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수립된 지 약 2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의 기본방향이 신한국창조, 2개월 동안 각계각층, 각 분야에 걸쳐서 사정적인 차원에서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실 전 국민의 96%가 이 정책을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 우리 모든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도 다같이 이런 정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로 깨끗한 정책이 수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정의 칼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공직자나 또한 일반 시민들도 다소는 긴장되고 또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러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한국창조라는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모든 부조리를 우선 일소해야 하겠다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각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되었든 우리 의원 모두가 문민시대에 맞는 행정을 생각할 때 바로 국민을 주인으로 모실 있는 정부가 문민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이 민의에 촛점을 맞추고 그야말로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되지 말고 그 내용과 결과를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로 봉사 행정을 할 수 있는 공직자 상이 바로 바람직한 공직자 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또 다시 이와 같은 변화와 개혁, 이것을 희구하고 있고 더욱 깊이 있는 사정의 칼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나 공직자 되시는 여러분께서도 개혁이나 변화에 같이 동참해 주고 앞장서서 정말로 봉사적인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같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수산국 소관 당면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친 도정현장 4개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음깊이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3월 30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일찍이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올렸어야 할텐데, 오늘에야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방침에 의해서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함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농림수산 행정을 수행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발족을 해서 활동하신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1차년도 동안에 위원님들의 열의 있고 또 고무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도정이 발전되고, 또 농림수산 행정이 발전되고 있음에 대해서 마음깊이 격려를 보내 마지않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럼으로 해서 우리 정부는 농민의 활력화를 행정의 어느 시책보다도 가장 중요시하는 시기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림수산분과 위원님들 여러분이야말로 아마도 어느 분과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농림수산 행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행정이고, 마음으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두려움도 많습니다마는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앞으로 저에게 맡겨진 모든 행정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제가 아직까지 업무내용을 깊이 있고 소상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지금 현재까지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행정사항에 대한 보고와 돌풍 및 우박피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실무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진 위원입니다. 정부가 농민에게 농기계 반값 공급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책정된 시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1만8,541대가 일반 농가에 보조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보면 농민들이 2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반값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농기계가 쓸만한데도 사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반값에 공급이 된다니까 가수요 상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면읍에서 5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만8,541대를 훨씬 상회해서 많은 신청분량이 접수된 대에는, 물론 여기의 보고 내용대로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탈락하는 농민은 많은 불평을 가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 좋은 시책을 펴면서도 농민들한테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 하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다물량이 신청됨에 따라서 어떠한가 수요적인 현상도 일어 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영농기를 당해서 농기계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실무진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입니다.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계획에 대해서 '93년도 연초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지침이 4월 12일과 17일 사이에 시군 담당자에게 교육이 실시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일선 농민에게 그 지침이 홍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누구나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물량은 책정되지 않고 공급 대 수요가 맞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각 시군별로 예산이 책정된 자체의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무척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놓고 지금 신문에 1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농기계 공급을 한다고 대서특필을 하다시피 해 놓으니까 그 액수라면 자기도 해당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농민에게 홍보가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1차 선정대상자와 2차 선정대상자, 또 연차별 계획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이번 연도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물론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우선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아까 인사말씀에 농림수산분과 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정식 명칭은 농림수산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런 발언은 앞으로 안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입니다. 