혜적이고 전시적 차원의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범국가적이고 대 국민화합차원의 정책,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낙후 될 대로 낙후되고 버림받아온 광주·전남지역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적 배려, 그리고 지방정부의 피나는 개혁의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그동안 정부가 광주시민에 약속했던 대통령 공약 사업의 조속하고 확실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동안 정부가 약속했던 제2순환도로 개설,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 건설, 광주공항 확장, 상무신도심개발, 도심철도이설 등 주민숙원사업이 정부의 빈약한 재정지원과 지원의지의 부족으로 대부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4월 14일 보도에 의하면 정주가 지역 균형개발에 관한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존의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지역 균형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과거와 같은 특정지역 우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토의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호남권 개발에서 이미 시작되었거나 그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된 개발계획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이들 공약사항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가 내려 주는 것만 처다 보는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부 해당 부처와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개혁의 방향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서서히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지방화 시대와 더불어 진정으로 국민이 바라는 문민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군사 정권 하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 공무원상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 시민의 소리에 귀를 막고 상급기관의 소리에 맥을 못 추던 과거의 폐습을 고치기 위해 각급 행정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광주시에 있는 각종 상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대부분 관계공무원과 학계 전문인사 중심으로만 제한되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더군다나 아직 공개행정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의 권리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 시 산하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현행 행정상 위임전결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됨으로 인해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사무위임의 전결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토록 하여 수임권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 소신껏 처리하고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책임 있는 행정풍토를 조성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동구의회의 한 의원이 동구청 산하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들 중 절반이상이 직무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그 불만은 인사 정책의 불공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비단 동구청 산하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은 근본적으로 금력이나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인 불공정 인사관행을 없애고 공개인사행정을 정착시켜 능력위주의 인사 원칙을 확립키 위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기초의회를 바탕으로 한 지방화시대가 개막 된지 2년이 넘었지만 지방직 공무원의 인사문제만은 지방화 시대와는 거리가 먼 중앙집중식 인사가 계속되어 수많은 지방의 고참공직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심화되고 있는 인사적체로 승급의 기회가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국가직과 지방직이라는 직급구조 때문이라고 보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은 신한국창조와 고통분담이라는 대 명제와 진정한 지방화시대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 같은 모순된 직급체제를 하루 빨리 바로잡고 지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개혁에 솔선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사와 보직에서 우대를 받도록 해야만 공직사회가 신바람 나고 의욕이 솟아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시장께서는 행정개혁 차원에서 모순된 인사정책을 바로잡고 지방 인사정책의 자율성을 위하여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지역의 경제구조는 몇 개의 대기업과 이와 연계된 중소 하청업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중앙의 지원부족 등의 요인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상공부가 지난 91년 중소기업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총 509개 업체에 평균 1억 3,700만원씩 모두 700억원을 지원했으나 광주지역이 지원 받은 비중은 17개 업체에 23억 1,100만원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으며,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3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내역을 보더라도 전체 492개 업체 1,369억 8,000만원 중 광주는 14개 업체 37억 2,700만원으로 2.7%에 불과하며 전국 6대 도시 중 최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낮은 규모로 나마 조성된 지역자금이 현지의 투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역외로 유출된다는 점, 이는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예대율이 0.6079로 전국평균 0.6827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금이 비교적 풍부한 서울, 부산지역에 비하여 자금의 절대량이 부족한 광주지역에 있어서 이 같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자동원 체제의 저변확대와 지역간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은행이 그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서울에 본사를 둔 특정기업에 대한 자금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바 시장은 광주은행의 92년 총예금과 대출액을 밝혀주시고 그 중 타 지역에 대출되는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작년 5월 해외시장 개척 차 뉴욕과 캐나다 토론토 등지를 방문하고 돌아온 뒤 이 지역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애로가 지역 생산품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자금난에 있다고 보고 당시 김동환 시장에서 해외무역 주재관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에 대비하여 현지 교민 중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교포 등을 무역주재관으로 위촉할 것과 지방 중소기업 전담 은행의 설립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김동환 시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해외무역 주재관은 현재 캐나다 토론토와 일본 오사카에 현지 교민 두 명을 위촉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설립은 당시 이 지역 광주은행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유야 무야 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1조 4,200억원 지원키로 하는 등 정부의 신경제 정책이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신 중소기업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작고 힘이 없으니 보호하고 도와준다는 식의 일시적 지원이나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고향저축을 통한 선별 자금지원 방식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시장정보와 기술정보 및 신제품 아이디어 등을 수집, 제공하는 시스템까지 갖춘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설립을 위해 광주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흥성학원 붕괴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미비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시장은 융자대상 기업에 대한 심사기준의 강화방안과 더불어 육성자금 지원 후 해당 기업에 대한 엄격한 사후 관리를 위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경제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실물경제의 취약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경제가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하청 업체들의 연쇄 피라미드식 구조로 되어 있는 실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올바른 관계정립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시아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시아자동차의 총 협력업체 387개 중 광주지역은 95개에 불과하고 기타지역에 296개가 있는 실정이며, 이들의 납품액만 보더라도 광주지역 업체들의 납품액은 총 7,093억 가운데 19.4%인 1,376억에 불과합니다. 이는 타 지역 납품액이 5,717억으로 아시아 납품액의 80.6%를 차지하고 있어 실물경제에서의 자금의 역외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납품액을 각 업체별 평균치로 산출해 보면 광주지역의 협력업체의 업체당 평균 납품액은 15억 1,200만원에 불과한 반면 기타 지역은 업체당 19억 3,100만원의 납품액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 협력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낮은 생산품에 매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거의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기업유치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방향이 바로 이 지역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대다수 협력업체들이 이 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영개발단 등에서 아파트 등의 공사자재를 타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92년 공개단의 공사시 사용 자재의 납품업체 명단과 납품액을 제공해 주시고 향후 이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관공서가 앞장서서 구매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단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로부터 광주는 예향의 도시로 불려 왔으며 광주시민들 또한 예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우리의 주위를 돌아다보면 과연 광주가 진정한 예향의 도시인가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 우리가 예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든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광주시가 예향의 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해 뜨거운 격려를 보내드리면서 그러나 진정한 예향 광주의 건설은 예술의 거리니, 충장로에 화강석보도를 까느니 하는 전시위주의 행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도시의 녹지공산은 충분히 확보하여 푸른 도시를 가꾸어 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공해문제, 환경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 갈수록 도시 내 녹지공간의 중요성은 더욱더 높아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광주는 그래도 개발이 덜된 탓으로 다행히 타 지역에 비해 쾌적한 환경적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민과 행정부가 쾌적한 도시, 푸르름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만들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자와 정책의 뒷받침이 없이는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이 자연의 혜택으로부터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광주의 공원면적은 5.3%로 세계 주요도시의 공원면적이 10%대를 상회하는 데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광주의 공원면적은 무등산 도립공원과 묘지공원을 제외하면 진정한 의미의 도시근린 공원은 0.1%에 불과하며, 게다가 우치공원이나 중외공원과 같이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공원이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시민이 편히 쉴만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93년 3월말 현재까지 광주시내에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50여 개소에 382만 9,721평이나 이 가운데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10여 개소에 불과하며 36개소는 아직까지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공원 시설부지로 묶인 채 20년, 30년간 방치되고 있는 부지가 30여 곳이나 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공원부지 가운데는 면적이 좁아 개발이 되더라도 공원으로써의 제기능을 다하기 어렵거나 높은 지가로 인해 개발자체가 어려운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제말 공원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잇는 동구 금동공원의 경우 3년 전 광주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상가가 평당 당시 200만원으로 전체 60억원을 웃돌고 있어 3년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는 보상가만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현실적으로 공원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면적이 좁고 보상가가 높아 개발이 어려운 곳은 조속히 해제해 주고 대신 신양파크 전면 좌ㆍ우편 일대 두 곳은 광주시가 매입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이 지역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전망이 좋고 공기가 쾌적 지가도 비교적 싼편으로 개발에 따른 재정부담이 적고, 도심권으로부터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의 접근도 용이하며, 특히 아침이면 무등산 잣고개 등으로 산책을 다니는 많은 광주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는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광주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공원의 경우 대부분이 어린 묘목위주로 식재가 된 관계로 이들이 실질적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수년의 세월을 요하게 되고, 또 시민들에 의해 쉽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식재수를 줄이더라도 가급적 큰 나무를 중심으로 식재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명동 전남공고 부지를 총 313억에 광주시가 매입하여 이중 220억원을 지불하고 92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지중 도로변에 접한 부지를 매각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광주시의 사정을 감안하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랑스런 광주 애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금남로야말로 광주의 심장이요 상징이며 민주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금남로의 거리를 둘러보십시오. 보이는 것은 온통 높다란 시멘트 빌딩과 아스팔트, 수많은 자동차와 거기서 내뿜는 매연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광주시민의 긍지요,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금남로가 그야말로 삭막하고 살 풍경한 모습으로 광주를 찾는 수많은 외지인의 눈에 비쳐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남로를 보다 특색 있고 푸르름이 있는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금남로 일대의 버스승강장에 보도 넓이의 파고라와 벤치를 설치하고 등나무를 심어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진 멋진 시각적 효과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 제2순환도로의 조기 개설을 통해 광주의 도시 교통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고시된 후 10년 혹은 20년 간 개설되지 않고 있는 도심지내 간선도로망의 문제입니다. 특히 도시 외각도로망이 개설로 인해 교통량이 급증하고 교통흐름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정작 도심지내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제2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2년까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는 전체의 95%인 2,382건에 1만 9,342㎡에 이르고 있으며, 폭 25m 이상의 대로 3류 이상도로로써 20년 이상 미집행된 것만도 37개 노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시로써도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은 광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시외곽도로망의 개설과 더불어 도심지내의 간선도로망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시장은 도심지내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관련 민원피해 구제요구 청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아파트관련 민원피해 구제요구 청원이 의회에 접수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현재까지 29개의 아파트에 대한 설계도 열람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실하자가 발견되었으며 아직까지 청원으로 접수되지 않은 아파트 민원까지 고려한다면 더욱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는 비단 광주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과 인력난, 자재난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빚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는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정책을 지양하고 하나를 짓더라도 주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기가 아닌가 보고 관내 공동주택건립시 사전행정 지도와 사후 부실 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위원회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대학입시를 둘러싼 온갖 비리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에서는 우리 시대 양심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계마저 비리의 온상으로 되어왔는데 대하여 엄청난 충격과 실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온상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짐작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잇달아 터져 나오는 대학 입시부정, 특히 국립교육평가원의 정답유출사건을 보고 본 의원은 아연 실색해 마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전인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계만은 하는 일말의 기대를 하였는데 교사와 제자, 학부모가 공모하고 장학사가 정답을 유출하는 치부를 하는 요즘 도대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기성세대로부터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지 실로 암담하여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간 우리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경쟁으로 치달아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전인교육, 인간화 교육은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빈 구호로만 그쳐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교 교육은 특히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을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중대한 과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이 고장 초·중·고 기본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감으로써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탈피하여 진정한 전인교육, 인간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계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교원 징계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93년 3월 16일 광주직할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 위원회에서 당시 전남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박정기 교사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곧이어 교육감은 의결사항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후속 조치로써 해당교사를 광산중학교로 전보발령 하였습니다. 이유인즉 학교측의 이유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주임교사 임명 탈락에 불만을 품고 교직원회식장에서 학교장에게 폭설폭언을 하였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일 해당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당일 부친 생신을 구실로 무단결근을 하였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년 주임교사 임명에 불만을 품고 교사가 교장에게 폭언과 행패를 부렸다. 언론에 보도되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했다는 바 교육감은 사실을 정확히 조사한 후 공평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부분이 교장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의 인사권은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는 주임교사 임명에 관하여 교원의 인사내규 및 인사자문 회의를 원만하게 활용하였다고 보는가, 문제의 책임이 만약 학교장에게도 있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정확한 사실 조사에 입각하여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김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의원
