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4월 20일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3년 4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정의 발전과 특히 저희 내무위원회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저희가 원만히 일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무행정을 보좌할 수 있도록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끝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보좌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리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조에 보면 기금의 단계별 세입 세출의 현금계좌에 납입해서 관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2항에는 적립기금을 최고율로 은행에 장기예치를 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할 경우 도 회계과를 경유해야만 수입지출이 가능하므로 기금의 운영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별도로 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기금을 직접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기금의 증식에는 시중은행보다 투자신탁 회사가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용어를 신탁회사 등을 포함하는 금융기관으로 개정을 해서 높은 이자 증식을 도모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조성되고 있는 문화예술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3월 30일 현재 31억 5,3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예치 상황을 보면 대한투자신탁에 4억8,700만원, 한국투자신탁에 10억 7,000만원, 중앙투자신탁에 1억6,000만원을 예금하고 있습니다만 이 투자신탁의 경우는 연리 14%인데 비해서 충청은행의 경우는 14억3,500만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만, 이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해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피셔서 저희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과장이 이동되었습니다.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담당관으로 있던 서용석 과장이 지방과장으로 전임이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에 있어서는『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립금 예치기관을 은행에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기관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동 조례 제5조의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지출원인 회계과 경리계장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은 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계장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 서로 상충되므로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로 기금관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 조례 명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30 몇 억이 예치되었다고 했죠?

3월말 현재 31억5,300만원입니다.

예치기관이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대한투자, 한국투자, 중앙투자, 충청은행의 4군데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이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위반된 거죠? 그간에 은행이 아닌 기관에 예치한 것은 어떤 법이나 규정의 근거에 의해 예치했던 겁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제 2 금융기관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예측을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이자 수익을 높인다는 생각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2 금융권에 넣은 것은 아는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고 구태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행대로 계속 넣어도 되는 거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용을....

과거에 은행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제2 금융권에 넣기는 했는데 넣은 것 자체는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한 일이지만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을 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잘하려고 한 것이지만 이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시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다 해놓고 이제야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여기에서 개정이 안되면 다시 회수해서 은행에 넣을 수도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 예치할 때 아셨습니까? 왜냐하면 국장님이 재무국장으로 계시다 오신 게 한 달도 안 되었기 때문에 전에 잘못된 것을 전 국장님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관계 과장님 누구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례도 개정을 안하고 예치된 것이 언제입니까? 양해를 해 주세요. 기금을 조금 가지고 이자 좀 많이 늘리려는 충청은 이해 하지만 결과가 좋다고 해서 방법자체를 무시하고 차라리 여기에서 보고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기왕에 전부 예치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 해 달라고 하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언제 했습니까?

제가 작년 7월달에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84년부터 나신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상에는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욕심껏 이자를 증식 해 가지고 많은 기관단체에 문화진흥 혜택을....

그런데 우리가 일편적으로 은행 아닌 곳, 즉 협동조합이 은행이란 명칭은 아니지만 은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치를 할 때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조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행이란 개념을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을 통 털은 개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금융기관으로 해 주시면......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두 번 금리인하 조치를 했죠? 금리인하 조치를 한 동기가 기업의 금리부담을 적게 해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탁은행에 예치를 해서 금리를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은행대출을 할 때 제2금융권 신탁자금을 받아보면 2%정도가 높습니다. 충청남도의 공공기관의 대표성을 가진 도에서이자 좀 비싸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더 나아가서 충청남도의 모든 돈을 신탁은행이나 제2금융권에 넣는다고 할 때 제2금융권에서 이자를 많이 주면 다시 대출할 때 또 이자를 많이 받고 대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파생되는 문제를 생각 해 보셨어요? 도에서 그러면 군에서 그렇고 개인도 그럴 때 결국은 충청남도민이 또 우리 국민들이 이자를 더 많이 해야되는 결과인데 물론 문화예술 기금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꼭 충청남도에서, 그것도 문화예술 기금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데 파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전에 한 일에 고의성이 있고 또 실수를 했으면 원상 조치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일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문화예술 기금을 한푼이라도 더 늘려서 충남 현 사회단체 문화써클에 행사 때마다 협력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기금을 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많은 기금을 마련해서 자기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문화단체에 주는 것인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력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기봉 위원님 말씀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닌데 이 기금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기금도 파급되고 더 나아가서는 각 시군으로 나갈 때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거의 통과가 되잖아요. 금리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신탁 예금이나 쫓아다닌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고 저도 다른데 파급만 안되고 여기에 국한된다면 기금 늘리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기금 전체에 파급될 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이신 나신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조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도 압니다. 이런 잘잘못에 대한 시시비비는 나중에 행정감사 시에 가리도록 하고 우선 이기봉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일단 문화예술 기금을 늘리겠다는 뜻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잘잘못은 추후에 조치하도록 하고 이미 '84년부터 저질러진 일인데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 금융기관은 제일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째서 문화예술 기금은 충청은행에 예치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대전에 몇 개 투자금융 회사가 있으며 그 중에서 대한투자, 중앙투자, 한국투자에 나누어서 한다고 했는데 투자금융도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약간씩 틀립니다. 이왕 제일 높은 데에다 하려면 전액을 제일 높은 데에 하든지 하지 왜 대여섯 개 기관에 분리 운영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의회를 다니면서 충청남도의 모든 예산은 제일은행 창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화예술 기금은 지금 보니까 충청은행을 활용했단 말이에요. 또 투자금융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투자금융마다 이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리 운영했나 굳이 제일 높은 이자를 택했다면 제일 높은 한 군데에 통장을 하나 가지고 써야지 대전직할시에 들어있는 투자금융 전체에 분리 운영했느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려울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금을 하려해도 4군데를 찾아다녀야 하고 찾을 때도 불편할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 해 온 것은 제일은행이 도청 내에 지점이 있고 해서 도에 관련되는 자금은 여기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 와 같이 도 금고는 제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충청은행은 그 당시만 해도 대전직할시가 분리되기 전이니까 충청 분들의 유일한 금융기관이 아니냐 해서 우리 지역의 은행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 예술진흥기금도 우리 지역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해서 그 당시에 우리 지역은행인 충청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일시에 31억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매년 시장군수와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 해 그 해마다 운영자금이 조성되었는데 이제 우리 도에서 이자를 좀 더 증식을 하고 문화예술기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이 이자가 높으니까 그 은행에 예치를 하는 것이 더 이자가 많겠구나하는 차원에서 한국투자신탁이라든가 대한투자신탁, 중앙투자신탁에 그때그때 달성되는 대로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투자금융회사의 이자는 다 같습니까?