농기계공급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지금 실무자들의 교육과정을 마쳤다니까 철저를 기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부터 약 10여일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읍면 담당직원에게 내가 알아봤더니 "내규가 내려오지 않았고 지시가 없습니다"하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일선 이장이 농협의 영농회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신청접수 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신청서를 가지고 갔는데 낼 곳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더 좀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임업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기로는 진입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것은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께서는 더구나 예산군수로 계시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지나다 보면 오가면 국도 변에 사과, 소위 과일직판점이라고 해서 과일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는 사람이 흔히 거기에서 과일을 살 때에는 생산자의 포장이 아닌가 해서 사고 보면은 일반 시중보다도 비싸고, 내용물 또한 전혀 좋지 않습니다. 자칫 시장에 가서 사는 물건보다도 더 나쁜 현상을 가져오는 예가 가끔 있는데 예산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으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충청남도 서해안이 얼굴인데 거기에 그런 포장을 해 좋고 내용물도 좋지 않고, 가격도 시장가격보다도 더 높은 현상이라고 보면 정말로 우려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주 마티고개에 수박과 밤도 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나가다 사 먹어보면 조금 쌉니다. 실 생산자인가 하는 느낌을 가지도록 조금 싸고, 거기에 나오는 과일 같은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예산 오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면 복숭아든, 배든, 사과든 생산자가 생산하고 있는 물건이겠지만 내용물이 아주 조잡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시용 물건과 포장 속에 든 물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주 문제가 되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의에 가기 전에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의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느껴집니다. 진짜 문제점은 그것이 아닌가, 제가 마음속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것이 양쪽에 진입로가 쭉 가다가 들어가는 길에 형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로 하느냐, 아니면 대평리에서 들어가는 것,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대평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지루한 감이 좀 있습니다. 너무 길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포장도 다시 해야 하고 이러한 과제가 있는데, 이쪽을 보면 이쪽은 거리가 짧고 포장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받아 제가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를 하는 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사과 노변판매점은 예산지역과 공주지역이 항상 저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과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권장만 하다가 제가 이리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농산물 판매루트를 산지판매, 산지 직판점과 또는 서울 등지에 직판점 추진을 권장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산지판매가 예산 같은 경우는 사과매매 도매시장을 전제로 해서 크게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노변에서 많은 재미도 보고 있는데, 재미를 보려면 좀 성실하게 거기에서 사 가지고 간 사람이 또 와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할 때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스스로 규제를 해 나가도록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주시면 좀 더 건실한 방침을 연구하겠습니다. 또 김성진 위원님과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농기계에 대한 반값 문제는 지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앞으로 직접 현지 시군의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농민 실태를 볼 때 문제점은 많으나 아직까지는 농림수산부에서 만들어낸 방침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수시로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9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장군수는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입각해서 좀 더 탄력성 있고 슬기롭게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도에 해야 할 사람이 많을 때에는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똑같은 조건으로 할 것이니까 내년으로 미루도록 다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급한 사람이 금년에 탈락될 경우에는 우선 융자를 하고 그 값은 내년도에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우리 과장이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뒷받침하면 읍면에서는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에 차질이 오고 자기네들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장이 영농회장이죠?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사람들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공급이 이렇게 되어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대로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한테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모릅니다"가 아니라 도의 지침을 받는다든지 해서 읍민이나 군민이 빨리 알아야지, 농기계 회사에서는 판촉경쟁이 났습니다. 읍면에서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습니다.