정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주애국시민들의 뜨거운 격려를 받으면서 시의회가 출발한지 2년이 되어 갑니다. 2년여 동안 시민들의 지원과 때로는 질책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대통령 순시시 업무보고 중에서 윗물 맑기 솔선실천, 공정한 인사관리, 토론회 등을 개최할 것으로 보고한걸 보면 지금까지 광주시의 윗물이 혼탁했으며 인사관리가 공평무사 하지 못했다는 걸로 생각하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광주시의 윗물 맑기와 인사관리의 공평무사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직까지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법적인 점을 떠나 지자체의 정착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제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에 자치단체장 선거실시를 강력하게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해양도시가스 한번으로 부족해서 두 번씩이나 폭발하게 방치하고, 유령공장에 이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단에 학원이 설립되고 몇 달째 격일제 급수는 계속되고 화암동 335번지와 상무기업의 공문서가 변조되고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요즘 들어 광주시 행정의 파행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데 대해 본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격일제 급수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 공문서 변조 등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데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 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두암동 아파트 건설지역과 일곡동 현대자동차 학원 신축지역과 같이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매우 심각한 자연 훼손은 없는가, 봉선동 하남지역과 같이 공동주택 건설시 기반시설은 충분한가를 살피는데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간성 말살을 강요하는 식민지시대,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일제 하에서 조국해방을 쟁취하고자 북풍한설 몰아치는 만주벌판에서 일경들의 눈을 피해 국내에서 상해 북경 등 세계곳곳에서 애국지사들은 조국의 새날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헤어져서 일신의 영달을 뒤로하고 때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오직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을사오적의 하나인 이완용의 후손이 나라를 팔아먹고 얻은 재산을 찾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등 실로 역사와 민족을 우롱하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해방이후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역사속의 서글픔인지도 모릅니다. 1982년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전국의 성금으로 조성되어 어린이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운암동 어린이 대공원내에 친일행각에 대해 여론이 일고 있는 안용백 씨의 흉상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은 얼마 전 이조 때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 동상도 제막되었지만 이곳은 일제 하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하다 숨진 애국지사들을 기리기 위해 3·1독립운동기념탑과 안중근 의사의 순의비가 있는 곳인데도 친일 흔적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근거리에 안치해 도는 짓은 시 당국의 역사인식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용백 씨는 일제시대에 총독부 산하에서 경남하동 군수와 학무국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1941년 1월에 조선인이라고 하는 잡지에 친일에 대한 글을 발표하는 등 친일행각이 뚜렷한데도 안씨의 흉상을 어린이 대공원에 안치해야 한다고 제안한 자와 안치를 결정한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성제대를 졸업한 안씨는 40년 7월 제2차 일본 근위내각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심 국제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 국책으로 천명한 “동아 신질서 방침 및 신체제 운동”에 부응 “유도정신 진흥의 의의”라는 글을 41년에 발표하여 내선일체를 주장하였습니다. 안씨는 이 글에서 조선의 유도는 여러 원인으로 위미 부진하다, 위미 부진이란 뭐냐하면 시들고 약해져서 떨쳐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평가한 뒤 일본 고유의 일본정신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면서 살아온 유도정신을 진흥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일본정신 체득과 유도정신 진흥은 일원화되고 내선일체의 촉진으로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명이 죽산용백인 안 씨는 제국주의 일본의 교육이념으로 천명된 교육칙어에 대해서도 국민덕교로서 천년 동안 변함없이 경전이라고 자의적으로 경전이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한 뒤 일본 고유의 정신과 혼화된 유도정신의 진흥은 곧 국민의식의 함양이며 내선일체의 촉진이라고 주장하였고, 계속하여 안씨는 이 글의 끝 부분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일본 유학자를 향사자로 모실 것과 향교에서 일본어 강습회나 유도원리의 일본정신적 해석, 일본유학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내에 3·1운동 기념탑과 오른쪽에 서있는 안용백 씨 흉상은 분명 그 역사적 의의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흉상을 공원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것도 3·1운동 기념탑과 안중근 의사 순의비가 있는 어린이대공원에 그대로 세워두는 것은 역사를 모독하는 것이며 두고두고 후세에게 부끄러운 일이며 또한 광주시민의 명예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문예회관, 국악당, 어린이대공원, 박물관을 연계하여 광주벨트를 조성하여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 꾸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향후 공공장소에 흉상이나 동상을 건립하려고 할 때는 더욱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즉 친일파나 민주화에 대한 문제가 있는 인물의 상을 공공장소에 건립하는 것을 절대 통제하기 바라며 이 차제에 안 씨의 흉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보호구역과 공원지역이 중복되어 있는 곳의 공원 점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변경 또는 제거, 주목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법적 허가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해 허가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설치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수도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규정을 빌리지 않더라도 날로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식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0년부터 92년까지 상수원보호구역내 점사용 허가 신청접수가 총 10건이었는데 이중 허가가 7건, 불허가가 3건으로 되어 있고, 상수도본부와 협의가 5건, 미협의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을 보호해야 할 행정관청에서 50%를 미협의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접수분 중 화암동 502번지에 주택 신축 건으로 신청한 김 아무개 씨의 경우 상수도본부는 90년 12월 17일 신청 건에 대해서는 91년 1월 21일 불가회신을 보내고 동일한 건에 대해 91년 2월 28일 재신청시에는 3월 8일에 가능회신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화암동 502번지 건은 91년 3월 18일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 중 다른 부분은 일반적 사항이나 8항에 가서 제거식 변소 설계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용도변경을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접수시에 이런 허가조건을 부가 할 수 있지 않았는가, 또 용도변경은 절대불가라고 하였는데 준공 후 확인출장을 한 적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02번지의 사업계획에는 공사기간이 91년 3월부터 91년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는 92년 4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종료시기와 준공검사까지 9개월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1년 5월 4일 허가된 화암동 464번지 외 4필지 4필지의 농업용수용 지하수 개발건입니다. 화암동 506번지에 두 개공, 503번지, 509번지, 464번지에 각 1개공씩 총 다섯 개 공에 250㎥를 점사용 허가받은 김 아무개 씨는 사업기간을 91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신고하였습니다. 503번지의 제1호 공은 5월 12일에 준공하고, 506번지의 제2호 공은 5월 17일에 준공하고 509번지의 제3호 공은 5월 22일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 보고서 접수일은 5월 23일 11시로 되어 있습니다. 3공구의 굴착의 깊이는 얼마이며 굴착이 완료된 이후에 착공보고서를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출장복명서에는 대상농경지에 관정을 개발 농업용수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하고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장! 화암동 464번지 외 4필지 농업용수 지하수 개발이후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공업용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언급한 부분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점사용 허가 후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5ㆍ18에 관한 사항입니다. 80년 5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등 군부학살집단의 만행에 대해 전 시민이 전개했던 광주민중항쟁은 5월 27일 도청을 피묻은 군화발에 내어주면서 막을 내리고 말았다. 꽃상여도 없이 장송곡도 없이 떠나야만 했던 영령들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 가슴속에 파묻혀 서럽게 울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만든 대검에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어도 총알에 목이 날아 가버려도 님들은 저 황천길에서나마 역사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남로가 피바다가 되고 도청은 총칼에 의해 점령당해도 님들이 흘린 피는 저 들녘의 붉은 꽃으로 되살아나 역사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항거했던 영령들의 투쟁혼이 5, 6공 시절 능멸 당하고 우롱 당했던 또 한번의 비참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외세와 관군에 의해 피했지만 오늘날 우리의 역사속에 그들은 반외세, 반봉건 투쟁의 불사신으로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5ㆍ18은 민주주의가 참살 당하고 부모, 형제, 자식들을 빼앗겼지만 영원히 역사속에서 패자로 규정되진 않습니다. 5ㆍ18은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와의 투쟁이었고, 민족주의와 반민족주의의 투쟁이었고, 정상과 비정상, 정의와 불의와의 대격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5ㆍ18을 왜곡하고 탄압했던 행정관청이 인식을 대전환하여 5ㆍ18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은 5ㆍ18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은 도학농민전쟁 이후 민중의 최대거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 성스러운 항쟁을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 투영시켜 5ㆍ18의 성스러움이 손상됨이 없이 후세에 물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5ㆍ18 13년째인 올해, 문민정부수립 원년에 본 의원은 이번 5ㆍ18주간에 시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 5월 18일에 광주시청과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 조기를 게양하여 비명에 가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 의향은 없는가. 2.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시 산하 6천여 공무원들의 가슴에 추모리본을 패용케 하고 범시민 추모리본 달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가. 3. 외부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지역과 시 주요지역, 즉 문화동, 운암동, 백운동, 지원동, 금남로와 광주역, 송정리역 등에 5ㆍ18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형 아치를 설치할 수 있는가. 4. 5월 18일에 시청에 추모제단을 설치하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추모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가. 위 네 가지 사항은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 생각됩니다. 시장은 시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인식의 대전환속에 반드시 실현되길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화장로 시설공사입니다. 광주직할시고시 제25호로 일곡동 시립화장장을 90년 3월 16일 대체시설 계획결정고시도 없이 폐지를 결정하고 ’90년 6월 22일 북구 망월동 산 223-10번지 외 10필지를 화장장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하였습니다. 90년 8월 13일 개발제한구역내 시설행위허가승인이 건설부로부터 있었고 동년 12월 26일 광주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자 바로 그 다음날, 즉 90년 12월 27일 세화산업과 망월동 화장장 시설계약을 3억 5,700만원에 잽싸게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91년 4월 1일 화장장 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91년 8월 19일 토지보상협의 지연을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사업의 진척도 없이 무작정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후에야 토지보상을 돌입하려고 했던 행정관청의 태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매입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했어도 사업 진척 상 하등의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계약을 앞당긴 이유는 무엇인가. 계약금액 3억 5,700만원의 금액 중 3,942만원을 91년 9월 3일에 집진 장치 4조, 배기가스 냉각기 4조의 기성급으로 지급하였습니다. 92년 9월 23일 계약자 및 관계관 회의에서 기 발주된 화장로 시설공사 기성부분인 배기가스, 냉각장치, 집진 장치, 각 4조 중 2조는 일곡동 화장장 교체 시에 사용토록 하고 2조의 해당금액 1,971만원만을 환불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도시계획상 화장장도 없고, 대체시설 결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장 문제에 있어서 대체시설 결정도 없이 기 시설을 폐지하고 사업 진척도를 감안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어쩔 수 없이 기존 화장장을 현대화하는 등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 적출물 소각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적출물의 처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할시장이 지정한자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우리 관내에는 위생공사, 무등위생공사, 동부위생공사 등 세업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원 적출물은 위생적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처리에 있어 깨끗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2년 업소별 광주시 총소각량은 위생공사가 2만 1,045㎏ 동부위생공사가 9,677㎏ 무등위생공사가 6,142㎏을 화장장에서 소각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일곡동 화장장을 방문하여 발췌한 화장장 위탁관리 사무소 광주장의차 업소가 작성한 “적출물 화장 소각대장” 내용과 93년 3월 본 의원에게 제출한 “’92년 적출물 소각처리 현황”을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화장장 현장 서류에는 92년 2월에 총 1,975㎏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출서류에는 동년 동월에 3,065㎏을 소각한 것으로 되어 있고 3월부터 9월까지, 현장서류에는 3월달에 2,155㎏, 4월에 2,055㎏ 5월달에 1,815㎏, 6월에 1,916㎏, 7월에 1,942㎏, 8월에 2,082㎏, 9월에 2,510㎏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고 반면에 제출서류에는 3월에 2,735㎏, 4월에 2,869㎏, 5월에 1,612㎏, 6월에 4,112㎏, 7월에 4,356㎏, 8월에 2,880㎏, 9월에 2,362㎏으로 되어 있는바, 도대체 92년 월말 소각량이 현장서류와 의회제출 서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일별 소각량에 있어서도 수치의 불일치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서류에는 동월 동일에 22㎏을 소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의로 제출하여 현장서류와 제출서류에 나타나 있는 일별 소각량을 대조하여 본 결과 2월 6일분까지 포함하여 총 11일 중에서 11월 6일, 12월 7일만 동일하고 9일의 기록은 모두 달랐습니다. 