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우리가 당초에 도시위원회에서 얘기를 얼핏 들으니까, 본회의는 29일이라고 했지요? 29일로 잡지요.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조례 개정안 조문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1항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를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1년간 재임한다'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4년 중 절반의 임기를 지나 제2기의 의장단이 출범했는데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 동안의 각 위원회별 활동으로 이제는 나름대로 자기 전문성과 개성에 따라 분야를 선택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위원회 조례는 임기를 2년으로 못 박고 있어 이대로 시행하자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개정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순수한 부분에 대한 것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의 개정이라면 그 이외의 어떤 다른 제안이유는 분명히 없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의원분들이라든가 위원회별 분위기라든가 대다수 의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래 의장단하고 상임위의 임기가 2년인데 상임위원회만큼은 1년이 지난 다음에 구성이 됨으로서 이것을 임기대로 하다 보면 의원 4년 임기 중에 3년을 지나고서야 1년을 남겨두고 상임위원회 부서를 옮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여태까지 2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라든가 가야 할 자리라든가 또는 그 동안에 해온 분야 말고 다른 분야도 알아보고 싶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1년을 다시 또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그 후 1년 남은 것을 가지고서는 바람직한 의회활동을 마칠 수가 없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위원들이 44명인데 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거나 혹은 전문성의 제고를 위함이라고 하다면 굳이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설치 조례를 만든 게 불과 1년 전이고 또 그것을 만든 것이 우리 본인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제 기억으로는 '다른 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의가 있느냐? 나는 이의가 있다. 2년은 너무 긴 것 같으니 1년씩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설명을 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2년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제가 철회를 하고만 기억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조례개정에 대한 것은 시기상조이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에 대한 제고나 자기가 다른 것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분들끼리 서로 합의하에 위원회를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더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자치법 자체의 어떤 모순으로 위원회가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2월 달에 준칙안이 내려와서 정식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홍성언 위원이 얘기한 대로 2년간의 임기를 1년으로 해보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안 되고 2년으로 한 것이 지금 1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김종구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의장단 임기와 맞지 않고 또한 전문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조례개정을 하자고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총무위원회에 소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행해 본 지도 1년이 조금 넘고 또 우리 자체의 합의를 본 사항이고 여기 지방자치의원보감을 보니까 굳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위원회로 갈 수 있는 그런 준칙도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임위원은 임기중 상대위원과 합의가 있거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위원회에서는 벌써부터 위원장이 내정되었다 그런 얘기도 파다하게 들리고, 물론 법이라는 것이 편리한 대로 우리 뜻대로 개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개정을 원한다면 따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굳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지, 저는 다시 한 번 제안자에게 여쭤보고 싶고 아울러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견해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1차 연도에서부터 사실상 필요성을 인정해서 상임위원회를 나름대로 구성하여 분과 위원회 활동을 2년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초대 의장단 임기를 마치고 제2대 의장단 출범과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전문성과 적성에 따라서 다원화된 구정행정을 다루어 보기 위해서 굳이 임기 2년에 매일 것 없이 문호를 개방하도록 해서 임기를 1년으로 조정 개정하여 총무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나 다양하게 참여해서 의정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기 22명이라고 하는 의원들의 발의 내용입니다. 어떤 법안이 정식으로 제정, 공포되기 전에도 우리 나름대로는 분과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년 동안 해봤으니 새로운 의장단 출범과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새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함께 더불어 제2기 2년 동안을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최초에 이런 조례를 우리가 정할 때에도 경험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불편사항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의안이 상정됐었고 그때도 일부 의원 가운데에서는 지금 홍성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양하게 임기 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기를 1년으로 하자는 의견들도 게 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 이제 나머지 2년 동안은 다른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구정활동을 하고 싶다하는 바람이 있는데 본 조례에 매여서 꼼짝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조례중 개정안을 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인데 매일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92년 2월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내무부 지방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제정 표준안이 내려와서 국회법이나 또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법을 준용해서 표준안이 전국 275개 지방의회에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국회사무처나 타의회에 전화로 문의를 해봤는데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2년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년간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전문성을 기르고 위원님들이 과거에 학교나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의정활동을 해야만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국회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처음 구성될 때 1지망, 2지망을 아마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치로 얘기한다면 내각중심제가 돼서 총리가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장관에서부터 다 바뀌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그런 차제에서 또 한 번 전문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위원회에 들어왔다 전문성이든 뭘 따져보든 쉬운 얘기로 위원회 자체 멤버들의 구성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다른 데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없는 것입니까?

