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대희 의원 발언
대희
이대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양석환의사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등록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제1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천안시출신 민주자유당 문성규 의원은 '93년 4월 19일 자로, 보령군 제2선거구에서 당선되신 민주자유당 신재원 의원은 '93년 4월 17일 자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에 각각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93년 4월 16일 자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7일 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21호로 제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3년 4월 20일 자로 제출된 2건의 조례 중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청남도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사무위탁조례안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의장이 같은 날짜 회부하였으며, '93년 4월 7일 자로 접수된 '92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결과는 '93년 4월 12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충청남도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외 5건의 조례 안은 '93년 4월 7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강기세 의원외 12인 의원이 제출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93년 4월 17일 자로 다음과 같은 회신이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효율적인 국토보존을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이나 주거환경 불량지역 등 주민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취락구조개선사업 또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으로 시설설치 확대를 이미 허용조치 하였으며, 동 건설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바, 임시회 회기는 '93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궐원되었던 제1선거구와 보령시 제2선거구에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하여 당선되신 민주자유당 문성규 의원과 신재원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포합니다. 1993년 4월 26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문성규, 신재원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선의원 선서를 하신 두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의장이 지명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난번 임시회에서는 당진군출신 의원님들이 수고해 주셨으니, 금번 제7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군출신 전영준 의원, 이원창 의원, 김남호 의원을 추천하고, 세분 의원님께서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일 의회운영의원회에서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93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하기로 협의하여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2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3년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원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당선의원 선서를 하신 문성규 의원과 신재원 의원에 대한 상임위원회 보임과 궐원되었던 서해안개발사업특별위원회와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두 의원을 그간 궐원되었던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간 궐원되었던 농림수산위원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의원에 천안출신 문성규 의원을,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에 보령군 출신 신재원 의원을 보임 추천하고 두분 의원이 각각 보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도지사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자연의 봄과 함께 역사의 봄을 맞이하여 그동안 도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 건설을 위한 연수와 함께 도내 주요개발사업 현장을 살펴보시면서 도정에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9일 새벽에 발생한 논산의 서 신경정신과의원 화재사건으로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도내 모든 병원에 대한 입원실 운영과 안전관리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임시회를 맞으면서 지난 4월 15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통령을 모시는 자리에서 보고 드린 도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200만 도민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결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금년 초 의회에 보고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당면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정의 현실 진단과 쇄신방향을 정립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정을 선정하여 우리의 실천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의 디딤돌이 하나하나 착실히 놓여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더 많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정전역에 걸쳐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도민의 신뢰와 동참을 얻어내는 일이 우리 도정의 주어진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큰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룩하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절감하고 1만5,000여 공무원 모두가 거듭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우리들의 노력이 200만 도민의 참여 속에 알찬 결실을 맺어 더 큰 보람과 함께 보람을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가 되고, 신한국 건설의 역사적 사명을 앞장서 전진하는 우리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동안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임명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내무국장으로 임명된 이종현 국장입니다. 농림수산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재정국장으로 임명된 유덕현 국장입니다. 예산군수로 근무하다가 농림수산국장으로 임명된 박종순 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송성헌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대길 공보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하용
정하용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 도를 찾아주신 대통령께 보고 드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역의 특성과 현황, 도정의 현실 진단과 쇄신방향,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정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중점 시책,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깊이 파악하고 계시는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의 현실진단과 쇄신방향입니다. 