왜 월별 소각량은 물론 일일 소각량의 수치가 현장서류와 제출된 서류가 서로 다른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곡동 화장장 화장로가 2기 교체공사에 사용할 각종 기기제작품이 93년 1월 11일 현장에 반입되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즉 93년 1월 12일부터는 병원 적출물이 일곡동 화장장에서는 소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의회 제출자료에는 93년 들어 2월말까지 위생공사에서 3,531㎏, 동부위생공사에서 791㎏, 무등위생공사에서 1,682㎏의 병원 적출물을 화장장에서 소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92년 1월 12일 이후 화장장에서 적출물 소각했다와 안했다는 차이점을 밝혀 주시고 1월 12일 이후 병원 적출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출물등의 처리규칙 제6조 1항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적출물 등을 수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각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광주시는 92년 1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격일제 급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혹 비가 내려 격일제 급수가 해소되더라도 광주시의 불완전한 식수사정을 주암댐 물이 덕남정수장에 도달한 이후에나 마음을 놓을 수가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댐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은 90년에서 95년까지 사업비는 936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 공사는 90년에서 93년까지를 1단계로, 94년에서 95년까지를 2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입니다. 1단계의 공사의 마무리 해인 올해까지 총 638억원을 투입하여 1일 22만 2천톤의 정수설비를 완료하고 배수설비 3개소의 6만 7천톤의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를 순조롭게 진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94년 1월 1일 주암댐 물을 덕남정수장에 수수하여 3개월간의 시운전 및 시험 통수를 거쳐서 94년 4월 1일 통수예정일로 잡고 있는바 덕남정수장 및 배수지공사는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암댐으로부터 덕남정수장까지 이어지는 도수관 공사가 93년, 즉 올해 완공될 수 없어 638억원을 들여 만든 상수도 시설물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광주시민의 식수난 해결에 중요한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암댐에서 덕남정수장까지 도수관 길이 총 37.3㎞로 건설부가 8개의 터널을 포함해 35.8㎞를 시공하고 광주시가 1.5㎞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3월말 현재 광주시 시공부분 1.5㎞은 100%에 육박하고 있으나 건설부 시행구간은 4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도수관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 사업비 중 129억원이나 부족한 실정이고 또 7,760m의 장대터널의 라이닝 공사가 16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올해 안으로 도수관 공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수관 공사만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호남차별 정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638억원을 들여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 주암댐 계통 상수도 공사가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과 안일한 공사시행으로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광주시민의 식수난이 심각한 지경으로 돌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주암댐물 수수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현재 39만톤의 정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95년도까지 주암댐 계통상수도 확장공사가 끝나면 총 83만톤의 정수량을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83만톤은 인구 160만명일 때까지 급수가 가능하며 2000년까지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2000년 이후의 광주시 장기적인 급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린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시 도시근린공원 총 50개소 중 조성계획이 수립된 24개소의 시설률을 보면 산정근린공원의 11.2%에서부터 용동근린공원의 39.2%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24개소의 절반인 12개소 근린공원의 시설률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나 시민들의 녹지공간 확보와 휴식공간을 위해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물론 향후 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시설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공원을 보십시오. 건물만 즐비한 삭막한 공원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도시근린공원은 녹지공간, 수림공간 그 자체만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5년 2월 18일 건설부 고시 제24호에 의해 19호 공원으로 지정된 중앙공원은 향후 광주 중심공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총 158필지의 건축물이 있는데 공원지정이후 즉, 76년부터 현재까지 58필지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58필지 모두 공원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인가, 아니면 허가되지 않은 건축물인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외공원 다목적 체육시설물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골프연습장이 대규모로 들어설 계획으로 있는데 미관상 심각한 부조화를 초래할 소지가 있고, 특히 관계관들이 흔히 얘기하는 “용역에 있기 때문에 설치허가가 났다”고 하는 그 용역에도 없는 시설물을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산 근린공원에는 90년 8월 22일 골프연습장을 포함해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91년 12월 26일 광주직할시 고시 172호로 주차장 위치변경을 고시하고 92년 2월 18일 골프연습장, 주차장 및 녹지조성 사업시행을 허가하였습니다. 기정의 주차장은 우산동 127번지 일대였는데, 즉 문화여중 맞은편 도로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골프연습장 타석이 있는 우산동 산31-1번지로 위치변경 하였던 것입니다. 주차장 위치변경 사유는 “골프연습장 철탑을 지지하는 지지철선이 주차장에 위치하여 주차장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위치 변경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정도면을 놓고 대략 계산해 본 결과, 주차장과 골프연습장의 이격 거리는 최소 3m에서 최대 8m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골프연습장 철탑을 지지하는 지지철선이 주차장에 위치한다고 했으며, 철탑을 지지하는 철선은 당연히 허가된 골프연습장 지역에 위치하여야 함에도 기정의 주차장 지역에 위치한다고 말하였는가, 이것은 골프연습장이 허가된 범위를 초과해 시설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가지게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3년 3월말 현재 광주직할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5,600명입니다. 이 5,600명은 등록된 숫자이지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장애인에게 추리는 충분한 지원을 해줘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산의 문제점은 접어두고라도 시 당국에서 쉽게 수렴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익시설만이라도 시장은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광주시내의 보행인이 많은 건널목에 10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음향 신호기를 주민의 민원 때문에 폐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밤에는 소리를 낮추어 사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전일빌딩 옆과 수협 앞에 금남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전일빌딩 옆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데 현재는 가동 중인지 밝혀주시고, 시 당국은 앞으로 보도턱 낮춤,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사회생활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향후 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장 이하 동료 의원,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안 준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준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채구 의원 의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예, 충분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1분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존경하는 정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회 임시회가 개회된 후 연일 시정질문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외부 중요한 행사관계로 정태성 의원님 질문하신 도중에 자리를 비우도록 미리 양해하여 주시고 또한 공직자 가족 교육자료로 쓰일 좋은 책 1천권을 파격적인 염가로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자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채구 의원님과 정태성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채구 의원님께서 행정개혁방안 등 18건, 정태성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문제 등 28건을 합하여 모두 46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행정개혁방안 4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6건, 도시공원관련 13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련 2건, 상무신도심 관련 9건,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5건, 화장장 이설과 관련된 5건, 장애인 편익시설과 관련된 질문 2건 등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되는 사항 10건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사항은 재무국장을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님께서 지방균형개발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해당 부처와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시고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사항은 모두 10건으로써 이중에 제2순환도로 개설, 도심철도건설, 대규모 관광단지개발, 광주민주화운동기념 사업추진, 상무대 시민공원 조성, 도심철도이설 등 6건의 사업은 중앙부처와 협조 지원 받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첨단과학 산업기지 건설, 서구 분구, 시 경찰청의 발족, 그린벨트 지역내의 행위규제 완화 등 4건의 사업은 지금 중앙부처가 직접 추진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을 국무총리실에서 5월말까지 단계 지역별 추진계획을 확정해서 중앙관련부처와 각 시·도에 통보를 하면 부처별 또 시도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관련된 공약사업을 실현하는데 민자를 포함하여 총 4조 2,0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중앙에 추진계획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정부의 추진계획과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추진은 시의회의 지도로 현재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단체 등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나는 대로 대통령과 면담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의 추이를 봐가면서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 해당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는 어제 조수웅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촉진대책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알고 또 조속한 실천을 바라는 의원님의 뜻을 살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이러한 공약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로써도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출향 인사의 협조와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된 사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 계획이 광주은행측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한 상태인데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시가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제의에 대하여는 작년 7월 본 회의에서도 설립촉구를 결의 하신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89년말 부산의 동남은행과 대구의 대동은행이 이미 설립이 되었지만 아직 광주, 대전, 인천 등 3개 직할시에는 설립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 지방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문제는 6공화국의 선거공약 사항으로써 90년 2월 7일 다시 재무부 장관이 5개 직할시의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연내에 설립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으나, 그 해 10월달 은행 감독원장이 광주, 인천, 대전지역에 대한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힌 데 이어 91년 3월 재무부가 또 자금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아 전문인력 확보난과 기존 은행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신설방침을 무기한 연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상공회의소에서 89년 3월 이후에 일곱 사람에 걸쳐서 설립을 필요성을 중앙, 즉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그리고 은행감독원 등의 건의를 한바가 있고 또한 작년 7월에는 광주를 비롯한 대전, 인천 상의와 공동으로 계속 은행 설립을 건의하였지만 재무부와 은행 감독원에서는 설립된 부산, 동남은행과 대구 대동은행의 경우에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또 경제규모가 적은 지역은 은행을 신설할 경우에 더욱 기존은행의 경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과 설립 대상지역의 예수금 규모 등 은행의 영업기반과 전반적인 경제여건 추이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설립취지 지체에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만, 부산이나 대구보다도 경제 여건이 훨씬 저조한 우리지역의 경제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지역현안과제로 더욱 관심을 두고 지역상공인들과도 긴밀히 협조하면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아파트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1개년 기간 동안에 많은 주택가격의 안정에는 크게 하였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다보니 숙련공의 부족과 주택의 자재난 등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건설부에서는 하자의 보수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감리자를 사업 승 인권자가 직접 지정하는 방안과 그리고 부실공사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미리 시공업자로 하여금 입주자를 대상으로 공사진행 설명회, 즉 공사진행 상황이나 자재변경 등을 공개하도록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입주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파트 시공현장에도 민원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건설한 아파트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2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자 대표와 전문가들과 공사한 실태 조사단을 운영하여 우수한 아파트 시공회사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공영개발단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의 공동주택부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민원의 적극적인 해소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에 발주한 공사가 시공감리 전문회사의 상주시공 감리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상주 감리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 전문회사의 시공감리가 같이 시행이 되도록 관계법의 개정을 중앙에 건의 할 방침입니다. 다음에는 정태성 의원님께서 문민시대를 맞이하는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장의 선서실시를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현행 자치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1월 1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 시에 한해 네 번의 선거를 실시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을 들어서 연기할 것을 공식으로 제의를 했고 지난 6월 5일 95년 상반기내에 실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지금까지 계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95년 상반기 이전에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 선거시기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건의하고 나서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정태성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부정부패, 격일제 급수에 따른 시민 불편 등에 대해서 시장께서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개탄해 마지않으시고 염려하시는 최근의 사건, 사고와 몇 달째 계속되는 격일제 급수 등으로 인해서 120만 시민에게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린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임시회 질의답변에서도 이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촉구하신 시정의 각 분야에 걸친 쇄신방안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천에 옮겨서 다시는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장의 5ㆍ18에 대한 시각을 물으시고 5ㆍ18 당일에 행정관청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무원은 리본을 패용하고 중요지역에 아치를 설치하고 시청에 추모제단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5ㆍ18은 광주 5ㆍ18민주화 운동 관련 보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 저항운동으로써 지난 3월 15일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저희 시에 순방하셔서 광주의거로 명백히 표현하신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인 저로써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으며 4ㆍ19와 같이 불의에 항거한 의로운 시민항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의 정당한 평가는 당사자 세대가 아닌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인 저로서는 현재 기념일로 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식행사와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문제 등은 시장 단독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서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에 시정전반에 걸친 성원과 채찍을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고견과 대안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열성과 집행부의 성실한 실천의지가 함께 영글어 질 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 가일층 빠른 시일 내에 촉진될 것을 굳게 믿으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강영기 시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 관계관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