법이나 법령으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원보감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내용은 같습니다. 의원간에 협의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본 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91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첫해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분과별로 해서 제가 공해특위도 6개월간까지 도시분과에서 1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분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취득할만 하니까 작년도 2월 달에 내무부의 지침으로 상임위원회가 설치 되었습니만 같은 지역의 의원이 도시분과를 공부하고 싶으니 나 보고 다른 분과를 채택하라고 해서 사회산업분과에 들어가서 1년 2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나와서 자기 전문분야를 1년 정도 해 봐야 몇 번이나 만납니까? 내가 볼 때는 10번 내지 20번 정도 만납니다. 연구성을 위해서나 자기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2년으로 정해 놓은 것을 1년으로 바꾸자, 아까 윤덕영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분과위원회에서는 분과위원장이 내정 됐다 하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는데 1년마다 개정하기로 하면 각 분과를 편성하면서 분과위원장을 정할 때 우리가 지금 2년의 의장단 선거, 이런 문제로 해서 의원들간에 당당히 경합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1년마다 분과위원장이니 이것을 또 고쳐서 그러한 경선을 한다면 낙선된 사람이 사실 서운하기는 어느 단체, 어느 곳에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9개월, 10개월이 지나면 분과위원회 임기 2년간을 마치고 1년 임기가 또 남습니다. 의장단 선출도 있었지만 각 분과를 다시 편성을 하면 분과위원장 선거가 있고 해서 융합을 위해서는 작년도 우리 의회의 규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반수 정도의 인원이 서명을 해서 조례개정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일단 전체 의원 중에서 상당수의 의견이 바꿔서 하자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1년을 해왔지만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될 때 그 전에 있던 부서를 이어받은 것이 대부분이고 바뀐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2년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해왔다는 공감대가 형성 돼 있습니다. 2년 이상 일을 해왔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에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바꾸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각자 자기의 소속 위원회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장단 선거도 하고 했으니까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고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리를 따져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심의를 하지만 대부분 의원들의 바람이고 하니, 저는 여기에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부서를 바꿔 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덕영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상임위원들이 각자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말을 하셨는데 상임위원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만큼은 개정을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말씀 하신대로 22명이 서명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회의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일단 본회의로,

지방자치법 제61조를 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라고 나왔고요,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기 또는 휴회중의 시간을 제외한 7일 이내의 의장 또는 제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일단은 본회의에 부의할 수가 없고 나중에 제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다시 부의할 수 있습니다.

1/3이면 21명이라고 하지만 2명을 추가해서 23명입니다. 그러면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안 되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 결정은 해야지요. 결정난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 여기에 다른 이의가 있을 때에는 1/3 이상의 발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제출하면 그 안건은 다시 본회의에서 다룰 수가 있다 하는 말이지요.

전문위원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나 나와서 수정안이 만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그 수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 위원이 1/3 이상만 서명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상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지요. 일단은 여기에서 수정안에 대한 가부가 결정이 난 다음에 의원들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44명 의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서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경과조치를 넣어, 조례시행중 '상임위원회 임기는 그 잔여임기까지 유효하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내놓겠습니다.

