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 상손 들의 수목들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못자리 준비 등 농사일에 매우 분주한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 심사와 신경제 100일계획」세부실천방안 보고 청취 및 도정 주요 현장 방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으로 신경제 출범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신경제 100일계획」이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분야의 개혁과 변화 중에서도 경제 활력화에 따른 경제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과거 불합리한 관행과 타성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경제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도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3년 4월 20일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 일자로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맹치호 위원장님과 지역경제 위원 여러분! 금번 충청남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동 법 개정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동 법 시행령 개정, 1992년 7월 1일자에 따라 동 법 개정조항 제7항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신설되었으며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인 동 법 제8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7조에 동 법 제41조 제2항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확인과 동 법 제43조 제1항 시공업자는 시공업 지정서를 사무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사무소의 간판, 출입문 등 밖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무소 명칭 및 시공업 지정번호들 표시를 하고, 제2항 법에 의한 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업소 또는 광고물 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 사용금지와 동법 제44조 제1항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 기자재를 설치, 시공한 시공업자는 가동 전에 설치, 시공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확인 등 권한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법 개정 이전의 업무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 법 제41조 제1항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 세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지정, 제2항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 기술인력 보유현황 확인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 지역경제 분야 상정과 소관 제8번에 기 시장군수에게 사무위임이 되어 있고 동 법 제42조 제1항 시공업자는 시공업 지정서를 사무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사무소의 간판, 출입문 등 밖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무소 명칭, 시공업 지정번호 표시, 제2항 법에 의한 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업소 또는 광고물 등에 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 사용금지는 신설된 업무이며 동법 제44조 제1항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 기자재를 설치, 시공한 시공업자는 가동 전에 설치 시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제2항 확인의 대상,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상공자원부령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 공문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도지사의 권한을 공문으로 위탁 운영하여 왔습니다. 동 협의에 대하여 금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유자격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동 협회로 하여금 시공으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는 물론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공헌될 것이므로 동 협회에 위탁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동 협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동 법 제43조 제1항 시공업자는 시공업 지정서를 사무실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사무소의 간판 출입문 등 밖에서 보기 쉬운 곳에 사무소 명칭, 시공업 지정번호 표시, 제2항 법에 의한 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업소 또는 광고물 등에 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 사용금지에 의한 시공업 지정서의 게시이며 동법 제44조 제1항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 열사용 기자재를 설치, 시공한 시공업자는 가동 전에 설치 시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에 의한 특정열 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 확인 업무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조례규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무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은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제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사용기자재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84조 제2항에서 상공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은 도지사의 업무중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이하 "협회" 라 하는데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법률에 대한 조례심의 참고자료를 뒤에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분을 공공단체나 법인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 2호, 3호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제1호는 제외하고 제2호, 3호만 위탁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행정규제완화시책과 더불어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부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법인이나 민간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조례 제2조 도지사의 업무중 협회에 위탁하는 조례 중 별표 1에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의 내용인 "특정열 사용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조사"를 협회에 위탁하는 사무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덧붙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은 일괄 질의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에서 도지사께서 보고할 내용을 기획관리실장이 자세하게 본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모든 민원행정을 근본으로 삼아 개혁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민원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도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대폭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다만, 제안내용을 볼 때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유자격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동 협회로 하여금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보호는 물론, 에너지절약에 크게 공헌될 것이므로, 동 협회에 위탁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아서 동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 2호, 3호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1호는 제외하고, 2호, 3호만 위탁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2호, 3호만 위탁을 하고 1호는 제외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입니다. 열관리 시공업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전문적으로 다루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신 후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강모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지정 업종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 업종으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업종별로 제1종은 18개가되는데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가 되고, 제2종은 628개 업체가 있는데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제3종은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시공업체인데 저희 도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제4종은 3개 업체가 있는데 태양열직렬기,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제5종은 35개 업체인데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입니다. 이렇게 1종부터 5종까지 업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동욱 위원님께서 제 41조 1항은 위탁하는데 2항은 왜 위탁하지 않느냐, 또 가급적이면 행정개혁을 해서 민간인들의 편이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41조 1항과 2항을 말씀드리면, 제41조 1항은 특정열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세관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 제2항은 시공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을 보유토록 하는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에게 이미 지정되어서 위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 2항만을 위탁하게 되면 시공업 피신청자가 동 협회에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항 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시장군수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업체에게 이중으로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시장군수는 시설과 기술인력 보유 확인시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정서 신청 접수 외에 열 관리협회에 다시 확인 조사의뢰를 한 후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지정을 해 준다면 업체에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정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인까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열관리시공업체의 지정은 시장군수 명의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되면 시설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시군의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으로 간단히 되는 것인데 그 사항만 별도로 한다면 업체는 두 번 한쪽에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어도 지장이 없고 오히려 민원인들에게 편하지 않느냐 해서 위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때 가서 위임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현재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관리 기술자 면허입니까?