이하은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이하은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소관업무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8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들 각 위원회는 대부분 관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그 구성요건과 기능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78개 위원회는 지방의회 설치이전에 이미 구성된 위원회로써 당초 위원을 위촉하면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성을 흡수하기 위해 전문가 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또한 이 위원들은 대부분 교체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설치이후로 새로 구성된 3개 위원회와 의회 구성 전에 기존 위원회 중에서 위원의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재구성한 7개 위원회 등 모두 10개 위원회에 21명의 의원들을 참여하여 시정의 자문 기능을 가진 위원으로써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의 대표성을 지니고 참여했던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시 의회에서 의결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거나 그 사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등 불합리성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과 위상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에 제도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선별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정비과정에 적극 반영을 하여 위원회의 본래의 기능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채구 의원님께서는 현행 위임전결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므로 행정공무원들이 사무위임전결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신껏 처리하고 책임지는 행동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임전결규정을 두는 것은 전결권자 책임 하에 그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의 적시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업무처리실태를 살펴보면 규정 일부가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가끔 있어서 행정능률면에서나 책임행정 수행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위임전결규정이 일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날로 새롭고 다양한 행정업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위임전결규정에 그 업무의 전결권 범위를 그때그때 신속히 반영시키지 못하여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명시가 잘 안된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직내부에 잘못 처벌을 하는 그 관행이 상급자 위주로 책임을 묻고 있어서 하급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행정 정보 같은 것도 상급자에게 알려야겠다는 중시성 때문에 전결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극히 일부 공무원에 한한 일입니다만, 업무책임을 회피하고 분산시키고자 하는 소신부족에 기인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위임전결규정이 정확히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대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수시 사무조사를 통하여 위임전결 규정사항의 단일 사무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서 누구나 알기 쉽도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문서 시행과정에서의 엄격한 문서통제와 행정사무지도 감사를 통하여 위임전결 규정의 이행여부를 확인 시정해 나감으로써 미흡했던 분야의 행정 책임운영 체계를 보완하는데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섭
오현섭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김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공개인사, 능력위주의 인사원칙 확립방안을 밝혀 줄 것과 지방청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청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걱정을 하시고 또 대안을 제시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력, 학연, 지연, 혈연 등에 얽매인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불식하고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리 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직급별 직종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아울러 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협의 및 의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신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를 토대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청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을 지방직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관련법률이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관계법률의 개정을 수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직급체계 재조정 및 지방청에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의 지방공무원화 문제를 행정개혁차원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행정 쇄신과제로 채택을 해서 중앙에 건의함과 동시에 내무부 등 관련 부처와도 이의 실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전남공고 도로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이곳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동구 서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남공고 부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은 6,831평이고 건물은 7개동에 5,484평입니다. 동 부지의 매각경위에 대해서는 92년 4월 15일 광주직할시와 광주직할시 교육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매매대금은 313억원으로 평당 460만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후 93년 2월 20일 현재로 계약금과 이해 중도금 총 220억원을 이미 지급을 하였고 잔금 93억원은 93년 9월 30일 재산명도시에 지급키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지 매입 후의 활용계획으로 동구청사 부지로 2,325평, 공용주차장 부지로 502평, 도로확장용지로 1,675평을 제외하고 잔여지 2,329평을 매각을 해서 매입비 일부를 충당키로 계획을 해 가지고 매각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잔여지 매각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 7월 30일 잔여지에 대해서 총 12필지로 분할을 하고 이 경우 필지당 179평~295평이 되겠습니다. 92년 11월 10일 제1차 공개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서 유찰되고 92년 12월 9일 제2차 공개입찰 공고하였으나 또 유찰이 됐습니다. 동 부지 매각이 이렇게 부진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9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위여건으로 보아서 도시계획상 토지의 효율성인 이용이 곤란하고 매각대금 일시 납부 기간이 계약 일로부터 60일이며 재산명도 기준은 93년 11월 30일로 불합리하고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건축제약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현 여건상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발표대로 전남공고가 93년 9월에 이전을 하면 동구청은 현존 시설 중 사용이 가능한 건물과 부지를 활용해서 이전토록 추진을 계속하고 주거지역인 용도지역을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지역으로 변경하고 매각대상토지는 수요처의 결정에 따라서 적정면적으로 재조정을 하고 대금납부 기간을 내무부에 건의해서 현물 인도와 동시에 잔금 납부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동 부지에 대한 지하 주차장과 도심 녹지공원 조성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료가 되오나 시의 재정 형평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건국장 신근식입니다. 존경하는 정태성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병원 적출물 소각문제에 관하여 적출물 처리업자가 화장장에서 처리하였다는 92년도 처리량과 의원님께서 화장장을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와 일곡동 화장로 2기 공사를 착공한 93년 1월 11일 이후 화장장에서 소각한 것으로 된 차이점과 93년 1월 10일 이후 보관장소와 실태, 그리고 적출물 수거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각하는 규칙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고 있는가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무는 의료법 제17조와 보건 사회부령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적출물을 처리업으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서구 쌍촌동에 소재한 위생공사와 동구 관내 무등위생공사, 북구 관내 위생공사의 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2년 2월 중 업소 비치대장에 의한 처리량은 3,065㎏인데 화장장 소각 대장에는 1,975㎏만 소각되는 등 월별양이 각각 다를 뿐 아니라 92년도 총 처리량의 차이는 3개 업소의 대장상에 3만 2,478㎏인데 대화 화장장 대장에는 2만 3,439㎏으로 9,039㎏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거실태를 말씀드리면 수거 의료기관 총 709개소에서 10개소만 계측계상 또는 특별계상 수거하고 치과의원 등 적출물 발생량이 적은 699개소는 월정금액으로 계약되어 수거당시 사실상 계측을 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주에게 확인한바 업소비치 대장에는 특정사업 폐기물을 제외한 붕대, 거즈까지 포함키로 하고 화장장 비치대장에는 인체 적출물만 계량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남은 양은 붕대, 기타 적출물로써 화장장외의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였다는 업주측의 주장내용과 사실 여부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밀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반사항이 확인될 때는 관계법에 의해 조치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부터 2월까지 업소별 소각량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소비치 수거대장에 기록된 양을 소각한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이는 1월 11일까지 소각하고 1월 12일 이후 수거분은 화장장 보수공사로 인하여 소각이 중단된 것은 사실입니다. 보수공사 기간 중에는 업소 냉동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소각된 것으로 잘못 파악되어 착오가 제출되었음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의 지도 감독에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화장장 보수공사 등 이유로 인해서 금년 1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적출물 소각이 중단되어 그동안 수거된 8,804㎏은 3개 업소에 비치된 냉동시설에 보관되었다가 4월 12일부터 시험가동을 거쳐 소각이 재개되어 그동안 보관 중인 적출물의 소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출물 소각로 별로 설치계획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한 적출물이 2일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업자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회에서 자율 지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한번도 지도 감독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본청에서도 특별지도 감독을 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에는 적출물 처리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엄정하게 행정 조치토록 하겠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관심 있게 살피시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 편익시설만이라도 시설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시내 보행인이 많은 건널목에 10개정도 설치되어 있는 음향신호기를 민원 때문에 폐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밤에는 소리를 낮출 수가 없는가, 또 전일빌딩과 수협 앞에 금남지하상가로 내려가는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는 가동 중인지 여부와 앞으로 보도블록 낮춤,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운전교습소를 설치하여 이들 의 사회생활을 도와줄 수는 없는가, 또한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음향 신호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도청앞과 시청앞, 또 중앙국민학교앞 등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운영은 도청앞과 중앙국민학교앞, 시청앞, 말바우 4거리 등 4개소입니다. 종전 신호기는 24시간 동안 작동함으로써 인근주민이 소음공해라 하여 신호기를 훼손한 7개소가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시정구호와 신호음을 혼합시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작동되는 신형신호기로 교체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중단된 7개소의 교체와 신설 8개소를 합해서 15개소에 대해서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여 장애인의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만 야간에 소리를 낮추는 시설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서 밤 9시,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시간조정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남 지하도로에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는 현재는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전용 엘리베이터는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현재 고장이 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가동이 중지된 사유는 1일 장애인 수용횟수가 적은 반면에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데 한달 운영비가 280만원 정도로 상인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 중단상태에 있으나 장애인의 통행편의를 위해서 계속 운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블록 낮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말 458개소이며 금년 6월말까지 145개소에 대해서 2,600만원을 투자하여 새로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맹인들을 위하여 점자 보도블록을 92년말 현재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추가로 95개소에 사업비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장애인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주차장과 혼용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부설 주차장을 포함해서 1,611개소 의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일반 주차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별도로 표시하여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우선 장애인이 이용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운전교습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소관이므로 앞으로 장애인단체 협의회와 경찰청과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지방단위로써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위해서 91년에 12억 2,800만원, 92년에 11억 7,500만원을 투자하였고 93년에도 총 사업비 28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 재활 10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 업무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만, 장애인 재활 10대 시책의 내용은 첫째,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5개소와 둘째, 장애인 전용버스 운영, 셋째, 홈 서비스센터 운영, 넷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다섯째, 장애인 종합 곰돌이 축전개최, 여섯째, 재활 3대 의료서비스 실시, 일곱째, 수화 및 점자교실 운영, 여덟째, 특별 직업교육 알선, 아홉째,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열째, 보호 작업장 확대 운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정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북구 망월동 223-10번지 일대의 시립 화장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화장로 시설공사 계약을 화장장 시설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협의도 안된 상황에서 계약을 앞당긴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화장장 대체시설 결정도 없이 시설을 폐지하고 어쩔 수 없이 기존 화장장을 현대화 한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 일곡동 화장장은 주변지역의 시가화 및 시설노후로 인해 외곽시설이 필요하여 89년 10월 23일 보건사회부로부터 국비보조금 2억 713만 6천원을 교부받았으나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해 90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90년 3월 7일 화장장 이설 현대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내의 시설 행위 허가 신청, 실시계획인가 신청 등의 행정절차 이해 등으로 연도 말인 90년 10월 26일에야 실시계획 인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 명시이월 된 국비 보조금을 반납해야할 형편에 있어 계상 된 국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선 발주가 가능한 화장로 제작 시설공사를 연도말인 90년 12월 27일 세화산업과 3억 5,700만원에 계약을 하여 91년도로 사고이월 조치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손실보상계획 열람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개최, 건설기계 완료,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 등의 절차로 인하여 3개월이 지난 91년 4월 1일 손실보상 협의회에 응하도록 통지를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91년 8월 19일 화장로 제작에 따른 시설공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92년 9월 23일 계약자 및 관계자 협의회에서 기성부분으로 기 제작 완료된 배기가스 장치, 집진 장치 각 4조 중 2조는 일곡동 화장로 교체 시에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2조에 해당하는 금액 1,971만원을 계약부서인 종합건설본부에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기존 화장로의 화장로 교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화장장 이설 현대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주변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혐오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래식 화장로를 무연 무취 시설로 교체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주민들의 님비 현상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태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송광운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은행의 92년 총 예산과 대출액 내용 및 그중 타 지역에 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ㆍ전남 지역의 유일한 지방은행으로써 광주시내에 55개, 전남지역에 34개 점포에 타 지역 점포로써 서울에 3개 점포 그리고 전북지방에 1개 점포 등 총 93개 점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소재 하는 점포에 있어서의 대출은 그 점포 소재지에서 조성된 자금의 70%까지만 대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은행 93개 점포에 총 예금과 대출금 현황을 92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말 현재의 총 예금은 1조 2,984억원 이며 총 대출금은 9,658억원이며 이중 광주ㆍ전남지역에 대출된 액수는 8,163억원입니다. 