충남 도정은 새 정부 출범이후 크게 달라져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자평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현실을 진단해 본 결과 첫째, 행정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종래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실적위주로 시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로, 도민이 행정을 보는 시각은 공개와 참여가 제한되고, 비밀행정이 아직도 있다고 보면서 부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행정불신이 일부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도와 시군의 상호관계는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 자세가 남아 있어서 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율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일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생활환경 피해와 같은 부작용이 집단민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결과에 따른 도정의 쇄신방향과 실천의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정 목표와 개혁과제를 책임 있게 실천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의 역사적 과업에 앞장서면서 도정전역에 걸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확신시켜서 도민의 신뢰와 동참을 얻어내는 공개 도정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직풍토와 행정 행태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모든 공직자가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는 자기 혁신을 이룩해서 도민들이 신한국 창조에 기꺼이 참여하도록 솔선수범하면서 공직자의 생각과 행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도민들이 문민시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온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내용과 결과를 중시하는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적극 수행하고 지시보고결재하는 수직적인 행정 형태를 개선해서 대화와 토론 중심의 민주적인 회의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도민 본위의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도의 모든 공무원은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도민의 생활 속에 직접 파고드는 현장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고, 봉사는 크게 하고 규제는 작게 하는 기본 틀 안에서 국정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도민에게 불편이나 불만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로, 도와 시군의 행정체계를 재정립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지시 감독 관계에서 앞으로는 상호 존중하는 역할의 보완과 지원관계로 전환시키면서 도지사의 권한을 과감히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시군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넷째로, 도민 참여 속에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행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접한 여러 시군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 추진하는 광역 협력행정을 통해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과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쇄신의 과감한 추진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자세로 행정 전반에 걸쳐 일대 쇄신을 이룩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문민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도지사시장군수, 간부 공무원이 윗물 맑기를 솔선 실천하는 가운데 새로운 개혁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부적격자는 자체적으로 도태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기강을 엄정히 바로잡고 개혁의 기풍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전 공무원에 대한 새 시대 공직윤리 특별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격한 상벌과 공정한 인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잘못된 제도와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쇄신하겠습니다. 이미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와 시군간의 행정쇄신 기획단을 중심으로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쇄신과제를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도민들로부터 행정쇄신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작은 일, 쉬운 일부터 고쳐 나가고, 중앙관련 사항은 즉시 건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로, 문제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완결처리제를 철저히 시행해서 최초 접수기관의 공무원이 민원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도록 하고, 발급 서류에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통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절, 봉사를 새 시대 민원행정의 기초 과제로 정착시키면서 이동민원실, 유관기관, 합동민원반의 운영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요 민원은 기관장이 먼저 보고 처리 과정을 직접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민원 부조리는 일벌백계로 완전 제거함으로써 될 것은 부탁을 안 해도 되고, 안될 것은 끝까지 안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행정행태를 쇄신해 나가면서 실효성이 없거나 중복된 규제는 과감히 폐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경제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도약입니다. 신경제 계획에 대한 지방 차원의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적극 지도하고자 합니다.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도와 시군에 개설하였으며 도지사시장군수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해서 유관기관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183억원을 활용해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저리융자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연구단지 전문인력의 기업 현장지도를 알선하고,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인력수급을 지원하며, 지방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편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기업운영의 내실화를 촉진하면서 으뜸 근로자상과 자랑스러운 기업인상을 제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행정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자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동시에 불필요한 확인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을 금지시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로, 지방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주요 생필품에 대한 집중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서 지방물가대책회의를 활성화하고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6,200여개 업소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지도를 통한 업계의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통분담을 위한 시책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서 관리성 경비의 절감, 기관장 사무실 축소 등을 솔선 실천하면서 고통분담에 대한 도민 모두의 공감과 자율실천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의 실현입니다. 도덕과 예절이 존중되고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충효와 예절의 충남정신을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명예로운 충남인 선양운동을 전개하고 충절의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내 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충절의 충남 정신을 건강한 사회의 바탕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민간주도 건전 사회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갈등현상을 능동적으로 해소시켜서 도민화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지방 경찰청에서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생치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범죄 제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순찰위주의 「움직이는 전 방위 방범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침해 사범의 현장 검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사요원의 정예화와 함께 즉각 출동체제를 확립하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완벽한 「EXPO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 중 경찰력을 「EXPO치안」체제로 전환시키고, 명랑한 질서 유지와 범죄예방 검거활동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넷째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발전 보전을 위한 중점 시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농어촌 건설의 촉진입니다. 