사업소 지정입니다.

지정을 받는데 기술자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조건이 기술자 면허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을 구해야 합니까? 업종에 따라 2항, 3항에 해당되는 업종은 어떤 기술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공자원부장관 명의로 사업업종별로 기술인력을...

기술인력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면허를 소지한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농어촌에서 사실 면허는 없다 하더라고 보일러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많이 주는데 이런 제한을 했을 때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악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고서 이런 제한을 하시는 것인지, 기술자 확보된 숫자가 충분하다든지, 지금 시골에도 집집마다 보일러가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이런 것을 주었을 때는 민간인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 자체가 주민의 피해방지와 시공에 있어서 규격품 사용, 소비자 보호,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동 법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업무가 내려온 상황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실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일선 시군에 많이 있어서 허가하는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 문제를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선 시군에 전문적 공무원이 없고, 또 확인하는 인력도 없습니다. 또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인은 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하여 규격품을 사용토록 해서 완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이를 협의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뜻은 좋은데 이것이 악용이 되어서 오히려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 자연부락 집집마다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자격은 없다 하더라도 배우고 익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시공을 하는데 이것을 제한을 했을 때는 사실 특정인에게 특권을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집에 보일러 하나를 놓더라도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야 한다면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정되지 않은 업자들이 열관리 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무자격자나 또는 시공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여기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입법자체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모준 위원 말씀하세요

에너지관리 합리화 법이죠? 제41조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의 지정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는 것이므로 협의에 위탁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이라고 했는데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인력이 지정요건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기술자를 확보 했는지만 확인이 되면 시장군수 명의로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 공무원이 가서 확인해 주는 것이 빠르지 협의에 공문접수를 보내서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특별한 기술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정권은 위탁이 안되지요?

지금 저희가 조례 나온 것은 협회명의로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자기명의로 지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해 주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지 않습니다. 기왕에 위임이 되어서 시장군수에게 있는데 오히려 그 자체가 더 불편한 것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새로 개정에 따라 해 줄 수 있는 것을 위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정권을 가진 사람이 기술인력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기준에 적합한 지정요건을 갖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세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입니다. 시장군수가 지정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위임 사무입니까? 아니면 시군의 조례입니까?

도 사무규칙의 행정권한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국가사무인데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해 줍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무규칙을 개정하지 않고도 위임할 수 있으면 위임을 해도 특별한 하자가 없습니까?