융자처리가 되면 현금은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현금은 가져가고 기계는 안 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입니다. 우박피해에 대해서 우리 도의 502호 농가에 323ha가 피해를 보았다고 했는데, 농가피해 조사를 하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1ha미만 50% 이상에만 피해보상을 해 주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피해를 보고도 직접 농민이 느끼는 것은 보상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모르는 정도로 보상을 받게 될 우려도 있고, 이 조사과정에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78년도 노풍피해, '79년도 냉해피해가 전국적으로 커다란... 농가금은 많이 받았는데도 이 조사과정에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지를 않아서 농민들간에, 마을과 마을간에 또 마을 내에서도 농민과 농민간에 커다란 불화를 낳은 과거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은 피해가 아닌지는 모릅니다마는 사실상 피해를 많이 받고도 보상은 적게 받은 농가, 피해를 적게 받고도 보상을 많이 받는 농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말단에서 이장이나 공무원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또 인정간에 잘못 흐르면 피해는 적게 받고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를 받고도 적은 보상을 받다가 보니까 이웃과 서로 대조가 되고 해서 결국 우리 지역에서 과거에 이장이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보상은 다른 동네보다 많이 갖다가 주었는데 분배를 현실대로 해 주지를 않고 분배를 잘못 보상이 되어서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예를 보았습니다. 이장뿐만 아니라 그 때 읍면 직원들까지도 커다란 무리를 일으켰던 예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을 상기할 때 이러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안타까운 심정인데 잘못하면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피해문제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 때에는 좀더 냉정한 입장에서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당면업무 현황보고를 국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잘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의문이 나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농가 기종공급 계획서를 보면 기종에 기타 기종이 있습니다. 기타 기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급받는 농가가 신청을 농협과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같이 안 되어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각 읍면장은 읍면장들대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농민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에서 하는지 행정기관에서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신청을 많이 받았을 테지만 이앙기가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청도 제일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에 이앙기를 우선적으로 많이 받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수산용 기자재에도 반값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 결과 '94년부터 점진적으로 보조율을 높여서 '97년도에는 어선건조, 기관장비, 증양식용 자재 등을 반값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하는 수산청장의 회신이 있었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되면 사실 어민들이 대단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수산청장의 공급계획이다라는 계획으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이 회신이 미진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이 될 때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어떠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더 확정적으로 다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선 수산용 기자재 지원문제에 대해서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했던 것을 과장님께서 이왕에 답변을 하실 것이면 산림과장님께서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 진입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거기에 간다고 하는 것도 제일 먼저 선결해야 할 진입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을 개선점으로 보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수취급을 하는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예산 오가말입니다. 아까 보니까 항시에 자율적으로 잘하도록 권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국도를 사용하는데 군에서 허가를 안 받습니까?