일단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질의가 아닌 나름대로의 토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을 한 분이 많지만 우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육법이 있습니다. 그 육법 역시도 만든 사람이 시행을 하다 보면 법에 저촉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 아쉬운 법이 당연히 있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6천만에게 그 법이 전부 맞고 나한테 어울리고 내 몸에 맞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 어차피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부분을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명문화를 시켜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 역시도 우리 의원들을 위한 조례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이나 민원인들한테 영향이 크게 간다면 지금 몇 분이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바꿔야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한 역할이 모자라다 남는다 하는 부분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지난 1년 전 상임위원회가 없을 때에 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음 상임위원회에 참여는 했지만 실제 상임위원회에 대한 역할이나 전문성을 배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첫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20명씩 잘라서 분담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것은 바로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해봤어야 하는 것을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배운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 상임위원회는 나름대로 배운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도 해봤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이 좋게 된 부분이 많아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예산은 거기에 맞게 세워 줘야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작년 상임위원회를 처음 겪고 난 다음의 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년이 가면 어떻고 3년이 가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을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제 사적인 견해를 거기에 첨부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들 개개인이 상임위원회를 단순하게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문호를 개방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아무 데서나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내가 어떤 얘기를 들어도 그것이 아닐 때에는 머리 뚜껑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마음을 열어놓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지만 아까 전자에 김갑준 위원님이 윤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써부터 어느 상임위원회는 누가 상임위원장으로 배정이 되었다 이것은 참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그 어떤 사리나 사욕 때문에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했다면 이것 또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뜻이 아니고 상임위원장 욕심이 있어서 당신네들 그렇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상대편이 그렇다고 하면 답답한 것입니다. 이 상임위원회 자체는 몇몇 분들이 의장단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앙금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혹하게 이 정도까지 왔는데 상임위원을 갈아야 한다는 얘기는 상임위원장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가혹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진실된 마음에서 상임위원회를 해산해서 헤쳐 모여를 해야 한다면 얼마든지 모양새 좋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그러한 뜻에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라 왔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체면을 살려주는 방법은 상임위원회 임기 개정을 해놓고 단서규정으로 윤 위원님 얘기처럼 2대에서부터 적용을 한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못 지키고 우리 마음대로 밀가루 반죽하듯이 한다면 다른 일도 어떻게 똑바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두 가지 안 중 윤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임기가 굳이 1년으로 해야겠다고 한다면 경과규정에 단서를 넣어 2회에서부터 적용을 한다면 우리 자체의 모양도 나는 것이고 또 하나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꼭 키워야겠다고 한다면 원하는 사람끼리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설명을 드린 그런 어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그보다 더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선까지 왔으면 자각을 할 것이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상임위원장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조례를 우리가 바꿔서 모양새를 그르치느니 각 상임위원장들이 이 정도로 왔다는 것을 자각하고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해야지요. 그런 모양새 좋은 길로 유도를 하든지 해야지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다못해 이쪽 상임위원회에 있다가 너 얄밉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인데 하물며 지금 나이 50이 훨씬 넘어서 60을 가까이 바라보는 분들 앞에다 대놓고 이렇게 합시다 한다면 그 분들이 선뜻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바로는 못 할 겁니다. 몇 개월이라도 지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끔 하신다든지 이러는 것이 양식 있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결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신 내무부 표준안이 그렇다고 본 조례개정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들으면서 지방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지방의회 초창기에 정부 표준안이 내려와도 그 동안 조례를 적용하면서 수많은 조례가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초창기에 내무부의 표준안을 우리 의회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요지는 맞지 않는다고 봐서 본인은 필요하면 내무부의 준용안이라고 해도 지방의회가 시행해 보다가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하는 타당성에 대한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되어지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비통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적어도 속기를 하면서 공개회의를 하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취지나 제안요지나 제안설명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토의도 하고 의결을 해야지 추리적인 것, 근거 없는 비공식, 비공개 사항을 위원이 추리적으로, 미래 예측사항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얘기한다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한편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당하게 의회 발전지향적인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의결을 해야 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위원 스스로가 인신공격이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정 발전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73만 주민을 향해서 우리가 봉사하자고 시민의 대표로 나선 사람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의제가 나가는 것은 뭔가 방향감각을 잃고 사사로운 감정을 노출시키는 토론장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오로지 여기 제안된 공식적인 설명과 제안취지와 제안요지만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회무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거 없는 사항을 가지고 꼬리를 문다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얘기를 하려면 1시간이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상상하는 얘기를 하려면 1시간이라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의제로 내놓고 얘기를 해야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할 일도 많은데 공식적으로 제안되어진 취지나 요지나 설명 등 타당성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되리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가부를 묻고 해야지요.

윤 위원님과 홍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이 동일한 내용입니까?

제5조 1항에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이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단서로 경과조치를 하나 넣어서 '이 조례 시행 중 상임위원회 임기는 그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다.' 나는 이것을 넣자는 수정안이니까,

홍 위원님 말씀은 개정은 하되 개정해서 바꿔진 것은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은 유효하고 그 후부터 2년씩 하자는 얘기시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그런 것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개정은 하되 내년 2대 의원 뽑을 때부터 얘기하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윤덕영 위원님과 같은 뜻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2인의 발의로써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제5조 제1항중 '2년을 1년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저는 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도 들어가고 또 경과조치 제2항으로 '이 조례 시행중 상임위원회 임기는 그 잔여임기까지 유효하다.' 이러한 경과조치를 집어넣자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했으면 합니다.