여기에서 예금과 대출차액은 한국은행에 기준예치금으로 784억원, 지방채 매입으로 71억원, 그리고 통화 안정증권매입 666억원, 그리고 시제 은행보유액 228억원과 타 점권 961억원, 기타 국공채 및 지방화사채 매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은행이 광주ㆍ전남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저희 광주ㆍ전남이외의 타 지역으로 대출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히려 서울 지점과 전주지점에서 조성된 자금 중 92년도 중에는 391억원이 저희 지역으로 유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지방은행이 착실히 성장 발전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이 지역에서 애향심에 근거하여 모아진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이 저희 지역 서민 생활자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중점 대출되도록 역점을 두어 지도하고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심사기준을 강화 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 업체가 융자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여섯 가지의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1차 심사를 마친 후 시에 전달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은행과 신고, 중진공, 산기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업체에 대하여 지정은행인 광주은행에 통보하면 바로 대상업체들이 담보 물건과 관련 10여 가지의 증빙서류를 다시 구비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업체일지라도 은행에서 여신관계 규정에 미달될 시는 제외시키고 있어 작년의 경우에 광주은행 협약자금 지원업체의 경우에는 9.7% 그리고 내고향 저축자금지원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31.4% 등 총 35개 업체가 35억원의 자금을 수령하지 못한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바로 영세업체의 담보 여력부족 등 여신관리규정상의 결격사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증빙서류는 가급적 축소해 나가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심사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사전심사가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 금융기관인 광주은행과 협약하여 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에 대하여 일부, 즉 3%를 이자 보조금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시비로 이자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그동안 기업체 방문을 억제하라는 내무부장관 특별지시에 의거해서 여신 업무지정 은행인 광주은행으로 하여금 관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 관리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융자대상 업체로 확정했을지라도 은행 내규에 의거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측될 시에는 사전에 융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 융자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필요한 시에는 수시로 은행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재검토한 결과 이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체운영 상황에 대한 실사를 융자기간동안 1회씩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지도 및 사후관리가 되도록 강화해 나가고, 다만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에는 상반된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공무원의 실시에 따른 업체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타 지역 업체들을 이 지역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기업유치 서울사무소의 업무방향을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대기업 협력업체 실태를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적시해 주셨습니다만, 아시아자동차의 경우 387개 협력업체중 91개가 관내 소재업체이고 대우전자, 대우캐리어, 금성알프스, 광주전자 등 5개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678개 협력업체 중 200개 업체만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동화, 정보화 시설투자시 업체의 규모에 비해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관계로 투자기피현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신기술을 요하는 관계 때문에 계열 업체가 경인지역 등 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모기업인 관내 대기업에서도 가능한 인근지역의 공장을 유치하는 부품의 신속한 공급과 원가절감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하남공단과 새로 조성될 예정인 평동공단에 이러한 계열업체를 적극 유치한 결과 최근에 타 지역에서 38개 공장이 저희지역 공단으로 이설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 서울사무소의 역할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바와 같이 타 지역 계열업체의 관내공단 특히 앞으로 조성되는 평동공단에의 이설을 적극 유도하도록 활동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2분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공원 중 면적이 좁고 보상가가 높아 개발이 어려운 곳을 해제해 주고 신양파크 부근 일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나무심는 방법을 대목위주의 식재로 하고 금남로 거리의 버스승강장에 파고라와 벤치를 시설하여 등나무 등을 심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가꿔나갈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푸른 도시 가꾸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무등산 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이 203개소에 411만 9,000평을 공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조성이 되었거나 조성중인 공원은 126개소이고 나머지 77개소는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공원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 공원 중 사유토지는 전 면적의 약 70%인 285만 6,000평으로 토지매입비만도 약 1조 5,000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공원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단계별 개발계획에 따라 93년까지 산수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장기 미 집행 공원 중 면적이 좁고 보상가가 높아 개발이 어려운 곳은 조속히 해제해 주고 동구 산수동 신양파크 입구 도로변 일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미 집행된 공원을 일부 해제하는 문제는 우리 시 전체구역의 녹지체계상 필요한 시설로써 특히 근래에 도시민원의 성량이 도시 안에 더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 집행 도시공원의 해제보다는 매년 일정액의 예산확보와 조성계획에 적합한 시설의 민자유치 등 연차별로 공원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체육공원 후보지인 신양파크호텔 부근의 토지는 도시계획 용도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원으로 지정할 때에는 현지여건의 타당성 문제 등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 묘목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큰 나무로 식재 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는 근래에 도시녹화 및 공원조성 식재방법이 종전의 양적 식재에서 질적 위주의 식재로, 시각적, 관상적 식재에서 공익적 기능의 교목인 대경목 위주로 전환되어 가급적 큰 나무를 식재해 오고 있으며 현지 여건에 따라서는 관목류도 식재 할 경우도 있으나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로 등 버스승강장에 파고라나 벤치를 설치하고 등나무를 심어 시민의 휴식공간제공은 물론 녹음과 시각적 효과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금남로 등 버스승강장에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은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녹음과 도시미관은 물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에게 잠시라도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으나 금남로 보도는 폭 5m로 통행인이 많고 상가 등 건물이 밀집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매연과 분진 등으로 시민의 이용도가 낮을 것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으로 하여금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수협 앞이나 한국은행 앞 등 시민의 불편이 적은 장소 1~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지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시범지역 설치 후에 시민의 반응과 이용효과 등을 분석, 검토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태성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무등산과 상수원보호 그리고 도시근린공원 관리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어린이 대공원내의 안용백 선생의 흉상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한 자 및 설치를 결정한 경위와 공원 내에 흉상이나 동상을 설치할 때는 심사숙고하여 처리토록 지적하시고 안용백 씨의 흉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981년 8월에 개원된 어린이 대공원에는 1982년 3월에 설치된 안용백 전 교육감의 흉상과 그 인근에 1986년 11월 28일에 준공된 3ㆍ1독립운동기념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용백 전 교육감의 흉상은 공원에 설치한지 11년이 지난 현재로써는 설치 당시의 제안자와 결정 경위 등을 알 수 서류가 없으며, 다만 흉상 좌대 후면에 안용백 선생 송덕비 건립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고 협찬으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 경남 중ㆍ고등학교 동창회, 유도회전남본부, 전남교육회, 대한 삼락회 지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에게 전시되어온 기존의 시설물로써 흉상의 철거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공원의 조성계획 심의와 함께 공원 내에 설치하는 동상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객관성을 갖고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의회의원으로 구성된 도시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등산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등산 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0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점사용허가 신청 10건 중에서 미 협의 5건에 대한 사실 해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 협의 5건 중 첫째, 북구 화암동 53번지 정이순의 건물은 당초 불법 건축물로 두 차례에 걸쳐 고발 조치하였고 동 장소가 자연공원법상 취락지구로써 건축물 허가 가능지역에 해당하므로 공원 점용허가는 90년 6월 12일 건축준공 추인은 90년 7월 2일 추인하였기 때문에 협의하지 하였으며, 둘째, 석곡수원지 수도관 매설공사이고, 셋째는 북구 화암동 60번지상의 최순호의 건축물 미 협의 사유로 건축허가 협의 당시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의하지 못하였으나 허가 후에 90년 9월 7일 취하하셨습니다. 넷째, 북구 화암동 464번지 외 4필지상의 농업용수 지하수개발 5개소 허가시 상수도본부와 미 협의 사유는 1차 산업행위인 농업용수 지하수 굴착 행위로 수질오염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다섯째, 북구 금곡동 원효사 요사채 신축허가시 미 협의사유는 기 북구청에서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공원관리청인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자연공원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당시 관계공무원들의 법규 미숙으로 공원관리청이 점용허가와 함께 상수도본부와도 협의를 거쳐서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내는 불필요한 절차를 밟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90년부터는 건축허가 관청에서 상수도본부와 공원관리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화암동 502번지내의 주택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18일 상수도본부에 협의결과 당초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도 현재보다 수질이 오염될 것이라는 불가통보에 의하여 91년 1월 23일 민원인에게 불가함을 통지하였으나 91년 2월 28일 공원 점사용 허가신청서 재 접수 시에는 상수도본부의 조건부 협의사항인 수세식 변소에서 수거식 변소로 보완 제출함에 따라 허가하였으며 준공 후 수시 출장 점검한 결과 중ㆍ개축한 사실은 없으나 무허가 통닭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어 북구청으로 하여금 단속 고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종료시기와 준공검사까지 9개월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점사용 허가 신청서에 점사용 기간을 신청자가 91년 3월부터 91년 7월까지 4개월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신청자의 무지로 판단되어 점사용 허가서에는 건축물 멸실까지로 허가하였으며 당시 건축법 제5조 7항에 의하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고 1년 이내에 준공이 불가능 할 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 화암동 464번지 외 4필지에 농업용수 지하수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호 공과 제2호 공의 심도는 120m이고 제3호 공은 89m이며 착공계는 1호 공 착공 전에 제출토록 함에도 업무미숙 등으로 완료 후에 접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지하수 사용처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는 농업용수였으나 지하수 개발 이후 큰 가뭄이 없어 농업용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에는 생활용수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토가 천수답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농업용수로 전환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지속적인 연찬과 현장 활동을 강화하여 무등산과 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근린공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근린공원 시설률이 30%를 넘고 있는데 향후 조성계획 수립 시에는 시설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광주공원 등 도시 근린공원은 녹지공간, 수림 공간 자체로만 가꿔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면적기준은 어린이 공원이 60% 이하, 근린공원이 40% 이하, 도시자연공원이 20% 이하, 묘지공원이 20%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이른 시설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규정한 내용이므로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한 조성계획수립 시 공원의 여건에 따라 도시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최소한으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공원 등 12개소가 3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3년 4월 12일 고시된 운암산 공원의 시설률은 11.7%로 시설물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수림을 보존하는 자연보호형 공원으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획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에는 녹지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5년 중앙공원 지정 이후 현재까지 58필지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공원점용 허가 및 건축허가 여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호 근린공원인 중앙공원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장래 우리 시의 중점공원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1975년 2월 18일자로 53만 5,000㎡가 지정되었다가 1985년 11월 12일자로 제26호 방구 공원 186만 7,000㎡와 인근 자연녹지지역 56만 4,000㎡가 추가로 확장되어 총면적이 296만 6,000㎡가 되었습니다. 공원 내에 70년 이후 건축된 건물 중 광산구에 위치한 건축물은 85년 공원으로 확장되기 이전의 건축물이고 서구 지역은 집단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월산 마을로 공원 지정이전의 건물로 생각되며 공원점용허가나 건축허가는 없습니다. 