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어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고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7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21일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열어 생활보호대상자집단이주중단및혐오시설가동중지요구결의안을 심사하였고,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위원회별로 소관 위원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문경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별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화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19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가 바쁘심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선거에서 본의원을 운영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권혁길 의원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며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3년4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4월21일 본회의에 상정, 관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규정이 90년5월3일 대통령령 제12999호로 폐지됨에 따라 설치목적이 달성되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며 제안이유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에게 위탁운영하는 것과 운영비 보조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직원임용, 지도 감독체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을 신규 및 대체취득하여 업무의 능률 제고와 물품을 적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역교통과의 업무용 이동전화기 2점의 신규취득과 정사진 카메라 7점을 대체 취득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의사일정 1항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민원사무처리규정 개정고시로 민원서류중 일부 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면허세납세증명"을 "세목별납세증명"으로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으로 "재산세과세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조례안 3건과 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1건, 도합 4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바랍니다. 없으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본 안건은 동의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생활보호대상자집단이주중단및혐오시설가동중지요구결의안(이철우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이철우 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두기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양지구 및 방화지구 영구임대아파트의 집단이주에 따른 일반행정비 추가소요와 청소에 따른 지원금부담금 등 재정수요증가로 지출증가가 예상되고 따라서 지역개발사업이 부진하여 우리구가 낙후지역이 될 우려와 또한 가양지구개발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1일 3,500㎘에 달하는 분뇨정화조폐기물의 악취로 인하여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을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 의원이 생활보호대상자집단이주중단및혐오시설가동중지요구결의안을 93년 4월13일 제출하였으며 93년 4월21일 본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생활보호대상자집단이주중단및혐오시설가동중지요구결의안을 별첨과 같이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의원여러분께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의 외곽지역으로 녹지지역이 구면적의 66%나 되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된 구로서 재정자립이 51%인 주거환경개발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대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강서구민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라 강서구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여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이 조기에 완공된다는 희망과 기대가 컸었습니다. 아파트건설이 시작되면서 그 꿈은 산산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건설되는 아파트는 대부분이 10평 정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임대아파트로 건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강서구 93년 일반회계 예산편성에서 나타났습니다. 1991년 대비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가 1991년 1,000가구이던 것이 92년 임대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92년에는 3,134가구로 300% 증가되었고 93년까지 임대아파트입주 생활보호대상자는 5,600가구가 증가하여 가구원수 1만6,000명 증가와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는 6,000가구를 상회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강서구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의 서울시 점유률은 1991년은 0.64%이던 것이 93년은 11.3%로 18배 증가하였습니다. 구 예산편성중 취로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1992년 일반회계 예산총액중 1.78%점유이던 것이 1993년 일반회계예산총액의 취로사업 점유비율은 3.16%로 150%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1993년 나머지 입주대상자가 입주완료되면 94년 예산은 일반회계예산의 취로사업비 점유비율이 6% 이상 될 것이 예상되어 인구증가에 따른 일반행정비 추가소요와 청소에 따른 지원금 부담 등 재정수요 증가로 지출은 증가되어 지역개발사업은 부진하여 낙후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입주아파트는 조세 및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실질 재정수입증가는 없이 지출만 증가시키는 결과로 강서구의 재정은 파산지경에 이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양택지개발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분뇨정화조폐기물 1일 3,500㎘ 정도를 자동차가 운반, 처리장에 투입하여 악취를 발생시키므로 분뇨처리를 중지할 것을 요망하며 40만 구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를 합니다. 1. 강서구에만 주택개발이라는 미명으로 서울특별시 각구에 분산 거주하는 생활보호자 가구를 집단이주시키는 주택정책을 반대한다. 2. 생활보호자가구 집단이주로 발생된 강서구의 재정부담과 특별희생을 특별시가 보상할 것을 요망한다. 3. 악취 등 공해를 유할하는 주택지에 위치한 가양하수처리장의 분뇨정화조 폐기물 반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생활보호대상자집단이주중단및혐오시설가동중지요구결의안은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하겠으나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우리 강서구지역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뜻이 담겨 있고 향후에 또 강서구발전에 저해되는 정책수립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에는 내용이 그대로 그래도 반영이 된 것같습니다마는 한겨레신문에는 제안자나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영세민을 내쫓는 형식으로 보도된 것을 좀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같았습니다. 본 결의안은 현재 가양지구 등 대단위아파트지역에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집단이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제반 행정수요증가는 물론 재정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 강서구의 개발이 위축되어 지역발전에 저해된다는 것과 또 가양하수처리장의 분뇨정화조 폐기물 반입으로 인한 인근주민들이 악취 등 공해에 시달리고 있어 반입을 중단하여 달라는 내용인 것 같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다만 강서구지역발전을 바라는 주민의 뜻이 담긴 일종의 건의문인 것 같습니다. 본래 결의안은 우리 의원 모두의 뜻을 하나로 모아 결의하는 것이므로 본안건이 만장일치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최창영 의원 발언하십시오.