우리 충남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의 인구가 40%이고, 농경지 비율이 32%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개발이 지역의 산업발전을 이끄는 기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의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농정을 체계 있게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농업진흥 지역」을 새로운 기간농업 지대로 육성하고 기계화 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 등 농업기계화를 확대하면서 농어촌 후계자 등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높여서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역농업 기술의 개발로 세계 최고의 우수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앙의 연구기관, 지방의 대학과 해외 과학자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새 농업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서 성장작목단지와 새기술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첨단 기술지도 사업의 적극적인 전개로 농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어촌발전대상」제를 신설 운영해서 농업기술의 혁신을 촉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농어촌 소득원을 다양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유망작목 특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관광농업을 계속 개발하면서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오염피해 대책도 강구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집하장저장고공판장직판장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하면서 포장재의 디자인 개선과 규격출하 확대로 상품성을 제고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농정시책 종합추진 체제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현재는 농정관련 기관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다소 결여되어서 기관별 사업 추진으로 지원이 불균형하고 지원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도 관내 논산군 성동면의 경우에는 다섯 개 기관에서 32개 사업에 59억원의 재정을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군읍면 단위로 농정종합추진협의회를 새로이 구성해서 행정기관, 지도기관, 농축수협 공동으로 사업내용을 사전 협의, 조정하고 합동 지원함으로써 성공하는 전업농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2000년대 충청발전 기반의 조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연과 개발과 문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지역발전을 추구하면서 서해안 시대의 큰 흐름 위에서 새로운 충남의 미래를 창의적으로 개척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방향을 재정립해서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권역별로 지역 특성을 살려 체계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충남 북부지역은 새로운 산업지대로, 서해안 지역은 어업과 관광, 휴양중심으로, 그리고 서부 내륙지역은 선진 농업지대로, 남부 내륙 지역은 백제문화 관광 중심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장기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도 건설 종합계획, 금강종합개발 계획, 그리고 백제문화권 개발계획을 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낙후된 도로망을 확충하고 포장하는데 크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공업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관광 충남의 새로운 발전전기를 마련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EXPO」개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숙박, 접객업소의 환경을 정비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외국인을 위한 관광루트 개발과 상품화를 추진하고 향토문화 예술행사 등 「EXPO」성공을 측면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입니다. 도민의 기본적인 생활민원을 최대한 해결하면서 사회복지 시책을 확대하고, 지원을 내실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행정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깨끗한 환경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기름진 땅의 보존에 힘쓰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영세도민을 따뜻하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에 힘쓰면서 보람 있는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를 육성하고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토록 하면서 특히 소비절약, 쓰레기 줄이기와 같은 여성에 맞는 사회 활동을 조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장학기금을 설립,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충남의 인재로 양성한다는 목표아래 300억원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지역의 현안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의 촉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문화권역을 국가 차원에서 특정지역으로 지정하고 문화 유적, 관광, 도로 등을 장기계획 아래 종합 개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동안 기본 계획을 마무리지었으며 특정지역 지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공고가 늦어져서 도민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특정지역 지정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도민들이 희망하고 있음을 지난 4월 15일 도지사께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조기에 지정 공고토록 관계관에게 지시가 계셨음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구간의 조기시행 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당진에서 서천까지 130km 구간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우리 충남개발의 기폭제 역할이 크게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당진 IC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으로 '96년까지 도계 연결구간,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도계 연결구간만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륙구간은 당진 홍성간 40㎞를 1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해 줄 것을 도지사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드렸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충청남도교육청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백승탁교육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5일 대통령께 보고 드린 '93년도 충청교육청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보고 내용은 첫째,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교육 둘째, 미래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 배양 셋째, 경제활성화와 통일대비 교육 넷째,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교직사회 건설 다섯째, 성숙된 교육자치기반 확립,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중점 과제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중학교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승은 학생의 일생을 좌우하게 되므로 훌륭한 교직자가 나올 수 있도록 교직윤리의 정착에 노력해 달라고 하는 당부가 계셨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의 업무보고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7일과 4월 16일자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부교육감과 관리국장의 인사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부임한 한상우 부교육감은 우리 고장 청양출신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시 