다음은 중외공원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외공원은 북구 운암동, 매곡동, 본촌동, 서산동일대의 232만 9,000㎡를 1975년 2월에 제18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1985년 12월 2일 조성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어린이 대공원 지구와 박물관지구 및 연제, 동운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눠져 있고 어린이 대공원 지구 32만9,000㎡는 조성이 완료되어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박물관지구와 연제, 동운지구는 아직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공원 내의 사유토지는 전 면적의 약 80%인 185만 4,000㎡로 토지매입만도 대략 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물관지구의 다목적 체육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으나 88년 88올림픽 이후 시민의 레저스포츠 의욕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북구 운암동 산68번지 주변의 조성계획 변경신청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있어 그 내용을 검토한바 시설의 입지가 시가지와는 거리가 멀고 본촌공단 진입도로변으로 국립박물관과는 반대 사면에 위치하고 주변에 주택가 등이 없으며 산림훼손이 거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공원개발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89년 11월 2일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본 시설지구에서 사업시행자의 소유토지 전체면적은 3만 8,029㎡로서 이중 1만 5,210㎡의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잔여 60%인 2만 2,819㎡에 대하여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10만 ㎡ 이상의 미 조성공원 중에서 전체면적의 60% 이상 녹지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민자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등 관계 규정과 공원의 합리적 이용계획 등을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공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공원개발을 촉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산 근린공원내 주차장을 위치 변경하여 골프연습장이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시설한 것이 있었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우산 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은 90년 8월 22일 고시되었으며 공원내 주차장은 2개소 3,860㎡로 제1주차장은 우산동 127번지 일대 1,760㎡ 제2주차장은 우산동 230-10번지 일대의 2,100㎡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골프연습장 좌측에서 3~8m 떨어져 위치한 제1주차장내에 철탑 지지선이 위치하게 됨으로써 주차장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골프연습장 뒤편에 동일 규모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 뒤편에 동일 규모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30도 이상의 각도에서 3방향으로 철선을 지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철탑은 맨 뒤쪽이 최고 34m에서 건물 앞이 18m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30도 의 각도를 계산하면 지지철선이 17m에서 9m가 떨어져 주차장에 매설하도록 된 것이지 골프연습장이 허가 면적이 초과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조성계획 수립 시 이러한 사항까지 검토되었어야 하는데 골프연습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검토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원 내의 주차시설은 공원 전체 이용객을 위한 시설로써 사업시행허가 시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였고 안내 간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역내의 간선도로 확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교통난 해소를 염려하시고 도시 외곽도로망의 개설과 더불어 도심지내의 간선도로망이 우선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도심지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어떻게 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도로망 확충사업은 도심지역이나 시 외곽지역 할 것 없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도로율은 92년 말 현재 14.5%로 대구가 15.9%, 인천이 15.1%, 대전이 20.3% 등 타 도시에 비교했을 때 도로율이 저조한 실정으로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지역의 도로망 확충사업은 도심지역의 교통난을 흡수하여 나주, 목포방향, 화순방향, 담양방향, 고속도로 방향 등 외곽지역으로 분산 처리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며 도심 축을 잇는 1차 순환도로의 밀집지역의 교통량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의 도로개설도 병행 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망 확충사업을 위하여 시에서는 91년도 625억원을 들여 백운로터리에서 봉선택지 간 도로개설, 청산아파트에서 광주대학간 도로확장 등 24건을 추진하였고 92년도에 1,127억원을 들여 하남공단 진입로 확장, 월산국민학교에서 대성초등학교 간 도로확장 등 26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하여 36건의 도로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사업을 살펴보면 시 외곽지역 사업으로 2차 순환도로 개설 하남진입로 확장 등 8건에 796억원이 투자되며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는 농성광장에서부터 천변우로간 도로개설, 무진중에서부터 백운초등학교 간 도로개설, 천변우로 확장 등 28건에 604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도심지역의 1차 순환도로 중요 교차지점 45개소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의 해소방안으로 입체화 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시급한 남광주역 4거리 고가도로 시설은 1억 7,8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9월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수오거리, 서방사거리, 전대입구 사거리의 입체교차 시설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의 뜻과 같이 시 외곽도로망 확충과 도심지역 가로망 확충사업이 상호 보완되는 가운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을 반영, 외곽도로나 제2순환도로와 도심지간 간선도로 개설을 병행 시공하고 소규모 도로사업인 소방도로개설도 해당 구청별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서 연차적으로 시행케 하여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출
박일출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정태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석곡 수원지 보호구역 안에서의 91년도 건축관계, 그리고 지하수 개발관계는 방금 전에 환경녹지국장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일반적인 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곡수원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면적이 9,007㎢는 저희들 상수도 보호구역임과 동시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공원관리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상수원 수질오염을 적극적으로 예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암댐 계통 도수관 공사지연에 따른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주암댐 통수이전에 급수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암댐 통수가 좀 늦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는 39만톤 시설과 장성남면 정수장에서 1일 1만톤을 증산하고 또 저희들이 12개 고지대에 금년에 무인 가압장을 설치를 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성수기에 만약 물이 모자라면 광주호에서 1일 3만 톤을 끌어들여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암댐 물이 언제나 광주에 오겠느냐 수수시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은 94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공사가 약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약간 늦어질 전망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72년 7월 10일날 시설부장을 대동하고 건설부와 경제기획원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8일날 저희 상수도본부 기술국장, 그리고 시설부장이 건설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상의를 한 바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4년 6월말까지 건설부에서 완공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재차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94년 4월까지 앞당겨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가오는 4월 30일날 건설부 관계자, 그리고 서남권 수도건설 사업소, 그리고 광주시 상수도본부 이렇게 심자가 건설부에서 회의를 다시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4년 4월 30일부터 통수 시험을 하면서 다가오는 94년 하절기에 22만톤이 통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2000년 이후에 광주시의 급수대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대책으로써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암댐계통 2단계사업을 금년부터 건설부에서 4억을 들여서 실시 설계용역을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가오는 95년부터 97년까지 1일 20만톤의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에 건설 예정인 적성댐 공사가 다가오는 95년부터 98년까지 완공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일 16만톤을 광주로 보내주도록 정부차원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설공사만 완공된다면 광주시에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물 걱정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시 사용자재의 납품업체 명단과 납품액, 그리고 지역상품의 구매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호지구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은 광주고속과 대주건설, 그리고 대협건설이 시공하고 있고 금호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정진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주요 자재는 총 122종에 235억 6,8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 사업단에서 직접 구매공급 하는 관급자재는 총 24종에 81억 4,400만원이고 공사 도급계약에 의해서 시공회사가 각기 자기 책임 하에서 직접 구매, 사용하는 사급 자재는 총 98종에 154억 2,400만원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구매 공급하는 관급자재 중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멘트, 레미콘, 흄관, PVC창호, 수배전반, 고압 블록 등 10종의 자재는 총 31억 5,900만원에 구매하였고 지역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철근, 새들분수전, 제수변, 주철제 맨홀뚜껑, 우수받이, 승강기, 가로등주 등 14종의 자재는 관외업체에서 49억 8,50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시공회사가 자기들 협력업체에 하도급으로 구매 사용하고 있는 사급 자재 중에 골조, 조적, 미장 등에 병합 시공되는 시멘트, 벽돌 발코니 난간대, 엑스엘 파이프, 스티로폴, 방화문, 적벽돌 등 31종은 지역 업체 생산품을 구매하였으며 지역업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스텐 파이프, 석고보드, 타일, UBR, 수도메타기, 에탈라스 등 46종은 타 지역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구매 하지 않고 있는 자재는 싱크대, 가스보일러, 신발장, 등기구, 목재문, 벽지, 천장기, 모노륨, 페인트 등 마감재로 21종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관급자재로 구입한 자재는 이 자리에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각 회사에서 직접 구매 사용하고 있는 사급 자재는 회사별로 그 내용을 작성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취합되는 즉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역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각종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자재가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강영기 시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할 순서입니다. 두 분 의원님 바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의원
(의석에서) 30분만 주시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그러면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5분
채구
김채구의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직종에서 농업, 임업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격무에 시달리며 성실히 일하고 있는 반면에 근속년수가 같은 행정직, 토목직 등 타 직종 공무원보다 5년에서 10년의 승진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사무관으로 17년에서 20년간이나 근속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이 분야의 공무원들은 심한 소외감과 사기 저하는 물론이요, 집안의 처자식으로부터는 오죽 무능력하면 만년 계장, 만년과장으로 있겠느냐, 갑동이 아버지는 5년 전에 시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벌써 계장이고 과장이 됐는데 아버지는 시청에 근무한지가 20년, 25년이 돼도 계장이냐 등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빠, 무능한 가장으로 보이는 말 못할 설움마저 겪고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29조 2항을 보면 공무원이 전직할 때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9조 7항을 보면 부시장, 부군수, 자치구가 아닌 구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전보시키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가까운 전라남도의 경우 농업, 임업에 오래 근무한 경우 과장을 시ㆍ군의 부군수로 전직 승진시켜 후진의 승진기회로 부여로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농ㆍ임업직 등 침체된 기술직 분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을 수립,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파트민원관련피해구제요구 청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동구 학3동에 소재한 백화아파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광주시 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 주체로 지난 91년 7월 24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92년 12월 13일 사용검사를 받아 주민이 입주해 있습니다. 본 학3동 백화아파트는 아파트관련 민원피해 구제요구 청원으로 제출되어 특위에서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특별히 묻고자하는 것은 광주시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복리를 위한 차원에서 건립한 시영아파트마저 부실과 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민영아파트에서 부실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는 광주시가 일반 민영아파트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에 얼마나 무관심했던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더군다나 일반아파트 시공업체에 모범을 보여야할 광주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시공한 아파트에서의 부실하자 발생은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견해와 이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일반 분양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입주를 시켰는지 몇 세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날짜 전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광주시가 오는 96년 직할시 승격 10주년 기념일에 준공을 목표로 민자 350억원을 유치하여 건립키로 한 250m 내지 300m 규모의 광주타워가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에 걸려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주시가 광주 상징탑 건립의 계 을 수립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조사나 검토가 없이 추진한 것도 문제겠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이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10년 내지 20년 이상 된 공원부지 가운데 면적이 좁고 보상가가 높아 조성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제 녹지국장의 답변을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이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자면 1조 5,000억 가량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본 의원은 이런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공원조성사업을 시가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도대체 언제까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을 것인지 궁금하며, 이 공원설치를 계획했던 당사자가 시에서 공직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그 아들이 다시 시청에 취직을 해서 과장, 국장까지 될 때 그때까지도 될는지 안 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남공고자리 기 지출된 220억 외 잔액 93억이 재정난으로 해서 녹지공간 제한은 주차장으로 개설해서 하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1조 5,000억이 조성될 그 시기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광주시 재정자립도가 몇 십 년 후에나 몇 년 후에나 또는 몇 달 후에 되실 것인지 예상된 연수를 밝혀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사전에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한 광주시의 자립도를 충분히 감안하지도 않고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타 도시에서 상징탑을 건립하니까 광주에도 상징탑을 건립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상천외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슨 탑 하나 덜렁 세워놓으면 그것이 광주 상징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광주시 당국의 근시안적이고 전시위주의 행정으로 일괄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탑을 건립하려면 차라리 민주성전을 기념하는 5ㆍ18위령탑이라도 도청 앞에 하나 세울 그런 발상은 못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광주에, 이 고장 광주를 상징하는 탑이 건립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한다면 상징탑 건립이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며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문제며 조속한 해결이란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중요사업에 있어서 항상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탑 건립은 공군비행장의 고도제한 때문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요인을 감안하여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하고 전면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대하여는 광주시 녹지시설의 실태 및 공원개발에 따른 기대효과와 재정부담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시민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히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국장이 92년 12월말 현재 광주은행의 총 예금과 대출액을 밝히고 타 지역으로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은 이러한 답변의 근거자료를 지역경제국장이 직접 조사ㆍ분석한 자료인가 또는 광주은행이 이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었는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도 하기 전에 어제 광주은행의 관계자들이 해명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은 이 광주은행이 요구를 하지도 않은 자료와 한자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은행의 총 대출금 중 정작 모기업인 K모 기업에도 하나도 대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92년 12월말 현재까지 내고향저축을 통한 자금이외에 광주은행의 총 대출금액 중 광주지역기업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에 대출이 되었는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설립이 당시 은행감독원 및 재무부 등의 반대로 무기연기 되었다고 하나 이는 당시 6공 정권 하에서 정경유착 군인의 정치자금의 연출처인 금융계를 옹호하기 위한 입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중소기업전담은행의 설립은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고 대다수의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들은 중소기업전담은행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시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재검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산하 각종 심의위원회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요지는 광주시 산하 81개의 위원회에 시의회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입지심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 120만 광주시민의 공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위원회 등에는 광주시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간 이들 위원회의 위원이 관계 공무원과 학계 전문인으로만 