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는 19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간사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이 간사선임의건외 3건인데, 그중에서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연구를 할수 있는 기간을 좀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를 한번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6일날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간 동명칭은 지난번에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고, 이미 이것이 일단락 되어 가지고 상부에 상정된 것이 다시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이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사항도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간사선임의 건부터 하면서 의안번호대로 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의견을 듣고 구청의 의견과 상급기관인 시에 보고를 해서 하달이 된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돼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지방자치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지시된대로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현실적으로 뜻이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고 최종적인 것은 본위원과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조례로 공포가 되야 최종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결정될 단계에 있으므로 그동안 특위활동등으로 주민의견을 들었지만 한번더 주민의견을 듣고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26일날 상임위원회를 다시 개의했으면 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학원 위원의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난번 우리특위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한것말고 다시한번 행정동 경계와 동명칭을 한번더 동료위원님들한테 여론수렴하고 좀더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180호 19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특수 사항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을 동의합니다.

김학원 간사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란 말씀이시죠?

타당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천동사무소 기부채납에 관한 것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임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1급관사 공동주택 구입건에 대해서는 행정을 능동적 또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민복지 행정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급관사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신한국 창조와 예산절감에 따라서 위에서부터 긴축재정 예산편성을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의견으로써는 공동주택 1급관사 구입은 찬성하나, 48평형의 큰 이런 건물면적이 공동주택으로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을 찬성하나 48평형 1억 2천만원이라는 평수를 작은 평수로 구입을 하면 위민복지행정에 저해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수가 크다는 말씀은 저희 집행기관으로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대전직할시에는 관사를 1,2,3급까지 둘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신한국창조로 1급 관사는 너무 크지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재 서구는 28만의 인구가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구입니다. 그리고 저희 실과장이 23명이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관사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5개구에서 인구가 3번째로 많으나 금년도만 지나면 가장 큰 구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가 48평형, 중구가 49평형으로 어느정도 이 수준에는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청장님도 식구수를 보면 보통 6∼8명쯤 되는데, 이런 저런 여건으로 봐서 최소한도 관사는 48평형 정도는 되야 되지 않나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으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코오롱 아파트에 42평형을 4천만원에 1년 6개월 임대계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원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서구관내에 48평형 면적이 없어서 중구관내 삼부아파트에 있다가 이사오고 하다보니까 이사비용이 많이 들어감으로 낭비성이 있어서 이번에 롯데아파트에 48평형이 3세대가 미달이 돼서 어느정도 절차가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182호 대전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3개월전에 원하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휴가를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별정직이라고 하면 동장들이 관계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동안 휴가기간중에는 공석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임명되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연규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동장을 예를든다고 하면, 첫째로 총무과에 대기 발령해 가지고 신동장을 임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는 휴가를 가서 공석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월동안의 휴가를 주는 이유는 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을 보면서 공석이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가있는 동장을 총무과로 대기 발령을 하고 동장만은 신규임용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이런 대상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두가지 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기발령할 수 있는 뒷받침이 확실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동장의 경우 대상자가 있는데 금년도 퇴직을 하시는 분이 도마1동 윤대현 동장이 금년 6월경에 퇴직을 하고, 지금 현재 동장들이 임기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 5월 28일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동장이 갈마동장 도마2동장, 변동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재 임용이 들어왔습니까?

재임용 신청은 받았습니다.

내무부에서 항간에는 재 임용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사항은 현재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대상자중에서 한 분이 누락되었는데, 괴정동장이 대상이 됩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연령 제한으로 알고있는데 동장 5명은 재 임용이 가능합니까?

5년간 기한이 되어있고 또, 한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1동을 제외한 네분이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연장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기간은 5월 28일 이전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강낙주 위원입니다. 현재 경력직 공무원에게 3개월간의 휴가를 주는것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에서 다년간 봉직한 경력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이나 다 똑같은 그러한 시간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 합니다.

이 문제는 일반 공무원은 현행 조례에 3개월전에 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단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본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주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이라고 하면 과거 지금으로부터 17년 내지 18년전에 별정직으로 해서 동장을 임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오늘에 와서는 주로 보면, 정식 공무원들이 동장으로 나갈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또 한가지는 5년간이라는 시효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동장을 나갈려고 하는 분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을 떠나서 일반공무원으로서 동장에 나갈 경우 임기가 다 끝나면 다시 과장직무를 보다가 정년퇴직을 할수 있는 그런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로 당면한 사항이 서구산하에 동장들이 당장은 관계가 되지만 현재 우리 서구의 직제중에서 별정직은 동장뿐이 아니라 다른 직종에도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별정직을 가진 사항은 보건소와 청내에는 가정복지과장, 계장 그리고 시민과 공과금요원이 별정직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김학원 간사입니다. 회의 시작할때 의사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여기 원안에는 오늘 하루만 내무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의 수정발언으로 26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26일날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