다 같습니다.

도 일반회계와 개별회계 자금은 전부 제일은행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기금만은 매년 조금씩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내무국장이나 문화예술국장께서 충청인의 긍지를 높이고 충청인이 운영하는 충청도 은행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충청은행에 문화예술기금을 예탁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예산은 충청은행이 예치 기관이어야지 충청남도 행정 전체는 다른 도 은행을 이용하고 내무국장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하면 한 부서의 돈은 충청은행에 주고 나머지 전체는 다른 도 사람들이 와서 업무하는 것이 충청남도 도정의 책임자들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우리들이 의원으로서 다니면서 속고 다니는 듯한 감이 들거든요. 이미 유치해 놓고 몇 년 전부터 조례에 없는 일을 해 오고서 의회 생긴지 2년이 넘은 지금에야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실제 우리가 계속 의원생활을 하면서 허무감을 느끼거든요. 말로만 표면적으로 잘하는 척 하면서 내용에 들어가서는 엉터리고, 원래 제일은행에 왜 넣느냐? 본예산도 농협이나 충청은행에 넣어라 할 때에도 중앙부서에서 어떻다어떻다 변명 해 가면서 충청은행에다 못 넣는다, 충청남도 농민이 40% 있으니까 농협에 넣어라, 그것도 안 된다 하더니 2년 후인 오늘에 와서 밝혀진 것은 문화예술과만 충청은행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의원을 경시하고 속이는 감이 든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은 전부 금고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이나 어디로 옮기면 안됩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거둬들이는 성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를 높이고자...

그것은 내무국장이 설명을 잘 해야죠. 충청남도 금고가 제일은행과 맺어진 것은 32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년 제일은행과 하는데 그 당시 전국에 점포망이 제일 먼저 확보된 곳이 제일은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충청은행에 들어와 있다 했죠? '91년도에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첫 예산심의를 할 때 굳이 기금까지 제일은행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지방은행에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때 분산시켜서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었어야죠.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부도나 도산한 경우가 전국에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제2금융권이 부도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내 대전직할시에 있는 제2금융권인 투자신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이라면 상호신용금고도 제2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고 하면 제2금융권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만일 제2금융권 예치를 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비싸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어서 비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2금융권이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은 알면서도 못 쓰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하나는 금리는 내무국 소관의 기금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내무국 소관의 기금조성은 관계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이것이 통과될 때 다른 기금도 전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조례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문화예술기금만 국한하면 문제가 다를 텐데 하나가 기폭제가 되어서 전부 할 때 은행이 공동화 현상이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충청남도가 하급기관도 아니고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대표적 기관인데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그 위험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 부도나는 문제 또 우리가 비싼 이자를 받고 할 때 다시 사업체나 도민에게 비싼 이자로 대부를 해주는 문제 등 충청남도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꼭 영리만 위해서 비싼 이자를 쫓아다녀야 할 필요가 있나 검토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요?

지금 조일동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답변하시고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기금의 효율적인 증식과 상충되는 조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