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앉아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사회건설위원장이 되어 이렇게 상면하게 되어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양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나 막중하여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서구 의회상을 꼭 이룩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서도 희망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 여러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굽히지 않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이 고통이 있은 후에는 희망이 있는 법입니다. 부산 열차전복사고, 건조기를 틈타 여러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정신병원 화재로 환자 참사등 개혁을 저해하는 여러가지 악재들이 곳곳에서 일어 났습니다. 개혁에 짐이되는 모든 악재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밤에는 우리 모두가 고대하던 단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때 하느님도 우리편 이라는 것을 지나간 단비가 입증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맡은 임기동안 정의의 편에서 대세의 흐름에 순응하여 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위원님과 손잡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일곱분중 네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는 간사선임 및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구성된 사회건설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회의입니다. 서로의 원만한 이해와 타협속에 적극적인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송재민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우리 서구지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우리 서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능력껏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재민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보충설명 드리기 전에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락을 오늘 아침 9시에 받았기 때문에 예의를 못갖추고 간소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한데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날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을 정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농어촌등" 자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4조를 15조, 19조를 21조로 조문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조 명칭 및 소재지등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에서 별표 1"과"를 별표 "와"로 고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 보건진료원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에서 24주 이상으로 조문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에서 법 제19조를 제21조 조문정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에 관한 구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에서 법 제19조를 21조로 조문정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제14조 협의회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받고자 할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법 제20조를 조례 제6조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15조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협의회에 위탁케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총회 의결로써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이것은 "별표 2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로 "별표 2의"를 "고시한 진료비"로 조문 정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저희가 현재 보건진료소 진료를 한 다음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수가내용은 한사람이 하루 보건진료소 치료를 받으러 오게되면 치료비 관계는 1,200원이 됩니다. 그중 본인부담 600원을 빼고 600원은 의료보험처리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고 작년도에 보면 1,15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1,200원으로 50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적은 양의 수가조정이 되는데, 그때마다 조례개정을 하다 보면 업무수행 하는데 지장이 있을것 같은데, 큰 액수가 아니라 정하는 바에 따라 그때그대 개정할 것이 아니라 수가를 조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 제1조에 보면 "농어촌 보건의료"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로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농어촌등 이라고 하면 농어촌과 더불어 다른 지역까지도 보건의료가 포함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법 "제14조 및 제19조"를 "제15조 및 제21조"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 앞에서 설명하신 것을 보면 15조와 21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안나와 있는데,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수는 의료취약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안의 도서지역에는 당해 시장,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군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의하여 시 또는 구지역으로 편입된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신구조문에 대한 대조표를 읽어 내시는데, 우리는 15조와 21조로 바뀌는 것만 가지고 승인을 해서는 이해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현행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에 대해 최소한도 해당되는 조례에 대한 내용만큼은 자료를 주셔야만 이것을 의결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하지 지금 여기 나와있는 15조, 21조가 무슨 소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서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상의 할 수도 없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의결할 수도 없는데,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장님도 지금 내용을 안보시고는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듣고 의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새롭게 출범하는 사회건설위원회가 보다 진취적이고 발전적으로 잘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개정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면서 현행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개정하는 이 마당에 개정되는 조항에 대해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을 하셔서 좀더 심도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해야겠다는 의지가 다분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십분 이해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말씀은 우리가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신구조문 대비표라든지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태영 위원 출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자료를 며칠전에 받았는데, 그자료에 의해서 그 조문을 스스로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때는 신구조문 조례를 전부 성실히 적으셔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고 다른 자료를 별도로 찾지 않아도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 설치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더 잘 알고자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뜻에서 사실상 현행 개정 조례안 내용이 거론됐던 만큼 어렵더라도 자료를 다시 한번 준비하셔서 검토한 다음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송재민 위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입니다. 아까 송간사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4조 같은것을 보면 법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24주 이내"를 "24주 이상"으로 한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내와 이상이란 단어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주이내와 24주이상은 정반대 개념인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24주이내 교육을 받아도 배치가 됐는데, 앞으로는 24주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전보다 강화된다는 내용인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더 보류를 해서 자료를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상임위원회 회의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보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 4. 건축조례건의(안)

존경하는 임헌성위원장님을 모신 가운데 건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은 종전에 없던 사항으로 최초로 선정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과 함께 '91년 5월 31일 전문개정 공포된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20여가지의 조례를 법적 기한인 '93년 5월 31일 이전에 개정공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계획의 사전 결정입니다. 이것은 신설입니다. 대상으로는 주거, 상업지역 7층 이상 5,000㎡이상 건물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하고 공업, 녹지지역 5,000㎡이상을 사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법은 건축주의 필요에 따라 신청해서 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천막 구조의 차고를 종전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직접 생활과 연결되는 차고를 인정해 주었고, 창고용 건축물과 주차장이나 테니스장의 조립식 건물을 가설건축물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전부다 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 예정지에 단독주택과 1종 근린생활 시설을 설치 허용했습니다. 종전에는 가설건물 설치시 도로개설등 허가를 받아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짓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등에 단독주택과 1종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아예 법적으로 조례를 재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로안의 건축허용 입니다. 종전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한 사항입니다. 대상은 소규모 매점, 공공화장실, 관광안내소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 입니다. 또, 공개공지의 확보로써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고, 공개공지 확보범위는 용도별로 대지면적의 5∼8%를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혜택은 건폐율과 용적율등 건축법 일부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타로써는 주거지역내 200㎡ 이하의 창고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창고건물을 일체 지을 수 없도록 되어있었습니다만, 200㎡ 이하에는 작은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내용입니다. 싱업지역내 단독주택은 불가합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상업지역 중심가에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 부합건물내 단독주택일 경우만 허용을 하고 순수한 단독주택은 못 짓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상가지역의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내용으로 저희가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연립주택과 기숙사 건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례로써 완화해준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수수료의 인상입니다. 현행 최저 2천원,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3천원, 최고 120만원까지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건축행위 단속 전담 건축지도원제를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건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해 부족된 설명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이영규 위원 말씀하세요.