구성되어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기보다는 탁상행정식으로 심의 결정된 의혹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시민의 불신과 의혹을 야기 시켜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일례로 서구 진월동 옥천사 부근 광주상고 부지가 수많은 광주시민이 활용하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으로 어느 날 갑자기 용도 변경되고 허가도 없이 건축을 하여 고발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순환도로의 노선 결정시에도 일부구간의 노선변경에 대해 특정인과 관련한 의혹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입지신의위원회, 교통심의위원회 등 시민의 공익과 직접 연관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또 형식적 소수의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표결을 통해 반대입장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 과반수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지금 이 시간은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이므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진한 사항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추가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의원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충실한 답변이 있게 되면 보충질문을 안 하련다고 하는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해서 좀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 5월 18일 13주기를 맞이하여 시장에게 네 가지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12조에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에만 조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 제12조 8항은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이라고 되어있는 점을 활용하여 조기 게양권이 시장의 결정사항이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가급적 조기게양을 실현시켜 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광주시장의 답변다운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역사를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5ㆍ18 역사적 대의를 생각하여 오는 5월 18일 조기게양을 중앙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요구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안용백 씨 흉상 철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당국은 안용백 씨의 흉상철거를 시일을 두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시장의 역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 어린이 공원을 이용한 광주시민과 학생과 어린이들이 안용백 씨 흉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역사왜곡을 그 무엇으로 해명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루빨리 안용백 씨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그 구체적인 시기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안용백 씨가 정말로 이 나라 교육에 큰 공로가 있다면 교육청 뜰안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사국장이 답을 하였습니다만, 화장장 및 납골당 위탁관리 계약서에는 갑과 을로, 즉 갑을 광주직할시장으로 하고 을을 광주시 장의차협회 10개 업체 대표 김진곤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 제7조는 업무감독과 제13조에는 보고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구청과 협회에서 자율지도하게 되어 있다고 하여 마치 시청이 업무감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언급한바 이것은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시장의 업무를 회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본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여져 이에 대한 답변자의 공개적인 사과를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감히 광주시장이 갑이 광주시장, 을이 감진곤으로 되어 있는 화장장 및 납골당 위탁관리 계약서 제13조에는 “을은 매월 사업실적을 갑이 정한바에 따라 익월 5일가지 갑인 광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답변자는 92년, 93년도에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가 밝혀 주십시오. 또한 동 계약서에 의해 위생검사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을 한 적이 있는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업소 비치대장에 있는 붕대, 거즈를 제외하고 화장장 비치대장에는 인체 적출물만 기록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업소 비치대장의 수치가 더 많아야 하는데 11월 6일 161㎏과 12월 7일 180㎏은 업소측과 화장장 비치대장의 수치가 동일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그리고 2월 6일 업소측 22㎏, 화장장 대장에는 1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그대로 우리 가정복지 국장께서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정말로 자료를 보고 준비해서 답을 했는지 내 것을 그냥 그대로 베껴가지고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걸로 해버렸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이 90년 3월 16일 대체시설계획 결정 고시도 없이 폐지 결정하고 90년 6월 22일 북구 망월동 산 223번지 외 10필지를 화장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하였다고 내가 분명히 했고요. 90년 8월 13일 개발제한구역내의 시설행위 허가승인이 건설부로도 있었다고 하는 것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12월 26일 광주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도 난 것으로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화산업과 90년 12월 27일날 망월동 화장장 시설계약을 3억 5,700만원에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어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3개월 후인 91년 4월 1일 화장장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권 손실보상 협의에 착수하였다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91년 8월 19일 토지보상 협의의 지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속에 사전에 주민과 대화를 해가지고 토지매수를 하고 공사를 해가지고 한 다음에도 일곡동의 화장장을 폐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폐쇄하고 이런 토지보상이라든가 착수도 안 해 놓고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인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물었을 거예요. 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태성
정태성의원
앞으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예.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답변 자료 작성에 시간이 필요하다고하니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영기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시 07분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서 늦은 시간까지 보충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김채구 의원님과 정태성 의원님 두 분께서 12건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중에 정책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 7가지를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실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채구 의원님께서 기술직 공무원 중에 많이 있습니다만, 농업직과 임업직이 승진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시면서 부구청장으로라도 보직발령을 하면 전직 시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원래 기술직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정원이 조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되지못해서 행정직이 승진의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업과 임업의 기능이 쇠퇴해가는 추세에 있어서 정원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줄어졌기 때문에 그 정원 범위내에서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승진소요기간에 격차가 생기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자주 대두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이고 만약에 현재 농업직이나 임업직 가운데 부구청장으로써의 손색이 없는 그런 능력과 실적을 쌓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행정직과 비교해서 하자가 없고 또 능력을 인정받고 행정직이나 기술직을 막론해서 전부 공감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술직 가운데 행정직을 능가하는 그런 역량과 경력을, 업적을 쌓은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우 거론이 되면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할시 승격 10주년을 대비해서 광주타워를 건설함에 있어서 이것은 하다가 공군기지와의 고도 제한 때문에 무산위기에 있는 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그렇게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느냐, 따라서 이것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초부터 민자유치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대상 후보지를 4군데 정도를 선정을 해서 중앙공원에 2개소, 중외공원에 1개소, 무등산권에 1개소 등 네 군데를 대상지역으로 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를 한 결과 이ㆍ착륙 경로상에 위치한 지역 2개소하고 또 고도제한으로 문제가 있다고 걱정하는 2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재협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백사장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시 지역이 있었는데 훌륭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의 상징물을 건설하기로 약속을 고 그 부존자원이 되고 있는 모래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없을까를 연구한 끝에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시계탑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이 관광명소로 탈바꿈이 되고 주민소득에도 큰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제가 중국을 가보니까 오양탑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5마리의 염소 이것을 지역 상징물로 공원 한가운데 조각을 해서 외국손님들에게 거기를 먼저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도 예향이라고 하고 참으로 민주성지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렇게 마땅히 내놓을만한 그런 지역 상징 조형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이나 이렇게 갑자기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랜 시일을 두고 이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희망을 표시하고 지금 연구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별도로 광주타워건설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자로 유치해서 또 시민적 공감대를 얻고 또 의회에서도 동의해 주시면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조속히 해결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도시공원의 조성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원의 조성과정에서, 지정과정에서 너무 졸속 또는 무모하게 지정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벌써 한 30년 전에 된 것도 있고 20년 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린벨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풀어버리면 옛날에 잘못했던 것 몇 배의 잘못을 다시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심지안에 들어가 있는 공원지역으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되고 미집행 상태에 있는 그런 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풀어버리면 땅값이 10배 오를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벼락부자가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 벼락부자 될 것을 가슴이 아파트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풀어주더라도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교수라든지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2000년대 또는 21세기의 광주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비전이 그분들은 다 있습니다. 거기의 동의가 있으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된다고 봅니다만, 우리가 성급하게 이렇게 하면 대 혼란이 오고 옛날에 잘못했던 그 이상으로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냉철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전담은행의 설립을 중앙에 건의하고 재검토해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에도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방침이 확실하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는 마당에 그것을 빤히 알면서도 시장이 추진하고 건의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차피 개방화를 추구해야 되고 금융시장도 개방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해서 현재의 금융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시장이 더욱 통합이 되고 있는 것도 대형화 되어야 합니다. 대형화되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금융시장의 개방에 대비하는 등 장기적인 어떠한 비전에 의해서 정부가 방침을 정한 것을 시장이 그것 안 된다고 꼭 광주는 예외로 삼고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좀 확대해 주고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가운에 시민의 여론, 단순한 여론을 청취하기 위한 위원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세한 실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어떤 노선의 변경이나 교통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전부다 다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이해당사자들이 끼게 되면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게 됩니다. 또 거기서 일단 결론이 지어진 것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이 다르게 심의되거나 거론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모순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 심의하는 위원회는 의회에서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면 미국의 LA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위원은 의회 의원이 한 분도 끼이지 않고 도시계획위원 그 자체를 시민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도시계획 전문가중에서 따로 선출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되어서 그것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이해 당사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제가 각종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시켜서 그러한 우려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님들 많이 모셨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더 저희들이 일하기가 쉽고 또 의회에 가서 다시 두 번 세 번 심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5ㆍ18 13주기 사업에 몇 가지 예를 적시하면서 적도 조기게양이라든지 기념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중앙에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좋으신 말씀이라는 뜻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식의전, 공식행사는 공식행사에 걸맞은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의원님 질문에 즉답을 하거나 경솔하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최소한도 시의회 명의로 의결이 되고 집행부장인 시장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나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즉답할 수 없는 성질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ㆍ19기념행사나 3ㆍ1절이나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일에도 조기를 게양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러한 기념일의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해서 어떤 기준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안용백 씨 흉상 철거문제입니다. 이것도 흉상이 지금 설치된지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을 내용도 정확히 모르고 또 시에서 설치했는지 교육청에서 했는지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철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또 대안으로 제시하신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화장장이라든지 망월동, 화장시설에 관해서 제가 깊이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구장으로 하여금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제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강영기 시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 관계관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이광현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전남공고부지 녹지공간확보에 관련해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님의 깊은 뜻은 도시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개발의 지연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사항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93년말 현재까지 50여개소의 근린공원 지정도니 곳 가운데에 36개소가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오는 30년간 방치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도시근린으로 지정된 지구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말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서석동 전남기계공고의 경우 매각대상인 2,329평의 활용 문제입니다. 이 지구는 도시 근린공원지구가 아닙니다. 따라서 9월말일까지 93억의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만, 매각 대상인 2,329평을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 유찰된 예정 가격을 적용해 보면 191억의 매각대금이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의 효과면이나 지구지정 문제를 놓고 볼 때도 이걸 합리적으로 처분을 해서 191억을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기 지정된 36개소의 미개발된 지구의 공원지구를 연차적으로라도, 다만 한두 개라도 개발하는 것이 개발의 투자면에서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더구나 공고의 경우 지금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고 인근에 조선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공원으로써의 기능은 이미 지정된 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이 지구를 공원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김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식