시장군수에게 지정권을 준 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열관리협회에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정을 위해서 이런 시설과 기술인력을 보유했느냐 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위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정권을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으면서 줄 필요가 있느냐? 또 확인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확대이거나, 아니면 열사용 기자재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어느 권한은 위임을 하고, 어느 권한은 위임을 해 주지 않고 하는 번거로운 절차만 자꾸 양산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에 대한 다른 어떤 하자나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를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 위임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보게 되면 지도 감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도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타 시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바가 있으십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는 서울시와 강원도, 전라북도가 저희가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을 아직 조례로 만들지 않고 공문으로만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지금 제정해서 위탁한 것은 인천직할시와 경상남도가 조례를 제정했고, 저희 도를 비롯해서 나머지 도는 지금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조금 전에 한도원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시군 단위의 면읍 소재지만 하더라도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보일러를 설치하는 업체들이 자격자를 가지고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만 빌려다가 대여해서 걸어놓고 공사를 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하면 뜻과 하고자 하는 의도만 좋지 실질적으로 주민이 보일러를 시공하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 보호차원이라든지 아니면 협회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라든지 하는 것이 사실은 유명무실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행정규정을 통해서 협회와 시정해서 규정과 현실에 맞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제47조 권한의 위임 위탁 상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84조 규정에 "다음 각 도의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한다"고 나오고, 3항에 보면 41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대한 감독, 확인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은 도지사가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아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또 어느 조항은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내용을 보면 획일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을 위임하려면 전부 다 위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정해서 조례 우선으로 행정을 시도하든지 뭔가 획일성이 있어야지, 어느 항목은 조례를 정하면 도저히 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위임할 사항은 과감히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또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전부 제정을 해서 이러한 혼돈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규정하나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규 사항인데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권한을 위임하려면 전체를 다 위임을 하고, 아니면 조례를 정해서 각 시군이 조례에 의해서 착오 없이 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업무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건축협회에 넘겨주는 것도 있고, 분야별로 민간단체들이 대여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업무를 위임해 줄 때는 충청남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규칙만 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간단체의 업무를 민주화, 자율화 추세에 의해서 당초에 행정에 관여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임해 주는 제도가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를 지역경제국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에 민간단체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서 주의해야할 업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마다 조례를 제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위임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필요성을 검토해서 시행규칙만 행정기관에 위임해 가지고 판단해서 줄 수 있도록 한다면 번거롭게 자꾸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이것은 한번 도 차원에서 사무위임 규칙처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취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단체에게 사무를 주는데 이 조례라도 근거해서 공문가지고는 이런 사항을 주기가 어려워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 몇 개 타도에서도 공문에 의해서 사무를 주고 저희도 공문으로 사무를 줬는데 이번에 조례에서 일단 주고 그런 문제는 나중에 도 차원에서 한번 일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세부사항만 고쳐가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문제로 다룰 사항은 아니어서 이 문제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의 의견을 조정해 본 결과도 조례로 일단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지역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동 법 시행령에 관련되어 있는 세 가지 사항을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동 조례안 제2조(별표 1) 한국열관리 시공협회에 위탁하는 사무에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조사를 추가 삽입하여 일련번호 1을 부여하고, 일련번호 1을 2로 일련번호 2를 3으로 하고,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4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7조 3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3조 제1항, 제2항 동 법 제4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47조 3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4조 동 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세호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드렸지만 김세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셨는데 납득이 안 되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에 관해서 세부사항을 하자는 말씀인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정법에 상공자원부장관이 시공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아닙니까? 따라서 시장군수가 이 지정업자를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지정권이 위임되지 않은 사항 하에서 지정에 전제요건이 되는 자격요건을 심사한다든지 기술자를 심사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심사한다든지 하는 지정요건이 될 만한 사항을 지정권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을 협회에 위탁하게 될 것 같으면 업자가 시간을 끌고 이중으로 허가를 받고 감독을 맡는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원안 그대로 제41조는 시장군수 위임상태로 두고 제43조 제44조만 협회에 위탁하는 원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김세호 위원님이나 강모준 위원님의 동의가 나왔는데 잠시 정회하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행정규제 완화대책과 더불어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나 또는 법인,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 제1호, 2호, 3호에 사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2호, 3호만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근거로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무위탁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 제2조 별표1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위탁하는 사무에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 인력에 보유 현황조사를 추가 삽입하여 일련번호 1을 부여하고 일련번호 1을 2로, 2를 3으로 수정하며 중복되는 근거 법령 조문을 일부 삭제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의견 조정과 지역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동 조례안중 김세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은 김세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제 100일계획」세부사항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규래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 관내에서 중소기업 애로타개에 대해서 실적이 있다고 보면 그 공장이 몇 개나 되며, 유형별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금납기 연장조치를 해 준 것이 있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주는 사항도 있고, 또 기타는 취업 근로자들이 필요한데 일선 시군 취업센터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배치해 주거나 기타는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국은행이라든지 충청은행 또는 관련 지방단체에서 협의하여 중앙 지도차원에서 해야될 것은 정부 차원에 건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규정을 완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규정이 어느 업체에 적용됐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냐 몇 개 업체냐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신경제 100일 계획」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은 기업의 애로를 덜어 주는 방향으로 하고, 기타 제도적인 사항은 내년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도처에서 그 안을 선정하기 위한 책자가 저희 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있는데 법에서부터 또 관련법 시행령, 운영조례까지 고치려면 내년까지 가야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보면, 물가안정 대책에 기본 생필품가격을 관리목표인 1%로 잡아 가지고 중앙 특별관리 20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지방 공공요금 및 관영요금은 관리목표를 5%로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필품 가격은 1% 이내로 강제성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공공요금은 5% 이내로 유지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도 생필품 가격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기계 값을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농촌에서 농어민후계자를 비롯한 농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 농기계를 인수하여 사용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부품고장이 잦아 가지고 부품도 교환하기 어렵다 해서 포기하고 다시 신청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급적용을 하기 때문에 기 제도상의 지원대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혜택을 받는다고 보고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농기계를 확보해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상당수 밀려 관련 업체에서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가서 풀릴지 몰라서 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고, 농협 가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이런 지원문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라도 이것이 실수요자들에게 공급이 우선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본 생필품 가격 1%이내 그리고 지방 공공요금 5%이내 또 개인서비스 요금 6% 이내는 정부가 경제성장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물가억제 정책이라든지 또 임금인상이라든지 해외 원자재 구입 가격의 동향 등을 파악해서 정부가 최소한 억제 선으로 설정한 정책적인 결정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또 5% 설정이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하는 것은 저희도 깊이 있게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전국 통일적인 관리목표로 설정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목표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도민들과 각 업체와 협조해 행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반값 공급 문제에 있어서 부품 공급에 애로가 있는 문제라든지 실수요자가 몰려 물량이 공급되지 못하고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농민실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계속해서 중앙에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답변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신경제 100일 계획」세부실천방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