회의규칙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할적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답변은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서 집행부석에 나와서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안설명을 할적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본회의 석상에서 한 사항이고 오늘 다시 하는 것은 제안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 사항입니다.

먼저번 위원회에서도 제의하신 것이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발언대가 마련돼 있으니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 되고 그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보충설명식으로 되기때문에 그냥 앉아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설명도 발언대에 나와서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설명도 발언대에 나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원 이헌구 : 일단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안설명이 됐든 보충설명이 됐든 설명은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고, 발언대에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과장 혼자 다 대답을 못하니까 의견을 들어가며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운영상 절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 진행하던대로 하되 앞으로는 당연히 발언대에 나와 설명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건설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계십니까?

이영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이나 보충설명을 하실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집행부석에 앉아서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현행대로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 말씀하세요.

하나만 질의 좀 합시다.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요. 건축허가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현행최저 2천원,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3천원, 최고 120만원까지 인상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인상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면적단위로 잘라나갑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몇평을 초과하는데 얼마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조례안 맨 뒷장에 나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전직할시 건축 조례안이 대부분 보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방향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들에게 좀더 도움을 주고 혜택을 준다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막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건축법상의 한계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막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수 있는 용도상 사용면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풀었습니다.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완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에게 이익이 갈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대부분이 완화됐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건축이 다 돼서 준공이 끝난것은 어쩔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조례로 확정되면 준공전이니까 이것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한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맞추어 나가는 것이므로 상관 없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는 사항으로 언제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조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민원처리 건의안에 대해 설명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건의안이 상공회의소에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접수된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축허용 건의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낭독해 드리기 전에 대전직할시 5개구청이 반영이 안되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 추진에 진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최근 경제행정 규제를 비롯한 인허가 업무등이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위임됨에 따라 각종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대하여 지역상공인은 머지않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매우 고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대전직할시 각구의 건축조례가 건축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여 제정. 공포 또는 입법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동 조례 제14조 제10호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11) 규정중 공동주택을 건축할수 있으나 특별히 아파트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의 가중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한 담보물건 확보등에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원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제한 규정은 서울은 물론 부산, 인천, 광주등의 직할시급의 구 조례에서도 특별히 명문화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종전에 적용되던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의 1항 10호에도 준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아파트 제외 조항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시고,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은 경공업과 기타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주택난과 공장근로자들의 주거난 해소, 타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시어 준공업지역안에서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아파트 제외 규정이 삭제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준공업 지역에서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제14조 제10호의 아파트 제외규정이 삭제되도록 건의하고, 의무조경율이 대폭 하향되도록 조례를 제정해 줄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검토한바 대전직할시 타구청 즉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서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서구에서 반영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중한 판단이 있으셔야 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 건의안은 서구건축조례안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상정해서 같이 처리해 나가려는 생각에서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께서 읽어드린 준공업 지역내 아파트 건축허용 건의안과 공장부지안의 의무조경완화건의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간사입니다. 우리 서구에 준공업 지역이 있나요?

관저동에 일부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현재 다 들어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특수목적에 의해서 주로 공장시설을 할수 있도록 설정한 지역이지 주거목적을 위해 그런 용도로써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부지가 상당히 작아서 일반주택지역에 가내수공업이라든지 공장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준공업 공장지역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주택 지구에 오히려 공장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준공업 지역에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이 들어설 경우 아파트라는 것은 거의 영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변경 할 수도 없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고, 환경조건도 주택지로써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주거지역이라든지에 택지개발을 해서 들어서야지, 환경오염이 문제되는 지역에 들어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상 뭐 아까 상공회의소로부터 두 건의 건의서가 와서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건은 심의기간이 지났습니다. 처리기한이 '93년 4월 23일까지로 하루가 지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리기한은 지났지만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된다든지, 처리기한이 지나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든지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의안을 한가지 한가지 제대로 심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 건의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문으로 왔는데,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열지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안했습니다. 민원처리 기한이 하루 지났지만 어차피 통보는 해줘야 하기때문에 오늘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의결되는 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통보를 해 주기 위해서 안건에 삽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의안은 건축조례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건축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이것은 볼것도 없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축조례안과 같이 심의를 해야 되니까 두가지를 병행해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의요지 사항은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한 참고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가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부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타구청에서는 즉시 시행한다고 한데도 있고 한데, 빨리 시행하면 할수록 좋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공포후 1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고쳐달라는 말씀이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에 대해 조금전 건축과장으로부터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를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을 23페이지 부칙 1에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직할시서구건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고 다음 임시회때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제23회 임시회 본회의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