신근식보건사회국장
보사국장 신근식입니다. 정태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내용을 보면 첫째, 화장장 및 납골당 위탁관리 계약서 제7조와 13조의 업무감독과 보고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과 협회의 자율지도로 답변한바 일부 업무감독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92년도와 93년도에 보고와 위생검사관리 운영ㆍ감독한 사실이 있는가, 셋째는 업소측과 화장장 비치 대장의 수치가 동일한 것과 화장장 대장이 많이 기록된 부분을 해명하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화장장과 납골당 위탁관리와 의료기관 적출물 수거처리업소와는 관계가 다릅니다. 시립 화장장 및 납골당 위탁 계약서는 광주직할시 장의차 협회 대표 김진곤과 계약을 해서 화장장과 납골당 관리 지도감독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구청과 협회에서 자율지도한다는 것은 의약사 위생관리단체 자율지도운영규칙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출물 처리업자의 허가권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했기 때문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적출물 처리업자인 위생공사와, 무등위생공사, 동구위생공사 3개 회사가 합동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대한적출물처리협회 광주직할시지부를 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주직할시와 계약체결한 장의차 협회와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92년도와 93년도 실적보고와 위생검사관리 운영, 감독에 대해서는 장의차 협회와 계약체결한 화장장과 납골당 운영문제에 대해 운영실적보고와 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적출물처리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점검실시 결과보고도 6개월마다 반기별로 허가 구청인 구청장으로부터 지도 점검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업소 비치대장과 화장장 소각대장과의 일치된 양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질문에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정밀검사를 한 후에 별도 서면제출토록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정태성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곡동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관련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존 화장장은 도시개발과 시설노후로 이설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시설결정과 사업착수 과정에서 대체시설 결정전에 기존시설의 도시계획시설 폐지한점과 편입토지 손실보상 등 주민의 이해를 사전에 충분히 구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데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명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운
송광운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송관운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광주은행의 총 예금과 총 대출액, 그리고 타 지역 유출부여에 대한 답변내용을 제가 직접 파악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주은행의 총 예금액, 총 대출액, 그리고 역외유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직접 파악한 것이 아니고 광주은행의 책임 있는 간부가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직접 공문으로 접수받아 답변드리지 못한 것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드린 내용에 따른 세부자료는 금후에 광주은행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저축 자금은 전액 저희 시내에 있는 기업에 한해서 대출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 광주에 토대를 가지고 있는 광주은행이 광주ㆍ전남에서 조성된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앞으로 업무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계속 지도하고 권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재필
장재필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장재필입니다. 김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건축한 백화아파트 부실 및 하자발생 내용과 향후대책 그리고 일반분양 입주자 기준과 명단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건설하고 있는 모든 시용아파트는 타 민영아파트보다도 비교적 튼튼하고 편리하게 건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화아파트에서 일부 하자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화아파트 하자 발생 주내용은 복도 인조속 물갈기의 미흡, 14층과 15층 일부 세대의 내벽균일, 그리고 정화조 근접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써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위해서 당해 아파트 시공하자 보수팀이 상주하면서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 5일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정화조 근접으로 인한 악취는 오늘부터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타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하수 개발, 방음벽 설치, 103동 상가철거, 대지면적 감소분 보상 등은 설계조서나 계약내용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이러한 요구사항이 민원으로써 의회 아파트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계도서 열람과 현장확인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 처리 지시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자 발생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건축한 쌍촌시영아파트 1,600세대, 하남시영아파트 3천세대, 백화아파트 165세대, 현재 건축하고 있는 금호아파트 2,881세대를 대상으로 공통적인 하자 부분을 추출 조사해서 설계내용의 검토는 물론 시공과정에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하자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분양의 입주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화아파트 총 입주자 세대는 165세대로써 특별분양이 101세대, 일반분양이 64세대로써 당호 시유지 840평과 시비 100억원을 지원하여 총 사업비 57억 8,700만원을 투입함으로써 특별분양 101세대에 대해서는 평당 분양가격을 100만원, 일반분양 64세대에 대해서는 평당 170만원으로 분양하였습니다. 일반분양 입주자 기준은 타 지역 철거민 13세대를 우선 분양 입주시켰고 잔여 51세대는 청약저축 순위에 의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공고를 실시한 후 선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분양의 입주자 명단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의원
(의석에서) 예.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재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저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02분
채구
김채구의원
시장 답변 중 농업, 임업, 농업직 승급의 길을 터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장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보다 능력이 특히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사를 해보셨는지 그게 아니면 그 직원들에게 그 역할을, 능력을 그 역할에 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보셨는지, 그 기회 부여를 해보지도 않고 직원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으로서 2년간 지내오면서 그동안 광주시 도시계획 건설입지 교통심의 각종 심의위원회의 행정행위에 많은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을 느껴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지 결코 시의원들의 위상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 답변 중 자주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시면서 민주주의의 표본인 미국 LA의 경우 시민이 직접 도시계획 위원들을 선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근본취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민선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그동안 시의회가 출발하기 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6공, 5공시절의 광주시의 도시계획 건축심의 등등의 서류, 심사서류를 한번 살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왜 본 의원이 그러한 제의를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리라 믿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주 상징을 하는 탑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타 지역을 예시하면서 광주를 상징하는 탑이 적당한 탑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도 무슨 탑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발상은 시의 살림을 총 책임 맡으신 수장으로서의 시의 예산, 광주시의 정서는 감안하지 않고 타 시가, 그러니까 우리시도 해야겠다 그런 발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광주가 상징할 탑이 없습니까? 5·18 민주항쟁은 세계 자유주의 국가에서 우리 국내이념을 달리한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사람들도 망월동 묘지를 알고 금남로를 알고 5·18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를 상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5ㆍ18 위령탑을 도청앞에라든가 또는 유동사거리 한복판이라든가 세울 그런 생각은 아니하시고 무슨 타 지역의 시계탑이 뭐 어쩌고 그런 발상은 앞으로는 수장으로서의 그런 예는 다시는 제시하지 아니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김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의원
현재시간 9시 10분 조금 지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충질의 답변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있었으면 오죽이나 진작 끝냈겠습니까? 그러나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또 재차 나왔습니다. (일 동 웃 음) 제가 묻는 답변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답변만 하셔버리면 이걸로 끝나버리겠습니다. 얼마전 93년 그러니까 올해지요? 4월 18일날 MBC 9시 뉴스 데스크에서 왜곡된 항일운동사나 항일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방영하는 등 문민정부 출범 이후 친일파가 독립운동자가 되고 친일파가 독립 유공자를 심사했던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시당국에서는 역사의 흐름, 역사의 대세에 오점이 없는 판단을 하여 안용백 씨 흉상을 정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시장!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되었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시장이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돌 하나라도 몇 월 며칠날 여기가 기념비적인 돌이 하나가 서있다고 했을 때는 몇 월 며칠날 섰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녹지국장께서 하는 말씀이 누가 제안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어요. 어린이 대공원이 82년도에 안용백 씨 흉상을 건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누가 제안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렇게 설립되어 있더라든가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어요? 분명히 밝혀주시고, 밝힐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설치 경위에 대해서 밝힐 수 없으면 불법 아니겠습니까? 불법이지요? 불법이면 내일이라도 당장 철거하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그전에는 이렇게 돌아가시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시인을 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화장장을 언제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계획이고 그 이후의 대체시설에 대한 향후의 계획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정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기
강영기광주직할시장
제가 표현방법이 나빠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지 않았나 해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질문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제가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직이나 임업직 이런 기술직들은 기본적으로 제도상 정원이 수가 적습니다. 지금 대충 보니까 임업직이 30명이고 농업직이 13명밖에 안됩니다. 우리시 본총에 그중에서 사무관은 임업직이 4명밖에 안되고 농업직은 다섯 사람밖에 안됩니다. 행정직은 여기에 비하면 몇 십배가 되거든요. 몇 십배가 있는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나오겠습니까? 네 사람 있는데서 탁월한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네 사람 중에서도 더 유능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네 사람 있는 사무관 중에서도 구청장감이 있으면 논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농업직이나 임업직을 배척하거나 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생길 때는 우리가 인사위원회에도 회부하고 또 충분히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 농업직이나 임업직이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평상시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내보내기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답변 드릴수가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꼭 답변은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지금까지의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거나 그러한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각종 위원회에 관해서 신중하고 또 객관성을 유지하고 회의록 같은 것도 자세히 작성을 해서 그런 관심을 좀 가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저에게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직접 보고가 되고 자세하게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상징 조형물이라는 것은 탑이 될 수도 있고 기념탑이 될 수도 있고 타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모으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5·18기념탑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지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은 5ㆍ18기념탑은 80년대의 어려움, 그래서 지금부터 13년 동안의 역사 짧은 역사를 상징하는 기념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에는 유구한 역사를 대변해서 광주하면 뭐라고 내놓을 것이 아직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은 광상의 고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있는 타워 하나도 우리는 없어가지고 휴식공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도 계시고 또 예술적 조형물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역사성에 치우쳐서 김 의원님 같이 5ㆍ18 기념탑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태성 의원님께서 왜곡된 역사의 기록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안용백 씨의 흉상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지금의 공원에 안치가 되었는지를 지금 기록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직할시가 되기 전이고 훨씬 전이고 또 그 내용이 훌륭한 교육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할만한 기록이 찾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문제 제기가 오늘 아침에 질문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을 알아볼 방법도 없고 서류를 좀 찾아본다 하지만 아직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서고를 좀 뒤져보겠고 도에서도 좀 알아보겠고, 또 교육청에도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알아봐서 그 경위도 밝히고 또 금후 처리문제에 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관해서는 가정복지국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만, 지금 화장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혐오시설의 일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위치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어디다 정한다하면 그 지역 출신의 의원님부터 아마 발끈하실 겁니다. 그걸 정도로 위치를 잡았던 것도 지금 취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화장장을 어디다가 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잘 모셔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기가지는 우선 현존의 화장장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설마저도 성급하게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되, 거기에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기존 있는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을 최신식 현대시설로 운영을 해서 공해라든지 혐오감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은 광역적 시설 차원에서 검토를 하든지 또 마땅한 데가 있고 그 주민들이 이해를 하면 그쪽에다가 좀 잡아보든지 이렇게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태성
정태성의원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으로 넘깁시다.
계량
전계량의장대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영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시정질문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소 미진한 사항이 있었다면 향후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 바라며 여섯 분 의원의 시정질문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120만 시민의 여론을 알고 또한 답변하고 약속한 내용은 전 시민과의 약속으로 시정에 최우선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의원의 질문은 의원 개인 자격이 아니라 김 의원을 대표하여 한 것이므로 서면 답변은 김 의원에게 해야 하고 또 회의록에 게재해야 함으로 서면제출을 요구한 사항과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내용은 질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무처로 제출토록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8일가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5분
21시 26분
2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