국도사용은... 위원님이 보신 것이 어디인지...

무슨 그런 허가를 내줍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주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틀리는 부분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진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공급이 1만8,541대를 보조 지원함으로써 쓸만한 농기계도 버리고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그런 가수요 발생이 예상되어 탈락농민이 오히려 정부에 불평을 가지고 반발 할 우려가 있다, 농기계가 반드시 필요한 농가가 탈락할 우려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 바라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농기계가 금년도에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연도별 농기계 공급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금년도 정책에서 공급하는 것이 일반농가 공급분과 영농조직에 공급하는 기종을 나누어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1990년도에는 1만9,002대, '91년도에는 1만9,181대, '92년도에 1만9,624대, 금년도에 2만2,428대입니다. 그 중에 일반농가에 들어갈 석이 1만8,451대이고 3,887대는 공동이용 조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전년도 1만7,873대 보다도 700여대가 더 늘어난 것이고, 그 아래표의 조사시점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반값공급의 홍보가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입니다마는 조사시점은 반값공급을 시행하는 시점에 내년도 예산확보 차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1월 1일부터 홍보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도 선거공약 때부터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충분히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된 상태에서 내년 공급이 2만2,884대로 금년보다 약 400대가 늘어나는 실정으로 봐서 공급의 증가추세는 완만하고 정상적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금년에 갑자기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쓸만한 기계도 수리비용보다는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 해서 사는 것이 싸다는 판단이 서는 농가가 있고, 여러 가지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구연수 6년마다 하면 6년이 지나지 않은 농기계를 가진 농가는 전부 우선순위에서 탈락시키도록 조치가 나갔습니다. 농기계의 내수 연수는 5년 내지 7년이 대부분인데, 그 내구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을 신청했을 때에는 주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는 사례 하나는 막아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연초부터 공급을 하고 4월 12일 교육을 시켰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은 농민에게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이고 홍보를 잘하고 연차별 공급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먼저 설명을 드린 대로 내년도 공급계획은 우리가 정부예산 확보차원에서 이미 조사를 했는데 400대 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고, 최소한도 1년 전에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공약으로 홍보가 되고 그 후에 당선이 되니까 당정협의회가 여러 번 이루어지는 때마다 이 공급계획이 대대적인 홍보가 되었습니다. 또 강신국 위원님께서도 읍면에 가면 모른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는 것이 옳은 것이 중앙에서 당정협의회가 4월 2일 날에 되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정결정에서 골격만 나온 것이지 세부적인 안이 안 나와서 그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중앙회의에 4월 7일날 참석을 했습니다. 4월 8일날 시군별 배정계획을 작성을 해서 4월 9일날 시군에 이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것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읍면별로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읍면에서는 4월 12일 내지 17일 사이에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무도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저희 쪽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 드리면서 지금은 읍면에서도 홍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1만8,541대라고 하는 것은 5페이지를 보시면 기종별, 시군별 공급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전부 리동 수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해당 시군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종별로 보면 경운기는 대략 1개 마을에 1대 내지 1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운기 관리비는 이런 정도가 되지만 기타 기종은 리별로 1대 꼴이 사실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질문할 때 그 부락에 몇 대가 간다는 대답을 하기는 어려운 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리동별로 하나가 안 되지만 자연추세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된 추세다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께서 우박피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아서 농림수산부에 수차 건의를 해서 회신해 준 것도 들었다, 1ha이상 농가에는 혜택이 없는데 충청남도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서 보상을 해 줄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께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1ha이상 농가의 생계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차 건의를 했고, 또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93년도 재해지원기준을 변경할 때 30%이상 피해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경작규모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을 위한 노력을 해 주겠다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그 해가 금년도이고 금년도 중앙재해 대책본부에서 변경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점에서 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해는 시군별로 30ha이상이 나면 현재 국비에서 보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었든 융자가 되었든 현재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데 도 조례로 제정하면 도세 즉 지방비로 지원해야 될 실정인데 다행이 금년도에 323여ha만이 피해를 입어서 도비로 충분히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튼다고 하는데 성급하게 도에서 조례제정 해 가지고 이 보다 더 많은 재해가 왔을 때에는 도가 담당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실무과장 입장에서 지금 조례로 제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작년도 예를 든다면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소급을 해서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우박피해도 가능하면 중앙피해대책 지원기준이 변경되어서 소급 적용되기를 기원하면서 중앙에 자꾸 촉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는데, 근본적인 취지 문제만 가지고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데 경운기가 한 동네에 하나라고 그랬습니까?