최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질의시간입니다. 이철우 위원장께서 생활보호대상자집단이주중단및혐오시설가동중지요구결의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질의 및 토론을 겸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하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딴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 (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방금 최창영 의원님께서 1차 회의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결의한 1안과 2안을 분리하자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같습니다. 종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게 되면은 92년 행정감사때 이와 같은 문제가 시민보건위에서 대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22개 구청중에서 녹지대가 많은 강서구에 이렇게 공사라든지 또 서울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해 가지고 강서구내에만 많이 몰리게 되느냐 하는 측면과 또 그러다보니까 가양방화지구 영구임대주택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오게 돼있다. 또 그러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수료라든지 또 면제수입이 되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아지지 않느냐. 또 1개동에 20명씩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기로 돼있는데 가양방화지구에는 집단적으로 됐기 때문에 또 슬럼화방지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대대적인 문제를 이미 92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의안은 앞으로의 현재 기존에 들어와 있는 시설과 또 녹지대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가지고 방지차원에서 시기적절하게 이 안이 결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물론 반대의견을 말씀하신 최창영 의원님이 조세수입과 수수료면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이 결의안은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지대책과 또 더불어서 소회의실에서 본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사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만약에 오늘 결의가 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은 서울시 본청으로 정도는 이 결의안이 송달이 돼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절차는 일단은 저희구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아마 본청으로 송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처음에 발언하신 최창영 의원께서는 반대의사를 토론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집단이주 중단 및 혐오시설 가동중지 요구를 분리해서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줄 것으로 요망한 동의안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해서 질의는 없는 걸로 지나간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창영 의원님과 최환 의원님 외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성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최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나 최창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다 좋은 방향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여기서 곁들여서 말씀드릴 거는 현재 입장에서 강서구에 유일하게 안양하수처리장이 처음에 생겼다가 이게 이름이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양천에서 내려오는 순수한 산업폐기물만 처리하도록 돼있었고 그 다음에는 생활하수 처리만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분뇨처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뇨처리장은 처음 설립 당시에 들어오지 않기로 했던 건데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좀 문제시가 되고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강서구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타구에는 어느 면에서는 한강고수부지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시설이 많은데 저희 강서구는 한강 하류에 있다보니까 이러한 나쁜 시설만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어느 면에서는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입장도 있지만 또 어느면에서는 타구에서도 이런 거를 설치를 해야되지 않을까. 유독히 왜 우리 강서구에서만 불리한 이런 걸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의원님께서 좀 생각 좀 해주시고요. 또 반면에 그러한 하수구처리장 옆에 있을 때에 쓸 수 있는 유휴지를 갖다가 우리는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저희 강서구에서 분리해간 양천구는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국민생활시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저희 강서구는 현재 그런 게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급적이면 많이 입주시킬 수 있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러한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갖다가 우리는 전혀 반대하는 의사는 아닙니다. 어 느면에서는 우리가 협심하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구의 재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에서 또 수수료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장치를 한 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또 어느 면에서는 매일 들어오는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이런 걸 갖다가 채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까 최창영 의원께서는 화곡동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우리 강서구 전체의 문제지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거는 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좀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또 저희 같은 구에서는 공단이 없습니다. 공단이 없는데 근로주택 같은 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어느 면에서는 근로주택이 구로구라든가 이런 공단시설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공단시설이 없는데 이 근로주택이 가양지구, 방화지구에 들어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럴 때에는 지역적인 교통유발도 많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한다든가 보다 나가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균형적 발전을 갖다가 이루자는 이런 뜻에서 우리가 결의한 거니까 여러 의원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최창영 의원님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혐오시설과 영구임대주택이 분리를 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질의가 아니고 내용은 토론형식이 됐습니다. 질의는 같은 안건에 있어서 20분씩 2회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토론은 한번만 발언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분은 발언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최창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집단이주 그리고 혐오시설 가동중지 요구건을 분리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넘기자는 그런 동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최환 의원님께서는 또 유기성 의원님께서는 본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찬성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에 대한‥‥ (

의석에서 - 의장!) 예.

최창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곡동 지역은 악취가 안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인 강서구의 문제지 하나의 지역적인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제가 동을 가지고 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건 우리 40만 강서구민의 굉장히 생활이라든가 환경에 직접된 문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루어야지 하나의 동문제로 다룬다는 건 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죄송하지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신 출석의원 24명중 찬성 17명, 반대 6명.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최창영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1일 무려 장장 6시간 동안 또 오늘 1시간 동안 진지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하십시오.

입니다. 건축조례안은 굉장히 생활민원하고 굉장히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께서는 건축법에 대한 걸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하고 수정할 때는 어느 면에서는 별도로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데의 건축사라든가 또 담당 집행기관의 담당하는 건축기관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토론을 한 다음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있는 분들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좀 모셔놓고 토론을 한 다음에 수정 내지 보완하는 방법으로 한번 채택해 주시면 하는 걸 갖다가 이 기회에 의회측에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기성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창영 위원장께서 이 조례안 심사전에 최창영 의원 사무실에서 전문가 몇분하고 그리고 담당계장들하고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은 생각으로 아쉬움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맡은 소관에 관한 사항만 설명을 듣고 처리하다보니까 타 상임위원회 내용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최창영 위원장께서 수정안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바뀐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실지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설명을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까지 좀 명확히 알고... 이렇게 알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이 토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의회 진행을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을 놓고 질의와 토론이 있습니다. 질의는 그 제안자의 설명에 대해서 의심 나는 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게 돼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찬반의 말씀을 안하게 돼있죠. 다음 토론에는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만 말씀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데에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실 의원 또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기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