토론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개정안에 대한 가부 결정만 하자고요, 수정안이고 뭐 얘기할 것 없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수정안이 나왔으면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 해야지 무조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다시 간략하게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외 21명의 서명으로써 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됐는데 제5조 제1항중 '2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여기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저는 수정안으로서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중 상임위원회 임기는 그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다.'라는 안을 수정안으로 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원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이 2개가 나왔는데 수정안이 있고 본안이 있고 어떤 것이 통과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운영위원회 소수가 본안을 깨뜨리고 수정안으로 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경우, 22명이라고 하는 많은 의원들이 제안한 것이 수정되어서 올라가는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보다는 원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원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의 유권해석을 부탁합니다.

윤덕영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 찬성에 4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수정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원안이 자동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안건과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된다고 봐야 되고 실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의 TO 정원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필기보조수가 하나 남아 있는데 상임위원실에 상주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회사무과에서 처리할 문제이지만 사무과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인원을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느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나마 소회의실이 현재 하나 뿐이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선임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옥상에 전문위원실 옆에 상임위원실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현재 위원장님들이 그곳을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비좁은 상태에서 위원장님의 큼지막한 책상과 명판을 놓고 이용하지 않을 바에는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자주 회의도 할 것이니까 차라리 소회의실로 꾸몄으면 합니다. 물론 강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여직원 배치 문제도 검토가 돼야겠습니다만 차라리 위원장님들이 그 회의실을 사용하지 않을 바에는 소회의실로 개조를 하면 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차제에 첨언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사무과에서 받은 TO정원 중에 한 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과에서 구청장에게 요청을 해서 한 명을 더 받아서 앞으로 상임위원장실을 활성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들이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 조례개정이 되서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현재 문민정부가 출범돼서 우리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구청이나 다른 전국적인 사항인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직원을 3% 축소, 조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전국이 다 그렇고 우리 부서라고 한 사람을 더 두는 것은 좋지 않고 3%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라고 해서 그 범주에서 벗어나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직원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 속기사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그 어느 한 사람을 고정 배치할 수는 없고 수시로 필요할 때 배치는 가능하지만 속기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기타토의를 하겠다는 안건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의할 사항은 토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회의를 끝내놓고 하지 하다가 얼굴 붉히고 나가곤 했는데 얘기를 하고 나서 끝내야지요. 다 아는 얘기이고 운영계획도 나와 있으니까, 저도 한 가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의정활동 및 집행내역서 중에서 선진외국의회 비교시찰 경비 보상금이 예산을 볼 때 1인당 300만원씩 44명에게 새워졌는데 지금 여기서는 기자와 직원까지 우리 의원 보상비에서 지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의 근거가 어떤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더 추가로 지급이 됐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사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무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먼저 회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비 관계는 지난 19회 임시회가 끝날 때 의장님께서 각 위원회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전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급기준은 임시회나 정기회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수에 비례해서 분기별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임시회가 이번 같은 경우에 4월 29일날 잡혔다면 이런 경우에는 3일 전이나 이틀 전에 계좌에 넣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급방법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간사 공동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온라인으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여기에도 근거가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급내역 및 산출기초에 있어서는 예산이 2만원씩 해서 60일, 44인 해서 5,28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산절감을 10%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를 절감한다고 볼 때 528만원을 절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에 6일간의 임시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출된 금액이 27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계산해 보면 현재 4,474만원이 남아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거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월 2회씩 한 것으로 봐서 1, 2, 3월은 지나갔으니까 9개월분 18회 해서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74만원 남은 중에서 운영위원회 산출비를 빼면 4,150만원이 남는데 그것을 다시 총무위원회는 여기에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16인으로 볼 때에 1,588,000원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는 14명으로 봐서 1,322,000원 도시위원회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회 임시회에서 134만 7,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지출했지만 이번 임시회에는 위원회별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한 것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갖다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별 총 금액에서 19회 임시회 지출내역을 빼면 실제로 입금해야 할 금액이 운영위원회는 305만 4,000원 총무위원회가 1,465만 1,500원 사회산업위원회가 1,274만 9,000원 도시위원회가 1,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위원회가 21일, 총무위원회가 22일날 회의 식대비는 입금이 되면 거기에서 지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추경예산도 다루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운영될 때에는 소속 위원수에 비례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지출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정산은 임시회나 정기회가 끝난 다음에 저희한테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회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회의운영계획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나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님과 간사의 공동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셔서 늦어도 화요일까지 통장번호를 가르쳐 주시되 될 수 있으면 경기은행 통장으로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3월 31일 현재까지를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만 위원님들한테 공개하는 것으로 해서 매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가 먼저 있었지만 죄송스럽게도 발표를 못 해 드렸는데 오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31일까지기 때문에 3월중의 임시회 의원 일비가 792만원이 지출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중에 278만원이 식대로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나 회비가 있고 의장용 특별판공비로 해서 월 170만원씩 해서 2,04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의 여비는 위원님들께서 폐회중에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정기회 때 참석하신 여비를 지출한 것이 81만 4,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서 유럽 5개국 방문할 때 1인당 275만원씩 해서 37명으로 1억 17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위원이 34분 가셨고 기자가 2명, 우리 직원이 3명이 갔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몫에서 의정활동이라고 해서 의원 1인당 140만원씩 서 있는 것을 먼저 부의장님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2월 27일날 전부 140만원씩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산급 외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140만원씩 지급이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통장간담회나 의정보고를 하실 때에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할 때 영수증이 필요할 것이고 인쇄를 할 때는 인쇄에 대한 영수증을 꼭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관련 부대비가 보상금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의원 1인당 100만원씩 해서 4,400만원이 서 있는데 먼저 설맞이 선물세트도 있고 또 의원 차량주차비도 있고 해서 현재 461만 5,500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몫 중 비교시찰에 대해서 기자 2명과 직원 1명에 대한 것이 어디에서 나갔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초에 위원장님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직원이 따라가는 문제가 거기에서 제기 되었기 때문에 봐줄 수 있는 인원이 의원님들이 전부 다 가신다면 3명까지 봐줄 수 있지만 나중에 의원님이 10분이 안 가셨기 때문에 2사람 밖에 못 봐준다 해서 참가내역에는 직원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2명은 봐주는 것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인원이 수행하는 것은 선진의회 비교시찰 금액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이 가는 것은 구청 예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가는 관계는 집행부 쪽에 국외여비가 있지만 저희들이 산출기초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1인당 3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한 바는, 갈 때 위원님들이 상임위별로 가신다면 거기에 직원이 하나 아니면 둘이 따라가야 된다, 아니면 전체가 가실 때는 최소한 3명은 가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취지하에서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잡아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일본에 가실 때는 어느,