예, 3년간 통계상으로 1년에 한 두개씩은 사도 그 이상은 안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제가 사는 동네를 얘기해 보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경운기가 꼭 농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업의 일종으로도 쓰여집니다. 특히 봄에는 해안가에 경운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100호 되는데 100호에 연간 10대는 돌아오지 않나... 그런데 만약 가수요가 붙였다고 하면 이번 신청 물량이 30 40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수요를 제외해 놓고 한 대밖에 없다는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들어가는 것이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공동용, 영농단 이런 것 빼고 일선 농가분이 1만6,870대, 1만6,970대, 1만7,800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년에 부락에 경운기가 한 두개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7페이지 보면 작년도 들어간 실적을 50% 기준 했기 때문에 10대 들어가는 데는 꼭 그것만 주는 것은 아니지만 4 5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들어간 데는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리에 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호 전후로 해서 1반, 2반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몇 사람이 이번에 경운기를 취급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이 넷이 있으면 네 사람 모두 나도 한 대씩 해야겠다고 이장한테 신청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100호면 5개 반인데 45는 20해서 20대는 될텐데 ...

그런데 부락별로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군별로는 전년도 보다 더 줬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고 엄격히 심사를 한다든지, 기계의 내구 현황을 따져 가지고 너는 적격이다, 아니다 이것을 가려내야지 농가에 경운기가 없던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다 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성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구연수가 안찬 것, 경운기 같은 경우 170만원 하는데 수리비가 70 80만원하면 곤란하므로 내구연수가 안찬 것도 버리고 보조금을 탈려고 하는데 내구연수 6년이면 6년이 안된 것은 접수를 안 합니다.

과장님! 8페이지 연도별, 농기계 공급 실적을 보면 일단 농가가 '90년도에 1만6,870대, '91년도에 1만6,979대 약 100여대 늘었습니다. '90년도에 비해서 '91년도가, '92년도에는 1만6,979대에서 1만7,873대 약 1,000대 늘었죠? 그러면 '93년도에 보조 지원할 공급계획 물량이 1만8,451대 아닙니까? 지금 각 읍면에서 5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아직도 한달 더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에 적어도 수요량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 놓은 물량은 물론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공급을 하겠지만 탈락되는 농민이 많다고 볼 때에 그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입니다. 좋은 시책을 펴면서도 농민들한테 반발을 살 우려가 다분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고 사항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것을 무조건 반값이라고 하면 가수요가 늘어납니다. 이것을 신청 접수를 할 때 무엇인가 기준에 의해서 접수를 해야지 무조건 접수해 놓고 우선 순위 결정하는 것은 많은 탈락 농민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접수할 때에 기준에 의해서 접수를 해야지 우선 접수시켜 놓고 탈락시킨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장님 말씀대로 농협에다 차용증서 제기한 이런 부분...

