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발언

네, 이해됩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영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 또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축조심의때 장장 4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역,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건축행정의 운영상 조그만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 5조20호에 구청장이 상기 19개 호수 사항 이외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떠한 의결기능도 약간은 있지만 색채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을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자문의 성격을 받기 위해서는 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열어 주셔야 저희들이 행정에 조금은 편의가 되고 그것이 곧 주민들의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미관을 도모할 거 같아서 구청장의 권한이, 재량이 크다고 판단되시면은 이 구청장의 심의 부의안건을 위원장으로 하신다면 위원장은 현재 부구청장이지만 위원장이 각 건축심의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하는 거로 한다면은 그러한 구청장의 권한을 조금 억제하면서 저희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볼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조례 제43조에 대해서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43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이걸,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하는 조항을 삭제했는데 저희는 건축민원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건축을 하시는 분의 민원도 문제지만 기존에 건축물 가지고 있는 분이 옆에서 만약 이런 완화된 조례로 개정했을 경우에 상기와 같이 이걸 위원님들께서 상정한 안건입니다. 그런데 지붕은.... 띄어져있지만 그걸 삭제하는 바람에 나온 발코니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러할 경우에 현재 우리가 50전을 띄어도 이웃에서 도둑이 들어온다 해서 계속 건축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위원님들께서 완화해 주신다면은 당초 우리 안대로 최소한 발코니는 당초와 같은 50전을 띌 수 있도록 최소한 1m거리가 된다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은 사생활침해라든가 여러 가지를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보통 두, 세건의 민원이 의무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 짓는 건물에 의한 정신적 피해, 그 다음에 일조권침해, 그 다음에 사생활침해, 여러 가지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회에 상정한 이 안대로만 해주신다면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금 도움이 될까해서....

발코니 문제 얘기죠?

예.

발코니도 되고 계단도....

이게 기존의 집입니다. 만약 기존의 집일 경우에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새로 이 조례안 개정에 새로 한 집이 이렇게 계단이 붙거나 발코니가 붙었을 경우에 기존의 집들은 조례 개정을 탓하면서 우리한테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걸 예상해서 종전과 같이만 해주신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어려우시더라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갑니다.

위원장님!

말입니다, 조례다룰 때 말입니다, 노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택이 아니고 창고 및 공장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에다 노대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수용을 하고....

않겠어요? 노대를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말입니다.

여기 43조인데요,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에서의 인접대지와의 경계를 1.5m로 완화해서 저희들이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물의 43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준공업지역에서의 3m를 1.5m로 완화하고 하는 조항은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대한 거예요?

예.

, 발코니를 허가상에 지금 얼마를....

아니고 발코니의 넓이를 지금 얼마까지....

1.5m짜지 하고 있습니다.

1.5m?

예.

높습니까?

1.5m까지는....

해야 문이 열려요.

예, 문도 열리고 이삿짐 같은 것도 나르고 장롱이나 냉장고 같은 것도 나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5m까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법령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90선까지밖에 허용이 안돼가지고 준공때 안걸리는게 없었어요. 전부다 그냥....

그동안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러움을 표시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20호 관계 말입니다,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했던 것을 부구청장으로만 하고 내용은 그대로 하자 이겁니까?

아니, 부구청장이 아니라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구청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의 성격은 물론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돼있지만 위원장이라 하면은 위촉된 여러 교수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 자체를 그대로 두고....

예, 내용대로 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바꾼다고?

예.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아니고?

아니, 위원장이 곧 부구청장인데요, 이 조항의 5조20호를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 함은 이것을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라고만 고쳐주신다면, 그러니까 현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만 고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으로 변경을 했을 때는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처리는 할 수 없는 거죠? 위원회 결의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이 20호는 위원장으로 바꾸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는 기존 건물과 신축건물이 됐을 경우에 그런 사생활권 침해라든가 현재 법상에 있는 확보 거리를 띄어도 분쟁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줘야 우리가 민원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43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에서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직각거리 수평거리인데 여기서 외벽 각 부분에서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였었는데 지난번 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삭제가 됐었습니다. 이 삭제를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강서구민은 물론 신축하시는 분들도 구민이지만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같은 구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양쪽을 다 보호해 드려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벽에 노대 및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인접 주민으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노대 및 계단을 갖다가 무한정으로 할 경우에는 주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상당히 재산권에도 많은 피해가 오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겠지만 이런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는 이런 사항이 다시 신설이 된다면은 저희가 주민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재산권의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으로 또는 행정의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이 조항 신설을 갖다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라고 한 부분을 지금 삭제하기로 먼저 가결했는데 이 노대 및 계단을 포함 안하고 거리조정만하면 어떻습니까?

거리조정을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붙게 된다 그러는데, 발코니와 발코니끼리. 그 거리를 조절하면 발코니와 발코니를 붙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애당초에 상정했던 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발코니를 현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한 50㎝ 이상을....

여기에 나와있는데 이걸 삭제하게 될 거 같으면 발코니와 발코니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붙게 될 경우에는 도둑이 여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어린애가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인접지 거리하고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사생활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 과장님 두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 단층을 제한 나머지는 발코니를 더 넓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발코니를 현재 지금 1.5m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이건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50전하고 20전 사이인데 50전 50전이면 1m....

1m 떨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20일 경우에는 담장이 가운데 있으면서 담장 하나 두께 정도밖에 안됩니다.

되는 얘기예요.

담장 하나 두께니까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애들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도둑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위원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1m 50을 띄게 되면은, 노대도 1m50까지 띄게 되면은 양쪽이 똑같이 놓으면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답변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이 있는 거고 말입니다, 최소 대중해서 띄는 법정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상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 같은 데는 일조권이 없다고 그래서 대지경계선에다 집 지을 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건축선은 1m50㎝로 했어도 노대는 건축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따진다든가 무슨 뭐 1m 이상을 띄라든가 이렇게 축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1m씩 띄면은 2m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

문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항은 진북방향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는 진북방향이라 여쭤본 건데 말입니다.

예.

건축법으로서 다루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건축법이 저촉 안되는 부분에서는 노대는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면은 노대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말씀이 발코니 넓이를 1m50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좀 넓은 입장을 느낍니다. 그전에 90㎝까지 인정을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걸 한 1m20 정도로 만들고 그러고 발코니 경계선에서 50㎝을 띄워 주는 게, 그러니까 30㎝만 인정을 안하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2m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코니 넓이를 1m20을 주고 그리고 50㎝를 주자, 그러면 1m70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 대신 우리 담당자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담당자보고 설명을 하도록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전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 그러니까 건물하고 건물....

위원장님!

저 건축과장, 원대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원대연 위원님은 그거 지금 30㎝를 띄기를 바라고 1m50을 1m60으로, 1m60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30㎝를 �엘� 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했을 때 안되는 그 이야기 해주세요.

예, 이해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