교육청, 문교부 과학기술과장, 양성과장으로 근무하다 승진이 되어서 부이사관으로 강원대학교 사무국장을 지내는 등 30여년간 우리 교육계에서 두루 경력을 쌓은 교육행정가로서 이사관으로 승진되어서 충남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그동안 근무를 하다가 우리 도 부교육감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인사) 다음은 신임 최성렬 관리국장은 우리고장 홍성출신으로 청주대학교 법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본도 교육청 서무과장, 충청남도 학생 도서관장 등 30여년간 경륜을 쌓았으며, 그동안 공주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관리국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인사) 참고로 전임자들의 전출상황을 말씀드리면 강영선 부교육감은 교육부 대학학사 심의관으로 전출되었고, 이형구 관리국장은 설비과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로 부임한 부교육감, 관리국장과 더불어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더욱 합심해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원만한 협조관계를 이루어 충남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다 깊은 이해와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춘
박세춘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박세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5일 대통령께 보고 드린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93년도 주요사무계획 중점 개혁과제 추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으로 본청과 15개 산하 교육청, 그리고 7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모두 1,2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한 1,412개교가 있으며, 40여만명의 학생을 1만8,000여명의 교원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규모는 총 5,819억원입니다. 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남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교육지표를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육성으로 정하고, 신한국 창조를 주도할 학생들을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성, 도덕성이 높은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인간교육에 충실, 미래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 배양, 교육복지의 증진, 교육자치의 내실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을 다섯 가지 역점 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교육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하여 인간존중 태도의 확립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지도를 강화하고, 법과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는 한편, 우리 고장 충청인의 얼 계승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주적 토의문화 정착에 힘쓰며, 환경보존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이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심신육성을 위하여 건강관리의 생활화와 청소년 문화 공간 확충에 힘쓰며, 특히 책의 해를 맞이하여 독서의 생활화에 노력하고 예능대회와 백일장을 개최하는 등 특별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의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과학기술교육의 혁신과 자아실현을 충족시키는 진로지도의 강화를 긴요한 학교교육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탐구발견 학습을 충실히 하며, 과학고 설립 등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특히 '93 과학교육의 해를 맞이하여 대전 엑스포를 과학교육 중흥의 계기로 삼아서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을 확충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수용능력과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컴퓨터교육을 통한 정보처리 능력의 배양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진로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상담자원 봉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교도전담교사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 한편 직업윤리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경제활성화와 통일대비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경제 다지기에 기여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통일된 조국 실현을 위한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제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생활경제 교육에 충실을 도모하고자 절약저축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땀흘려 일하고 보람을 느끼는 건전한 근로정신을 고양하며 개방경제의 대응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배양하고자 민족자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 현실의 바른 이해를 통해 통일과 안보의 균형적 시각을 정립해 나가겠으며, 국제 이해교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정세 이해를 위한 시사, 계기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교육정책에 앞장서는 교직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제 본분」과 「제 역할」을 다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고 자기 연찬을 통한 교육력 제고와 교원의 사기앙양으로 건강한 교직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아혁신을 통한 교직윤리를 정착시키고, 믿음과 사랑의 스승상을 구현하며, 교육평가 관리의 공정성 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직의 권위를 수립하고자 현직연수와 자율장학을 강화하고, 교과별 연구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원들의 독서운동 전개로 독서의 생활화에 수범을 보이도록 하겠으며,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개전형에 의한 교육전문직 임용과 교원 복지시설 확충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성숙된 교육자치기반의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중지를 모아 추진하는 신뢰행정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지역특성이 부각되는 교육의 자치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작년에 수립된 충남교육발전 10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교단 우리선의 예산지원 시책과 도시와 농촌 공사립학교의 균형적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역별 교육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교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뢰받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학교특성과 전통 가꾸기에 주력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지역화에 힘쓰는 한편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도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중점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 제자리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자기직분을 다하는 학교, 예절바르고 믿음 있는 학교, 그리고 깨끗하면서도 아름다운 학교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학부모와 사회인사들의 바른 교직관 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올바른 가정교육 책자를 발간하여 이를 학부모 연수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인사의 학교교육에 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마을 스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법령제도 관행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행정쇄신 과제도 적극 추진하여 신한국 창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희
이대희의장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 4월 27일부터 '93년 4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3년 4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02분 산회