제가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접수해 주기 때문에 기왕에 접수해서 융자 처리가 돼서 이자를 주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가 보기 좋게 연도별 증가 추세 표시도 했고 다 했지만 첫 번째 보조금 주는 것은 금년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것도 지금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현지에 출장해 가지고 4월 21일자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문 조치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농기계는 공급 업체 즉 대리점이나 읍면 농협에서 공급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융자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에 저희가 4월 10일날 농기계 5대 업체도 불러다가 과다 경쟁을 지양하도록 회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당시에 4월 13일까지 농협에 접수 분은 농협에서 전부 인정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 공급은 정부가 개입을 안 합니다. 대리점에서 하는 것도 농협에서 융자를 하면 되고 농협에서 사는 것도 농협에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시행되는 시점을 4월 13일로 잡아 가지고 4월 13일 이전에 농협에서 기계를 주고, 융자 수속을 한 것은 4월 30일까지 읍면장에게 이렇게이렇게 우리는 공급했다, 이 사람은 줬다 하고 넘기면 읍면장이 봐 가지고 확정을 해 줘라 이것입니다. 확정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 우선 순위가 진흥 지역 내에서 전업농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조합은 비 지역의 사람들을 빼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과정에서 대리점은 많이 팔고 싶고, 자기네 회사 것을 더 팔아야 되기에 기계를 주지 않고 융자 수속을 해 버립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기계를 줄 수 없는 사람이 판다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업체에서 상당히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융자 완료가 됐죠?

4월 13일까지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확정을 하는데 기계는 도착 안 했다고 합니다.

기계 안 들어 간 것은 우리가 그것을 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융자 수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융자 수속이 됐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과거에 우리 융자 신청을 하면 읍면 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중앙에 내면 중앙에서 농기계 자금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집에 가져가면 다시 도장 찍고 그 날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은 융자 수속만 할 뿐이지 나중에 우선 순위가 맞아야만 기계를 줄 수 있는 것이며 우선 순위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융자 수속은 했지만 사실은 실행이 안됐습니다. 최종 융자 수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돼 있고 우리 보고서에도 융자 실행이 된 것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러한 가수요가 늘어나는데 하면 대리점들이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임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데에서 문제가 온 것입니다. 금년에 한번하고 말 것이 아니냐, 어떠한 정책이 나오면 그것을 농민들이 신임을 하고 받아 들여서 서서히 추진을 해야 하는데 또 대리점에서 바람을 일으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보조를 받을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있다면 홍보를 행정기관에서 적극 해 주시면 농민들도 굳이 금년에 융자를 해 가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위원님께서 1ha 미만 50% 이상 피해 농가만 보상 해주면 조사자 주관에 따라서 피해가 크고도 지원은 적게 받고 피해가 적어도 크게 받는, 즉 조사 공무원이나 이장의 주관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으니 도에서 잘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문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피해도 도가 읍면이나 부락에 가서 실제로 확인을 다 못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산, 아산, 온양, 천안 이렇게 우리 도는 4개 부분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시군에는 사람을 내보내서 시군 직원하고 몇 개 농가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자의 눈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현지 출장을 했고 통상 피해가 클 때에는 사후에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샘플 조사를 합니다. 이런 조사를 해서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수도 있고 객관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서도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일반농가 기계 중 기타 기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21장 기종 중에 지금 보시는 표에 나오는 기종은 몇 가지 안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기타 기종을 전부 모아서 시군별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별로 나가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배분 할 수 없어 묶어서 한 것이고 농업용 기계, 앞에 4페이지에 나온 21가지 기종을 신청하시면 기타 기종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앙기가 문제인데 추가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추가 건의는 사실상 않겠다는 것을 떠나서 불가한 실정입니다. 중앙에서 이 예산이 중앙 부처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고 이 예산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입장은 못 되고 우리 도에 온 185억4,100만원 중에서 경운기가 170만원입니다. 농가당 85만원밖에 보조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속비를 많이 가져오면 그것을 넘을 수도 있지만 남은 돈을 주고 보태 가지고 시군별로 늘어 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장군수가 기종간에 변경은 적당한 시점에 할 수 있도록 길은 터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홍보부족으로 신청기관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고 또 업계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공무원은 모른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가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어 매스컴이 저희보다 훨씬 먼저 앞서 갔다는 것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드린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공급 추세보다는 증가해서 넣지만 금년에 물량이 부족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가 있고 우선 순위를 적용해서 가급적이면 순위에 떨어지는 것을 자꾸 잘라내서라도 선 순위를 위주로 해서 시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께서 수산부 기자재 지원계획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건의했을 때에 실행 결과는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원계획내용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수산과에서 '94년도부터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93년도에 지원 내용은 사실상 어선관계 자료 중에서 8톤 미만의 노후 어선 대체 사업만이 20% 보조이고 기관대체라던가 경제성 어선 건조라든가 장비 개량 같은 것은 융자 80%에 자급이 20%입니다. 그리고 증양식용 기자재인 부자개량이라든가 사료제조기라든가 패각 분쇄기 같은 것도 융자 80%에 자금이 20%인데 이런 사업들을 내년도부터 융자 80%인 것을 보조 20%로 해서 매년 10%씩 보조율을 높여서 '97년도부터는 보조율을 50%해서 반값으로 공급할 계획이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농업 기계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수요에 따른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소형 어선이라고 해서 20톤 미만으로 할 것인지 10톤 미만으로 할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10톤이라든지 20톤으로 구분이 됐을 때 큰 어선을 보유하는 사람들은 왜 보조를 안주냐 하는 불만이 나올 소지가 있고, 물론 수산업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경제기획원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설명해 줄 것이냐. 사실 예산 확보 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협의할 때에 예산에 들어가는 자재로 규격, 가격의 일정 보조액을 정하는 문제점도 있는데 사실상 수산청에서 하려고 하는 방법은 있지만 과연 이것이 내년도에 꼭 된다고 하는 것은 의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신다면 수산청에서는 큰 힘이 되겠지만 수산청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실 때에 수산용 자재뿐 아니고 축산용 자재와 산림용 자재도 농기계와 같이 해달라는 건의를 농림수산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신다면 수산용 외에도 축산용, 산림용 같이해서 이것을 농림수산부와 수산청, 산림청 그리고 경제기획원까지 건의가 되어야 결과가 있지 않나 실무자로써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노후어선에서 예를 들어 1톤이라면 증 톤 수를 몇 톤까지 늘일 수 있습니까?

