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병조 의원 발언
병조
서병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사과에 제출된 광주직할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3년 4월 9일 제줄된 광주도시계획(도지사 공관주변 용도지역 및 지구)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소방학교)변경결정안,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광주보건전문대학)변경결정안은 동일자로 회부되었으며, 4월 10일 제출된 주거환경개선지구(산수1동지구) 지정안, 주거환경개선지구(용봉동지구)지정안, 주거환경개선지구(운정동주룡지구) 지정안은 4월 1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밖에 진정서 회부사항은 광주직할시 북구 풍향동 529-1번지 고재근외 9명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주월동 지구)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용도폐지 요구외 2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2분
진호
윤진호교통관광국장
교통관광국장입니다.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1회(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광주직할시주차장개정조례가 금년 3월 8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시행으로 인해서 주차장설치 그리고 관리업무가 구청장의 고유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시행상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외민영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이 구세입으로 이관사항입니다. 종전에 시장 권한 위임으로 구청장이 노외민영주차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시 세입으로 납부하였습니다만, 작년도 과징금 수입이 2건에 144만원입니다. 노외민영주차장 지도감독 사항이 구청장 고유업무로 전환됨에 따라서 노외민영주차장에 대한 과징금수입도 자동적으로 구 세입으로 이관됨에 따라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과징금 수입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대규모 주차장시설재원확보를 위한 적립금 규정신설입니다. 주차장설치운영 등 주차장관리업무의 일부가 구청장 고유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주차장 업무에 있어서 구청장은 소규모 주차장 그리고 노상주차장개발, 시장은 대규모 주차장 건설 등 역할 분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도심지의 대규모 주차장건설에는 많은 시설비가 소요됨으로 현재의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관련 세입만으로써는 대규모 주차장시설이 어려워 주차관련 세입중 일부를 2, 3년간 비축하여 대규모 주차장 시설비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적립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2년도 순수 주차장 관련 세입이 9억 7,600만원입니다. 주차장 주차료 수입이 2억 9,200만원, 수탁료 부담금 수입이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과징금 수입이 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5,30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3조 1항 3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4조 제1항 5호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다음에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규정을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윤진호 교통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요지는 첫째로, 기존의 민간인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에 대한 업무가 시장권한이었던 것이 주차장법과 광주직할시주차장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수입도 시세입에서 구세입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세입)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며, 둘째로 제4조(세출) 제1항 제5호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주차장 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와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하여야 할 경우 일시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이 현행조례에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이를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대규모의 주차장 시설확보에 따른 재원 조달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 취지나 내용을 보아 현실과 부합된다고 보며 특히 시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대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본 개정안은 타당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 신청이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시 58분
교통관광국장 윤진호 퇴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 입장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9분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손병선입니다.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중기를 포함한 자동차등록시에 도로공채를 첨가하고 있으나 당해년도 도로공채 발행분 매출액이 종료되면 지역개발공채로 대체 사용케 되는 지역개발공채 소화대상기준 및 소화감면규정이 내무부에서 마련한 개정에 의거 개정된 관계로 지역개발공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도로공채의 소화대상기준 및 소화감액규정에도 개정하여 주민의 혼동을 예방하고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화대상 및 기준에서는 부담의 경감 및 형편을 위해서 소화대상 및 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였으면 주민의 편의 및 공채 발매 상환업무 간소화 등을 위해서 공채소화 기준액 산출결과 5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이를 절사하여 5천원 단위로 공채 소화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화감액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하였던 것을 2분의 1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으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당해 기관장이 증명하는 공무원 자가운전용 차량 등록시에 공채 소화를 면제하였으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가보훈대상 보철용 차량 등록에 한해서 감면하였던 범위를 장애인 복지 법인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보철용 차량등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차량의 대수는 1인 1대로 한정하였습니다.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의 행위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일을 대응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공채 소화를 면제토록 하였고, 또한 종전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범위에 예규화하여 감면하였던 정당과 사립학교를 감면 대상에 추가시켜 명문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3년 발행분의 매출액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공채 발행하지 않고 지역개발공채로 통합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페이지에 도로공채 사업비 지방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페이지의 소화대상 및 소화기준에 대해서 약간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화대상기준은 내무부에서 지역개발기금 개선 준칙이 전국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도시철도채권액의 몇분의 몇으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도시철도채권은 교통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서울특별시만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한다면,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1,000cc미만이 3/100이 되었고, 두 번째 1,000cc이상이 6/100, 그 다음에 1,500cc가 8/100, 2,000cc가 12/100, 2,500cc가 12/100해서 같고 지프형이 3/1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저희들이 이 안을 마련하면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만, 철도채권 이 자체가 조금 교통부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개정을 할 그런 단계에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의 철도채권은 등록시 4/100, 9/100, 12/100, 20/100, 20/100인데 2,500cc를 20/100을 30/100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2,500cc의 기준이 12/100~20/100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짚차형이 3/100이었던 것이 너무 이것이 적겠다 그래서 철도채권이 9/100로 늘어난다면 우리의 조례 준칙안도 3/100~6/100으로 늘어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데 이것이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준칙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5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한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한 법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관공서만 되었습니다만, 주택공사나 한전이나 토개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당해 기관장이 증명하는 공무원 자가운전용 이것은 공무원의 특혜를 준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제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항의 국가 보훈대상보철차량 등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자를 추가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애자도 보훈 군경이나 장애자도 포함을 시켜서 면제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0항에는 그 변동이 없습니다만, 민· 상법 이외에 개별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사무를 대행 또는 수탁하는 법인, 다시 말하면 저희 시로써는 미화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정당법에 의한 정당, 정당이 그러니까 종전에는 없었는데 신설이 되었고 사립학교도 당초에는 없었는데 사립학교도 신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화기준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교통부에서 이 자체가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한 것을 몰랐는데 지적해주셔서 철도청과 그리고 서울특별시 그리고 내무부에 연락 했더니 준칙 자체가 잘못 적용이 지금 전국적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우선 이해를 해달라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안재근전문위원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중기를 포함합니다. 