그때는 구청의 국외여비로 갔지요. 그때는 의원님들이 자비로 가시기 때문에 구청에 출자요청을 해서 국외여비로 갔다 왔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구청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의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인데 기자라든지 공무원이 따라가는데 예산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도 충분히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남아서 저희가 따라간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의장님실에서 올림프스 측에서 설명을 할 때 같이 가는 것으로 상임위원장들과 운영위원장께서 회의할 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따른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충분히 세웠다는 얘기는 그런 사항도 감안을 해서 세운 예산인데 돈이 남아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오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좀 풀어주시고 결정을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간 것이고 기자도 2명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가야하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규정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규정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규정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게, 어차피 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대로 하지 않고 편법으로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 예산을 따로 책정해서 집행을 해야지 국외여비도 있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추경으로 세워서라도 직원들이 가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가야지, 예산집행 과정에서 이것은 규정에 어긋난다 하는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것을 어긋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나 내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왜 질문을 하냐하면 전문위원과 과장님이 간 것은 당연히 국외여비로 갔다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자 2명은 그냥 끼워 넣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편법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까, 다 잘해 놓고도 이런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 세워진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국외여비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산도 없는데 왜 갑니까?

기자 2명은 계약서비스 인원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국외여비로 구청에서 정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정식으로 나갈 수 있는 항목도 있는데 우리 의회 예산에서 33명분만 지출해도 충분할 것을 34명분을 지출하게 하는 회계처리는 잘못 했다는 것입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기자 2명은 빼고 직원 3명만 넣어서 하지요. 내용으로 보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예산규정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얘기지, 잘못 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더라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3명이 갔다 온 것으로 해야지 기자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나갔다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정정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