어업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연안어업은 8톤 미만, 그런데 이것은 연안어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톤 미만은 5톤이고 10톤이고 규정이 없어요.

1톤 미만 어선으로 노후 대체로 5톤 이상 증가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등록된 어선이어야 합니다. 물론 5톤 미만이라 해도, 등록 되었다해도 1톤 미만 짜리를 8톤 짜리로 준다는 얘기는...

몇 톤까지 줄 수 있습니까?

8톤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면 어선이 등록된 한도 내에서 1톤 미만, 8톤까지 줄 수 있어요?

제한은 됐어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의항을 조사해 가지고 시군별로 금년도 것은 모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임업시험장 이전지 내에 있는 산림박물관 진입로 관계를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전에 한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도면을 준비했다면 훨씬 보고 드리기가 좋을 텐데 미처 준비가 안되어 죄송합니다. 국도 1호에서 들어가는 대평리에서 현장까지 가는 데는 7.5km가 1차선에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고, 2차 계획은 내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야 할 마암리에서 창벽 밑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1.1km입니다. 내일 모시고 가는 길은 역시 1.1km 가설 도로인 사리채치 도로를 통해서 모시고 가게 됩니다. 셋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현재 임업 시험장 시설은 그곳에서 공주군 장기면 장암리를 현재 강변도로로 해서 지방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암리까지 공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 임업시험장 앞에까지 오려고 하면 1km만 더 오면 그 길이 임업시험장 앞에서 바로 보게 되도록 길은 나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평리에서 들어오는 길도 내려고 하면 토지확보 및 포장에 드는 비용이 약 4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또한 다리를 놓으려고 해도 역시 다른 교량이 200m에 연접된 도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600m인데 이것도 약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단 내일 모시고 가는 창벽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2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창벽 밑으로 내는 것이 당연히 옳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실텐데 여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사용할려고 공주 군수가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가 그 창벽은 역사적으로 경관이 수려한 지역이다, 그쪽으로 길을 내면 생태계 내지 자연이 파손되므로 그 길을 내지 말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그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학계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도남리 주민들과 그 옆에 있는 영공리 주민들이 공주군에 소속돼 있는데 연기군 대평리를 상대하지 공주로 못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 나간다 하더라도 배를 타고 마암 쪽으로 나온다고 하는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 길을 뚫으라는 지배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아주 반발이 심했습니다. 길도 내 줄 수 없이 있는 길을 막아야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둘째 우리 관급 자재가 그 길을 통해서 가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7.5km의 비포장 도로는 가느니 이 길로 나가면 1.1km밖에 안 되니까 관급자재 운반자들이 우선 내려고 했고 셋째 거기서 작업을 하는 대산건설이 그 길을 통한다 하면 훨씬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 군데에서는 그 길을 내자는 것이고 학계와 몇 어른들께서는 그와 같은 수려한 경관을 파괴한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방법은 앞으로 다리를 놓으려고 한다면 지금 장안 쪽에서 오늘 길을 강변도로가 대평리 쪽으로 날 경우 다리를 놓으려고 한다면 약 40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다리가 놓여질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창벽도로 가설도로를 쓰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제의를 안한 현재는 그러한 점이 있고, 또 내심 적으로는 모두에 국장께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부 시설하는데 약 50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5억은 중앙으로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내년도 기본예산에 확보를 해야겠고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도비 20억을 꼭 주십사 하는 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현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광활한 면적이면서도 경내 도로가 빠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경내 도로는 모두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내도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20억 문제는 토관 묻는 그 회사에서 준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사석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나 공식적인 표현은 어렵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공문이 온 것은 아닙니다. 공주 군수는 그곳에다가 송유관 매설을 하는데 그 쪽으로 매설을 할 수 있다고 당신네들이 승낙만 해 준다면 내가 20억 들여서 옹벽 치고 포장하겠다. 공주 군수로써는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지방비를 들여서 내야 할 길인데 그 사람들이 내준다고 하므로 그 지역을 제1호 국도와 32호를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관광 도로가 되기 때문에 공주 군수로써는 지방비 안 들여도 할 수 있다 하는 나름대로의 보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창벽을 훼손한다 하는 점에서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공주 군수가 공식적으로 지사한테 요구도 못했고 소화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표현은 안되겠습니다.

그쪽으로 하게 되면 20억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안이 안될 경우, 즉 대평리로 한다고 하면 40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도 처음에 창벽이 주변 경관이 좋고 이것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해서 의원서명 하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평리 도로가 좋다고 하여 그 말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창벽이라는 곳이 그렇게 자연 경관이 수려해도 그 도로가 나면 경관을 망칠 정도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이제 와서 공주 군수나 도에서 시행코자 한다면 예산이야 물론 절감되겠지만 어떤 것이 장벽이 되는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장벽인지 아니면 특정 지구에서 그 지역 사회의 이윤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경관이 수려한 것을 파괴할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연훼손이 되고 안 되고는 위원님들께서 내일 직접 가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농산과장 설명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보상 차원이 아니고 생계대책지원이다. 그런데 지원금이 피해가 50% 이상일 때는 쌀 8가마, 30% 이상일 때는 쌀 5가마 시가로 80만원, 50만원정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1ha 이상을 중농 이상으로 봤을 것이고 이하는 영세농으로 보고서 영세농은 자활 능력이 없으므로 생계 대책을 지원하는 것이고 중농 이상은 그것 없이도 먹고 살만 하다는 견해 때문에 빠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일정한 보상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다면 의원발의를 해야 하지요. 물론 1ha이상 농가도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봐서 의원발의를 해서 쌀 5가마나 8가마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 심의위원이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고 김남호 위원의 말씀이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고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돈 문제가 국비로 지원해 주느냐 도비로 지원해 주느냐가 지금 분명히 다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완전히 된다고 하면 국비 지원으로 나오고 도 조례로 만들려면 도 예산 가지고 줘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김위원님! 의원발의라는 것은 전체 의원발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협의를 해보고...

알았습니다. 의안이 들어와 있는 이 문제를 끝내고 농작물 재해대책 지원에 대하여는 의장단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