등록시 첨가 소화시키고 있는 도로사업비 지방채 도로공채라고도 합니다. 도로공채에 대하여 당해연도 도로공채발생분의 매출액이 종료되면 지역개발공채로 대체 소화시키고 있으나 금번 내무부의 개정지침에 따라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기준이 정액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한 정률제로 바뀌고 소화감면 규정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도로공채도 지역개발공채소화기준과 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신규등록 및 이전 등록시 공채 소화액을 차종별 배기량 소·중·대형, 톤수 구분에 의한 정액기준으로 하고 있어 차량가격 재산가치부담능력을 고려치 않음으로 인하여 부담상 형평을 멸실하였으므로 이를 정률제 등록세 과세 표준액의 일정률로 전환하여 부담의 합리화를 기하고 나아가 도로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정액제일 때는 그랜져 2000cc와 소나타 2000cc가 130만원의 공채로 소화하였는데 정률제로 바꿀 경우 그랜져 2000cc가 288만원, 소나타 2000cc는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화액 산출결과 1건당 5천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천원 단위로 계산한다를 신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고, 소화감면 대상중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으로 완화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방공사 설립 등의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으면, 공무원 자가운전 자가용 신규 등록 및 이전, 이관 등록시 공채 소화감면 대상이던 규정을 삭제하여 공채소화대상의 차별성을 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 상이군경을 포함합니다. 보훈용차량 등록에 한하여 대수의 제한없이 감면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을 포함합니다를 포함한 보철용 차량으로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등록 차량의 대수는 1인 1대로 한정하였으며,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의 행위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예를 들면 광주의 금강공사나 광주의 미화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대행 법인 등을 지원하고자 했을 분만 아니라 종전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 포함시켰던 이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인 정당, 사립학교를 금번 개정안에서는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도로공채와 지역개발공채와의 소화기준감면 대상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채 소화액의 격차해소는 물론 주민의 혼동을 예방코자 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안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 사회교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이것이 지금 개정안은 내무부 지역개발기금개선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 안된다면, 안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법대로 될 것이고, 또 이 안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을 정정해서 시행했을 경우에는 다른 시는 전반적으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므로 그러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저희들이 시인하지만 다음에 준칙이 교통부 그리고 서울특별시, 내무부, 이런 데에서도 요율이 잘못되어 있다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달이 곧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겹쳐서 보충질의할께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무부 준칙 여부, 준칙 그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내무부 준칙이 중요하다면 왜 내무부 준칙대로 시행하지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주직할시 여건에 맞도록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록과세비율을 조정해야 올바른 조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무부 조례 준칙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무부 준칙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또 내무부 지시가 없으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이 현재의 조례대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발상이고 또 현재 지방화시대에 이 지방조례개정안을 차라리 의회에 제출 안하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 점에 대해서 ……
병조
서병조위원
사실 과세율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다시 저희들이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한 말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길 위원님께서도 요율의 적정선이 적합하지 않다. 말씀을 하셨고 또 서병조 위원장님께서도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준칙을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직할시 실청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지 현재 모순된 사항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등록할 때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인접되어 있는데 광주직할시 등록세 요율이 높아버리고 전라남도 등록세율이 낮다면 광주시에 자동차 산 사람들이 전라남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옮겨버립니다. 또 광주시가 이것이 요율이 낮다면 광주시에 이렇게 등록이 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에 대한 소화기준액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히 같아야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당연히 조례의 개정은 시에 국한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형편이 그러니까 등록을 전라남도에 하느냐, 광주시에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 그래서 지역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무부 준칙을 우리가 준수를 해서 일단 시행을 하고 내무부에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고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전국적인, 획일적인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다면 수치상으로 여러 가지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전부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만, 지금 국장님께서 차라리 그러면 이 조례를 심의를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부당한 조례를 통과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조례대로 현재 개정되지 않는 조례대로 운영하더라도 어떠한 모순이 안 생기는가……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이 현 조례대로 운영이 된다면……
일봉
황일봉위원장대리
모순이 생겨버리지 않아요?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예, 모순이 또 생깁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시면 일단 관계조항부서에 빨리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가 올바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내무부 준칙이 틀려갖고 내려왔는데 그걸 우리 시의회에서 인정을 하라는 이야기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봉
황일봉위원장대리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던 부분에서 그 안을 했을 때 어떤 모순이 생기근가 말씀해 보십시오. 현재 어떤 무순이 생깁니까?
병선
손병선건설주택국장
그것은 기 지역개발 공채에 대한 것은 3월 1일날 이미 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가 됐는데 이 개정안에 대한 요율 자체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청에 알아보고 또 서울시에 알아보고 또 내무부에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에 대한 것을 이 요율이 잘못되어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시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전화를 먼저 해가지고 거기서도 잘못되어 있다하는 것을 시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황일봉, 위원장 서병조와 사회교대)
병조
서병조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회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의견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랍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생겼으므로 더욱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광주직할시도로사업비지방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11시 41분
11시 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재홍
김재홍종합건설본부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3일간에 시정질문을 마치시고 주말임에도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2년 12월 28일 광주직할시종합건설본부 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건설본부에 시험실이 신설되어 종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하던 건설공사 및 건축공사 자재의 품질시험업무가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 시 도로관리사업소를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직할시종합건설본부로 하여 관련 법령의 명시와 부서명을 규정하고자 하며 제4조 제2항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서장 및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서병조위원장
김재홍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종합건설본부장의 제안설명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신청이 없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